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화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요구하였습니다.

3억9,000만원.....

예, 확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시립도서관 시책 중에서 가장 효과 있고 효율적인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은 시책이지만은 보고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한 30명인데 그것은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데 실제 이것 하니까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또 반응도 좋고 그래서 다른 시책은 놔두고 이것만 특별히 저희가 단독 한 장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이것은 초급반하고 중급반을 나누어서 15명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발할 때 테스트 하고 그 과정을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것은 담당 우리......

김경화 주무관 :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 김경화입니다.

김경화 주무관 : 영어동화읽기 교실은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구요. 올해 초급반을 개설을 해서 하나를 반을 하나 늘렸구요. 그 강사 선생님께서 15명씩 잘라서 수업을 해야 효과가 있으시다고 말씀 하셨구요. 어떤 특별한 선정기준은 없고 저희가 선착순으로 희망하시는 이용자분들에게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화 주무관 : 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사전에 공지를 해서 선착순 접수를 해서 마감을 한다고 사전 공지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화 주무관 : 예, 저희도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강좌를 점점 확대할 계획은 있는데 선생님께서 학생수가 많으면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15명 정도면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인원 조정을 좀 했습니다.

김경화 주무관 : 예.

김경화 주무관 : 아니, 예산은 있습니다.

김경화 주무관 : 예.

예,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

상설은 극장이고 저희들은 공연장을 가지고 사실상 어떤 CGV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제 상설되어 있는 극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 여러 가지가 지금.....

이인숙 : 저희가 영화관이 아니라 공연장이기 때문에요. 영화 상설관으로는 갈 수는 없습니다.

이인숙 : 예.

이인숙 : 회수가 저희가 지금 주말에 한달에 두 번 할 수 있는게요. 우리 자체 기획공연도 있구요.

이인숙 : 예, 더 할 수는 있습니다.

이인숙 : 예, 더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왕이면 어떤 때는 3회에 3편을 트는 경우도 있거든요. 영화가 좋은게 많이 나올 때는 하루에 3회를...... 그렇게 하거나 저희가 기획공연이 잡히거나 또 대관이 주말에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저희가 한달에 두 번 상영을 하구요. 또 영화를 봐서 좋은 영화가 나오면 하루에 3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영화는......

예.

예.

예,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영화든 우리 그러니까 기획공연이든 간에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현재 우리 황지권에 이제 태백교육도서관이 있고 장성권에 우리 시립도서관이 있는데요. 지금 정부합동평가 자료도 들어가 있고 물론 우리 정서함양이라든가 책 읽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아직 세부적인 그런 안에서는 일단은 우리 시행계획에 우리 목표를 잡고 이제 뭐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책을 지금 할려고 아직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호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저희들이 비전은 어려움을 나누는 따뜻한 나름 복지교육도시 조성에 목적을 두고 정책목표는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학교예산 조기집행, 식중독 발생률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태백시 미래인재 발굴, 육성 지원입니다. 저희들 금년도는 미래인재 발굴을 작년에는 2명을 했는데 금년도는 3명이 목표이고 도 미래인재 발굴 및 학사 입사 추천을 배가 해가지고 도 인재 추천 2명, 학사 입사추천은 33명 한 10% 정도 증액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 추진계획에는 미래인재 발굴을 2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원을 했고 강원도 미래인재 발굴은 태백출신이 3명이 됐습니다. 김나영, 박은철, 주현호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지역출신 향토학사에 18명, 강원학사 12명을 입사 추천을 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미래인재 발굴 및 선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지원금을 전달하고 특히 향토․강원학사 입사추천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음식업소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입니다. 깨끗한도시, 관광휴양도시와 어울리는 음식업소의 깔끔한 화장실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데 저희들이 사업대상 870개소입니다.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인센티브 제공으로 해가지고 문화를 좀 개선하는데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대한 위생교육을 870개소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 업소 시상 및 인센티브 지원을 300개소를 하고 노후 화장실 시설개선을 5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어린이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위탁기관 선정은 5월중에 완료를 하고 어린이급식관리를 35개소 지원관리를 합니다. 이 방법은 위탁운영을 하고 모집 공고에 따른 위탁인데 1억1,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여기 센터에서 하는 일은 순회방문 및 대상별 교육, 식단 및 표준레시피 개발, 보급, 급식소 컨설팅 및 교육자료 개발입니다. 준비기간은 1월부터 5월까지 하고 운영은 6월부터 12월까지 합니다. 센터운영은 인력이 5명이고 관내 급식소는 35개소입니다. 그래서 당초는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대학하고 위탁하게 되어 있는데 기준이 완화가 되어서 지금 관광대학하고도 아마 위탁이 가능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내실화입니다. 저희들이 사업개요는 복지급여의 적기지급과 80세 이하 수급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그 다음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는 기초생활급여가 54억8,200만원이 되었고 단체보험이 1,485명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700명에 57억4,100만원을 들여가지고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상해보험은 1억을 가입해서 1억의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사업을 1억6,200만원을 들여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저소득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는 6개 사업에 13억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태백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활근로사업 및 지원사업 희망내일키움통장, 주거현물집수리사업, 양곡택배를 확대하고 탈수급을 위한 취업, 창업지원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태백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에 8명, 2억6,900만원을 지원하고 특히 자활근로사업에 약 70명에 6,000만원을 했는데 금년도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참여 등 일자리제공을 월 90명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자활근로사업을 지금 발굴 추진하고 있는데 365세이프타운에 선물매장을 지금 거의 매장은 완공단계입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확대를 해가지고 취업이 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자활촉진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지원확대 등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활기금 운용 내실화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이게 15억6,300만원 정도 되면서 사업자금 하고 전부다 임대용도로 나가는데 융자는 57건에 4억2,200만원 정도이고 작년에는 신규융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보증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년도는 지역실정에 맞는 기금운용조례를 한번 제개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세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추가로 집어넣고 체납 체납독려 및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을 적극 추진하고 징수 불가능시는 부실채권 결손처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8억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행려환자, 타법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장애인보장구 지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2014년도는 의료급여기금을 대지급금,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등 의료비 지원에 9,000만원을 하고의료급여사례관리는 신규수급자라든가 장기입원환자, 고위험군, 집중관리군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후관리에다가 중점으로 해가지고 부당이득금 환수 및 급여자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태백형 보건복지전달체계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작년도 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보건복지를 연계해가지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 3명을 활용해가지고 권역별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1억입니다. 그리고 태백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구축사업을 6월까지 선정하고 각종 사업설명회나 반지원정대를 통한 자원조사를 해가지고 금년도는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발굴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통합사례관리 희망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6개월 이상 개입이 필요한 가구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1,3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67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통합사례관리가구를 210가구 정도 발굴을 하고 사례회의를 개최한다든가 각종 연계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원봉사는 자원봉사활동 전개 및 교육 그 다음에 운영 등인데 저희들이 예산은 1억9,000만원으로 작년도 30,441건에 102,439시간이 이제 저희들이 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30,500건에 105,000시간을 지금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교육이나 릴레이 행사나 모든 행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는 53%인데 지금 금년도는 한 70%까지 이게 한 30%밖에 안되어서 상당히 많이 끌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긴급위기상황에는 저소득주민을 발굴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난방, 해산, 장제비 등을 지원을 합니다. 1억3,600만원인데 작년도는 121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한 120가구에 1억3,600만원이고 그 다음 대상자 발굴은 동 복지위원 간담회 및 홍보매체를 활용해가지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제외되는 긴급지원제외자는 민간자원 강원랜드나 이쪽에 연결을 해가지고 지원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바우처사업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독서도우미 추진을 124명, 2,400만원 그 다음 세탁, 청소, 방역 어려운 분들에 대한 그 방역에 산골마을토탈케어서비스를 64명에 6,300만원을 해가지고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태백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민과 사회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인데 저희들이 8개 분과 95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금 3,000만원인데 이게 당초 도비가 없었는데 금년 도비 600만원이 내려와서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3,000만원 밖에 안되어서 여기에 대한 복지협의체 회의나 각종 공모사업 등을 하고 특히 집단교육이나 지역대회를 통해가지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복지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저희들이 복지욕구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연중 해가지고 저희들 국민기초, 기초노령연금, 차상위, 영유아보육료, 장애인연금, 저소득 한부모외 복지급여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작년에는 4,345건을 신청 처리해서 책정은 4,140건, 제외는 202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복지급여 대상자는 연중 수시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조사의 신속성, 정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수급자 자격관리 및 소득재산을 중점적으로 하고 찾아가는 사랑 나누는 행복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평생사업계획은 교육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8개소를 지원해서 총 10개 단체, 1,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태백대안학교 2,000만원지원하고 가사토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인데 6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각 실과에다가 배송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정되어 가지고 금년 6월까지 해서 내년에 다시 선정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따라가지고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으면 괜찮은데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태백사랑 친환경 학교급식 추진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최종 예산 확보된 것은 초,중만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게 19억8,900만원인데 저희 시비가 6억4,3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1회 예산에 5억7,600만원이 확보되어서 지금 부족액은 한 6,7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하면 한 1,000만원 정도 중학교까지 하면 그렇고 만약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면 한 2억1,000만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1회 추경에 부족예산 6,700만원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학교 교육경비지원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27개교에 8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도가 9억7,0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태고를 제외하고 기능경기대회를 제외하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한 2억이 좀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작년 수준에 맞춰서 줄려면 부족예산은 한 2억은 추가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해달라는 사업을 상당히 좀 컷을 했는데 그래서 교육부 경비보조사업은 추가 예산을 좀 확보하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예산 전에 좀 하라고 전국 일제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관련조례를 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회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기금이 38억2,800만원인데 우수장학생 선발 및 관광대 특별장학금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5억을 했기 때문에 강원관광대학에서 순수장학금 3억을 주고 태백사랑상품권은 저희들이 주소이전 학생 1,2학년 기준해서 400명 정도 지급 해주는 것으로 지난번에 의회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도 옛날처럼 정산이 아니고 미리 주고 돈을 다 주고 나중에 받는 그런 식으로 자꾸 무리가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대학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향토장학회는 연 2회 개최를 해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특히 장학회 시민 1구좌 갖기 운동을 수시 전개해서 계속 좀 기탁에 많은 돈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급기한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이상 자녀를 둔 부모들에 대한 것인데 금년도는 지금 6,400만원이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무상급식 예산이 되면은 이게 빠지는 것으로 알고 예산을 했는데 안되어 가지고 만약에 무상급식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한 4,000만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셋째 자녀 교육비 지원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식품․공중 위생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업체가 1,677개소로 수시 위생 지도점검을 위해서 위해요소 및 사전 차단을 해가지고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600만원인데 지도점검 그 다음에 식품수거 검사, 위생관리,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특히 요새는 나트륨 저감이 상당히 큰 이슈가 되어가지고 교육이 있고 모범․으뜸․먹거리업소 관리로 상수도료 감면 및 인센티브 등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새로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365세이프타운 선물매장

예.

예.

예.

예.

예, 얘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가 계속 이 문제 때문에 나가고 있습니다. 둘러 보고 나가고 노력하고 하니까요.

예.

예, 꼭 노력하겠습니다.

예.

연구용역은 매년 추진합니다.

재정

아닙니다. 재정적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조사를 해서 저희가 얼마나 보조를 해줄 것인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매년 용역을 해야 됩니다.

적자 노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 밖에 없습니다. 용역을 꼭 하고 보조금을 줍니다.

재정손실액에 대한 판단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가 용역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정 그

이것 재정손실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 손실액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손실액이 한 전체적으로 다 주지는 않고 손실액에서 80% 정도만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거없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또 중간 중간에

또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2015년 12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11년도에 도시활력증진사업 공모를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상비는 시비로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 50%, 시비 50%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예산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이 50%정도 추진이 되어서 나머지 지금 현재 해빙기까지 보상을 완료 할려고 지금

주로 영업권 같은 문제는 건물 주인과 세입자간의 뭐 그런 자기네끼리의 어떤 투자계획의 문제 그 다음에 일부는 잔여지 매수를 좀 해달라 이런 부분이 지금 좀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최대한 주민 편의에 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 저희들이 수용을 하기는 좀 아까 조금전에 말씀해드린 세입자와 주인간의 어떤 그런 문제......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계속 그 담당자가 출장을 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최대한 해빙기까지 보상을 하여튼 열심히 해서 해빙되고 사업이 바로 착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추경 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2억이 확보됐습니다. 전체 예산이 8억 중에서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억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저희 100억 확보 사업은 그 사업하고 개념이 다른 사업입니다. 그것은 소규모사업에서 이것은 좀 대단위 도시계획도로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때 별도로 사업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도비를 더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연차사업으로 해서 빨리 조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도비도 저희들이 요청을 좀 하고 하여튼 뭐 연차사업으로 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보상비가 전체 한 5억 정도 되구요.

당초예산입니다. 하여튼 시작한 사업은 조기 마무리 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