조성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28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첫번째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된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에도 우리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공직자 분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의회보고의 건, 2020년 화성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한 후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으로 복지환경국, 동부출장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ㆍ소ㆍ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인호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정인호입니다.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침출수 수위관리 등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현재 환경미화원이 운영 관리하고 있어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책임 문제 및 화성시 상근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환경미화원의 업무에 적합하지 않아 노조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에 민간 위탁하여 전문적 관리, 인건비의 절감 및 환경미화원의 본연의 업무로 복귀 조치 하여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탁시설은 팔탄면 터넉골로 120번길 61번에 소재한 팔탄사용종료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시설로 시설용량 1백톤이며 처리방법은 물리 화학적 처리시설로 연간 사업비 1억 5,84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침출수 처리장 운영 관리, 침출수 처리 약품 관리, 폐기물 처리 등이며 민간위탁기관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입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수질 분야 환경전문공업사 등록을 득한 업체,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수질 관리분야로 신고한 업체 중 유사시설 운영 관리실적을 가진 전문업체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7조에 의한 화성시 사무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높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최고 득점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중 관리형 매립시설에 해당하는 침출수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사전절차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사무는 배출허용 기준 준수, 수위관리 등 사후관리에 있어 전문 지식 및 기술을 갖춘 전문성과 엄격함이 요구되는 만큼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행정비용을 절감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 사무에 대한 위탁은 폐기물관리법 제62조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과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반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원가의 정확한 산정과 추후 운영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능력, 운영의지, 전문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위원입니다. 행정업무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시킬 수밖에 없었나요?

당초에는 1997년도에 전문인력으로 채용 계획을 가지고 공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IMF로 직원채용문제가 취소되는 과정에 부득이하게 보조요원으로 채용했던 환경미화원이 기술을 충분히 습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화원을 활용 했습니다마는 지금 설명 보고 드린 대로 상근직이다 보니까 노조 측에서도 미화원들끼리 불만요인이 발생 됐고 또한 아시겠습니다만 체육공원으로 조성이 되면서 자원화 시설이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력이 전부 다 빠져 나가야 되는 과정이 발생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투입해서 안정화를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민간위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성도시공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공사에서도 전문가가 직원을 채용해서 매립장 부분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화성시는 종료된 매립장이 팔탄 하나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또 있지요?

위생 매립장은 팔탄 위생 매립장 하나이고요. 안녕하고 마도에 비위생매립장 두 군데로 총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팔탄만 민간 위탁이 아니라 매립장을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바로 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사후관리부분은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용역 회사에 매년, 그러니까 연구기관에서 아주 정밀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매립장이 아닌 매립장에서 나오는 물, 폐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폐기물은 침출수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 물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전문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매립장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폐수처리장입니다.

폐수처리장 부분이 화성시에도 앞으로 상당히 민간위탁이, 효율성을 더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공사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민간 위탁을 하다보면 행정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화성시는 침출수를 관리하는 전문가가 없냐 라고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화성에는 침출수 나오는 것 관리할 전문가가 없어요? 아니잖아요.

아까 보고 드린대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인건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공무원도 기능직이 있고 행정직이 있고 다 전문가로 뽑게 되어 있잖아요. 총액 인건비가 어쨌든 간에 다 행정직만 뽑는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정책에 필요한 신규 직원이 필요하면 그것에 맞는 기능이 있는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잖아요. 결국은 전문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야지요. 솔직히 말해서 팀장들 연봉 4천, 5천만 원이잖아요. 1억 5천만 원이면 팀장 3명 봉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지만 여러 복합적인 것을, 이제 화성시는 백만 인구로 가고 앞으로 구체계로 갈 것인데 전문인력이 없으면 화성시 행정이 부재에 걸립니다. 신경 써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파트에서는 인사총무파트에 민간 위탁을 시키는데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니 충원을 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의회보고의 건

무엇을 해 줬다는 것을 얘기를 해 줘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의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박기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도시주택국에서 제출한 의안일정 3항 2020 화성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수립의 법적근거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정의안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10년 단위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4월 24일 용역착수를 시작으로 2013년 3월 8일 정비예정구역 선정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 2013년 8월 26일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중간보고 실시를 하였고 수립된 안을 가지고 2013년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총 5차례에 거쳐 주민 설명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법적절차인 주민공람은 2013년 11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시행 하였고 2013년 12월 19일부터 2014년 1월 17일까지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에 협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내 정비예정구역은 총 18개 구역으로 재개발 10개소, 도시환경정비 7개소, 사업유형유보 1개소이며 면적은 18개소에 36만 3,392제곱미터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 하였습니다. 권역별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된 18개 구역을 말씀드리면 동부권은 봉담읍 동화리, 수영리, 와우리, 안녕동 일부 지역에 각 1개 구역, 진안동 일부 지역에 2개 구역을 주택재개발예정구역과 사업유형유보구역으로 선정 하였고 서부권은 송산면 사강리 일부 지역에 1개 구역, 남양동 일부 지역에 2개 구역, 주택재개발예정구역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 하였으며 남부권에서는 우정읍 조암리 일부 지역에 3개 구역, 향남읍 발안리, 평리 일부 지역에 6개 구역을 주거재개발예정구역과 도시환경예정정비구역으로 선정 하였습니다. 정비예정구역별 밀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5, 1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은 기준용적률이 200%, 허용용적률이 250% 이하로 하고 구역 내 일부 준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기준용적률 230%, 허용용적률 270% 이하로 적용 하였으며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은 기준용적률 300에서 500%, 허용용적률 400에서 800% 이하로 하고 구역 내 일부 준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기준용적률 230%, 허용용적률 270% 이하로 적용하였습니다. 밀도계획 중 두 개 구역에 혼재되어 있을 시 각 용도 지역별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거나 각 용도지역별 면적 비례에 따라 용적률을 적용하는 용도지역 용적제를 적용 하였습니다. 사업이 일시에 추진될 경우 전세난 등 주택문제가 가중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주택 노후 등 사업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22쪽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봉담1구역 외 3개 구역으로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기본계획의 고시일로부터 2015년까지로 정하였고 2단계는 우정1구역 외 7개 구역으로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2016년부터 2018년까지로 정하였으며 3단계는 봉담읍 2구역 외 5개 구역으로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를 2019년부터 2020년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민공람 의견 및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45쪽이 되겠습니다. 총 3건의 주민의견 중 반영 1건, 미반영 2건으로 처리 되었으며 주민의견이 반영된 송산동 97-15번지 화산주택은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제외 시켜줄 것을 요청한 건으로써 검토결과 2012년 10월 안전진단실시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고 현재 정비계획 민간 입안 제안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요청을 반영,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이 미반영된 향남읍 발안리 정비구역 일부 제외 및 편입 요청한 건으로써 검토 결과 정비예정구역은 지정규정에 따라 구역계를 설정 하였기 때문에 정비예정구역 내외 일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제외 하거나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향후 정비구역지정 시 전체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경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4월경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며 자세한 설명은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용역회사에서 PPT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화성시 도시ㆍ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본계획안은 기성 시가지에 대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립한 2020 화성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같은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기본계획은 2012년도를 기초조사 시점으로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하였으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총 18개 구역에 36만 3,392제곱미터를 정비예정구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동부권 6개소 17만 2,090제곱미터, 구성비 47.36%, 서부권 3개소 4만 3,287제곱미터, 구성비 11.91%, 남부권역 9개소 14만 8,015제곱미터, 구성비 40.73%로 권역별로 배분되어 있으며 이중 주택재개발사업은 10개소 26만 2,699제곱미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7개소 6만 493제곱미터, 사업유형유보구역 1개소 4만 200제곱미터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 방향성과 정비지침이 되는 부문별 계획으로 주거지 관리계획, 도심기능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등 총 14개 방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토지ㆍ건축물ㆍ검토대상지역 세대별명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우리 시의 기초 자료 수집과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유관기관 협의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본 기본계획은 노후ㆍ불량한 구도심에 대하여 지속가능하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시의 주택보급률이 2013년 12월 말 기준 86% 임을 감안할 경우 우리 시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기본계획상의 각종 정비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공급과잉 문제 그리고 단기간 정비사업 집중시행에 따른 주택가격상승과 기존 생활공동체 해제 등 주거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책, 인구유입과 교통량 증가로 유발되는 문제 등 사후에 발생 가능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용역을 수행했던 주관사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계획의 개요, 정비예정구역선정, 부문별 계획, 생활권별 정비기본계획 그리고 주민공람, 관련부서 협의 의견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설명을 한 사항으로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업지시 받은 면적은 화성시 기성 시가지 내에 주거상업지역 1.9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절차부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을 한 후에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고 나서 기본계획안을 작성해서 주민공람, 실과협의 등을 다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정비사업의 추진절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주택재개발사업이라든지 재건축사업 같은 경우는 통상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 집니다. 그 중에 저희가 지금 수립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가장 첫번째 단계입니다. 도시주거정비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향후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등 사업시행을 하는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시행 하는데 가장 밑거름이 되는 계획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입니다. 조례기준이라는 것은 화성시에서 작성한 화성시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별로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호수밀도 그리고 주택접도율,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비율, 과소필지 등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필수사항은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60% 이상이면서 나머지 네 가지 기준 중에 하나를 충족 해야지만 구역지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조례기준에 의해서 정비예정구역을 애초에 선정을 해서 과업을 계속 진행 했는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즘 주택경기가 불안정하고 주민들이 사업을 잘 안 하시려는 성향들이 있고 경기도 내에서도 정비예정구역을 축소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는 도농통합시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지역이 노후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할 경우에는 거의 40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이 선정이 돼서 주거환경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5천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면적규정을 두었고요. 그리고 인구밀도와 세대밀도 기준까지 두어서 조금 더 정비예정구역을 축소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정비예정구역 선정절차입니다. 화성시 전체 중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먼저 추출한 다음에 타 법률에 의해 계획적 개발사업이 추진되었거나 진행된 지역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산업단지 등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외한 지역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불량한 지역을 선정해서 현황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기준, 인구밀집기준, 주민의견 등을 반영해서 모두 18개소에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계획입니다. 먼저 건폐율 계획에 있어서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층수가 낮을수록 건폐율은 높게 하고 층수가 높을수록 건폐율은 낮추는 차등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계획의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친환경건축물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 체계를 적용하였는데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기준용적률이 200%, 허용용적률은 250% 그러니까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통해서, 친환경건축물을 통해서 기준용적률 200%에서 최고 250%까지 건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상향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까지만 상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계획입니다. 현재 18개 정비예정구역에는 인구가 4천7백인 2천 세대가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계획은 1만 7천6백인 7천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만 3천인 4천8백 세대 정도가 증가가 되는데 본 계획의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정비사업을 할 경우에 외부유입률을 35%를 제공 했습니다. 그래서 1만 2,885인이 증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외부유입률 35%를 적용하면 18개 정비사업이 다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4천5백인 정도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이 됩니다. 다음은 정비기반시설계획입니다. 도로계획에 있어서는 두 가지 원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첫번째는 현재 내부에 도시계획도로 면적을 그대로 유지한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현재 이 구역 내에 만약에 내부 도로가 1만 제곱미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외부 도로의 확장을 5천 제곱미터를 하게 될 경우 나머지 5천 제곱미터는 공원, 녹지,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원칙은 개설된 도로는 100%, 미개설 도로는 80% 면적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계획은 사업별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화성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서 증가되는 인구, 세대, 면적별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두 18개 정비예정구역에 2,062세대에서 1,532세대 약 74% 정도가 세입자이십니다. 세입자 비율이 상당히 많으신데 법적으로는 주택재개발사업에만 전체 건설하는 세대수의 17%를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532세대를 모두 충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거안정대책으로 화성시 관내 임대주택공급계획이 있어서 토지 주택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순환용 주택으로 우선 공급하는 방법 그리고 세대구분형 임대아파트를 도입해서 두 세대가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을 강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비예정구역별로 임대주택확보계획을 보시면 이것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임대주택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주택재개발구역만 정리를 하면 세입 세대가 1,312세대인데 전체 계획세대수의 17%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에 약 75%인 970세대 정도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단계별 추진계획입니다. 정비사업이 일시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집중을 방지하고자 이러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2015년, 2018년, 2020년까지 3단계로 구분을 해서 1단계에 4개소, 2단계에 8개소, 3단계에 6개소 등 단계별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업이 이루어 지는 것은 여건에 따라서 그리고 주민의 추진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분들의 의지가 높거나 여건 변화가 있어서 시급히 정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 추진단계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변경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는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별 정비기본계획입니다. 동부생활권입니다. 동부생활권은 모두 6개소에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였는데 5개소는 주택재개발구역이고 1개소는 사업유형유보구역입니다. 정비계획이 모두 18개 구역이니까 18장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관계로 한 페이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담1-1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을 설명 드리면 이 곳이 봉담 IC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도 47호선이고 그러니까 봉담 IC로 가는 가장 끝에 있는 주거지역이라고 위치는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이 지역은 주택접도율 30% 미만이여야 되는데 27% 그리고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되는데 70.3%로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인구세대 밀도기준도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 도면을 보시면 진한 갈색으로 표현된 것이 노후불량 건축물이고 노란색으로 표현된 것이 양호한 건축물로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현재 이 곳이 1종 일반주거지역, 이 곳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내부에 6미터 도로가 2개가 되어 있는 것이 도시관리계획으로 현재 결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진입도로를 12미터로 확폭을 하고 국도 43호선 변은 10미터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공원은 여기에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개념 구상까지를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면적은 1만 4,860제곱미터이고 기준용적률 200%, 허용용적률 250%까지 해서 1단계로 2015년까지 조성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다 표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형태로 작성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 봉담3-1구역이 사업유형유보구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택접도율이 11.3%, 그러니까 내부를 보시면 불량한 건축물이 다 도로가 접속이 안 되어 있는 집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가능하고 주택재개발사업도 가능한 두 가지 사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향후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을 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지를 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두 가지를 한 이유는 도로가 접해져 있는 부분들은 다 신축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만큼 주택수요는 있다고 보여 지는데 요. 내부도로가 하나도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만 조성이 된다고 하면 주택이 자력적으로 개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현지개량형인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사업방식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생활권입니다. 서부생활권은 모두 3개의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였는데 2개는 주택재개발사업, 1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생활권입니다. 남부생활권은 모두 9개소에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는데 주택재개발사업이 3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6개소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가 발안천이고요. 발안천 서쪽에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4개의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했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는 구역계와 기반시설확충 등을 생각하면 사업들이 이루어 져서 4개 구역이 모두 사업이 완료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내부에 12미터 도로 그리고 하천변의 12미터 도로 등 주변 일대가 모두 12미터 도로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역계를 설정하고 정비구상안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내용 중 주민공람사항입니다. 1차 주민공람 때 화산주택 부분을 구역에 포함을 해서 정비예정구역을 선정을 하고자 했었는데 이 지역은 2012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단을 받은 지역으로써 저희가 설정된 경계로 진행을 안 하시고 화산주택만 따로이 하시겠다는 의견을 제출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한 것은 빨간 구역계가 되겠는데요. 주민들께서는 화산주택만 먼저 빨리 진행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 하셔서 주민의견을 수용을 해서 정비예정구역에서는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구역 중에서 끝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민 분께서 가지고 계신 건축물이 양호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정비할 필요가 없으니 제외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는데 정비예정구역의 경계를 결정하는 지정기준들이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용도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들을 경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 여러분께서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반영하지 않고 향후 정비계획 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협의 내용입니다.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30일간 모두 29개소의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모두 제출된 의견이 61건인데 14건을 반영하고 향후 반영하는 것이 46건, 미반영한 것은 1건에 불과합니다. 미반영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을 전체 부지면적의 0.6% 이상 확보를 하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하면 정비사업은 주차장 확보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반영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향후에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도록 법정주차대수의 110% 이상 확보토록 정비기본계획 안에는 집어 넣고 향후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주차장 필요 여부를 다시 한번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반영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그때 하는 것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구역계에 아까 페이지 화면을 보면 도로개설을 100%라고 했고요. 개발사업자가 시행을 하면 80% 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는데 외곽도로를 지금 현재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역계 안에 있는 민간인들이 나중에 개설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역계를 설정하는 기준을 말씀 드리면 개설된 도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미개설된 도로는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미개설된 도로를 구역으로 포함을 시키라는 의미는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킨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조금 전에 100%, 80% 말씀하신 것은 구역 내에 도로가 개설이 완료가 된 것이 있고 계획은 되어 있지만 개설이 안 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되고 개설까지 다 된 사항은 그 면적의 100%를 똑같이 공공시설을 만들라는 얘기이고 계획은 되어 있지만 개설이 안 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면적은 80%만, 1천 제곱미터이면 800제곱미터만 공공시설을 확보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것과 대비해서 안에 소방도로 같은 것은 면적대비 80%를 공공시설을 확보해라, 구역 내에 들어 있는 것 중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녕지역에 지금 도로계획시설결정 도로가 개설이 안 됐어요.

많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구역으로 포함 시킬 수 밖에 없잖아요. 그 곳은 도시계획도로를 시에서 못 깔아 주네요? 지금 말씀을 듣자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사항들이 없습니다. 시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시에서 도로계획도로에 집행 같은 경우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 들은 것을 보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구역 안에 들어 가는 것이니까 도로를 개설 안 한데는 개발구역 안으로 하면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 깔게끔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네, 사업시행을 할 때를 말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 제일 우려 했던 것은 뭐냐하면 예정구역으로 고시를 했을 때, 기본계획으로 발표를 했을 때 기반시설 투자도 문제지만 개인 건축도 행위 제한을 받게 되면 더러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정 구역이라는 것은 실제 말 그대로 노후 됐으니까 예정지다 하는 것이지 행위 제한이라든가 행정의 비용 투자는 제약을 안 받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뚫으면 향후 그 지역을 개발하는 사람이 뚫은 면적에 100%를 거기에 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예정구역 상태에서 행정적으로 제약을 준다든가 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구역 내에 시에서 시비로 해 주면 구역계 안에 도로개설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공공용지를 확보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이네요. 이해가 됐습니다.

용환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화성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화성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복지환경국장 백숭기입니다. 54만 화성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박기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예산 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2014년 약 445억 3천5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으며 계속사업 16개, 신규사업 5개, 시책사업 1개 사업으로 총 22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발안천 도심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통해 도심하천의 생태계 보전과 수변경관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 및 생태 체험의 장소를 제공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자원분야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으로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팔탄 고주리 자원화시설 내 침출수 처리장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GPS를 이용한 청소 수거경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지역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현장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는 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은형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은형입니다. 환경정책과의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하고 있지요? 이것도 국도비 사업이지요?

네.

한 예로 우리 지역에 일반 시내, 시외버스 운행을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가지만 남산공단 쪽에 보면 차고지가 들어 오면서 많은 차량이 다니거든요. 약 120대가 다니는데 약 80대는 천연가스 차량이고 나머지는 경유 차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쪽 주민들이 매연가스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올해 석면 슬레이트 사업이 진행 되지요?

네.

자료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시행 하나요?

바로 조사를 통해서······.

신청을 했고 예산에 준해서 실시를 할 것이지요. 신청 위주에 따라서, 현황 자료 있으면 주세요.

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감시요원 실시를 추가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23명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큰 읍면에는 2명이고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적사항이 있어서 전체 읍면에 대해서 1명 이상씩은 해서 최대한 늘려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땅이 넓잖아요. 읍면동이 24개인가요? 광활한 면적인데 여러 가지 경제나 복합적인 기초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하거든요. 명예감시요원을 읍면동에 한 명씩 두면 환경정책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화성시가 수원비행기장과 오산비행기장으로 인해서 비행소음을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많이 피해를 보고 있지요. 일부 소음피해 조사를 했지만 화성시 전체적인 조사는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지적으로 하긴 했는데요.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나요?

추경에 계획해서 소음 지도를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시면 군용비행기장 소음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측정 결과가 1월 말까지 끝났지요. 측정 결과 자료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측정을 할 때 보면 전체 다중시설이 아닌 다중시설 중에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화성시 전체에 142개소가 있는데 몇 개 정도는 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물리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리고······.

개인다중시설도 있고 화성시 자체시설들이 있어요. 개인다중시설은 필히 본인들이 해야 될 사항이 있고요. 화성시 시설도 보면 일부는 했고 일부는 안 한 데가 있더라고요. 한 예로 근로자복지관도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측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중시설은 전체적으로 측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구지천 특위 활동을 했잖아요. 수질이나 여러 가지 관계가 안 좋았던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료로 보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방치쓰레기 처리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림아파트 RFID 카드 충전기를 지속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별도로 계속 추진해서 방안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GPS사업 있지요.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 수거차량 GPS입니까? 두 가지 다 하는 거예요?

GPS사업은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노면청소 차량 및 대행업체에서 운영하는 모든 생활 쓰레기, 음식물 차량에 대한 GPS를 통해서 공개행정을 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음식물 쓰레기, 노면청소, 생활쓰레기 배출을 하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 배출을 하면 배출 집합 장소가 있지요. 합리적이지 못해서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GPS 수거차량이 다녀야 되잖아요. 사업자들이 장소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하고 그 쪽 주민들이 합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집합을 해 놓고 GPS 차량이 선회해서 수거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대안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면청소도 GPS를 하면 사업자들이 빠뜨리지 않고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도로가 개설 되어 있는 부분은 빠짐 없이 조사를 하셔서 청소를 잘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화 시설 인허가도 이 쪽에서 내주지요? 업무적으로 폐기물처리.

네, 폐기물처리는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폐기물이라고 하면 고물상 같은 것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희가 합니다.

황계동 쪽에 민원을 받으신 팀장님이 계신가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없고요. 동부 쪽에······.

황계동은 동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민원인 경우는 동부에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인허가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팀장님이 가실 때 통장님 전화번호를 메모해서 어떤 민원인지 검토를 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질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암3차 능동 악취 문제로 대원화성하고 롯데알루미늄 관계는 과장님께서 유기적으로 오산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처리해 주신다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된 것이 있잖아요. 개선할 방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전철 피해로 소음하고 진동이 발생돼요. 소음은 운암 3차, 성호 1차 부분이고 진동은 홈플러스 뒤에 삼한연립하고 청록빌라가 있어요. 12월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철 뿐만 아니라 열차가 지나 갈 때 진동이 상당히 심하다, 진동 피해를 조사한 것이 있나요?

진동을 1차로 한번 측정을 했는데 기준치보다 조금 이하로, 65인데 59정도 나왔는데 ······.

그 부분을 조금 흔들어서라도 70으로 넘겨서 그 분들이 진동 피해 보는 부분을 처리 할 수 있게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애매모호한데 철도청이나 코레일 쪽에 얘기를 해서 분명하게 피해가 있다, 피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행정하고 시의회가 같이 협력을 해 주시면 조금 이나마 보상을 받게 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용주사 앞에 오수관로 공사를 얘기를 했는데 처리 됐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운암 아파트 앞에서 남수원골프장까지 오수관로 공사를 끌고 갔고요. 용주사까지 구 도로는 관로공사 안 했지요. 다 개별 정화인데 여기에 보면 됐다고 되어서······.

하수과에는 얘기를 했어요.

처리라고 하면 안 되고 하수과에 업무이관 했다고 해야지요.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체납징수를 약 40% 정도를 징수 했는데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무단투기 쓰레기 때문에 늘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죠. 특별히 신도시보다는 자연부락 있는 데가 너무 심각해요. 기배동, 화산동, 정남면도 마찬가지겠지만 CCTV를 20대씩 운영을 하고 나름대로 기간제 근로자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특히나 쓰레기 중에서도 건축물 폐기 같은 것들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래서 건축 부서하고 사용승인 할 때는 같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해서 쓰레기 처리가 안 됐을 때는 승인을 안 내 주는데 간혹 폐기물이 쌓여 있는 것이 사후에 세입자들이 인테리어 같은 것을 했을 때 방치된 것이 있는데 최대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즉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것인데 사실 경찰 열 명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가장 민원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불법쓰레기가 문제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년에 54건을 부과했다, 이것은 너무 부족하지 않나, CCTV 20대, 기간제 근로자,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도 이 정도라고 하면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1월 중에 한 실적을, 1월도 다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해서 약 20일 정도의 실적을 보면 작년에 연간 450건이 접수가 돼서 54건을 부과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민원인의 신고에 의지를 했고 자체적으로 단속을 나가기는 사실 인원도 없었고 굉장히 미비했는데 이번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역별로 나가서 시간대 별로 한 것이 약 50건 정도를 적발했고 민원인이 신고한 것도 거기에 맞춰서 많아졌어요. 그래서 약 60건 정도, 지금 약 20일 정도에 110건이 되어서 부과 절차도 밟고 있는데 일단 작년에 모든 것을 보니까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속이 많이 안 된 것도 있어서 올해는 강력하게 단속 위주로 갈 것이고 원룸이나 대형 건물에는 건축자한테 청결 명령을 강력하게 지시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나 여러분들을 만나면 이러한 분위기를 전달해 주시면 시민들도 경각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겨울이지만 바로 봄, 여름이 다가 오는데 악취나 여러 가지가 염려가 돼요. 하여튼 단속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잘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부 쪽에 보면 레미콘이 3개 있지요. 정남에 하나, 화산동에 하나, 병점 진안동 쪽에 하나, 그렇죠? 레미콘 공장 정문에서 약 50미터 구간은 상당히 시멘트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왜 발생 되는지는 아시죠? 레미콘 공장에서 나올 때 세륜을 잘 안 했기 때문에 묻어 나와서 깨끗한 물로 해야 되는데 세륜기 물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거치고 나와서 다녀도 그 물이 바닥에서 말라 버리면 비산먼지가 발생 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성 건설교통과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건설행정팀 이호경 팀장님께서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경 건설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팀장 이호경입니다. 이동성 건설교통과장님이 6주간 교육과정이 있어 주무팀장인 제가 주요사업보고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살기 좋은 도시 화성시 구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박기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은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곽양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최성수 시설물관리팀장이 업무상 직무정지상태에 있어 조유현 주무관님이 참석 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행정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계신데 설명 하시느라 고생 했어요. 18-6쪽에 보면 안녕동 남수원 현대아파트 인도 설치가 있지요. 이번에 국비 3억 원이 더 확보가 된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예산확보가 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해 주실 것을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화산동에 보면 농민유통 있지요. 정남에서 농민유통을 오려면 좌회전이 들어 오잖아요. 좌회전이 들어 오면 안녕리 농협 앞까지 거리가 40미터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중간에 선을 끊어놨어요. 선을 끊어놔서 좌회전을 하면 밑에 차를 대지 못해서 한번에 들어 오지 못하는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농협 들어가는 데하고 농민유통 들어가는 데하고 거리가 약 40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차장 입구에 선을 끊어놔서 20미터도 안 되잖아요. 20미터도 안 되는데 끊어놔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정남에 들어 올 때 한번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차가 밀려서······.

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현장을 나가서 파악해서 가능하면 교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부탁드리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장례식장으로 나가는 도로, 코너 있잖아요. 코너가 너무 어두워요. 가로등이 없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장례식장에 우리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주 깜깜해요. 가로등 설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노점상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역전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행정이 힘에 부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민원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역전은 우리 구 태안의 얼굴이다, 얼굴에 노점상이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 일부 들리는 얘기는 노점상이 영세하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나름 지역화된 노점상이라는 민원들이 많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에 시정설명회를 할 때도 민원인이 온 것으로 아는데 계획을 가지고 실천을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은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전부터 정비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 같은 것을 종합 검토해서 정비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마을안길 재포장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5억 원이 별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재포장 신청한 것은 해소가 되나요?

신청을 받아봐야 아는데 워낙 동부권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확실히 받아 봐야 알지만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설명회 하고 작년 연말에 통장님들이나 지역의 유지 분들이 신청한 민원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혹시 5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부족하면, 마을안길 도로를 다녀 보면 상당히 할 곳이 많아요.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요청하면 좋을 것 같네요.

수요 조사를 해서 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경오 위원님이 안녕 파출소 가는 인도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을 주말농장에 신청한 것 있지요. 그 곳하고 안녕리에 신설이 있는데 제가 지점을 알려 드릴 테니까, 올해 가로등 신설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김경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례식장 입구 쪽하고 마을 안쪽에 몇 군데 있습니다.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남슈퍼 앞에 차선 안 끊어져요?

교통시설팀장 박정은입니다. 중앙선 절선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안건인데요. 부결이 된 사항이라서 부결된 사항은 교통 환경의 변화가 없이는 재선정이 불가한 상황이라서······.

부결된 것을 되도록 하는 사유가 발생이 되는 것이 뭐냐하면, 부결사유가 무엇인지를 저한테 주세요. 부결 사유의 명분이 없으면 다시 재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자료 드리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건의를 할게요. 그 다음에 농민유통 교통혼잡 민원도 있고요. 1차 농민유통에 추가적으로, 롯데마트인가요? 같이 추가로 합세했지요. 지금 주차장이 확장 됐는데 그 쪽에 인도가 있어요. 인도가 있는데 차량이 통행하고 정차시키고 주차를 시키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 사람이 보행을 하는데 상당히 위험하다는 민원이 발생 했거든요. 거기에 설치 하는 것을 볼라드 라고 합니까? 그것을 박아 놓아서 주차를 못하게 하고 차량 통행을 못하게 하면 사람이 통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현장행정을 통해서······.

아니면 전화를 주세요. 저도 같이 가서 현장을 다녀 오시지요.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향범 건축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자리를 옮긴 건축행정과장 이향범입니다. 화성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박기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건축행정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병점2동에 계셨죠? 몇 달 안 돼서 금방 오셨어요.

6개월.

화산동 농민마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택시부 옆에 가설건축물이지요?

네.

여하튼 개인의 사업으로 인해서 활성화 되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농민마트로 하여금 주변의 영세사업장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농민유통에 대한 감정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바로 도로 옆에 가설건축물로 인해서 시장님도 현장을 다녀 가셨고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도 몇 번에 걸쳐서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불법건축물이 아니라고 해서 가설건축물에 의한 법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가설건축물을 약 30센티미터 정도 절단을 해냈죠? 어디까지 절단 됐습니까?

일부 철거 완료한 것으로······.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는 것을, 만약 컨테이너라고 하면 약 30센티미터 인가 절단을 한 것 같아요.

30전 정도.

그 전에는 바로 도로 옆에 붙여서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했을 때 문제 없다고 했는데 절단을 한 이유는 뭡니까?

일반 주민의 통행 민원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를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농민유통으로 하여금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협조를 안 하면 농민유통이 들어 올 수가 없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인도에 대한 사용승낙을 시에서 안 해 줬으면 못 들어올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만약 시에서 인도를 사용승낙을 안 해 주게 되면 농민마트가 허가 조건에 안 맞는 것 아닌가요?

도로이기 때문에 시의 관리부서에서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요?

복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요. 아마 건설과에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협의가 안 됐다고 하면······.

하는 과정이 너무 아쉽다, 지역의 골목상권 다 죽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러면 지금 가설건축물이 밑에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시멘트 위에 가설건축물은 상관 없나요?

시멘트는 아니고요.

콘크리트로 되어 있잖아요.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이고······.

콘크리트로 고정 시킨 것 아니에요? 분리가 됐어요?

올려 놓은 것이지요.

겉에서 보기에는 고정 시켜 놓은 것 같이 보이는데 하여튼 검토를 하셔서, 사실은 농민유통에 불만이 있지만 결국은 시의 민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의 불만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농민유통에 대해서 지도를 할 것이 있다면 강하게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지적사항 처리된 것은 처리된 대로 수고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미진한 것은 지속적으로 완료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바라 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제부도에도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았죠. 동부지역에는 황계동에 많죠. 계사, 돈사, 축사 등을 용도변경 안 하고 쓰는 부분들이요.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산권에 대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데 군사보호구역 쪽에 법률을 보면 국방부에서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바꿀 수 있어요. 보호구역에도 건축물 양성화가 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자는 것입니다. 그 분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부분만 하지 말고 행정에서는 황계동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도와 줘야 되느냐, 행정에서 도와 줘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계법령이라든지 특별한 것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국방부하고 공군 쪽하고 도시정책 담당하고, 경기도에 보면 시설 전문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자문을 받으시면 도와 줄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행정과를 끝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2월 7일 금요일 오전 09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28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