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사무과장 홍종국입니다. 본 회의에 앞서 공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 늘 김철 의원님은 광역 상수도 동면취수장 주변 산림유전자 구역 해제시위 관련해서 원주 북부지방산림청에 출장중이고, 박승용 의원님은 외부행사 관 계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는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 순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 실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륵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철호입니다. 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니들께서 지난 1 년간 관심과 성원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기획 감사실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로 민선5기 공약 관리입 니다. 민선5기 공약은 8개분야 40개 과제중 완료 35건, 추진 5건입니다. 상 반기 중 마무리하고 지속 추진 필요한 사업은 민선6기와 연계 추진하겠습니 다.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2013년 지시현황 총 132건(완료108건, 추진중18 건)입니다. 시정연설 세부실천과제 이행입니다. 8개분야 53개 실천과제 역 점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체 계 구축입니다. 평가항목 8개 분야 86 전략과제로 담당별 평가체계 구축하 고 및 신규지표 반영 등 사업의 활류 기능을 강화시켜 업무 성취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과의 정책 소통강화를 위한 제안제도 운영 입니다. 군민  공무원 제안 활성화를 위해: 우수제안 포상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함으로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소통문화를 강화하여 창의적인 군민제안을 받아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현안의 실행 확보 노력입니 다. 중앙정부 및 도 단위 현안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 관련부처를 방 문하고 인근 지자체와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의회와의 협력적 대응 등을 통해서 대외활동 강화는 물론 관련 사업의 국비확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 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국제교류입니다. 일본 치즈 정은 문화  행정교류 중심으로, 필리핀 딸락시와는 농업단기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농업교류 중점교류하고, 프랑스 생망데시는 6.25 참전 관련하여 참 전용사 및 민간 교류 중심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홀리스터시와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알혼섬 과의 교류를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교류는 상호원칙하에 추진하되 도시별 여건에 맞는 분야로 교류의 폭을 점차적으로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3.0의 효율 적 추진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패러다임으로 정부3.0의 4대가치인 개방, 공 유, 소통 협력을 지자체에 구체화하여 실천하는 배움과제입니다.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과 민  관 협치의 강화, 부서간 칸막이 제거 등 군민과 소통하고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 3.0의 홍보 및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직 원교육과 핵심인력 위탁교육, 토론회, 워크숍 등의 교육 및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지방3.0 평가체계 구축 하여 피드백 함으로서 평가지표를 높여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국비확보로 지역발전기반 마련입니다. 국비확보 분야별로 보면 시도 및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 등 광특 사업과 일반국비 및 기금, 사회공헌 기금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신규사업 발굴과 정부공모사 업은 과제 용역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국비 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예산 순기별조치입니다. 정부예산의 신청준비, 예산 신청, 협의 등 단계별 순기별 추진 메뉴얼을 마련해서 국비를 확충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장  단기적 투자전 략 마련으로 기 지방재정계획의 내실화와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기 약하고, 행사성 경비의 심사를 강화하고, 사업 규모별 투  융자 심사를 통해 지장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균형집행을 통한 지 역경제 기여입니다. 총예산의 52%인 790억원에 대하여 주요사업별 사전절차 이행으로 균형집행실적을 제고하고, 균형집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추진 상활실 및 상황 보고회 개최를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통교부세 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교부세 산정관련 기초통계자료 관리 및 정비 철저 로 보통교부세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율 효율화 및 세입증대 등을 통한 인센티브 확보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예산 낭비 위주로 점검하고 세수증대 방안 강구하겠습니다. 자체경상예산과 투자 사업은 10% 절감하여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투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 째 기금운용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고수익 상품예치 및 금리변동 적기대응 으로 기금의 수익률을 증대하고, 기금관리의 부서별 운용계획을 수시점검하 고, 기금운영 성과 분석을 실시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구축 추진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대통 령 직속 지역발전의원회가 주관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자체간 지리적 접근 성과 역사 문화적 동일성을 토대로 연계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정 책입니다. 우리군은 농어촌 생활권으로 인제군과 구성협약을 체결하였고, 중추도시 생활권으로 춘천권역의 추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 획으로 생활권 핵심 사업을 발굴하고 도 지역행복 생활권 발전계획에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예산 반영을 위한 부처협의도 지속적 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접경지역의 가치제고 및 발전전략 마련입 니다. 접경지역 시장  군수협의회 공조 강화입니다. 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 개최와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접경지역 시군 현안과 과제 발굴을 위해 공동대응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백두대간 그린마인 구축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노나무 시험재배 및 시제품 개발과 백두대간 녹색자원 고부 가 산채  식품산업에 대한 국가식품 클러스터구축사업인 정부시책을 연계하였 습니다. 세 번째, 동서녹색평화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지방도 460호선에 교 량 2개소(180 m), 터널 1개소(380 m), 도로선형개선(840 m) 를 시행하는 사업으 로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다음 전국 최고수준의 습지조성 및 명소화 조성 입니다. 양구서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추진 지원으로 본 사업은 2013 ~ 2015 까지 3년차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유압식 가동보, 공도교, 자전 거도로, 공원 2개소 한반도섬 정비, 호안 정비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은 한반도섬 정비, 자전거도로, 교량2개소 등이 금년도 착공 계획입니다. 두 번째, 매력있는 파로호 습지 관리입니다. 하천환경정비사업 관련해서 추 진공종 협력 조치과 각종 시설정비 및 관리와 습지 환경의 보전 및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습지내 수상레저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마련한 시설고, 로봇, 카누, 레저 조정 등의 수상레저 시설로 호수를 유람 하는 자연과 정서를 살리는 다양한 관광 수상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입니 다. 추진계획으로 기본 구상 및 실시설계 등을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 니다. 네 번째, 한반도섬의 볼거리 마련입니다. 한반도섬의 적응 가능한 야 생동물 서식환경 조성 사업이며, 한수원 국토부 소유의 토지 36필지를 매입 하도록 하겠습니다.본 사업은 한반도섬 정비사업 종료 후 추진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섯 번째, 낚시대회 관련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전국규모 베스 및 민물 낚시대회, 가족낚시캠프 등을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계 획 수립 및 원주환경청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한국낚시채널( F-TV) 공동 개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의 지리적 가치 제고입니다. 시 설현황으로 천문대와 부대시설로 정중앙점, 하늘빛관찰원, 야영장, 숙박동 이 있으며 주요프로그램으로 방문객 천체관측, 체험, 캠핑, 산책, 별자리관 측이 있습니다. 국토 정중앙의 연평균 방문객은 해마다 20% 증가 추세입니 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천문캠프와 별축제 천체사진전, 과학교사 대상 천문 우주과학 연수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축제 연계 한 스토리텔링과 컨텐츠 개발하고, 국토정중앙점을 차량으로 진입할 수 있 는 도로도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 추진계획으로 2014년도 읍 ․ 면 종합감사는 양구읍, 남면, 동면을 실시하고, 지방선거와 전환기의 조직안전과 행정공개를 위해 상시 감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명예 감사원 제도 활성과,업무처리 과정내 오류, 부정, 비리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청백- e 시스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 사 방향은 취약분야의 예방감사와 신상필벌 확행 행정 효율성 제고에 중점 을 두고 감사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 윤리 확립 및 공정 한 공직문화 구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정기재산변동신고 매뉴얼에 따 라 재산등록 사항의 엄정한 심사 ․ 관리를 견지하도록 하고, 재산형성과정 소 명 강화로 투명성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업무행태, 문화, 제도, 관행, 규정, 기관 간 관계 등 공직부문의 비정상화 과제를 발굴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공 직자 윤리와 공직 문화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 권익증진 을 위한 법무행정입니다. 금년도 법무행정은 행정변화에 부응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소송업무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상위법령 및 군정여건 변 화에 따른 자치법규 제 ․ 개정 하고, 고문변호사의 상시 운영으로 송무업무 지 원과 행정쟁송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통해 군민의 법률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입니다. 웰빙먹거 리타운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양구읍 송청리 126번지 일원에 8,300 ㎡ 규 모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분양은 18필지 4,368 ㎡ 로 분양대상은 산채, 한 우, 오골계, 시래기, 블랙푸드 등 토산웰빙식품 사업자로 분양을 해서 지역 의 먹거리 타운으로 관광자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및 지적공부의 정리, 주차장 공원. 인도등의 기반시설 조성 후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솜씨나눔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능나눔 프로젝트 프로그램입니다. 토요음악회, 목공 나눔, 공공벽화타일, 천연염색 등의 프로그램과 솜씨 나눔 프로젝트로 학습된 솜씨 역량을 복지 사각지대에 기부(연중) 평상, 가구제작 등 독거노인 등에 기부하는 프로그 램입니다. 향후 2월에 프로그램 확정하여 공방위탁교육과 나눔 기부자 선 발, 하반기에는 솜씨작품 전시회와 기부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 펀치볼 경주마트레이닝센터 유치입니다. 해안면 월산리 산28번지 일원에 약 1,660,000 ㎡ 의 규모입니다. 이 지역의 경주마 마로와 트레이닝센터, 경 주마 구입 및 마사동, 초지조성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은 시행업체인 “ 경 관 ” 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 추진중이고, 초지조성허가 등 사업계획 수립도 용역에 포함되어 추진중이고, 용역이 완료된 후 군관리계획 변경결 정 및 개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후 시설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 유치 지원과 지역주민의 참여, 일거리 창출 등을 추진업체와 협의하여 지원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로등 ESCO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개읍  면 경관 가로 등 및 보안등을 현재 나트륨등, 메탈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정도이고, 에스코 업체 투자, 에너지 절감예산에서 투자비를 그 업체에서 분할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분석후에 공개경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끝으로 군홍보 LED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구읍 일원에 홍보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2억5000만원입니다. 지 난 12월 제작을 완료하였고, 설치 위치가 선정되는 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입니다. 필리핀 딸락시에 50명 내외로 농업인력 교류하신다고 했는데 추진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국제교류를 농업교류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농업 단기 연수를 8명 하였고, 금년도에도 연수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농업연수 프로그램이 필리핀 딸락시와 양구군의 의지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양국의 대사관과도 협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50명 이내로 추진을 하면 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군에서 국제교류를 많이 했지만, 군민들에게 와 닿는 것은 딸락시의 연 수생인데 작년에 8명이 왔고, 올해 50명 내외로 하신다고 했는데 50명 받을 계획이면 농업인들에게 어떤 작물에 인력을 쓰겠다는 신청을 받는 사항은 없으시죠?

아직 받은 것이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국제교류 관련이지만 농업은 농업기술센터에 이관을 시켜서 적 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국제교류를 많이 했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와 닿는 것은 산업연수생 같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 랍니다.

한반도 섬을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30억 들여 정비 계획이 있 는데 그게 끝나면 야생 다람쥐, 산토끼 등의 동물을 볼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서식 환경을 조성하여 볼거리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울타리 없이 풀어 놓는 다는 것이죠?

여름에는 풀어놓고, 겨울에는 가둬놓는 방식을 할 겁니다.

그전에도 키운일이 있었죠?

네.

예전에 다람쥐와 토끼도 있었는데 겨울에는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었는 데, 여름한철 관광객이나 군민들의 볼거리로 간단하게 해야지 시설 갖춰 놓 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토끼와 다람쥐가 비싸지는 않으니까, 여름에 한시적으로 보고, 그 다음해 여름에 또 준비해서 보면 된다고 봅니다. 적은 예산으로 좋은 환경에서 야생동물 관람하고 자연 으로 방사하는 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주마 트레이닝센터가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구체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말씀 하시기 곤란하죠?

석영 엔지니어링에서 6,900만원 들여서 국토 이용계획이나 환경성 검토를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 조치가 전제됩니다. 통계보호 구역에서 제 한 보호 구역으로 군부대 규제완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관이라 는 업체에서 사전절차를 밟고 있고, 쉽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시간은 걸리지만 해결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이 되기만 한다면 지역주민이나 양구군민에게 좋은 사업 같은데, 본 의 원이 거기 살다보니 자꾸 물어봅니다. 정말 되는지, 그전에 잘 아시겠지만 체결했던 사업이 무산되다 보니, 이것도 무산되지 않나 반문하셔서 질의 드 리는 겁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금방 이야기가 나올겁니다. 진짜 확실하게 되는지 물어볼텐데 이사업이 실망을 주지 않는 사업이 되게 하기 위하여 담 당부서에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지역은 상당히 군사적으로 환경적으로 규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그렇지만, 의지가 있어도 의지대로 규제를 해지하는 문제가 쉽지 않 습니다. 그렇다고 안하는 것 보다는 해안 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프 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태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안면의 국유화 농지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민선5기 공약 관련하여 8개분야 40개 과제가 35개 부 분은 완료되었고, 5개 추진중인 것은 것입니까?

추진중인 사업은 국토정중앙 주변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사격장 이전등의 사 업이 되겠고, 공약에 소양호 파로호, 월운지역 관광지 개발 민자유치 관련, 봉화산 종합개발에 의한 마스터 플랜 마련, 국방부 지속 협의, 31번 국도의 개량 사업도 제3차 국토개발 사업에 반영, 동서고속화 철도 조기 착공 등의 사업입니다.

태풍사격장 이전문제가 주요 현안이고,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 능합니까? 본 의원이 보았을때 30년 전부터 이전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팔랑리 포사격장 이전문제가 먼저 실행되고 나서 태풍 사격장 문제가 거론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팔랑리 포사격장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었 고, 2016년 까지는 이전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것이 흐지부지 되지 않게 팔랑리 포사격장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난 다음 태풍사격장 문제를 준 비해야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먼저 시행한다면 문제가 있을거라 생각합니 다. 팔랑리 포사격장 문제가 우리군에서 가장 시급히 대처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실장님께서 연찬 하셔서 팔랑리 포사격장이 언제 이전된다는 약속 을 받아낼 수 있어야 하고, 팔랑리 포사격장 자료를 많이 준비했으니까 그것 을 모태로 태풍사격장 주변 마을도 여론 조사를 하였고, 성분 조사를 했습니 다. 민선5기가 끝나면 집행부에서 새로운 공약을 세우겠지만 팔랑리 포사격 장 문제는 전국에서 최초로 사격장 문제가 거론 되었습니다. 올해 군민들에 게 안정적으로 보도될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팔랑리 포사격장 이전문제는 의원님들께서 특위를 구성하여 가시적인 성과 가 이루어지고 있고, 해당부서에서 이전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만 봉화산 태풍사격장 이전문제는 구체적인 것 보다는 국방부의 장기적인 계획 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작전계획 플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병행해서 태풍사격장 관계 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의 현안사업 관련해서 공수리부터 월명간 터널 문제가 일전 에 양구읍 연초순방시 월명리 주민들이 말씀하셨고, 월명리와 공수리 주민들 이 도에 가서 도지사와 면담을 하여 공수리 월명리 간 도로 개통을 착공 못 하는 부분도 추진해야 한다고 안전건설과에서도 하고 있겠지만, 기획실에서 도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 공수 리 월명리 주민들과 약속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초에 도에서 주민 설명회 할때는 바로 착공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 에 예산이 분산되고,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방산으로 옮겨 가는 바람에 공수 리 월명간 터널을 빼앗긴게 아닌가 말씀 하시는데, 터널 개통이 되면 양구군 의 관광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지사님과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방산 46번 도로는 국비사업 추진사업이고, 월명리 터널 사업비가 간 것은 아니고, 군수님께서 지사님께 특별히 건의를 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하는 것으 로 관련부서에서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러한 내용을 알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전 에도 연찬회때 방산으로 빼앗긴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해를 할수 있도록 집 행부에서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네.

기금조성 관련해서 양록장학금 80억, 글로벌장학금 22억 본 의원이 기금조 성 관련해서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부족하고, 일자리를 다른 쪽으로 빼앗기다 보니 식당 일하시는 분들이 부족 하답보니 식당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군에서도 중소상인을 위한 기금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중소상인들이 회생할 수 있는 기금조성도 해야 되지 않나, 저소득층, 여성발전, 농업 등에는 하고 있 어도 지역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에 대한 기금은 조 성이 안되고 있는데, 이부분은 연찬을 하셔서 중소상인들에 대한 기금 조성 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를 마무리 하고 새로운 집행부나 의원님들 은 중소상인 안정기금을 준비해서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할수 있도록 해주 시기 바랍니다.

양구군에 10개 기금이 있는데 기금이라는 것이 이자에서 활용을 하는데 오 히려 소상공인에 대한 기금도 필요하겠지만 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담보할 수 없는 영세상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융자나 이자보전을 해주는 시책이 더 급하기 때문에 기금 조성도 검토가 되어야 하겠지만, 영세 소상공인이라던가 일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 원 시책이 급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검토하셔서 영세상인들이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상가 다니다 보면 몇분 안 되는 손님 맞이를 위해서 계속 나와 계시는데, 시설이 열악하고 자금이 없다 보니 운영을 못하시는 것을 종종 봅니다. 실과장님들과 연찬을 하셔서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제는 농업분야는 지원이 많지만 소상공인 지원은 없어서 경제관광과에 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 까다롭고 열악해서 지원 받기가 힘듭니다.

그것을 개선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먹거리촌 관련해서 평당 분양가는 얼마를 계획합니까?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고, 70만원 이상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메뉴 관련해서 산채, 한우, 오골계 블랙푸드 등이 있는데 농업기술 센터에도 말씀 드렸지만, 시래기는 우리군의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골 계는 외지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오골계 사업을 해안주민이 하고 있는데, 1회성으로 그칠수 밖에 없다고 말씀 하십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말아야지, 오골계를 양구군의 먹거리타운을 조성하고, 장기 계획을 세워 서 하고 있는데, 외지에서 오골게를 사다 쓰면 우리군의 먹거리로 지정을 할 수 있는가, 사업은 하고 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먹 거리 타운을 조성하게 되면 우리군의 순수한 재료를 써서 먹거리로 거듭 나 야지, 외지 축산물을 갖다가 먹거리 타운을 하면 안된다고 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순수한 테마가 되는 먹거리가 되어야 지, 외지손님들에게 대접 하는 먹거리인데, 외지에서 들여다가 양구군의 먹 거리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센터와 검토하셔서 오골계가 양구 의 먹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계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습 니다. 이것이 식당에 가면 오골계가 효능만 있지, 과정이 안나와 있습니다. 몇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실행이 되는 단계니만큼 예산을 센터에 배려 해 주셔서 오골계가 양구의 먹거리로 제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 랍니다.

오골계 사육농가들이 대단위로 사육하는 지역과 경쟁력에서 떨어져 어려움 이 있는 것 같은데, 지원을 해서라도 지역에서 오골계가 사육이 되고, 이 지 역에서 사육된 오골계가 우리 식당의 먹거리로 나올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비가 많은 들어가고, 시설만 해 놓으면, 4개 파트로 나누면 된다고 합 니다. 기간이 길기 때문에, 시설비가 2억 정도 들어가면 4개 분야로 나누어 서 순환이 될 수 있게끔, 당장 양구군에 소비되는 것만 말씀하시는데, 시래 기도, 홈쇼핑에서 팔고, 택배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만 된다면 얼마 든지 소비할수 있습니다. 관내 소비만 가지고 말씀 하시는데, 택배나 홈쇼핑 을 통해서 시래기와 오골계를 병행해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궁합 이 맞는지 몰라도 양구의 먹거리는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이나 선수들 보면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골계를 해안뿐 아니라 방산에서도 사육을 했는데, 문제는 양계 사육농가 들이 영세하다 보니 대규모로 전국에 판매를 하는 농가들과의 경쟁력이 안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조문제도 걸림돌이 됩니다. 지원을 하면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 있다고 합 니다.

전문적인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으니 협의해서 지원해야 될 것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타운에 오골계가 들어가 있어 제 견해를 말씀 드렸고, 군홍보 LED 전광판이 제작되고 있습니까?

설치는 다 되었고, 전광판 설치 위치를 하리교 부근에 할지, 도시개발 사업 과 연계시켜, 양록의 얼탑 주변이 도로공사중이어서 끝난 다음에 선정을 해 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송청리 우회도로 생기는 곳에 설치를 검토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그곳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국토청에서 회전로타리를 만들기 때문에 전체적 인 사업계획이 있은 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치 선정이 안되었는데 제작을 해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보고와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지난 한해도 수고 많으셨고, 업무보고서를 보니 비젼을 조화로운 군정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청마의 해인 만큼 말처럼 활기차게 조화로운 군정을 이 끌어 가 주시길 바라면서 2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필리핀 딸 락시와 우리군이 농업교류를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업무 추진도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연수생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절차까지만 하고, 농가선정은 농업기술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지난해 8명의 딸락시 연수생이 왔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 보고회는 하셨습니까?

평가한 것은 있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이 2월이고 다음달부터는 농업이 시작됩니다. 올해 50여명이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 메뉴얼이 아직 실장님의 보고를 듣다 보면 안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달이면 농업이 시작되는데 이분들이 주 로 우리군에 와서 연수를 하고자 하는 것이 농기계 다루는 겁니다. 다른 농 업기술도 습득을 하길 원하겠지만 우리가 농업기계를 다루는 기술을 전수해 주고, 우리가 명품 과채류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농업기술 지원도 해주겠지만 농업 기계를 다룬다는 것이 년중 농사 시작할 때 활발하게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여명을 농가, 어디 어느 부분에 오겠다는 매뉴얼이 없다면 적극적이지 않은 행정지원 같습니다. 농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연수생 을 받을때, 시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 보고 시 질의를 하겠지만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시니 세부사항을 채근하셔서 어떤 사정이 있고, 대사관이나 지난해에 보니 우리군과 다른 필리핀에 맞추다 보 니 인원과 시기가 계획대로 안되기는 하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군에서는 계획 을 잡아 놓고, 거기에 맞추어 갈수 있도록 채근도 하고 체계적이 교류가 되 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연수는 이분들이 필리핀에 고가의 농기계가 없기 때문에 지난해에 와 서 연수한 것은 시설 영농에 대한 체험을 많이 하였고, 여기에 대한 연수 프 로그램들은 이미 작년도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50명 이내로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문제는 연수생들이 여기 오는 문제인데 절차는 딸락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 지리적 가치제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 면 정중앙에 대한 양구인식을 제고 시키겠다, 그중에 하나가 지역축제를 정 중앙점에서 하겠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어떤 축 제를 거기서 할 계획인지, 계획이 나왔으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예를 들어 배꼽 축제라고 하면 배꼽 축제의 메인 장소를 거기다 한다는 것 은 아니고, 국토정중앙 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일부에 국토정중앙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꼽 축제중에 한다는 겁 니다.

국토정중앙이 양구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본 의원이 얘기하는 뜻은 국토정중앙 천문대를 양구군민이 안가본 사람이 가본사람보다 많습니다. 양구군민 자체가 국토정중앙 점의 천문대나 기타 부 대시설이 그전과 다르게 생긴 것을 잘 모르십니다. 본 의원의 경우에도 손님 이 오신다던가, 휴일에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가게 되지만 일부러 우 리 지역에 있는 정중앙 점을 활용해야겠다, 뭐가 있다는 것은 잘 모르십니 다. 예를 들면 이번에 달맞이 축제가 있는데, 발원도 남면에서 시작이 되었 고 정중앙 점에서 대보름 달을 본다는 것은 현실이기도 하지만 스토리 텔링 의 주요 핵심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백우회가 처음에 달맞이 할때는 정 중앙 천문대나 주변의 행사를 할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안된 상태였습니 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편이 불편해서 양구로 끌어내어 확대를 시켰는데 지금에 와서는 천문대 주변의 공연이나 지역행사하기 아주 적합한 기반이 구축되어 있을뿐더러 정중앙 점에서 제례만 지내고, 행사는 레포츠 공원이나 체육시설이 있는 곳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국토정중앙 천문대나 정중 앙 점이 양구에 있다는 것을 홍보하려면 우리 주민이 먼저 축제를 가서 보 고, 하루 종일 게임도 즐기고, 식사도 하고, 시간을 갖다보면 천문대도 들어 가 보게 되고, 등반도 하게 되고, 그래서 주민이 알아야 홍보를 할수 있습니 다. 양구군민 한사람 한사람이 다 홍보요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보면 각종 지역축제시 양구 인식을 해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양구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축제 자체를 국토 정중앙과 가장 근접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달맞이 행사부터라도 정중앙 점이 있는 도촌리에서 개 최를 하는 것이 어떠십니까?

축제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축제가 흥미를 가지지 못하 고,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곰취 축제도 팔랑리에서 하다가 레포츠 공원으 로 오는 이유가 측제의 콘텐츠나 프로그램이 확대가 되니까 장소가 비좁아 서 나오는 겁니다. 달맞이 축제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레포츠 공원에서 하는 것대로 하고, 달맞이 축제를 국토정중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최경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 에도 천문캠프라고 하여 양구 학생과 부모들이 참여하는 별축제를 만들어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정중앙점은 0.9킬로미터 산으로 올 라가야 해서 연세가 높은신 분들은 올라가려고 해도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 다. 금년도에는 차량으로 올라가서 노인분들도 정중앙 점에 갈수 있는 인프 라를 만들고 축제도 만들고, 달맞이 축제를 레포츠 공원에서 할수 있는 것은 규모를 늘려 나가는 것이 마땅치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진화를 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초반에도 말씀 드렸지만, 말의 기운처럼 활발하고 역동적인 진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 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 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전창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 니다. 먼저, 고영길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박종선 생활지원 담당입니다. 권주태 희망복지지원 담당입니다. 김미옥 통합조사담당입니다. 박현정 교육 지원담당입니다. 김영미 복지관리담당입니다. 고명환 노인장애인 담당입니 다. 최계자 여성아동담당입니다. 박필녀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정창수 양구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 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생활지원 분야입니 다. 생활민원기동처리서비스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서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한 소규모 집수리 지원은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사업후 주기적인 만 족도 조사로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정비와 미관 저해요소 제거, 쓰레기 처리 등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시설 개 선계획입니다. 금년도 회관 환경정비는 군, 읍면 마을합동 환경관리제를 지 속 추진하겠으며, 회관시설 개선사업도 실태조사를 근거로 내실있게 추진하 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 금 지원 사업은 총 40개 단체 3억2400만원으로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지원 단체 실무관계자 교육을 2월중 실시하고, 지난해 보조금 지원사업 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적용을 확행하여 사업 운영에 철저를 기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군관 합동 이동봉사 추진입니다. 운영기간은 2월 부터 11월까지 농한기를 중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분야는 농기계 수리 등 8개 분야 외에 소규모 집수리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도로변, 인 도 등 공용시설 소량파손 보수 및 미관저해 요소 제거 사업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NEW 새마을운동 활력화 추진입니다. 군정 중점과제인 살 맛나는 공동체 운영, 재활소득사업 추진, 우리군 품격 높이기 운동, 새마을 지도자 조직역량 강화 및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희 망복지 지원분야입니다. 맞춤형 복지지원을 위한 통합관리 체계 유지를 위 해서 공공 ․ 민간급여 서비스 등 맞춤형 연계 ․ 제공과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발 굴 및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이부분은 우리군에서 조례를 만 들어 시행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바우처 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 업은 금년에도 지역선택형과 지역개발형 3개 분야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 갈 계획입니다. 지역연계 이웃돕기 모금 사업인 희망양구 사랑나눔 운동은 지난해 3월 양구군 전용계좌 개설하여 2,500만원 모금하였고, 다음은 소외 계층 지원 계획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문화 확산입니다. 군 자원봉 사센터 조직현황은 현재 센터장 포함 4명이며, 자원봉사자는 4,538명으로 확대 등록 되었습니다. 나눔과 봉사 확산 및 장려시책으로 자원봉사 참여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 운영, 자원봉사 통합 포털시스템 활용한 실적 등 자료관리 구축, 자원봉사자 장려 인센티브 제공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대표협의체 16명으로 구성 되었고, 지난해 1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역사회복지 관련 기획 및 사업개발, 협의체 내 조정 및 연계활동 등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통 합조사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어려움 해소를 위한 신속한 통합조사 시책으 로 비수급 빈곤층의 사회취약계층 적극 발굴 ․ 지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연 중 실시하여 어려운 가정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관계 단절, 부양거부 ․ 기피 등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 활보장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797가구 1,216명이고, 2014년 10월부터 기 초급여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됩니다. 정부양곡할인 지원(50%) ,차상위 빈곤계층 긴급지원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입니다. 지원 대상은 848가구 1,299명 이며, 지원내용은 진료비용, 본인부담금 보상금, 장애인보장구, 노인틀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로 상한일수 초과자, 장기입원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 다빈도 이용으로 인한 중복투약 방지 등 지도에 철저 를 기하겠으며, 개인별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소액 건강보험료 지원도 수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 하겠습니다. 교육 ․ 청소년 지원 분야입니다.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학습 지원으로 학생 부업활동 지 원, 대학생 기숙사 입소 지원,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원거리 통학생 지원 사업은 금년 3월 이전 학부모와 협의하여 버스임차 조정, 또는 대중교통 이용권 제공 등 지원방법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교육경비 주요사업으로 방과후 학교, 교육여건 개선, 인건비 등 지원과 도촌초 통학버스 지원, 양구도서관 증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도 교육경비는 예비비로 10억원 확보하 였고,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무상급 식 사업, 저소득층 급식지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며, 이외에도 양구도서관 운영 지원과 원어민교사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 겠습니다. 다음 장학회 운영으로 양록장학기금 2013년도 기금총액 82억 7,844만1천원이 적립되었으며, 지난해 장학금 지급은 총 203명 2억8,697만6 천원 지급하였고, 양록장학생 선발확대는 대학생 성적기준 90%이상을 A 학점 으로 하향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기금은 2013년도말 기금총액 28억7,495만5천원이 적립되었으며, 지난해 장학금 지급과 교원 글 로벌 장려금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학교폭력 예방입니다. 지난해에도 학 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운영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 구 KT&;G 건물 1층에 Wee 센터 개소되면 학교폭력은 물론 위기 가정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채로운 청 소년 행사개최 지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체육행사는 풋살대회 2회, 문화행 사 댄스뮤직페스티벌 3회, 예술행사 청소년음악회 2회, 학교폭력예방뮤지컬 2회 개최 지원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활성화 및 프로그램 제공 입니다. 대상은 5개소 청소년 수련관 및 문화의 집이며 주요사업은 청소년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지원, 지역청소년 참여의원회 운영지원, 청소년 시설운영의원회 운영지원, 체육대회, 전지훈련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 내 문화쉼터를 이용한 청소년 영화관 운영과 어린이 체육교실 및 영어동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관련시설 및 단체 복지사업 지원으 로 사업내용은 멘토링, 오케스트라, 미술치료, 직업교육, 야간보호 등이며, 금년에는 사업의 실효성에 따라 계속지원 및 신규사업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시설확충입니다. 사업내용은 X-game 장 설치하 는 사업으로 타지역의 설치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 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펀치볼 청소년수련원 조성 지원사업은 사업자인 아이 코리아와 협의하여 금년에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관리 분야 입니다. 먼저 보훈선양사업 확대시책으로 충혼탑 및 월남전 참전탑 건립, 보훈단체 지원사업 추진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집수리 사업을 추 진할 계획이며, 6.25 참전유공자 영결식 지원사업을 금년에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6개월 이상 관내 거주, 셋째아 이상의 본인 및 보호자이며, 고교생 입학금 등을 지원하는 사 업으로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비, 사랑나눔복지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 신고시설 안나의 집 외 2개소를 운영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활근로 효 율적 사업수행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40명을 대상으로, 읍 ․ 면 사업단 27명, 민간위탁 운영 13명이며, 금년에도 “ 자립역량 강화 교 육 ”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확대입니다. 금년도 기초 노령 연금은 기준 소득액이 상향 변경되었고, 7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어 지원금도 최 고 2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령연금수급자 589명에 대한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장수수당, 봉양수당 지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 다. 노인회 및 활기찬 경로당 조성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노 인대학 확대운영, 경로당 활성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경로당 건강 유지 기기구입 지원, 경로당 일거리 · 재료비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 돌보미 서비스 추진입니다. 어르신 건강 증진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노인 돌봄 기본 및 종합서비스 제 공, 독거노인 응급안전 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원, 원거리 독거노인 이동 생 활편의 교통지원을 금년에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며, 장수부부 한마당큰잔치 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장례문화 개선 및 주요사업으로 화장 장려금 지원 일반인(50%), 차상위(70%)지원 계획이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 ’ 에 따라 지난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공설화장장 사용료 전액 면제하 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일자리 제공입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은 2014년 소득하위 63% 수준에서 70% 수준까지 확대 지원 되었고, 기초급여액도 7월부터 20만원으로 인상 지원되며 장애인 일자리사 업 추진과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장애인가구 주택개조 지원사업도 확대하 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장애 인 재활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찾아가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장 애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만성신부전증 환 자 수송차량 운영지원,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보호 육성 및 사회참여 지원시책으로 장애인 노후 리프트차량 교체구입 지원, 접 경지역 장애인 합동 체육대회 개최, 시각장애인 하계수련회, 지체장애인 하 계캠프, 장애인 한마음 전진대회 참여 등 시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 니다. 다음 여성 ․ 아동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여성인적자원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여성발전기금사업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 내실화 시책으로 금 년도 기금 지원은 공모사업 2,000만원, 비공모 3,000만원으로 이중 공모 사 업은 여성일자리 갖기, 아동 · 여성보호 연대사업, 녹색생활 실천 등 효율적 인 사업이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강좌 취업지원 프로 그램 운영을 확대 하고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공무원의 성인지력 강화 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금년에 도 제15회 여성한마음대회 개최, 여성지도자 힐링 리더십 교육 실시 등 시 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여성강좌 운영도 교육 욕구 사전조사로 맞 춤형 과목 운영하여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가정 ․ 성폭력 근절 및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시책으로 긴급 현장 상담원 활동 지원, 아동 ·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직장내 성희롱 ․ 성매매 ․ 가정 폭력 예방교육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시책 입니다. 지원대상자 36세대, 93명으로 동 양육비(월 7만원), 난방비(세대당 30만원), 학습비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도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 원 계획이며, 2014 저소득 한부모 김장지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육성입니다.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등 보호아동 지원, 입 양아동 지원, 공동생활가정 운영 결손가정 ․ 보호아동 맞춤형 복지사업을 금년 에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 린이집 시설 운영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추진, 보육시설 미이용 아 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금년에 양구 군인관사 어린이 집 개원으로 운영이 어려워지는 어린이집 면지역에 지원대책 마련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분야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의 내실 운영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 사례관리와 면단위 대상아동에 대한 기초 학습 지원 확대,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자원간 협력.연계 체계 구축 등 맞 춤형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사업입니다. 통합적 가족지원 주요 서비스 시책으로 주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 발 운영, 건전한 부부관계 개선, 대화법 및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부부의 날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가족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가정 홍 보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다문 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대상은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162가정이며, 운영방향 은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 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제공, 다문화가 족 사회적응 및 다문화 이해증진 사업운영으로 청춘양구 배꼽합창단 운영을 통한 문화소통의 장 마련,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주요 프로그램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신규 프로그램으로 「 청춘양구 배꼽합창단 」 운영입니다. 운영인원은 35명으로 주2회 연습 및 다문화합창제 참가 등 년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번에 구성된 합창단은 본인들의 자진 신청에 의하여 구성되었기 때문에 활 동이 기대됩니다. 다음 두드림 난타공연단 운영입니다, 대상은 드림스타트 아동 15명으로, 토요음악제, 길거리공연 등 관내행사 재능기부 방식으로 운 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부교육 “ 숨은 행복 찾기 ”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건강가정지원센터 개별 부부교육을 통합 프로그램으로 전환 운영 하여 부부간의 소통, 친밀감, 신뢰향상을 통한 관계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며 5월부터 10월 (월1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이 아니라서, 무엇보다 기획실 보고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민감한 부분이라 말씀을 못드렸는데, 김태진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16 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과 공직자들을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 지 않으면서 뒤에서 의정활동 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어 려울때 한마디 해주실때마다 의원들에게 큰 힘이 되었는데 16년 세월이 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한 것이 없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한 것 이 많아도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하시고, 실장님도 많은 주민들을 대하면서 어려움을 내색도 않고 일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감 동을 받았습니다. 공직자 분들이 실장님 뿐만이 아니라 귀감이 되다보니, 과 장님, 계장님도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많은 생 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서민들이 체감을 느낄수 있는 분야 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 계장님들이나 직원분들에게 어떻게 격려의 말씀을 해드리고,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면서도 느꼈던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장님들과 상의하면서 접을 줄 알고, 잘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싶어서 몇 번 질타도 하고, 안좋은 일도 있었지만 잘 감수하고 이겨 내시는 실장님과 직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을 드리면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도 말씀 드렸지만, 보조금 관리 차원에서 철저를 기해야겠다고 얘기를 했는 데, 올해 보조금은 금액이 단체별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단체별로 40개 단체 3억2,400만원으로 작년 수준입니다.

보조금이 언제 지급됩니까?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실무자들에게 지출에 대한 요령 이나 증거자료 통일문제를 교육시키겠습니다.

지출양식은 통일 시킵니까?

네. 집행도 하고, 정산도 철저히 할수 있도록 관리 시키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관련하여 업무보고시나 행감시 말씀드리는데 주민들과 가장 밉접한 기동처리반이니만큼 주민들 옆에서 일할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주민들과의 친근감이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거리 통학생 올해 지원 대상자가 있습니까?

일부 자부담이 있고, 버스 임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대학 신입생 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말씀 드렸듯이 학부모들을 모아 놓고, 기본적인 구상은 25인승으로 버스를 바꾸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아니면 승차권 발행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 는데 그것은 문제가 종점까지만 가기 때문에 학교가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문제를 3월 이전에 확정되는 대로 학부모와 회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관련해서 행감시 이부분을 다루지 못했는데 학생 교 육비 지원 예산이 6,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학생수가 줄어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육비 지원 대상이 타 장학금을 타는 학생이 많고, 실지로 지원 대상이 5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맞추어서 편성하였습 니다.

60% 지원되고 있습니까?

65%입니다.

교육비 관련해서 양록장학금이 80억, 글로벌인재기금이 22억으로 알고 있 는데, 교육비 지원 관련해서 실장님과 갑론을박 했었는데, 화천, 인제도 양구 군의회 교육비 지원 사례를 보고, 인제도, 화천도 거의 100% 지원하는 단계 로 가고 있습니다. 100% 다 받지 않아도 나머지 것으로 정리가 될지 몰라 도, 교육비는 양구군에서 지원을 다 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마지막 으로 화끈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형평성 때문입니다. 일반 타 장학금도 작게 받는 곳은 80% 밖에 못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를 100% 주게 되면, 장학생들은 기준이 있어서 받는 것인데, 일반 학생들이 받으면 장학금을 주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작년에 55%에서 65%로 늘렸는데, 올해 분석을 해서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상한선까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선과 차등을 두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80% 정도 지원되는 장학금 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굳이 금액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접지역을 보고,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하였는데, 그쪽에서 70% 정도 되면, 우리도 그정도까지는 조정을 해도 큰금액이 아니니까 관심 가져 주시기 바 랍니다.

알겠습니다.

장례식장에 조문객들이 많이 가면 차량이 혼잡합니다. 봉안공원쪽으로 차를 세우러 들어갔더니 조명이 어두워서 가로등을 안킨건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어두웠습니다. 조문객이 많을때는 조명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 당내 판넬이 몇군데 망가져서 난방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중간쯤이 냉방 입니다.

식당내가 그렇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금인출기도 작동이 안 됩니다. 관리실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어 주 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장례식장 운영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인관사 지원은 학생수의 감소로 인한 지원대책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군인관사는 조만간 어린이집 인가 신청이 들어올 것 같은데, 원래는 인가기 준이 120명까지 가능한데 90명 선으로 잡았다가 어린이집에 건의해서 90명 밑도는 선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에서 복지부의 지원 을 못받고, 국방부에서도 지원된 전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울 것 같은데 군부대에서는 현재 신청을 85명 받고 있는데, 인가는 90 명 넘게 인가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사단에 들어가서 내용을 들어 볼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하여 연찬하신 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 문제는 시설사업단과 업무가 이원화 되다 보니, 검토해 보겠습니 다. 구 장례식장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조만간 철거하고 주차장을 확충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먼저번에는 영업손실 보상으로 소송을 걸었었는데, 이번에는 2014년까지 실질적인 운영권한에 대해서 소송을 걸려고 했었기 때문에 본인도 지쳐서, 작년에 모든 것을 포기할테니, 최소비용만 해달라고 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본인이 원하는 금액 2,000만원을 주고 해결을 보았습니다.

바로 철거하는 겁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 주민들이 말은 못해도, 언제 해결되나 했습니다. 해결하시 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실장님 마지막이라고 하시는데 그동안 요람에서 무덤까 지 그 어려운 세대, 건강하지만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시는 주민생활지원실의 거대한 조직을 잘 이끌어오신 실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 씀 드리면서, 몇가지 당부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 지원 및 비급여 의료비 지원예산이 있는데 지난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불 편함이 없으셨습니까?

사각지대 지원은 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부족하지 않 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면 어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는데 양구읍에서 특수시 책 보고시 읍장님께 복지 사각지대 사업비를 연계해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방문 전화데이를 운영해 보겠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나 단체의 단체장들이 전 화를 드려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미리 예방하겠다는 사업이 있었습니 다. 봉사자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겸해서 전문 교육을 받으신 요양보호사가 전화를 드릴 수 있는 세대가 260세대라고 합니다. 중증 장애인과 지원요건 에 맞지 않는지 60여명의 어르신까지 포함해서 101명 정도에게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보니 사각지대 예산에서 요양보호사 급여도 가 능할 것 같습니다. 좋은 시책이고 자원봉사자가 전화를 드리겠지만 전문 교 육을 받으신 분들이 지원대상에 빠져서 혼자 고독사 하시는 일이 없도록 전 수 조사를 하셔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할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 니다.

현재 유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홀로노인 분들에게 안전관리시 스템 지원하는데 화재방지, 감지시스템, 비상시에 응급 연락 시스템을 150 가구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도 검토해 보겠 습니다.

다음 원거리통학생 지원에 있어, 지원계획을 여러 방면으로 연구하신 것은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버스 로 다니는 것보다 대중교통이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있으니까 버스 비를 지원해 주면서 소양교 부근에서 내려서 택시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BTL 아파트에 면지 역에서 간부가족이 이주를 했는데 BTL 아파트에 살지만, 남면 동면, 방산에 있는 학교나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는 학생이 있는지 파악된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인원은 파악된 것이 없고, 학교에서 학구 조정을 했습니다. 한전, 대월리, 도촌리까지는 양구초등학교 학구로 지정해서, 그쪽으로 갈수는 있어 도 거기 있는 학생들이 나오지는 못하도록 하였고, 한전리는 피아노 1인1악 기를 하기 때문에 군인가족들이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학 생수보다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른학교로 가는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혹시 업무를 추진하시다가 BTL 아파트에 나와 있으면서, 방산이나 동면으 로 학교를 계속 다니는 학생이 있다면 여기도 통학비를 역으로 지원해 주시 면, 해안에서 양구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곳으로 들어가는 학생에게 관 심가져 주시면 면 지역에서 소외감을 덜 느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록장학금 지원계획이 있는데 지난번 보고시 본 의원이 제안을 했 었는데 이번에 양록장학금 선발 확대는 A 학점을 주는 것으로 성적하향만 들어 있는데,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그 당시 장학금이 앞으로 100억으로 늘어날 것이고, 현재 80억이라는 기금을 정했는데, 그전부터 틀 에 박혀 온 전체 성적, 이런 장학금 보다, 체육 특기생이나 예능 특기생이 메달을 따 왔을때를 비교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단과목이 한과목이라도 성적 이 특별히 우수하다던가, 각종 과목 경시대회에 나가서 자격증을 따오거나, 토익점수를 높게 받았다거나 하면 격려나 칭찬 차원에서 성적이 현저하게 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 그것을 계기로 학생들이 다른 과목도 더 열심 히 할 것 같고, 기존 틀에 있는 장학금에서 벗어나 확대해서 장학금 운영을 올해는 연구를 해주십사 재차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벗어 나지 않는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개선은 학교 성적 기준을 완화 하였고, 예체능 특기생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도자기 전공 학생까지 장학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었는데, 단과목 성적 우수나 성적이 급상승한 학생들 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만약 실행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지, 성과가 클지 분석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보육서비스 중에 군인관사 어린이집 개원으로 인해서 면 지 역 어린이집이 걱정이 많았었는데, 올해 양록 어린이집도 정기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양록 어린이집은 11명이 하한선인데, 10명에서 1명이 왔다갔다 합니다. 어 린이집 원장은 군관사 입주가 다 되고, 개원을 해야 최종적으로 알수 있으니 까, 개원후에 추이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준 인원수를 못 채우고 하게 될지, 그때 가서 필요한 것은 얘기하겠다고 합니다.

지원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 까?

현재는 10명 이하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원을 해주어도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운영비 등 간접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그때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안을 하자면 군인관사 어린이집도 당초 건축을 하실 때 120명 규모로 해 놓고, 인원에 제한을 준다고 하면 잉여 공간이 문제가 되고, 면 지역의 어린이집 도,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젊은층의 인구 감소로 인해 어린이들이 많이 줄 고 있는데 그것을 교통편도 좋아졌고, 환경 여건에 맞추어서 특기 적성화 방 향으로, BTL 아파트의 정원 규모를 적게 유도를 하려면 거기에 어울리는 특 기적성반이나, 종일반, 방산 같은 경우는 도자기를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특기 적성 쪽으로 체험하고 싶은 어린이집에 가서 지내다 올수도 있고, 이제 는 다른 쪽으로 시각을 돌려서 어린이집 기능을 하면서 기본 운영만 하실 게 아니라 지금도 특기적성을 하는 곳이 많기는 한데 그런 곳을 확대 지원 해주는 시책을 펴시면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예술이나 체육기능 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게 어떨 지 제안을 해봅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과 협의하여 좋은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동안 양구군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신 것을 높이 평가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 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 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201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 다. 첫번째, 지역역량 결집을 위한 군민대화합 추진입니다. 금년 지선에 따 른 핵심과제 선정은 덕담나누기 운동, 범국민 인터넷 문화개선, 선플 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치안유지 및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방 범용 CCTV 설치, 학교 폭력 없는 양구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전년말 대비 795명이 증가하였으 며, 6월까지 집중추진기간 운영하고, 홍보 및 포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기 복무 군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으로 정착지원협의회 정기적 운영과 실질 적인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속 주둔 군장병과 군민 자매결연, 군부대 간부식당 없는 날 운영, 군장병 동아리 활 동 운영, 민군관 정례협의회 개최, 군부대와의 소통통로 운영 등을 통해 실 질적인 한가족화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인적자원관리체계 구축 ․ 운영 을 위해서 전실과소에 공유하고 보유인적자원 공유화 및 SNS 이메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 반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 참여 역할 증대로 이장 자녀 대학생 장학금 확대 추진, 4개군 이장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지원, 모범 반장 국내 연수등을 추진하여 이 ․ 반장 사기진작에 힘쓰겠습니다. 경쟁 력있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읍면 이장회의시 지역여론 청취, 민군관 상생의 갈등해소 방안 적극 모색, 공공 부문 갈등해소를 위한 소통의 방 운영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기록물 관 리 및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을 위해 정보공개 처리역량 강화, 주민이 알 아야 할 정보 적극 공개, 정보공개 모니터 등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의 사항을 접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업무 추진으로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풍토가 조성되 도록 철저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으 로 지역문제의 자율적 해결, 주민만족도 제고, 주민자치력 강화 등에 중점 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 ･ 군 ･ 관 통합방위태세 확립으로 군부 대 합동 대항훈련 지원, 군부대 훈련 홍보를 통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군부대 군청 화상회의를 통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활성화로서 중점자원 관리의 날 행사, 민방위의 날 훈련,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등 민방위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 ․25 한국전 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접수 1년을 연장하여 추진하되 지금까지 처리사항은 심의중 5건, 납북결정 1건, 기각 7건이 있습니다. 다음 대일항쟁 강제동원 희생자 신청 접수는 금년 6월까지 접수를 하되 현재 124건이 처리 완료 되 었습니다. 다음 보람있고, 활기 넘치는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직원사기 진 작을 위해 공무원 건강증진 및 화합행사, 노부모 봉양공무원 선진지 견학, 선행봉사 공무원 인센티브 반영 등 직원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직무능력 개발 및 역량 증진으로 친절도 향상교육, 공무원 프 리젠테이션 실시, 신규 공무원 관내 주요시설 투어 및 간담회를 추진하겠습 니다. 다음 공무원 견문확대로 모범 및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국외연 수, 국내 우수자치단체 벤치마킹 활성화, 농촌 봉사활동 및 관내 명소탐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으로서 아름다움 사무실 가꾸 기, 친절공무원, 불친절공무원 등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확행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 활성으로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직원 사기 앙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 인사행정 추진을 위해 성과와 직무 중심의 인사제도, 정보 3.0 실행과 조직개편 추진, 여성 공무원 능력개발 및 권익향상을 위한 인사운영, 인사고충 해소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 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 행정실적 심사를 통해 행정의 신 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군정의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홍 보활동의 업그레이드로 언론사의 특별 프로그램 이용 홍보강화, 주요행사 등 동영상 촬영후 제공 강화, 언론 관계자 인적네트워크 강화해 나가겠습니 다. 다음은 인터넷을 이용한 효율적인 홍보로서 SNS 활용 홍보, 군정소식 문자메시지를 통한 불편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을 이용 한 홍보 강화와 송청리 대형 아치에 대한 구조 안전 점검후 교체 방안을 검 토하겠습니다. 다음 정기간행물 발행을 통한 홍보 및 기록보존으로 국토정 중앙 메아리 개편과 사진으로 보는 2013 뉴스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 지역 ․ 행정 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온나라시스템, 기록물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서버 및 스토리지 1식, 운영 소프트웨어 10식을 11월말까지 마무 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전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군정 시스템에 스마트 플로우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온나라 시스템으로 변경 구축하고, 전자서고를 새로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네트워크 고도 화 장비 구입은 네트워크 보안 장비로서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시 군행정 정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서 새올행정 정보시스템 DB 1 식 구축하 는 사업입니다. 다음 직원 PC 교체는 50대를 신기종으로 교체하고, 무선인 터넷 이용 격차 해소 사업은 중앙시장, 보건소, 읍면, 청소년 장애인 시설 등에 무료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 데이터 개방 정보 시스템 구축은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에 필요한 주민정보화 교육은 어르신, 여성 ․ 주부, 농업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기초 및 문서편집 위주로 정보교육을 추진하겠으며 군홈페이지 개편은 모바일 홈페 이지 정보 3.0 호환 기능 추가와 웹 접근성, 웹호환성을 준수하고, 실과소 요구 메뉴를 반영하여 6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 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의원입니다. 2가지 당부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준부사관 현장연수 에 대하여 21사단과 2사단만 하지 마시고, 관내 12사단, 52연대 같은 경우 도 해안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니, 연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피소를 가보면 필수품이 방독면만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 니다. 이왕이면 전기가 나갔을때 랜턴, 초, 기타 필요물품을 구비해 놓았으면 합니다.

일전에 구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어렵겠지만 겨울철에 면단위에 보면 겨울은 5시만 되어도 어둡습니다. 민원인도 겨울에는 많지 않고, 여름 철에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어렵겠지만, 면단위 에 효율적인 유연 근무제를 하실 방법이 없습니까?

유연근무제는 권장하는 시책입니다. 읍면에서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면 저녁에 일찍 퇴근할 수가 있고, 예전에 하루에 8시간을 여름에는 당겨서 쓰고, 겨울에는 늦춰서 하는 경우 가 있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 축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지금 이용을 선호하지 않아서 그렇지, 개인이 필 요하다면 하루 8시간을 원하는 시간대에 근무할 수 있는 제도가 유연 근무 제도인데,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읍면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춘양구 위더스 활동에 본 의원이 감동을 받았 습니다. 활동하면서 많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확대하실 생각은 없습 니까?

위더스 동아리 활동을 덕담나누기, 배려운동 차원에서 지난해 초부터 운영 을 했는데, 현재 참여 인원이 자치행정과와 타 실과에서 30여명 하고 있습 니다. 동아리 활동을 전개하고 군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고, 군민들도 양구의 질서배려운동이 양구군정의 주요시책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금 년에 한번 추가로 회원을 모집해서 위더스 동아리가 아닌 다른 동아리로 명 칭을 부여 하더라도 새롭게 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확대하는 방안으 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사때 보면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것 보다 직원들이 나와서 띠를두르고 하는 것을 보고 연관성이 있어서 밖에서 보시는 분들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각 사회단체, 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회의시 활동을 직접 그분들 이 하지는 못해도, 선서를 하고,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수 있 는 시책으로 확대 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는 연초에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 덕담, 칭찬나누기는 범 군민적 행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직원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 시기 바랍니다.

네.

CCTV 를 보면서 판별이 안되는 게 있어서, 기기를 교체하는데 식별이 안되 어 교체할 것이 많습니까?

CCTV 는 경찰에서 노후되어 식별이 안되거나, 고장이 났을때는 수시로 요구 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교체나 수리를 해주고 있는데, 내구년수가 5년이 지 나면 흐려집니다. 지금 국도변에 있는 것은 화질이 높은 것으로 교체를 하 였고, 마을단위 방범 시스템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현재 기존대로 수리나 교체를 하면서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는 예산을 제대로 반영시켜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고가 나거나 판별이 안되어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 보다는 전국 지 방자치에서 CCTV 가 아니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새로 설치할 것과, 화질이 안좋아서 교체할 것을 검토하셔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시면 어떻겠습니까?

매년 추가로 설치하고 있고, 고장을 보완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각 마을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 마을에도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 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월 7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 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0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 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