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채경석 의원 발언
정길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과장님 인사소개 후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항만경제국장
항만경제국장 김진권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항만경제국 총괄현황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직원 인사소개) 이어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정길수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항만물류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계장님 인사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진권
김진권항만경제국장
먼저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항만물류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정길수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73쪽에 추진실적 및 평가에 보면 유연탄 부두 하부시설 추진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상부시설 돔시설 착공이 올해 중에 있다 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좀 뭐라 할까. 협조를 좀 하고 있나요? 서로 관여를 하고 있나요? 우리 시가?
성봉
진성봉항만물류과장
73쪽 유연탄부두 관련해서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우리시가 이게 지금 항만청에서 지금 할 것 아닙니까?
성봉
진성봉항만물류과장
예. 항만청,
동완
서동완위원
하는데 우리시가 좀 관여를 하고 있는지,
성봉
진성봉항만물류과장
지금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고 있지만은 여기서 유연탄부두 같은 건 민자로 이렇게 사업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진행상황 추이,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사항이 발생됐을 경우 저희들이 시가 적극 하는데 다른 것은 상황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 항만정책계 계장님 이번에 인사들을 하도 하셔가지고, 우리 함춘식 계장님은 작년 7월 달에 오셔서 한 6개월 계셨네요? 그러면은 이제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시민단체에서도 지적을 했지만은 유연탄부두 비산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쪽 항만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또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또 하역할 때는 나름대로 장비, 신 장비로 해서 돔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산먼지가 나지 않겠지만은 그걸 차에다 실어서 이제 이동할 때에 먼지를 다 에어로 불어서 제거한다는데 그런 시설도 한 번씩 점검을 하고 혹 필요하다면은 다른 지역들을 방문을 해서 보완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저희가 좀 관여를 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 할 수 있도록 부족하면은 보완할 수 있도록,
관계직원 석에서- 「예.」
성봉
진성봉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항만청 사업이라고 그냥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꼭 해주십시오. 그리고 77쪽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성봉
진성봉항만물류과장
지금 군산항에 보면은 외항 1부두, 2부두, 3부두가 사실 2만 톤급 배도 접안할 수 있게 부두가 조성은 돼 있는데 토사 매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 신항으로 모든 기능들이 많이 이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1, 2, 3부두 물량이 그래도 연 400만 톤 정도가 지금 거기서 활용,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1, 2, 3부두 기능을 부분적으로 축소를 해서 그 부두를 다른 일반 내항에 있는 소형어선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하고 그 물동량만큼 확보를 외항에 아니, 신항에 아직 부두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6개 선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 선석을 다시 항만으로 부두로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항만청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같이 이제 대책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시에서는 그럼 예산이 소요가 되나요? 안 되나요?
성봉
진성봉항만물류과장
시에서는 특별히 예산소요가 안 되고 항만기본계획 수정,
동완
서동완위원
행정적인 그런 지원 이 정도만 하고 예산은 다 항만청에서 해서 준설이 됐든 뭐 재정비가 됐든 한다는 거죠?
성봉
진성봉항만물류과장
예. 그러죠. 그대신 이제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해수부를 적극 방문을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이제 과장님도 새로 가셨으니까 하여간 그 GCT 관련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성봉
진성봉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포트세일에 대한 좀 냉정한 평가를 해주세요. 포트세일을 해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예산은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지만은 저희가 포트세일 한다고 뭐 중국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막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새로 가셨으니까 평가를 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은 더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하고 이것이 뭐 그냥 일 치르기 위한 사업하기, 생색내기 위한 사업이다 생각하면은 이것들이 정비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봉
진성봉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84쪽에 비안도 연안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걸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쭉 해왔어요. 지금 보면은 향후 추진계획 보면은 사업완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의회에다가 이거 진행과정들을 한번 보고 했었는가요?
성봉
진성봉항만물류과장
이 사업을 업무보고 시 아마 보고가 된 것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업무보고 말고 어떻게 할 건지 따로 보고한 적은 없죠?
성봉
진성봉항만물류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린 건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공사가 그러면 몇 % 지금 진전됐나요?
성봉
진성봉항만물류과장
작년에 10월에 착공을 했는데 바로 이어서 동절기가 됐기 때문에 섬공사는 장비를 이동하게 되면은 오랫동안 묵혀두고 사용료가 많이 들어가서 일단 공사중지를 하고 올 2월 말에 동절기공사 그 해빙기 해지를 하게 되면은 바로 공사 시작을 해서 당초계획 6월 말까지는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6월 말이요?
성봉
진성봉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간 진행되면서도 의회에다 보고할 게 있으면은요. 한번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을 항만물류과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성봉
진성봉항만물류과장
이게 저희 항만 쪽에서 연안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업무에 있기 때문에 항만시설 쪽에서 우리나라, 우리 전라북도 전체 연안하고 관련돼서 이번에도 연안관리기본계획을 지금 새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하여간 향후에는 그런 사업들을 사실 전에도,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항만물류 쪽은 지금 우리 물류가 중심인데 사실 물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지금 집중해도 안 되는데 이런 연안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성봉
진성봉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전에 또 한번 말씀드렸는데 위그선 관련해서는 우리 사업이 아니라 민자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행정적인 지원은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그건 뭐 똑같고 일반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지원 해주고 했는데 우리 사업이 아닌데 이제 보고를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일반업무에 수면비행선박 상용화 추진 해가지고 계속 사업이 올라와요. 근데 이게 왜 우리시 사업도 아니고 민간사업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성봉
진성봉항만물류과장
이 사업이 사실 민간이 주도가 돼서 하는 사업이지만은 사실 이것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위그선을 생산해서 이제 앞으로 그분들이 이걸 갖고 교통이나 이런 데보다는 그것은 하나의 뭐라고 할까. 실적으로 잡아서 해외에다가 이제 생산 물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의 산업으로 처음에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특별한 사업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지금 일반업무로 돌려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는 차원에서 지금 분류를 해 놨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집행부 업무가 아닌 것도 올라온 것도 문제가 있고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향후 계속 지속된다면은 이게 항만물류과에서 할 게 아니라 사실 투자지원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항만물류과에서 자꾸, 혹시 왜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가 있으면은 좀 담당계장님이나 직원 분 와서 설명을 따로 한번 해 주세요. 저한테,
성봉
진성봉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왜 계속 올라오는지,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물류센터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그건 보고서에 없네?
성봉
진성봉항만물류과장
예. 지금 물류센터,
진권
김진권항만경제국장
지역경제과,
진희완위원
지역경제 쪽으로 갔어요? 아니, 여기서 손 댔었거든, 처음에, 여기는 전혀 몰라요?
성봉
진성봉항만물류과장
물류단지,
진권
김진권항만경제국장
다음 시간에 지역경제과,
진희완위원
처음에 여기서 손 댔거든요? 오식도동에,
성봉
진성봉항만물류과장
물류단지는 지금 운양개발 주식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다가 개발사업 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지금 29개 기관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그것이 이제 처리가 되는데 현재 29개까지 완료가 되고 하나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그래서 이것이 2월 말이나 3월 중에 도와 확인해 보니까 통과가 되면은 그것을 하고 주민설명회도 그래서 2월 말이나 3월 초 도 승인받고 병행해서 실시하고 해서 착공 이제 주민보상 이루어지고 해서 올 하반기 6월 뭐 5월이나 6월 이후에 착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그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게 국가 고충처리인가 그쪽에서,
성봉
진성봉항만물류과장
그때 1단계, 2단계 이렇게 면적을 가지고 당초에 1단계로 승인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도에서 반려를 하니까 좀 부당하다, 왜냐 도에서는 2단계까지 좀 면적을 앞으로 차후 할 때까지 같이 설계를 해서 승인 신청을 해라 했던 것인데 그것을 너무나 업체 입장에서는 초기의 부담이 크다 해가지고 권익위에다가 민원을 넣었는데 권익위에서도 그럼 업체 말이 맞다, 일단 1단계 하고 수요가 진행이 되면 2단계까지 할 수 있도록 해라 해가지고 그것이 다시 업체가 이겼기 때문에 고놈을 다시 해가지고 지금 도에다가 집어넣고 이런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진희완위원
근게 그런 과정이 우리 업무보고서에 당초에 쭉 올라왔던 내용들이 시간이 지금 3~4년 흐르니까 또 없어졌다 나오다가 또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상당히 항만물류에서 볼 때는 그게 상당히 주요업무거든, 그런데 그 주요업무에서 전체가 빠져 버리니까 지금 그 부분에서도 궁금한 것이 더 많잖아요.
성봉
진성봉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 물류는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우리 군산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에 꼭 필요한 거예요. 언제든지 필요한 거고 그 업체가 그 물류를 통해서 바로 물류센터가 정확히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목적사업으로 돌아서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걸 주시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서에 나타나야 되는데 업무보고서에 안 나타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이야기 한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어떤 사업성을 쭉 하다가 거기에 이제 타당성이나 이런 거 검토해서 맞지 않으면은 다른 변형해서 올린다고.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하니까 다음에 업무보고에 꼭 넣어서 보고해 주세요.
성봉
진성봉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수고 하십니다. 어떻게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과장님,
성봉
진성봉항만물류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포트세일 82쪽 보시면은 이게 지금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거죠?
성봉
진성봉항만물류과장
예. 지금 작년까지도 보니까 해외에도 나가고 국내에서도 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이 이렇게 매년 이렇게 행사를 하고 나면 그에 대한 평가 같은 게 나와져요?
성봉
진성봉항만물류과장
보고서 내용에도 간략하게 내용이 있지만 군산항이 어떻게 노선이 운항이 되고 있고 어떤 인센티브가 있고 이용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화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군산항을 이용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가 있고 이득이 있는 것을 이런 것을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이때의 어떤 실적도 있지만은 끝나고 나서 지금 제가 1월 달에 보니까 1월 달에도 전라북도 업체나 이런 데에서 연락이 와서 가서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세일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군산항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다소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몇 년 있었어요?
성봉
진성봉항만물류과장
2년 있었습니다.
김경구위원
2년 있었어요? 그러면 잘 아시겠구만요. 지금 청도랄지 중국을 갔다 오면은 여기에 보면은 참여하는 기관이 행정기관, 업체들, CIQ 기관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명이네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예산은 어디서 승인해줘요?
성봉
진성봉항만물류과장
예산은 각 기업체라고 하면 본인들 예산이고 여기 가서 이렇게 상담장을 만든다든가 우리 공무원들 경비만 우리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누가 어디서 승인하냐고요? 그 예산 어디서 승인해요?
성봉
진성봉항만물류과장
우리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죠. 의회에서 승인하죠?
성봉
진성봉항만물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의원들은 모르고 그냥 올리면 예산 승인해줘요.
성봉
진성봉항만물류과장
의원님들께서 고생해서 세워주셨는데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왜 그러냐면 해외에 가서 행사하는 것을 보고하면 의원들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만단 말이에요. 전에 본 위원이 4대 때나 이렇게 보면은 그 행사에 의원들이 가서 본다고요. 봐가지고 의원들이 참여한, 우리 경제건설위원이 참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한다고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가 보셨어요? 중국에? 행정적인 업무로 해서 가본 적이 있어요?
성봉
진성봉항만물류과장
전에 행정파트에 있을 때 자매결연관계로 기획계에 있으면서 그런 행정업무를 할 때 갔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죠. 갔으면 그 중국이란 나라의 그건 어떻게 행정이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가 알죠? 인민 저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는 의회를 엄청나게 중요시하고 거기서 다하지 않습니까. 시장도 거기에서 뽑고 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군산에 이렇게 하면요. 군산의회를 상당히 대단하게 본다고요. 거기는. 시청 공무원들보다도 의회를 더 중요시 하는 데가 중국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의원들이, 우리 경제건설의 위원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같이 그네들하고 대화하고 얘기할 때 신뢰를 더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들어와서 6대에 들어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들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산만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거 깎으면 왜 깎았냐 하면 의회 의원들이 저기해서 했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행사는 적어도 의회와 행정과 같이 했을 때에 더 중국하고 중국이란 나라는 더 획기적인 것을 갖고 믿음을 갖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반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왜 제가 과장님 의회에 있다 갔냐고 물어본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건 이제 알지 않아요? 어느 정도,
성봉
진성봉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알기 때문에 이 금년도 행사가 만약에 이루어지고 뭐하면 이런 것도 절차적으로 한번 해서 새롭게 우리 과장님이 갔으면 새롭게 업무추진하고 그 결과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봉
진성봉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성봉
진성봉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쾌적한 명품 관광 비응항 조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에 용역 활성화에 대한 이런 저기 해서 용역 한 바 없어요? 전에,
성봉
진성봉항만물류과장
예. 지난번에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 한 결과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내용들이 여러 가지,
김경구위원
계장님들 바뀌어 가지고 잘 모르는 모양인데요.
성봉
진성봉항만물류과장
2011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원도심하고 해망동하고 비응항하고 연계해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했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은 그 안에 유지관리차원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1,800만 원 올해 확보한 것은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김경구위원
알고 있어요. 유지보수인지 알아요. 그래서 명품 관광 비응항 조성하는데 그쪽하고 같이 연대해서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용역에 걸맞게 그래서 거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보고서가 나오면 몇 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이 부서하고 이 부서하고 같이 해서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방향, 지침 이런 식의 업무가 되어져야지 여기에 1,800만 원이 있는데 이걸로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건 뭐 업무보고서감도 안 돼요. 큰 주요 저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더라도 용역을 했으면 용역 한 거에 대한 것을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좀 더 좋은 보고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진성봉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권
김진권항만경제국장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정길수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속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알고 있거든요. 신규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새만금 천연가스 이게 전체 다 국비인가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 시에서는 뭐 예산적으로 지원되는 건 하나도 없고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도시가스 공급할 곳들은 지금 선정이 됐나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급 관련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 공급추진위원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양을 선정을 해서 위원회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위원회는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됐나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지금 총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11분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의회에서도 포함이 돼 있고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간 하실 때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하실 때 신중히 하셔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32쪽에 비즈니스, 컨벤션센터는 지금 현재 180억 전체 사업인데 향후에 더 추가되는 예산이 있나요? 없나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총 180억 중에서 현재까지 확보액이 한 17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확보는 지금 됐다고 보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180억 이후에는 더 예산이 추가,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그 이후에는 지금 한 3억 정도 180억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180억이면,
동완
서동완위원
그걸 정확히 해주세요. 이 사업이 계속 예산이 더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건데 180억 더 추가 증액은 없다 이거죠?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33쪽에 그린건설기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어제 행복위에서 그 공유재산 취득 어떻게 됐습니까?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원안가결 됐어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전에 간담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원래 저희가 옥봉석산인가 그쪽으로 가기로 했었잖아요. 거기로 가기로 했을 때는 토지매입비가 우리가 특별히 안 들어갔는데 지금 토지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23억 들여서, 등가교환을 하게 되면은 그 차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차액이 옥봉석산이 가감정평가 한 35억 정도가 나오고요. 남북철강 부지가 한 38억 정도 나옵니다. 차이가 한 3억 정도, 3억 3천만 원 정도 아마 발생될 거라고 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3억 정도를 우리가 더 지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근데 옥봉석산은 3만 5천 평이 되고요. 또 남북철강 부지는 4만 7천 평이 됩니다. 그래서 한 차액은 3억 정도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할 상황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원래 당초 사업이 국도비, 민자 해가지고서나 이제 320억 정도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에서는 29억 정도를 그러니까 30억 정도를 하면은 토지매입은 어쨌든 우리 있는 땅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예산이 더 증액이 안 되는 걸로 했던 거죠?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은 물론 등가교환 해서 차액은 생기지만은 한 30여억 원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한 60여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나포부분은 해결이 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더 말 않겠지만 옥봉석산이 지금 그 남북철강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철에서 나오는 슬러지들을 매립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향후 관리를 어디서 해요? 그건 지역경제과에서는 안 할 거고,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자원순환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이 건설기계성능시험장에 국한해서 이제 그 사업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행정적인 처리는 자원순환과에서 이렇게 하게끔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쉽게 표현해서 혹 거기에서 나중에 뭔 일이 생겼을 때에 일은 투자지원과에서 다 벌여놓고 뒷수습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게 되는 모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석산에다 불법 그 뭡니까. 폐기물들을 매립한다고 해서 몇 년 전에 익산 같은 경우도 한번 굉장히 시끄러웠었거든요. 그 내용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도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철강, 남북철강에서 나오는 그 슬러지 뭐 철을 건져내고 붙어있던 슬러지를 매립한다는 거잖아요. 과연 그게 제대로 매립이 될 건지 그럼 거기 관리는 물론 자원순환과에서 하겠지만은 향후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여기 현재 되어져 있는 것, 나포하고 옥봉하고 등가교환 하고 거기 그리고 예산 세워주는 것까지만 하면 되겠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들도 이건 국장님이 좀 자원순환과 향후에 그런 것들을 저희상임위가 아니라 그런데 얘기를 하셔서 향후에 또 다른 그걸로 인해서 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항만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혹시 거기서 그런 불법적인 매립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그런 건 법적으로 할 수 있겠죠?
진권
김진권항만경제국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그린 상용차부품 연구개발단지 이것도 보면은 우리 시비가 170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부지가 별도인가요? 별도인가요? 이것은,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부지는 이 전북자동차기술원 내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그 부지 내에 지금 R&D연구센터를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건 거기다 하고 수산리 일원 이건 뭐예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복합주행성능시험장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어떤 시설을 할 거 아니에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순수 우리가 177억만 지원을 하면은 우리가 부지를 별도로 또 매입해주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여기 건설기계처럼 부지를 갖다가 우리가 뭐 매입을 해준다라든지 이런 것은 없냐 이거죠. 순수하게 이것만 들어가냐 이거죠.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지금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1,736억 중에서 R&D연구센터는 171억이 들어가고요. 복합주행성능 실증기반은 503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1,062억 원이 들어가는데 저희 현재 도비하고 시비가 충당되는 부분은 복합주행성능시험장 거기에서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소요가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속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별도로 뭐 군산에서 이거 유치했다고 해서 따로 들어가는 건 없다 이거죠?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32페이지요. 비즈니스센터 이게 수탁기관은 아직 선정이 됐어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선정이 됐습니다. 서울 코엑스로 이렇게 적격업체로 선정이 돼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협의 중에 있고만요. 선정이 돼 있고 그러시고 지금 많은 주민들이 단독도시가스 때문에 이렇게 다니면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부분을 기대감에 부풀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연료 값이 겁나게 비싸잖아요. 아래 보면 지금 1월에서 3월 사업자선정인데 금년 같은 때는 날씨도 겁나게 온난화로 접어 들어가지고 기후가 겁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재촉하는 마음에서 행정에서 조금 서둘러줬으면 하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렇게 되면 금년에 160세대가 이렇게 공급이 되면 얼마나 군산시내에 이제 공급받지 못하는 세대들은 어느 정도나 있어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한 3,562세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연차적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식위원
문제는 예산이잖아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김종식위원
예산 이제 한 번에 많은 예산을 세우면 빨리 끝날 것이고 그래도 장기적으로 이거 가야겠네요. 보면은 3천 세대 이상 이렇게 남았다라고 보면은 이런 부분이 좀 뭐라 할까. 서민생활에 많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속하게 아까 말씀대로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태양광 있잖아요. 37페이지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과장님, 1단계 사업은 13년에서 금년까지 해서 공공시설 옥상 및 주차장 등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는 계획을 잡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해서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전수결과를 했는데요. 총24개소 정도를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 군산시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은 한 18개소가 되고요. 또 관련 다른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토지가 한 6개소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군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한 4개소 정도 시청을 비롯해서 월명체육관 등 이렇게 해서 4개소 정도를 우선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나,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태양광발전사업 협약체결을 작년도 4월 10일에 이렇게 했더만요. 그러고 이제 군산시하고 OCI하고 포스코엔지니어링 이렇게 이제 3개 기관이 협약을 했는데 OCI가 이제 시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사업비를 부담을 하고 포스코엔지니어링이 시공사로서 이제 설계시공을 하고 이 부분은 OCI가 사업비를 전면 투자를 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우리 관공서 같은 데는 그러면 장소만 제공해주는 거예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임대료하고 그런 부분을 받게 되겠죠.
김종식위원
장소 제공 해주고?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김종식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같은 데가 그렇게 해서 많이 활성화가 돼 가는 그런 추세인데 본 게 발전량에 따라서 많은 소득이 나타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군산시도 갈수록 고갈되어가는 자원을 많이 대체에너지로써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입니다.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
여기에 추진계획서 전체 줘 보세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엄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정부위원장
어제 TV를 보니까요. 물류센터가 어제 도마 위에 올리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죠?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물류지원센터가 2007년도에 사실은 이게 도청에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도청에서 건물 짓고 저희 시한테 이렇게 관리기관으로 저희들한테 이제 줬고요.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 이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중소유통사업자 단체 등이 이렇게 위탁을 받도록 이게 법에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 이 마땅한 우리 군산시에 마땅한 그런 유통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대기업에 세방으로 이렇게 넘겨준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실 적격업체가 사실 좀 부족했고요. 그래서 최근까지 세방하고 그다음에 CJ대한통운에 이렇게 위탁을 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국정감사에 이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가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1, 2차 사업공고를 냈습니다. 위탁공고를 냈는데 제안자가 없어서 지금 사실 무산이 됐고 또 이번에 3차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엄문정부위원장
그런데 왜 뉴스에서는 그렇게 나왔죠? 특정회사에다 줬다 하고 나오더라고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대기업을 이제 줬다는 의미에서 중소유통물류업체한테 줘야 되는데 대기업에 줬다는 그런 이제 취지입니다.
엄문정부위원장
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위원
신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선 위원장님, 지난 1월 20일 날 저희가 간담회 때 건설기계성능시험장 조성계획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의견 냈죠. 그걸 저쪽 행정 쪽에 통보가 됐는가요?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과 상의)의견제시를 한 게 없고만요. 간담회가 이루어지면은 행정부에 통보를 하는 게 아니고 의견제시를 하게 되면 이야기를 하는 것밖에 없고만요. 안 했다는고만요.
신경용위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냥 그 간담회 하는 걸로 그냥 너희만 알아라 그런 형태로 해서 끝나는 것인가, 그게 행정적으로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그 중요한 시간을 우리 의원님들이 시간 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그 사업설명을 듣고 나서,
정길수위원장
말씀하세요.
신경용위원
예. 당연히 그 의견은 공식적으로 행정 쪽에 통보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과 상의)간담회 때 이루어지는 것은 그 자리에서 협의로 끝나는고만요. 남북철강에 대해서 우리 신경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만요. 옥봉석산 이렇게 돼 있는데,
신경용위원
문서화로 통보 안 해도 된다?
정길수위원장
예. 문서로 통보가 안 된 것으로 돼 있고만요. 이게요.
신경용위원
그런 사안의 중요성으로 봐서는 당연히 그것이 어떤 규정에 이렇게 얽매일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그건 통보가 돼야, 행정부에 통보가 돼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앞서서 건설기계성능시험장 관련해가지고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주실 것은 제가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뭐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나포쪽에 환경업체가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제기돼서 그 환경업체가 결국은 미성 관내로 이전을 하는 입장에서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의원은 심히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문제제기를 이렇게 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대안을 찾다보니까 그게 최상의 대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찾은 것이지만은 보세요.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 미성에서 또 안 된다고 할 때는 타 지역에 또 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발생하고 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저 사업 자체가 결국은 계속해서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명분 또 대안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저 나름의 그런 대안제시를 했어요. 지금 거기 우리 군산시의 시부지로 돼 가지고 임야 전체 면적이 7만 평인가 된다 이 말이죠. 7만 평이 조금 못 돼요. 그러면 그 7만 평하고 산업단지공단이라든가 아니, 저쪽 새만금청이라든가 아니면 인근의 농경지라든가 뭐 이걸 활용을 해서 그걸 부지를 좀 광역화시켜가지고서 단지화 한다 하게 되면은 이게 가능하다. 왜냐, 지금 내초도 앞쪽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50만평 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로 해서 준공업지역으로 고시하려고 그러다가 조금 미룬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또 거기다가 또 우리 시민들이 발생시키는 생활쓰레기를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매립돼 가지고서 1만 한 3~4천 평 정도 이렇게 지금 매립을 진행하고 있어요. 보면, 어차피 거기 주민들은 이미 다 체념을 할 걸 다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행정 쪽에서 자,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대규모해서 재활용산업단지로 해 가지고 단지화해서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가장 최적의 저는 설득력 있는 내용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담회에서 우리가 충분히 의견 개진도 했는데 이걸 그냥 몰아붙여가지고 의원의 생각은 전혀 안중에도 없이 행정 쪽에서 바로 이거다 해서 목표 세워서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의회하고 결국은 소통을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항간에 또 회자되는 내용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업체들이 건설폐기물업체들이니 뭐 또 재활용업체 그 여타 업체들이 그곳으로 이렇게 가고자 하는데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가니까 뭐 신경용이를 동원해서 한다, 이 간담회 때에 최초로 저도 이 내용을 알았어요. 간담회 때 최초로 이 내용을 알았어요. 그 이야기 자체도 상당히 저는 불쾌하게 지금 듣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서 다시 재검토를 해 달라. 다시 재검토를 해 달라. 아니면 재검토를 못한다 하면은 나를 밟고 가라.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북철강 현장 작업장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직원님들 얼마나 가서 보셔서 잘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에 선별해서 나오는 그 잔토 그거를 갖다가 어디다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잔토 어디에다 어떻게 사용해요? 지금, 그 철분이 들어있는 잔토는 어디, 어디다 사용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선별 작업하는데 내가 현장을 가보니까 조금 이 선별을 하는데 규모가 큰 것 그런 것은 자석으로 해서 골라내되 미세한 그런 철분들은 전부 다 흙에 묻혀가지고 있어요. 이걸 어디다 처리하냐니까 답변을 안 해요. 또 그 현장에 보면은 처리하지 못한 그런 슬러그가 엄청나게 많이 또 이렇게 산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500평 내에서 그 작업하는데 어쨌든 그 사업장의 어려움은 있겠어요. 또 그걸 만약에 거기다가 어디 묻고 적당하게 처리를 했다고 하게 되면은 토양에 엄청난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그 슬러그에 있어서 또 재처리 한 잔토에 있어서 시험성적표를 내봐라. 한번, 보자.”, 없다는 거예요. “행정 쪽에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그런 사업자들이 그쪽에 3만여 평 정도 이상 경매입찰 받아가지고서는 그 부지가 다 필요하니까 여기다 시유지 다 줘라, 그래서 준다? 이것은 아니죠. 우리가 행정이, 현재 3,500평이면 1만평이면 충분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부지는 우리 시에서 사주되 여기에 시유지는 그 사람들이 맥시멈 한 1만평 정도 해서 준다고 하게 되면은 이건 특혜 시비 아무런 문제 없어요. 앞으로, 근데 3만평을 다 줘요? 그 부지 시유지를? 재검토 하십시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행정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아까 엄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충 좀 할게요. 물류지원센터 우리 지금 국비가 80,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84억 들어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는 그걸 갖다가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환수한다는 얘기가 전에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면 환수되는 거예요? 현재 무슨 대책이 없잖아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중기청에서는 그 목적대로 이행을 안 하면은 그럴 이제 얘기가 구두상으로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정식공문으로 나온 건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런 중기청의 그런 이제 구두지만은 유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이 관련 적격업체에 위탁을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운 게 이게 사실 2005년도에 도하고 우리 그때 지자체장하고 사실 치적사업으로 했던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세계물류박람회를 하네 어쩌네 해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하고서나,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또 도에서도 도의원들도 반대하고 그래서 그걸 안 하고서나 저렇게 지금 방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치됐던 것을 우리가 세풍하고 아니 세방,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세방하고, 예.
동완
서동완위원
세방하고 대한통운하고 지금 해주는 거고 그런데 저는 염려스러운 게 이게 총 사업비가 280억,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총 부지까지 포함하면은 한 271억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이제 국비가 한 80억 되는 건데 지금 상황으로는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은 우리 시비가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한 136억, 130억 원이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부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130억 시비 들어갔고 80여억 원 국비를 갖다 또 반납을 하면 우리가 반납해요? 도하고 같이 뭐 매칭펀드로 해서 반납을 해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지금 도도 한 60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할 때도 그러면은 도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반납을 하냐 이거예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동완
서동완위원
저는 우리시가 지금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너무나 조금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냐면은 약 280억 정도 들어가는 이 사업이 그 중에서 시비가 136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자료를 보면은, 그러면 국비가 지금 84억 정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비가 60억이고 그러면은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시비가 약 50억, 50% 정도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136억이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84억이 또 들어가게 되면은 대체 이게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220억 정도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220억 짜리 시비로 물류센터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물류센터를 또 우리가 이제 소유를 하게 되고 그 옆에 산업전시관이 또 150억 들어가고 보강하고 뭐해서 한 2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또 하나 소유가 되고 우리 시에서 또 가지고 있는 컨벤션센터가 또 180억 짜리가 또 있어요. 우리가, 우리 군산시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참 안타까운데 우리시가 좀 저는 지금 꼭 뒷북치는 느낌이 들지만은 물류센터를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에서 얘기를 했다면은 차라리 컨벤션센터를 짓기 전에 과감하게 우리가 국비 지원 않고 80 몇 억 줘버리고 차라리 여기를 우리가 컨벤션센터로 썼어야 돼요. 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하고 연계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물류센터는 법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물류, 중소기업들 물류창고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버렸어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국비 가져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80억을 주면은, 그러면 그렇게 활용을 했어야지. 우리시가 그때 좀 그런 의견을 줬을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발 빠르게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대안이 없으면은 80억 줘버렸으면은 우리가 이런 시설가지고 고민 할 필요가 없는데 앞으로 여기 유지관리 하는데만 해도 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저희들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우려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특별히 대책을 수립해서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간 대책을요. 철저히 세워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의회에서도 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도 물어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관심가지고 보는 눈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여간 대책을 세워 주시고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다가도 보고를 즉각 즉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46쪽에요. 뿌리산업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2012년하고 13년도의 지원 실적 자료를 주시고 신재생에너지 이것은 지금 처음 사업인가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린홈, 그린빌리지,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신규사업이에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아니, 작년도에도 이렇게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작년에 지원했으면은,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한 56가구가 또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작년도 지원해준 것도 그럼 자료를 주세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떤 내용인지,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경용위원
건설기계성능시험장 관련해서 다시 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약 100억을 들여가지고 향후에 옥봉석산을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 기업이 그쪽에 유치함으로 인해가지고 100억이 세이브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진권
김진권항만경제국장
어떤 산술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지만, 예.
신경용위원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이야기는 안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금년에 예산이 17억인가 예산 책정이 됐는데 지금 15억 9천만 원인가 이렇게 해서 아마 거기 일단 사면처리 할 부분은 담쟁이 덩쿨로 해가지고서 위장을 하겠다 또 마이너스 12m에 대해서는 5년간에 걸쳐서 해사토, 해사, 준설토를 12만 톤씩 갖다 놓겠다 그리고 시내작업장에서 발생하는 그 잔토를 갖다 거기다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100억이라고 했는데 100억이 아니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 건 한 8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도,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사면처리를 정말로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사면처리를 한다고 할 때 그렇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남북철강이 그러면은 그게 세이브 된다고 할 때 남북철강이 들어가면 그거 사업 안 씁니까? 그거 안 씁니까?
진권
김진권항만경제국장
잔여부족분 복구비 자체 자기들이 하기로 그렇게 협약을 할 계획이죠.
신경용위원
그렇게 협약할 계획이다?
진권
김진권항만경제국장
예.
신경용위원
그러면 남북철강이 소위 지금 우리 행정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사면처리를 그러한 형태로 사면처리를 하겠다 그거인가요?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12m에 대해서 전부 다 자기들이 발생시킨 그 잔토로 해서 매립하겠다 지금 그거예요?
진권
김진권항만경제국장
아니, 뭐 흙은 어떤 흙으로 하겠다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하고 아직 협약한 건 없고 물론 이제 아까처럼 옥봉석산이 전체적으로 그 매립하는데 소요 사업비가 한 100 얼마 되는데 금년에 할 것이 한 17억, 아까처럼 해사토 갖다 버린 게 얼마 그래갖고 최소 잔여 것이 한 7~80억은 지금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시가 예산을 세워야 할 입장이 있고 또 그린건설이 또 저쪽 나포로 갔을 경우에 잔여부지를 지금 금년도에 23억, 나머지 한 21억 했을 때 총 한 47억이 되면 그만큼 또 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북철강이 시유지하고 우리 그 남북철강 부지하고 이렇게 합치면 시 예산이 일시에 많이 들어가지 않겠다,
신경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권
김진권항만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순수한 뜻에서 검토를 한 것이지,
신경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진권
김진권항만경제국장
기업의 특혜나 그런 생각을 한번도 해본 적 없었습니다.
신경용위원
100억이라는 이야기는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진권
김진권항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여기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80억 가지고 한다. 연차적으로 이것도 5년간에 걸쳐서 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00억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고 남북철강한테 안 줬을 때에 복구를 그렇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뭐 거기 공원조성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게 나와야 되겠죠. 이제, 그리고 제가 다시 별도로 제안을, 별도로가 아니고 다시 정리해서 대안을 제가 드리면 자, 우리가 현재 7만평 임야부지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한 7만평 플러스해서 한 14만평을 한다든가 뭐 현지 여건 따라서 한 5만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13만평 내지 한 15만평 정도 해가지고 대규모 단지화 해서 군산시내에 있는 재활용업체들 올 사람들은 와라 이렇게 공개해서 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십시오. 그게 행정의 힘이에요. 그게, 그리고 부지비용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건 기우입니다. 왜 기우냐? 우리 시에서 어차피 시내의 미관을 뭔가 제대로 관리를 한다면 그런 업체들을 최대한으로 설득을 해서 끌어올 때에 물론 그 사람들도 부담이 많으면 안 되겠죠. 다만 우리 시유지가 지금 7만평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7만평은 무상으로라도 공급해서 시내의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군산시장의 일이에요. 그렇다면은 나머지는 5만평을 사든가 6만평을 사든가 그거는 아무래도 현 시세에 맞게끔 사야 되겠죠. 그것은 기업 이전하는 그런 업체들이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광역화 시키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 주민들 얼마든지 설득 시킬 수 있고 그런 내가 대안을 다시 정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해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민대표들하고 별도의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과장님,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지금 잠깐만요. 저기 어저께 이제 행복위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이제 신 의원님하고 거기 행복 위원님들하고 이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재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또 폐기물처리시설 용도가 한 4만 7천 평이 또 있어요. 있고 어저께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우리 새만금단지 내에 유휴지가 현재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 10만평 정도 단지화 조성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조건을 또 제시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있는 5만평 부지 그것이 부족하다면은 개발청과 협의를 해서 새만금 MP를 변경하는 작업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신경용위원
과장님, 4만 7천 평을 언제 몇 년도에 준공해서 몇 년도에 그럼,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2016년도입니다. 그래서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그게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도 사실 행정적인 절차도 필요하다면은 그게 한 1~2년은 사실 걸릴 겁니다.
신경용위원
한 1년 정도는 걸리겠죠.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사실 행정절차도 만만치 않은 기간이 걸립니다. 또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또 사업비까지 단지 조성하기도 최소 2년은 또 걸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은 하나의 농공단지도 조성하는데는 최소 3년은 걸립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그런 계획들을 할 때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경용위원
자,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을 해주세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방금 신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말씀입니다. 앞을 내다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은 고물상 그거 보고 자원이라고 하는가요? 요즘 말로, 자원?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채경석위원
이게 그 주변에 민원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는 이걸 단지화로 일단 구상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 또 남북철강이 최소한 자기들이 필요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에서 볼 때, 얼마 규모의 면적이 필요해요? 그쪽에,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아직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 게 그것도 그 상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알아봤어야 되고 또 여기 저기 민원이 발생소지가 앞으로 충분히 있다면은 “아, 이거는 어디 단지화를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미리 앞선 행정 구상이 필요하지 않았냐. 딱 닥쳐가지고 또 결정한 이미 다 결정이 된 시점에서 다시 문제제기가 일어나고 또 재검토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 매듭 못 짓고 계속 의견들이 꼬리 물고 꼬리 물고 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행정이라고 하면은 첫째는 행정의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우리 종합행정기관인 군산시 행정을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근게 이런 문제는 좀 더 깊이 생각에 생각을 충분히 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계획적인 행정을 펴나가야 되는 것이 옳다. 바로 지금 이런 것은 즉흥적인 그런 행정에서 오는 발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장 과장 입장은 어때요?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가 일리가 있는 생각인가,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또 바람직한 일이고 또 여러 가지 또 제반요건이 그렇게 가미가 되다보니까 또 건설기계성능시험장이란 어떤 촉박한 그런 또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또 있었습니다.
채경석위원
곁들여서 우리 국장에게 말씀드립니다. 김 국장.
진권
김진권항만경제국장
예.
채경석위원
계장보다 행정경험이 많은 사람이 과장이 되고 과장보다 행정경험이 많은 사람이 국장이 돼요. 이런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때는 국장이 그것을 조정을 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적인 구상을 가지고 이걸 추진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으로서 나는 이 문제를 소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가 그 의견만 얘기하시오.
진권
김진권항만경제국장
어떤 부지를 단지화 하는데도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하루 이렇게 며칠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들 말씀한 것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어떤 당근을 줘서라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담당이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생각일 거예요. 그러죠?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당근을 갖다가 줘도 납득이 갈 수 있는 당근을 주셔야 돼요. 모두가,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기계 아니, 남북철강이 들어가려고 하는 데가 3만 5천 평이에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저희들하고 교환,
김경구위원
아니, 그냥 묻는 말만,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매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매립을 했다고 그러면 돈이 얼마 정도, 매립한 상태면 얼마 정도 가요? 시가,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물론 이제 감정 이 평가에 따라서 이제 차이는 있겠죠.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충 어느 정도 가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현재 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는 한 평당 8만 원 정도,
김경구위원
자, 복구가 됐을 때는, 됐다고 하면,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복구가 됐을 때는 아마 차이가 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김경구위원
조금도 아니고 많이 있겠죠? 그러죠?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 이게 회사로 봐야 돼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청 직원들은 기업의 말하자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 이윤은 뭐냐, 우리 시민들에게 득이 가고 이익을 안겨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단기순이익을 내서 갖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익을 더 많이 남겨서 이걸 시민들에게 더 갈 수 있게끔 하느냐, 그러면 이 3만 5천 평을 매립을 한 5년 정도나 몇 년 있으면 매립할 수 있게끔만 하면은 매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매립해서 판매했을 때는 얼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엄청난 이익을 가만히 앉아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돈 가지고 지방채를 얻었으면 지방채 빚을 갚을 수가 있고 이 돈 가지고 복지사업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말이에요. 그런데 매립 안 하고 그냥 8만여 원에 넘겨준다? 그러면 남북철강이라고 하는 데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남북철강에서 3만 5천 평을 받았다고 봐요. 그럼 매립을 뭘로 합니까? 슬러지로 매립, 여기는 버릴라면 다른 데다 돈 주고 버려야 할 거 아니에요? 또,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자기네들이 여기다 매립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것 가지고, 그러면 돈 얼마 법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 계산적으로 나올 때 경영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볼 때 누가 납득 가냐 이 말이요. 여기에서 아무리 그네들이 3만 5천 평의 땅을 뭐 경매로 먹었다고 그러면 그건 그 땅값은 땅값 쳐주지, 3,500평 지금 현재 여기가 3,500평이면 그럼 3,500평만 해줘요. 그리고 이 땅은 우리시가 매립을 해서 판매해도 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래서 경영 차원에서 가야 돼요. 지금 현재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방만하게 호화 건물 짓고 아니면 이 비용 같은 거 행사성에 아주 그냥 호화롭게 거기다 돈 팍팍 쓰고 그렇게 하는 데는 머지않아 지자체가 빚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걸 안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그것이 우리 공직자의 자세예요. 그거 잘 계산하세요. 그런 것도 두고서 하셔야지 민원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당근 딱 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막대하게 우리 시가 손해가 아니라 우리 시민이 손해라니까요. 우리시 뒤에는 바로 시민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시민이 손해 본다고 생각하세요. 단돈 얼마를 쓰더라도 그렇게 계산하고 가야 그게 진짜 바른 공직생활, 공직자라고 저는 보고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어요. 31쪽에 보시면은 내고장상품 애용 물가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게 그동안 팔은 것이 6,740억 7,300만 원이에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2013년도 실적입니다.
김경구위원
13년도에 우리 군산에서 내고장상품 판매실적이요? 6,740억이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뭐, 뭐 저기해서 그래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T/F팀 구성이 약 4개 분야의 10개 과로 이렇게 해서 4개 분야는 뭐 BUY군산,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 그 다음에 기업지원하고 투자유치 분야 그 다음에 관광, 체육행사 분야 그 다음에 건설, 건축, 토목 분야까지 총 아울러서 이렇게 하고요. 또 읍면동에서, 관·과·소 읍면동에서 또 내고장상품 이렇게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 실적까지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집계를 낸 겁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내고장 애용, 상품 애용하고자 하는 이런 과정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이 과에 직원, 교육직원 한 분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농촌이든 어디든 행사를 한다, 뭐 주부행사든 뭣을 하든 이런 데를 찾아가서 교육하고 옛날에 새마을교육 있죠. 의식화 교육 있죠.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말씀도 잘 하시고 유머감각도 있고 또 내지역 판매했을 때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교육하고 다니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러면서 말하자면 이마트랄지 롯데마트랄지 대형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왜 우리가 골목상권을 찾아가야 되고 지역가게를 찾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하더라도 왜 여기서 구매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논리적으로 해서 한번 교육시키고 시키고 이렇게 하면 내가 물론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한번 가면 전부 다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은 내가 좀 더 걸어가고 내가 좀 힘들다 하더라도 왜 사용하는가 이런 것을 한번 해 줬으면 쓰겠어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거 한번 잘 구상하셔가지고 하시면은 조금 더 큰 효과가 지금 여기에나오는 것은 큰 기업체랄지 뭐 이런 저기까지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에 영동 골목이든지 평화동 골목이라든지 어디 가봐요. 삼학이든 어디 골목 이런 데가 활성화되고 이런 데가 좀 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판매소 이런 걸 한번 구상해서 나가줬으면 쓰겠어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소개를 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권
김진권항만경제국장
먼저 투자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투자지원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정길수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신규사업만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저희 과 소관 신규사업 내용은 없고요.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55쪽에 산업단지 근로자 출퇴근버스 노선표를 좀 주십시오. 노선표,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노선표를 주시고 시간대하고 노선표하고 몇 명이 이용하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그때 확인을 해주셨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버스를 타시는 근로자들이 요금을 내나요? 안 내나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요금은 안 내고요. 기업에서 4만 5천 원씩 부담을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기업에서 자부담을 해준다 이거예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4만 5천 원씩.
동완
서동완위원
1인당?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1인당이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서비스를 우리 시에서 구매를 한 이용실적 그거 파악된 자료를 좀 주세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임피농공단지 지금 이게 분양이 지금 어느 정도 됐나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지금 한 18억 블록 정도 되는데요. 지금 4개 기업이 이미 입주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떻게, 향후 어떻게 좀 보세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지금 거기 임피농공단지가 저도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어떤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잘 되어 있어가지고 입주여건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 내로 한 50% 정도의 분양실적을 한번 분양을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저희들이 얻어서 기업체하고 직접 발로 뛰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률을 좀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도 그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었어요. 저희가 지금 그때 당시 채권발행해서 차입해서 그것을 개발할 때 시가 그 농공단지 개발해서 수익을 남기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연 얼마씩의 분양을 했을 때 이게 제로로 될 건지 그걸 좀 했을 때 당시 투자지원과에서는 자신 있다라고 했었고 또 임피 말고도 대야 쪽에도 민간에서 하겠다, 민간에서 하면 되지 왜 그걸 굳이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냐, 그것까지 그 부채까지 발행해 가지고서 그것을 하려고 하냐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시에서 투자지원과에서는 계획이 원래 잡혀있었고 분양에 대해서 자신 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게 분양이 지지부진 늘어지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이제 집행부에서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려들이 있었고 민간에서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그걸 어떻게 보면은 좀 우겨서 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분양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향후에 이것이 분양이 지지부진 돼서 거기에 대한 또 책임 추궁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김종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GM대우가 어떻게 돌아가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설명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지금 GM에 관련된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전반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어쨌든 GM대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시장님이라든지 관계부서에서도 또 향후에 GM본사도 방문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한국GM이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만약 GM대우가 구조조정에 들어갔을 때에 따른 군산의 지역경제도 큰 타격이 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우차사주기 운동이라든가 최대한 우리 행정에서도 지원할 건 지원해주고 그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시민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같이 생각과 마음이 공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의 먹는 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생각하는 것은 거의 그래도 어느 정도 거의 엇비슷 할 거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싸는 마음에서 헤아려 주시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으시고요. 지금 금년에 일자리가 9,500명이네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김종식위원
민간부문 4,600, 공공부분 이렇게 4,900해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일자리가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소화가 됐을 때 지금 우리 시민들의 어느 정도 지금 일자리 부분이 해소가 돼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일자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민간일자리 창출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는데 저도 여기 부서에 지금 온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또 기업인들 만나고 그러면 인력이 없어서 참 회사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도 하고 또 일부 시민들은 또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인력 충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인력들을 좀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부서에 왔는데 그쪽 분야를 행정력을 많이 기울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근게 여하튼 이렇게 다니면 물론 이제 3D 현상이라고 여하튼 좋은 직장은 가고 싶은데 능력이 안 맞아서 못가는 부분도 있고 반면 여러,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잘 알으시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생활, 이제 나이가 들고 생활이 안 좋은 양반들 우리 시에서 이제 민간부분에서 소화시키는 일자리 있잖아요. 그 분들 그런 자리도 이제 못 들어가서 경쟁이 이제 치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쟁이 자격이 안 되니까 자격 따지다보니까 여하튼 가정생활로 보면 어려운데 저분이 꼭 대상을 해야 될 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자리라도 최대한 민간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산단이 굉장히 요즘 기업이 힘들어요. 그러죠?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김우민위원
근데 인력 확보도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힘든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원래 출퇴근버스나 기숙사 이런 것들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다른 오셔서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하면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신지,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제가 와서 느끼는 거지만 이제 전임 직원들도 그렇고 또 의회에서도 많이 도움을 줘서 군산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유치를 활발하게 해서 양적 성장은 좀 많이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양적성장보다도 좀 질적 성장에 치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런 기업입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조세감면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을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입주한 기업들이 이제 이탈하지 않는 그런 어떤 환경을 개선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또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도 개선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우민위원
그걸 실현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뭐가 있냐고요. 그런 생각을,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지금 현재 4대 전략 28개 과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계속사업이 있고 또 신규사업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신규사업을 발굴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듣고,
김우민위원
맞습니다. 지금 제일로 중요한 게 금방 그 말씀을 하려고 한 거예요. 뭐냐면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기업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많이 만나야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같이 해서 해결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취업박람회를 별로 저는 했었더니 기업체에서 의외로 취업박람회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취업박람회에서 더 성장을 하고 사람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소통을 더 많이 하라고 한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또 이건 부탁드리는 건데 전에 이제 담당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산단을 찾아갈 때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김우민위원
아무도 못 찾아요. 미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표지판도 세우고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좀 우리 도로명주소 같이 예를 들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큰 틀을 해서, 찾을 수 있게 그냥 전화 한 통화만 하면은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번호 이제 부여 다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부분을 좀 해서 또 하나가 홍보할 수 있는, 같이 우리 안에 있는 기업끼리도 같이 홍보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좀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많은 소통과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쪽 분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쪽 한 그룹만 만나면 그쪽 그룹의 어려운 사항만 얘기하거든요. 다른 쪽 그룹을 만나면 그 그룹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그리고 인력개발원하고도 굉장히 유기적인 거기에 지금 인력개발원에서 나오는 인력들을 서로 빼가려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원만 하고 실제적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유출되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때 기숙사하고 교통 이런 걸 했거든요. 월급 받는데 실컷 월급 받아서 교통비하고 뭐 내면 없어요. 지금 여기가 출퇴근 하려면은 30만 원, 20만 원 든대요. 자가용 없는 사람은 못 뽑아,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정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많이 해서 기업에 진짜 필요한 인력 어떻게 만들지 연구를 좀 더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엄문정 위원님.
엄문정부위원장
69페이지요. 지역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이요. 지금 3개 기관, 2개 기관 해가지고 보니까 115명 교육을 하는데요. 그런데 자격증 취득자는 65명밖에 그러니까 반절 가까이 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 교수들이 어떻게, 지금 어떤 사람이 교수생활을 합니까? 교육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교육을 시켜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교육 강사 말씀이십니까?
엄문정부위원장
예. 강사가,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지금 맞춤형 기술교육원이 지금 2개 기관이 있고 또 일자리창출 교육기관이 3개 기관이 있는데 아직 거기는 사실 시간이 없어서 방문을 지금 못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끝나면 한번 그분들도 만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좀 해보고 또 강사진들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엄문정부위원장
이게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데 자격취득은 65명밖에 못 받았어요.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진들이,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엄문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345 케이블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이게 미군 측에 이렇게 요구하는데 3개월 이렇게 걸려요? 기간이, 이거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거 있지 않나요? 한 달 안에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지금 그 관계는 전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제 24일 아니, 4일 날짜로 해서 미군 측에 지금 접수를, 질의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 측 답변은 뭐 여기에서 이렇게 기술적인 것을 검토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관계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렇게 성능시험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결과를 받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게 오래 이렇게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불신이 증폭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이걸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해줄 수 있도록 답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근게 길면 길수록 절대적으로 불신만 증폭되고요. 믿음이 안 가면 안 돼요. 어차피 이제 3개 협의체에서 협의가 되고 또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빠른 속도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진행사항을 의원들에게 좀 알려줘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공유하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만 가지고 있지 말라고요. 의원들은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가 애매모호 하거든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어쨌든 뭐 직접 만나서 못하더라도 유선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그 진행사항을 저희들이 전화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금 산단 착공은 이제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거고 현재 지금 산단 가동률이 매스컴에서 61%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산출은 어디서 나오는가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지금 산업단지공단 그쪽에서 자료가 지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산업단지 그쪽 공단에서 매달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는 것이 있는가요? 거기 공단현황이나 가동률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공단에 현재 부도난 업체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걸 받고 있나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아니요. 받는 건 아니고요.
진희완위원
우리가 현황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그래서 아마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남을 그쪽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정보 공유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런데 지금은 업무보고니까 연초 업무보고니까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공단에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 지금 부도난 업체들 현황 좀 한번,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주시고요. 그렇게 한번 주셔서 의원들이 보고 현재 체감경기가 어느 정도 어렵다는 걸 서로 알고 있어야 되고 군산시 현재적인 상황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의원들이, 그래야 타 지역에서 군산시 경기가 안 좋다는데 어떠냐, 더구나 지금 대우도 지금 2교대로 간다고 하니까 불행 중 다행인데 그런 것도 의원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그런 부분도 다음부터는 자료라도 넣어주시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이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군산시내 쭉 문제들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군산시는 쭉 문제를 추진을 쭉 해요. 그리고 어떤 한계에 부딪치거나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몇 번 이야기 하다가 조용히 모든 것을 이제 자료부터 빼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또 의회에서 보고하면 의원들이 여러 가지 방향성으로 질문을 하니까 좀 난처한 부분도 있고 또 공개적으로 할 부분도 있고 미공개적으로 대답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업무보고에 다 빼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군산시의 가장 큰 문제가 투자유치는 공단의 투자유치를 어느 정도 잘 하는 것이 제일로 빨리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군산시 공단에 많은 공장들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업무고 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에서,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또 그 공장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투자유치과의 목적에 할 수 있는 그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부분이에요. 또 군산시에서 가장 큰 사업,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사업에서 과거 91년도부터 했던 비응도 관광호텔 건립에 대해 추진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많은 비용이 들고 서울에 가서 호텔까지 가서 사업설명회 해서 서울의 굴지 업체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입맛이 당기게 설명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또 보고를 하고 또 요즘에 와서 최근 한 1년 전부터는 이것이 싹 감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국장님 아쉬워요. 과장님,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간부회의서도 이야기하고 의회에서 이야기하면 다시 또 꺼내서 이야기가 화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투자유치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산단의 가동률하고 또 산업단지의 가동률하고 우리 단지 내에 농공단지 가동률하고 또 비응도 관광호텔 건립 추진하고 이런 문제가 가장 대두하게 나온 지금 현실의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항간에 보면은 신시도에 관광호텔이 허가가 났다고 또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고요. 물론 호텔은 한 개보다도 우리 베스트웨스턴 호텔 한 군데보다도 두 군데, 세 군데가 들어와야 만이 더 잘 된다고 이렇게 관광업계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베스트웨스턴 총지배인, 관리인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신시도에 관광호텔이 다시 들어오면은 비응도 관광호텔 건립 추진계획은 완전히 제2, 제3으로 밀려나는 것인가.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사우디S&C사에 우리가 한번 당했잖아요. 당해도 아주 보기 좋게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재추진 할 때는 우리가 끈질기게 업무보고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전체 알고 이것을 우리 의원들도 홍보할 수 있는 뭔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많은 땅을 가지고 군산시에 오세요. 어디 누굴 만나든지 그래서 의원들 단지 이 군산시 행정에 대한 부분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일만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군산시를 홍보해서 군산시 발전을 이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전체 싹 빠졌다고요. 비응도동에 38번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비응도동 38번지의 그 많은 땅을 사우디S&C사에 한번 보기 좋게 당했으면은 그것을 또 그 이후에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설명회까지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이 부분을, 과장님도 이제 막 오셔서 보고에 빠졌으니까 모르실 거라고 생각돼요. 국장님은 명맥은 알아도 다는 모르실 거라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게 군산시 투자유치과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랭킹 1, 2, 3번 안에 든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러잖아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과장님도 그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진작 이런 것은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것이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업무보고가, 그랬을 때 6대 의회가 올 지방선거가 끝나면 7대 의회로 넘어왔을 때는 이것은 완전히 누락되고 여기서 의원들이 새로운 의원들이 와서 다시 그 부분을 가지고 꺼내서 군산시 발전방향 얘기했을 때는 또 다르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또 민선 제6기가 출범하면서 또 시장님이 바뀌거나 새로운 시장이 오거나 또 문 시장이 그대로 할 때는 이 문제가 또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고 행정이 바뀐다고 해서 업무가 바뀌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 말씀은,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나타내서 우리가 바뀌더라도 계속 추진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업무보고에 빠진 것이 좀 아쉬워요. 다음부터는 사업비 3천억을 가지고 도전할 데는 하나도 없어요. 외국투자를 끌어온다는 것은 가장 어렵습니다. 최근에 3년 전에 같은 호황기를 맞았을 부분에 우리가 또 놓쳤어요. 그러잖아요? 유럽발 오고 우리 유럽발이 나타났을 때 아시아 경기가 호황이 됐을 때 유럽에서 우리한테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기지 못해가지고 그때 놓쳤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보고도 본 위원은 알고 있으면서 말을 안 했지만 의원들이 말 안 하니까 또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서울호텔 가서 진짜 돈 몇 억 들여서 사업설명회하고 그런 것을 왜 합니까. 이런 것들 좀 챙겨서 외국법인 컨소시엄하고 또 뭐 우리 코트라의 자문을 받고 재원조달방법을 또 논하고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쭉 정리된 걸 그대로 놓고 거기에 더 가면 더 간다고 보태놓고 또 뺄 부분 빼고 계속해서 나가야 이런 것이 성립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새해 업무보고니까 본 위원이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꼭 그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죠.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65쪽에 게스트하우스를 산단기업지원센터 등 뭐 효율적인 활용방안 검토한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을 저는 과감하게 뭘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도 체육진흥과 있으면서도 내가 생말공원 있어서 그쪽 여러 번 가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게스트하우스로써의 기능은 이미 상실했다고 나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소유주인 자동차기술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관리전환을 받을 수 있으면 계속 그걸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든지 근로자 숙소로 좀 활용을 해서 더 리모델링해서 활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기술학원에서 뭐 자기네들이 쓰겠다고 하게 되면 이용 않는 걸로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그런 민원들은 저쪽의 자유무역관리원에 있는 민원센터랄지 또 취업정보센터 그쪽에서 같이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지금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완
서동완위원
한번 계획을 잡으셔가지고요.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기능상실 된 지가 오래 됐어요. 근데 이걸 계속 붙잡고 있었고 관리이전 된다고 한지가 벌써 한 3년 전인가 2년 전부터 관리전환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됐거든요. 그 관계를 확실히 해주셔서 이걸 우리시가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있으면은 우리가 받는 거고 아닐 경우에는 괜히 거기 뭐 인건비 들어가고 유지관리비 들어가고 하니까 과감하게 넘길 건 넘기고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뭐 보고하실 일 있으면 그때에 그 부분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했으니까 좀 짧게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61쪽에도 보면 청년취업 2000사업 해가지고 도하고 같이 해서 27억 7천만 원, 약 28억 정도를 들여서 우리가 일자리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약 300명 규모예요. 30억에 300명 규모 정도 되는 거죠.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그런데 지금 한국GM 같은 경우는 언론에 이미 나왔지만은 지금 2교대를 하고 있는데 1교대로 돌아갈 경우에는 주간만 하고 야간을 않게 됐을 경우 1,100명 정도를 감원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비정규직들 계약을 연장을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군산시하고 도하고 1년에 약 30억을 들여서 300명을 갖다가 고용을 만들어 주는데 1,100명의 일자리가 지금 안정적인 일자리가 지금 없어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예산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군산시에서 약 4년 동안 금액으로 따지자면은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지금 한순간에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한국GM 관련된 대책이 없어요. 그냥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본사 와서 방문한다. 본사 방문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것은 중앙정치권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관영 의원도 언론에 나온 것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는지 보도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도에서도 없고 우리 시에서도 없어요. 노동조합에서는, 회사에서는 2교대를 1교대로 가겠다는 걸 노동조합에서 상생하겠다. 어려워도 일감이 줄어도 그렇게 해서 지금 2교대로 가자는 것을 사측에서 설 전에 최종적으로 그러면 2교대로 가겠다 라고 확답을 받았어요. 그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1교대 가야 될 거 2교대로 가니까 일단은 월급부터 축소가 될 거고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다가 싣는 정도로 본사로 찾아가야 되겠다, 뭐 하겠다. 아니, 본사 가서 찾아갈 것 같으면은 진작 갔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도 한국GM 출신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그쪽에 있는 회사 쪽 그리고 노동조합 쪽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회사 쪽에서도 아니,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노사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면서 진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GM 관련돼서는 우리 시에서 힘의 한계라고 그러면은 중앙 정치권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행정적으로라든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건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이 일이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도 우리 시에서는 사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선언적인 거 말고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세요.
김경구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57쪽에 보면은요. 옥구농공단지 배수로 설치공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왜 했어요? 왜 배수로 공사를 했어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그쪽에 이제 유입되는 우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 가지고 관로가, 기존의 관로가 아마 좀 협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자꾸 물이 넘쳐서 인근공장으로 이렇게 넘치고 그러니까 아마 관로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것이 흘러서 나오면 어디로 가요? 농경지로 가죠?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농경지로 일시적으로 온다고요. 근데 그러면 공단을 거기다 만들고 집수역할을 못하다 보고 또 이것이 일시적으로 또 잘 나오게 되면은 밑에 농경지가 말하자면 침수가 돼요. 두덕을 넘어서 논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한다면 그 밑에 농경지 배수로 그 사업까지도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 줄 알죠?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제가 한번 현장을 보고,
김경구위원
그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밑에도 농경지에서 거기서 나오는 일시적으로 나오는 물이 논으로 넘치지 않게끔 그걸 해줘야 된다. 한번 검토해서 거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국장님, 지금 항만이나 투자지원과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제 KBS가 또 대우자동차에 대해서 특별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 뉴스에도 지방뉴스 나오고 하는 걸 보고 참 저도 심정이 착잡했습니다. 착잡했고 문제는 여기 대우자동차 본사를 찾아가고 이래도 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군산시민의 의식이 먼저 대우자동차를 많이 애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진권
김진권항만경제국장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2월 중에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해서,
정길수위원장
근게 대책위를 하자고 해도 안 늘어나더만요. 숫자가요.
진권
김진권항만경제국장
그래서 우리가 아까처럼 차사기운동서부터 그런 것을 지금 종합적인 계획을 2월 중에 다 나옵니다.
정길수위원장
나와요?
진권
김진권항만경제국장
예.
정길수위원장
그래서 저도 이번에 대우자동차를 1대 더 산다니까요. 저부터 우선 실천을 업무용으로 싹 바꾸려고요. 화물차는 기아에서 점령을 너무 해버려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먼저 저는 그런 의식을 정말 먼저 좀 해줘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우리 시민이 의식을 하고 그렇게 늘어난다면 대우 본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자동으로 우리 군산에 투자 안 하려고 해도 해요. 여기 내가 봐도 기업주라도 오너라도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왜, 지금 우리 울산가면 현대자동차가 몇 %입니까. 국장님, 그렇죠?
진권
김진권항만경제국장
예.
정길수위원장
90 몇 %예요. 95%인가 99%래요. 이런 현황에서 우리 군산시민도 지금 조금 반성해야 할 부분은 정말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권
김진권항만경제국장
예. 위원님 저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똑같은 생각이세요?
진권
김진권항만경제국장
예.
정길수위원장
앞으로 그런 차사기 홍보만 이렇게 하려고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 대, 한 대 팔아가는 그런 역할을 좀 보이셔야 돼요. 그러죠?
진권
김진권항만경제국장
예.
정길수위원장
약속하셨죠?
진권
김진권항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신규사업만 간략하게 해주세요.
진권
김진권항만경제국장
먼저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농정과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아니, 농정과는 변동 없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신규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신규사업 없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래요. 요새 AI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지금 현장 보면 직원들이 불철주야 밤낮으로 나가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제가 간단하게 그것에 대해서 보고 한번 드리고,
정길수위원장
그래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감사합니다. AI 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가금류 쉽게 얘기해서 3천수 이상 이렇게 전업농가가 14농가에 51만 9천수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닭이 13농가에 50만 7천수 정도 되고 오리가 한 농가에 이렇게 1만 2천수 정도 되고 이제 총 사육두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가든이라든지 농가에서 이렇게 몇 마리씩 키우는 사육두수까지 따지면은 그런 농가는 한 193가구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거점 소독장소, 소독하는 장소가 지금 6개고 이동통제초소 예를 들어서 가금류 차가 이렇게 지나다니고 할 때에 소독을 했는지 이렇게 이제 그런 말 그대로 통제하는 초소가 1군데 있고 그래가지고 총 7개 초소에서 1일 근무인원이 177명 정도가 3교대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총 3단계 정도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1단계는 가금류 농가 위주로 이렇게 소독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2단계는 철새도래지 주변 소독 그 다음에 3단계는 외부유입 차단을 위해서 이렇게 소독초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단계 가금류 소독은 일단 대규모 사육농가 14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방제차량 1대를 매주 이렇게 14농가에 대해서는 매주에 이렇게 최소한 1회 이상 순회하면서 이렇게 직접 저희들이 소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생석회를 이렇게 지금 3회 공급을 해서 출입구 입구라든지 이런 데 이제 차량이라든지 사람이 왕래하는 곳에서는 거기에 생석회를 이렇게 살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농가는 179농가에 대해서는 축협 공동방제차량을 그 방제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매주 1회 이상, 매주 정도는 안 되고 한 보름 정도 한번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소독을 하고 있고 또 농가 자체에 이렇게 이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2월 4일 날은 읍면산업계장 회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생석회 200포하고 소독약 300포를 공급을 했는데 이거를 읍면직원들 입회 하에 실시, 이렇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단계는 철새도래지 주변 소독인데요. 저희들이 금강호 제방이라든지 나포십자들녘 또 인근 저수지가 여기서 이렇게 소독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주변 소류지에가 이렇게 철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류지 그런 데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농협에서 이렇게 협조를 받고 장수에 있는 축산위생연구소 방제차량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또 축협차량 이렇게 해가지고 총 최고는 9대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철새도래지 주변 소독을 하고 있고 또 산림청 헬기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금강호 주변 이렇게 소독을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유입 차단을 위해서 지금 소독 초소를 설치해서 거기서 아까 그 7개 초소에서 하루에 177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설 연휴동안에는 저희들이 전 직원들이 이렇게 하루 계속 비상근무를 하면서 이제 역이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그런 터미널 같은 데 그런 이렇게 성묘객, 귀성객들이 이렇게 왕래하는 다중이용시설 그런 데다가 발판소독조를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또 귀성객들이 철새도래지 주변이라든지 축사 방문을 자제하도록 이렇게 현수막을 35개소에다 이렇게 게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지금 대야에 닭을 이렇게 판매하는 업소가 한 6개 정도 돼요. 거기는 저희들이 거의 주 1회 이상, 사실은 매일 하다시피 했어요. 거기를 이렇게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철새도래지 주변지역 예찰이라든지 소독을 이렇게 철저히 해서 AI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고생 많으신지 알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마지막 보고인데 시간이 허용된다면 상의를 위원님들하고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도 현장을 한번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한번 시간상으로 맞아야 하기 때문에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십시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수고 하십니다. 우리 군산지역은 AI 조류인플루엔자 이거 없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아직은 발생은 안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99쪽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우리시가 정부에서 사들이는 쌀이 뭐 뭐예요? 종류가 벼가 어떤 종류예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신동진벼하고 황금누리 2개,
김경구위원
왜 2가지만 선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거는 지금 품종, 정부에서부터 이렇게 시군단위로 2개를 선정을 하라고 하는데 그 2개를 그거는 사실은 저희과 소관은 아니고 유통과에서 그 품종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이렇게 각 농민단체,
김경구위원
2가지만 하라고 그래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2가지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유통과에 품종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한 거예요.
김경구위원
우리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우리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할 것이 뭔고니, 이 황금누리하고 신동진 2가지만 하는 것이 국가에서 2가지를 말하자면 매입하는데 아마 2가지로 선정해서 매입하라 이렇게 할 거예요. 국가 수매를, 그러면 지금 현재 왜 신동진벼나 이런 벼들은 농사짓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까다로워요. 이게, 병충해도 많이 타고 도복도 심하고 위험성이 많아요. 근데 쌀의 질은 호품벼도 좋습니다. 호품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호품벼는 키가 작아요. 수확이 많이 나요. 근데 작기 때문에 쓸림이 없기 때문에 비료를 더 줘가지고 요소를 더 줘가지고 쌀의 품질을 낮출까봐 그러는데요. 호품벼 정도는 쌀 맛이 똑같습니다. 밥맛이 좋아요. 좋은데 이걸 갖다가 수확을 한 포대라도 더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촌도, 근데 쌀맛은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 정도는 정부에서 매입하는데는 호품벼도 매입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걸 결정을 다시 좀 보셔가지고 정부수매는 호품벼도 된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그래도 한두 필지 정도는 줄 수 있도록 정부에다 수매하는 것은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항만경제국장
예. 하여튼 적극 건의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지금 이거 자료 주셨는데요. 2014년 농업분야 업무안내서 이게 지금 농정과에서 만든 건가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농정과에서 작년에는 저희들 과만 제가 이제 우리 과에서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농업분야 전반에 걸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유통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전체를 다 이렇게 해서,
김우민위원
지금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의원들이 계속해서 요구했던 게 이런 사항이거든요. 업무도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합치려고 먼저 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합치려고 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 이게 지금 배포가 어디 어디까지 돼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전 농민단체, 농협, 상담소 전체를 다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감사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107쪽에요. 일반업무 한번 볼게요. 전북향토산업 마을육성 올해도 지금 1개 곳 하실 계획인가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1개소가 사실은 엊그저께 작년 12월 24일 날 읍면에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옛날 회현 풍신마을이라고 신규했던 데가 또 신청을 했어요. 기존 마을로, 근데 도에서 와서 현지평가를 해가지고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에 추경에 예산을 삭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풍신마을이 전에 했다가 포기했던 데 아닌가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거기는 서수 아이마을입니다. 거기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들 이렇게 시설도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자기들이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아니, 평가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어쨌든 저희 군산에 4곳이 향토마을이 있던가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10년도부터 해가지고 8개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향토마을을 계속 발굴하는 것도 사실 중요해요. 한데 문제는 발굴된 마을들이 과연 목적에 맞게끔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 평가를 좀 해주시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마을들이 지원도 더 할 것 있으면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만들어 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고 어쨌든 지금 여기는 포기했다고 그러니까 그럼 추경에 예산을 삭감한다고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간 가급적이면은 신규는 지양해주시고 기존마을들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요즘 수고가 무척 많으시죠? 아까 설명 충분히 들으셨는데 요즘 어때요? 조류인플루엔자,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근게 저희들이 제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보고도 드렸지만,
김종식위원
아니, 근게 소독,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소독 철저하게 소독을 잘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방송에 보면은 날씨가 기후가 추우면 더 하고 따뜻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사라진다 그게 사실이에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적정온도가 4℃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실제 이제 4℃가 온도 차이로 그런 영향이 그렇게 밀접하게 많이 있는 것인지 학자들이 그런 계통에서 얘기를 하니까 검역계통에서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은 그렇게만 믿고 있을 뿐이지,
김종식위원
그런가보다만 하지 뭐 통계적으로는 정확한 건 아니다 이거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종식위원
하여튼 옛날에는 보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소농으로 조금씩 길렀잖아요. 사실 요즘 보면 막 우리 국민들, 시민들 주식으로, 가까운 주식 정도로 해서 이렇게 기르잖아요. 생업을 목적으로, 그런데 이게 참 보면 거의 매년, 작년에 안 왔고 또 금년 물론 우리 군산시는 아직까지는 피해자가 없다라고는 하지만서도 반면에 피해가 없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지금 전 공무원들이 3교대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3교대로 저번에 설 때 본 위원도 서울 갈 때, 올 때 이렇게 공무원들 떨고 하는 모습 보니까 참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너무나 대책을 앞으로,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란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사육을 하는 농가도 많지 않고 없었지만 대량으로나 이런 소농으로 했는데 지금은 또 반면에 오리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생하면 법적으로 제재 받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거 마음 놓고 이분들이 얼마나 더더군다나 지금은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소독도 해주고 하니까 지금 어느 정도 마음적으로 위안이 되지 사실은 그러지 않을 경우는 이분들 다 그냥 손발 놓고 그냥 손드는 상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그냥 이제 반가워 할 그런 저기가 아니다. 뭔가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도 뭔가 대안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요. 본 위원은,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고 이런 부분은 너무나 욕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97페이지 있잖아요. 귀농귀촌 지금 뭐 141세대가 지금 귀농귀촌 했고만, 대개 이분들이 하는 저기가 뭐예요? 주로 이제 귀농귀촌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귀농은 아주 오는 것이고 귀촌은 살다가 지금 이사 갔다 도로 이사 오는 거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귀농은 와가지고 말 그대로 농사를 짓는 거고 귀촌은 그냥 농사는 안 지어도 농촌지역에 산다는,
김종식위원
근게 지금 보면 이게 이분들이 하는 주로 저기가 뭐예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이제 귀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농하는 데서 이렇게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하우스 정도 이렇게 좀 그런 것도 하고 또 소규모로 이렇게 영농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는고니 예를 들어서 이제 완주하면은 이제 곶감이라든가 저쪽 남원 어디 보면 이렇게 축산이라든가 물론 그쪽은 이제 산지가 많이 있고 반면에 여기는 우리는 농지가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농사를 선호하겠죠. 그래서 과연 이제 남의 논 경작해 가지고 얼마나 그분들의 삶의 질이 윤택해질까 그런 부분도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귀농한다라고 보면은 많은 꿈을 가지고 도시 시내로 나와서 뭔가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뭔가 또 이제 있겠지만 반면에 건강이 안 좋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또 귀농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반면에 그분들의 삶이 그래도 그분들의 삶까지는 생활소득까지는 모르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렇죠.
김종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안 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우리 시에서도 농사만이 아닌 굳이 조금 소득을 우리가 이제 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전라남도 같은 데도 보면은 약초를 재배해 가지고 많은 소득을 창출하는 것도 보고 우리 전라북도 특히 군산 같은 데는 보면은 좀 그런 것들이 미약한 것 같더라고, 하여튼 물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그냥 안타까워서 하는 얘깁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여기는 순수한 이제 귀농한 분들은 여기 보면 농사를 짓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김종식위원
하여튼 이런 분들이 농사를 이제 짓더라도 조금 삶의 윤택을 갈 수 있는 그런 내실 이런 걸 개발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행정에서도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저깁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하여튼 농촌기술지원센터 그런 부서하고도 서로 면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그분들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자료만 요구할게요. 업무보고니까 귀농귀촌에 대해서 방금 우리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군산시에 들어오면 혜택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 3개 사업을 4,400만 원 사업비 들여서 한다는데 그것을 자료로 메일로 넣어주세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셔서 기술센터 치하고 같이 해서 주세요. 같이,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같이 해주시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군산 홈페이지에 항상 떠 있어야 해요. 타 시도는 귀농귀촌 딱 치면은 군산시 치면은 군산시에서 혜택 주는 무엇 무엇인가 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권유지가 어디인가, 군산시 귀농귀촌 마땅한 장소가 어딘가를 농촌지역에 굵게 면지역마다 이렇게 지정을 어느 정도 해주더라고요. 특히 이제 우리 군산보다 아무래도 무주, 장수, 임실로 가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렇지만 군산도 어차피 사업하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공공비축미곡 매입한 것 있죠? 전년도,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건 유통과 양정계,
진희완위원
유통과 계장이 누구,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양정계 이홍배 계장,
진희완위원
김충렬,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아니요. 거기는 아니고 이홍배 계장,
진희완위원
그건 유통과에서 해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하나만, 아마 잘 알 거예요.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매해 이 방역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고생을 한참 해놓고 막판에 또 이렇게 그런 문제가 또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과장님 잘 아시지만 예비 방역할 수 있는 그 약품을 소개를 방송에 나와서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우리 습성이 뭐냐면은 우리도 똑같아요. 의원들도 각 개인 생활이나 가정이나 자기 직장에서 하는 것이 기존에 하던 것이 별 이상 없으면 계속 기존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현시대는 급변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에 대처하는 방역할 수 있는 약품이 나오면은 우리가 그것을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걸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AI 터지기 전에 한달 전에 실험을 했잖아요. 현장에 가서, 그러면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뭔 말씀인가,
진희완위원
오히려 우리가 먼저 그것을 점령했는데 도에서 알고 도 국장이 그쪽에다 직접 전화해서 먼저 전라북도 와서 시범을 해주세요. 거꾸로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먼저 하고 “이렇게 좋은 것이 있으니까 도에서 사용하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해놓고도 고창이 뚫리고 나니까 도에서 그 업체를 알아서 미리 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잘 아시지만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이제 군산시에서 여기 의원들이 어떤 부분을 그냥 한쪽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귀담아서 듣는 것이 더 많아요. 의원들이, 책을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대화 속에 느끼는 것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을 그런 정보력을 주면은 바로 바로 활용을 해야 돼요. 우선 우리는 괜찮으니까 안일한 생각 갖고 있다가 준비 안 하고 딱 터져버리면 감당을 어떻게 할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마침 계실 때에 또 지금까지 고생해온 것이 방역추진상황을 쭉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고 본 위원도 3번씩 다 다녀봤어요. 고생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뚫려버리면 우리말로 닭 쫓던 뭐, 개가 돼 버리는 식이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미리 미리 점검해서 그렇게 하고 특히 방역할 때 경유를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경유를 쓰면은, 경유를 쓰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인체에도 해가 되고, 근데 그것을 방역을 와서 해주는데 시에서 장비를 지원해줘야는데 시에서 장비 지원도 안 해주고 스스로 와서 자율분사하고 있는데도 지원도 안 해주고 바다 구경하고 또 보건소도 와서 옆에서 그냥 경유 뿌려서 금강하고 십자들녘 다 방역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누구 누구 한 분이 지시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행정에서 과장님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정과니까, “그거하지 마라. 이렇게 해달라.” 해서 간부회의 때 정리하고 더욱더 비상회의 때 과장님 그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아시겠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걸로 믿고 계에서도 그렇게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김경남 과장, 오늘 현지에 근무하다 온 거예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럼 업무 끝나고 또 현지로 또 돌아가나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채경석위원
지금 서천에서 가창오리가 죽은 게 발견 됐잖아요. 그런데 서천은 바로 군산하고 똑같습니다. 경계선이 그 중간거리가 1㎞가 아니고 2㎞가 아니에요. 금 하나 사이가 서천, 군산이기 때문에 서천 발생이 바로 군산 발생이고 군산 발생이 바로 서천 발생이요. 거기에 그 철통같은 경계 그리고 방역에 전력투구하고 이렇게 계시는데 그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한 가지 물어야 되겠는데 비닐하우스 사업양이 여기 몇 페이지냐면은 101쪽, 101쪽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100평 짜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몇 동이에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지금 비가림하우스는 46동입니다.
채경석위원
100평 짜리가?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채경석위원
이것은 법인은 해당이 안 되고 개인이 해당됩니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법인도 해당되고 개인도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비가림하우스는,
채경석위원
그러면 법인도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다면 법인이 우선이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그렇죠. 예.
채경석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신청 받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지금 신청 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자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하면은 늦은 거예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일단 저희들한테 한번 보내보시죠.
채경석위원
지금 신청 안 받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기간은 끝나서 저희들이 최종접수는 다 끝났는데,
채경석위원
그러면 그게 동별로, 읍면동 별로 그 물량이 배정이 된 거예요? 우선순위로 따지는 거예요?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아니, 이제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우선순위로 따지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심의회가 있어요. 농정심의회가, 그러니까 들어온 것을 쭉 점수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수화를,
채경석위원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러면 담당자, 오늘이나 내일 신청했을 때 받아줄 수 있어요? 왜냐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묻는 거예요.
관계직원 석에서 -「면에서 심의가 끝나서 올라왔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일단 이렇게 한번 하시죠. 구암동을 통해서 구암동에서 다시 이렇게 저희들한테 공문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채경석위원
읍면동을 경유해서 올리면은 좀 늦어도 받아주겠다는 얘기죠?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진희완위원
심의 끝났는데,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아니, 심의는 아직은 안 했으니까,
진희완위원
읍면동에서 심의 끝나서,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읍면에서,
진권
김진권항만경제국장
읍면동 전체에서 해서,
진희완위원
지난주에 끝나서 올라왔어요. 이미,
채경석위원
아니, 저쪽한테 물어봤으니까,
진희완위원
아니, 근데 한다고 하니까 제가,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아니, 근게 저는,
채경석위원
그러면 마감이 된 거예요? 마감이 된 거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직원 석에서 -「예.」
정길수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빨리 끝내드린 것은 현장에 빨리 가서 일을 열심히 하라고 지금 보내드리는 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가서 열심히 하십시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항만경제국장
(각 계장 인사소개)
정길수위원장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방금 제가 정회시간에 얘기한 민원의 건들이 없어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양식업 건으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양식채취 문제 갖고 지금 우리 이쪽 군산시민 어민들하고 전라남도 분들이 대부분의 어업 쪽에 많은 상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쪽 분들하고 다툼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없어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우선 저희들 양식업은 주로 김, 대표적인 게 김 가두리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김 양식하는데는 큰 문제없습니다.
진희완위원
김 말고 양식 없어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큰 양식은 없습니다.
진희완위원
그 얘기가 지금 있어가지고 채취문제에서도 좀 다투는 거 있고,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패류, 해삼 뭐 이런 것들 양식을 좀 하고 있는데 어촌계에서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양식하는 것이 우리가 좀 적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본 위원이 물을게요. 업무보고니까, 지금 농어촌마을 체험마을 활성화 사업들이 우리 농촌도 있고 우리 어촌도 있어요. 근데 어촌은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사업에서 보고가 없더라고. 어느 정도 지금 활용을 어촌마을 활성화 지원을 우리가 해주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 활용도가 어느 정도 있는가, 왜 본 위원이 당초 업무보고에 이런 얘기 하냐면은 휴가 때 말이죠. 휴가 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웬만한 관광지는 다 갔다 왔어요. 보니까 섬을 위주로 해서 다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보고 각 겨울바다 보려고 오시는 분들 바닷가에 보니까 경상도 쪽에서 상당히 많이 와요. 서울, 경상도에서, 그러면 우리 관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정확히 안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물론 농수산유통과도 문제가 되고 또 우리 해양수산과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우리가 장기간 지금 본 위원이 장자도, 선유도 또 어디죠?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장자도, 선유도 하고요. 또 이번에 신시도까지,
진희완위원
신시도까지 그래서 아마 국도비 해서,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조성이 완료돼 있고,
진희완위원
조성이 완료돼 있고 지원받아서 근데 그 활용도가 부족하더라 이 말이에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인터넷 홍보 돼 있고 지금 아무래도 휴가철, 여름철 이때 성수기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낚시하고 연계돼 가지고 이렇게 체험마을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올해부터 이제 신시도가 지금 약간의 육로로 통행이 되고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다리가 놓아지고 하면은 더욱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선유도, 장자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한번 주문할게요.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안을. 자, 서울에서 우리 군산을 보고 싶다 해서 왔어요. 근대역사박물관 잘 됐다고 해서 왔어. 근대역사 1박 2일 보고 나니 갈 곳이 없어요. 근데 군산은 섬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어청도 등대도 보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짧은 시간에 단 1박 2일 코스에, 2박 3일 코스에서 볼 수 있는 곳들이 다방면하게 교통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섬에 가서 잘 만한 곳도 민박집이나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을 활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에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산시 와서 1박 2일 코스, 당일코스, 2박 3일 코스 상품을 딱 놓고 코스를 다양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군산이 왜 좋냐. 육해공군이 다 있어서 좋단 얘기예요. 근게 그것을 우리 지현용 계장이 그쪽에 계시다 왔으니까 아마 그 방면으로도 또 국장님도 그쪽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관광자원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군산시 뭐뭐 있습니다 이렇게 반찬만 늘어지게 만들지 말고 A코스, B코스, C코스를 다 만들어줘서 군산시 관광 딱 열어보면 “아, 내가 이번에 1박 2일 시간이 있으니까 이 코스 잡아서 가야겠다. 다음엔 이 코스 가야겠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군산시는 그걸 못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수산은 수산 쪽에 그렇게 해서 수산물 사갈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1박 2일 코스 정도 이렇게 해서 체험마을이 돼 있는데요. 아무튼 협력체계를 구축, 강화하고,
진희완위원
체험마을 가서 했다는 사람들 내가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지원은 국도비 아니, 국비하고 도비 조금하고 시비 더 보태서 그런 준비를 다 했는데 실제로 들어오거나 이렇게 귀에 들리는 거 하나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불만 있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니까 이 뿐만이 아니고 낚시도, 바다낚시도 문제되고 있어요. 몇 차례 업무보고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바다낚시 제주도는 별도로 항구가 있어요. 바다낚시, 근데 군산에 뜨는 배는 몇 대 없어요. 지금 저쪽 충청도는 바다낚시 허용되는 배가 무척 많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봄 되면은 또 많이 밀려옵니다. 이게, 그러죠?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진희완위원
근게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만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면 안 온다니까요. 군산의 바다낚시 포인트는 어디 어디인가 다 알려주고 허가내줄 것은 정식으로 내주고 불법으로 우리가 일명 싸내기라고 하나요. 그걸 타고 그거 불법으로 가서 사고 나서 문제 삼지 말고 정식으로 딱딱 만들어주고 허가 낼 수 있는 거 내줘서 해서 움직이란 얘기죠. 이것도 본 위원이 몇 차례 얘기한 건이라고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 새로 이 부서에 오셨으니까 그걸 좀 개발해서 펼쳐줘요. 입맛에 맞게 모든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올 수 있게끔 항상 이야기하면은 거기에서 끝나지 마시고,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참고로 말씀하신 내용을 2015년 중점사업으로 지금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할려고 15개 사업지 선정해 가지고 지금 낚시터를 개발하려고 그건 이제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보고가 안 되고 있고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은 해삼양식단지를 조성하잖아요. 지금 사업발주는 1월 달에 했어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김종식위원
여기 보면 세부 실시설계 수립 및 사업발주 1월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향후,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작년부터 지금 용역을 실시 해가지고요. 이제 기반시설 갖추고 올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어서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
김종식위원
그러면 여기 인공어초 등 이런 건 다 투입을 했어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것을 지금 넣고 어장개발을 50㏊를 해가지고 거기에 인공어초 넣고 거기에 관련 돌을 투석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하고, 자료는 지금 금년이 14년도잖아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14년도요.
김종식위원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발주는 금년 1월에 하는 걸로 돼 있다고,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올해 치는 또 추가로 새로 시작해서,
김종식위원
50㏊를 전체적으로 지금 금년이면 2월 달까지면 다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어장개발을 하고 어장개발하면 지속적으로 투석하고 뭐 하고 해삼 넣고 이렇게 하는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해삼은 지금 언제부터나 들어가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2015년까지 하니까요.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15년까지 그렇게,
김종식위원
3개년 간에 이렇게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되니까,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15년까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해삼은 언제부터 잡는 거예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올 하반기부터 넣기, 그것도 넣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이렇게 그 시기에 넣고 거기 맞춰서 기반시설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넣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여기에서 이 ㏊에서 면적에서 나오는 양이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나 돼요? 해삼이,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금액으로요?
김종식위원
예.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아직은 그 물량을 넣고 생산을 안 했으니까 하지만은,
김종식위원
아직은 모른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정확히 추계를 좀 해봐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않고 50㏊로 기준해서 이렇게 포설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김종식위원
여하튼 이제 처음인 게 그러신데 예를 들어서 사업 이렇게 개인으로 얘기하면 이제 사업이고 우리시로 얘기하면 그 농어민들, 어민들 소득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해주지 않겠어요. 국도비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이 갈 때는 어느 정도 1년 양식을 했을 때에 크기는 얼마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는 이제 추계가 되어야겠죠. 과장님,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그럼요. 완료되면 더군다나 이쪽 단지는 수출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종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이런 부분이 조금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 알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 하세요. 우리가 지금 국가어항 국가에서 관리하는 어항 그다음에 지방어항, 정주어항 이렇게 나누죠?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신경용위원
그런데 보면은 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중복투자가 되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해양수산과에다 요구하는 게 뭐냐면 도서지역 내에 막 이렇게 난파가 돼 가지고서는 각종의 뭐 지원시설사업들을 하는데 이게 좀 일목요연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중복투자도 방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여기 124쪽하고 125쪽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정주어항이 됐든 뭐 우리 지방어항이 됐든 국가에서 관리하는 어항이 됐든지 간에 하여튼 전체적으로 사업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가지고서 이게 추진이 어렵게 되고 뭐 어디까지 갔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 민원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추진하는데 우리 의회도 좀 그런 내용도 확실하게 좀 알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근데 중복투자 이것은 그런 가능성은 적은 것이 면적이 적어요. 말하자면 위원님께서는 소상히 이렇게 안 보셔서 그걸 하나 하나 본 뒤에야 느끼시겠지만 이제 그걸 작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추진부서에서 보면 이름이 같아서 말하자면 도로포장인데도 어디 이렇게 해안도로하면 똑같이 해안도로기 때문에 중복투자 같은데 사실은 바운더리가 적기 때문에 이런 일반지보다 적기 때문에 어디,
신경용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근래에 와서 그런 게 없었는데 가령 방파제 공사를 한 10m를 예정을 했어요. 설계까지 났어. 근데 주민들이 또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좀 더 넓혀달라. 그 사업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넓혀가다가 결국 이제 그게 부실화 돼 가지고서 태풍 한번 불어오니까 싹 씻겨 나가버렸어. 이게 지금 낭비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기왕에 설계 낸대로 해서 사업을 마쳐놓고 추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좀 철저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리고 도서지역의 주민들이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게 뭐나면 다 요구하면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관리유지를 해야 되는 것들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방치되고 오히려 육지에 가서 육지에서 와가지고 흔히 얘기하면 쓰레기를 이렇게 수거를 해낸다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뭐 해안가에 이렇게 크레인을 설치를 해놨는데 크레인 같은 것도 보면은 막 녹이 새빨갛게 슬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운영이 안 되고 말이죠. 바로 그걸 또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위험시설지역에 대해서 펜스를 이렇게 해놨는데 보면 뭐 그런 것도 어구 갖다가 막 엉망으로 갖다놓으니까 그 시설 자체가 제대로 유지가 안 되고 그거 바로 예산을 투자해서 다시 사업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도서민들이 상당히 타성에 젖어있다. 그런 부분들은 바로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참 명석하신 우리 과장님이 그쪽으로 가셔서 잘 챙겨서 하시리라 생각은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반복해 가지고 이야기했던 사항들인데 안 이루어지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어차피 어쩔 수 없는 어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5년 전에 행정계장을 하면서 그때도 느낀 건데 지금도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고 자본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좋아지긴 했어도 아직 의식전환은 완벽하지 않다는 걸 느끼고 저희들이 그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장을 통하고 또 이장을 통해서 정신적인 교육도 저기하고 저희들이 투자하는 만큼 효율성이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염려하시는 것 잘 알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입니다. 이왕승 과장, 그 낯선 수산행정 수행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채경석위원
원래 대기에서 살던 동물이 수중에 가면 살지 못하고 또 물속에서 사는 동물이 이 대기에 나오면 살지 못하는데 우리 이왕승 과장께서는 행정능력이 뛰어나고 또 머리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수산업무라 하더라도 전부 소화하고 감당해낼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김 국장. 김 국장한테 제가 주문할 것도 있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과는 행정직이 수산과장을 하게 돼 있잖아요?
진권
김진권항만경제국장
예.
채경석위원
근데 지금, 아니 수산직이 돼 있는데 뭐 행정직으로 복수직이 되기 때문에 행정직이 가도 법적하자는 없는 줄 알고 있어요.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조치를 했으면 조금 완벽하게 조치를 했어야 된다. 수산과는, 수산업무는 수산직이 감당을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수산세는 군산, 부안, 고창, 김제입니다. 김제는 지금 수산 과지? 김제는. 군산, 부안, 고창이 수산과요. 모두 수산직이에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수산세가 군산이 제일 커요. 그런데 행정직을 그리 시장께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민들이 요청에 의해서 조치를 했어요. 그러면 수산직을 발령을 하기를 그 사람들은 또 바랬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요구, 바라는 그런 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아니면 보내는 사람을 수산직을 행정직으로 전직이라고 해요? 환직이라고 해요?
진권
김진권항만경제국장
전직이라고 합니다.
채경석위원
행정직을 수산직으로 수산직을 행정직으로 바꿔주는 것이 환직입니까? 전직입니까?
진권
김진권항만경제국장
아니요. 용어는 비슷한데요. 일반적으로 바꿀 때는,
채경석위원
용어는 관계 없어?
진권
김진권항만경제국장
전직이라고도 합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시장권한으로 할 수 있죠?
진권
김진권항만경제국장
아니, 전직시험을 별도로 봐야 돼요.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그 전직시험을 보는데 그것이 군산시에 해당하는 것을 도에 위임을 하고 군산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진권
김진권항만경제국장
이제 요건이 첫째 구비가 돼야 하고 아까처럼 그런 절차가 별도로 도하고도 협의를 거쳐야 할 단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근게 여러 가지가 있어도 시장권한사항 아니냐고요?
진권
김진권항만경제국장
아까처럼 그 보직이 떠나서 그렇게 할 때는 아까처럼 기동배치랄지 지정배치는 할 수는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 어민들이 본 위원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고 내가 수협을 갔더니 이 조합장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왕승 같은 분은 행정업무를 보도록 해서 자기 기량을 거기서 더 충분히 발휘해서 군산시에 봉직할 수 있게 하고 수산직을 그쪽으로 다시 발령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본 의원 얘기가 아니에요. 본 의원에서 얘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본 위원이 김 국장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6기 마지막 업무보고 아닙니까. 근데 다음 인사 때는 수산직을 과장직에 발령을 하도록 김 국장이 누가 시장이 되든 문동신 시장이 다음 기회에 다시 3선이 되면 몰라도 아니면은 인사권이 없잖아요. 그러죠?
진권
김진권항만경제국장
오늘 말씀하신 사항은 공식적으로 업무보고 때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총무과하고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계통에 의해서 어떤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현재 다른 국장들도 유능한 분들이지만 김 국장은 누구보다도 행정력을 갖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비단 수산직뿐이 아니라 전 부서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오.
진권
김진권항만경제국장
전달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알겠습니까?
진권
김진권항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항만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조부철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 6 명)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