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1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외1건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황태호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의원님 모두가 올 한 해 알찬 성과를 수확하는 행운의 해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기원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동 자치행정위원장님, 변정숙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조홍천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복지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로 하여금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복지기획담당. 차명자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숙희 생활보장담당. 임동수 건강장수담당. 김순복 여성가족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직원현황,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조금지원사업,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전국 지자체 복지과장회의가 정부 대전청사에서 있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생활보장담당 김숙희 담당께서 11시경에 출발하여 참석토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복지행정 일선에서 현장 가용인력을 통한 능동적인 복지사례관리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민관협력 사례관리워크숍을 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분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또,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있어서는 회의를 확대하고 워크숍이라든가 카페 개설 등 사업을 전개해서 나눔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제3기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4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3기 계획은 2015년도부터 ´18년까지입니다. 본 계획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복지자원을 조사하고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TF팀 구성이라든지 욕구조사, 기초조사를 2월 중에 실시하고 주민 의견수렴과 심의회를 거친 후에 군 의원님들께 보고한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9월 중에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활발히 움직이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전국봉사센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고 금년에도 그에 맞춰서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 30명 내외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재능기부 인력을 풀가동하겠습니다. 또 자원봉사 워크숍 간담회 개최와 기관ㆍ기업ㆍ학교 등 업무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또한 40여개 단체의 봉사활동 재료비를 지원해나가면서 또, 우수단체 봉사자 선진지 견학 및 유공자 표창도 확대하겠습니다. 14페이지, 호남 의 정신 문화콘텐츠 사업은 보고회가 끝나면 별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행복한 보금자리 사업 추진은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주택 개선과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저소득층 노후주택을 개축하기 위해서 공동모금회라든지 농어촌공사, 지적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105세대에 3억 7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노후주택 신ㆍ개축이라든지 대수선, 도배, 지붕수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복지대상자 선정 관리입니다. 우리 군 복지대상자 관리는 기초생활보장 등 12개 사업에 약 27,157명이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지 보호 중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7월과 2월에 연 2회 실시하고 복지급여 선정기준에서 제외된 자는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 발굴해서 추가 구제하는 방안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자활사업을 100명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또 기초수급자 70세대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자활센터사업단을 급식사업단 등 6개 사업단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빈곤층 생활안정 도모를 시켜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소외계층 복지행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주거급여와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지원을 하면서 기초수급탈락세대 생활안정비와 의료보험비 지원, 난방비 지원 등 600세대에 대한 지원을 해나가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장애인복지 강화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정금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방침을 세웠습니다. 1,250명에 대해서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행정도우미 등 일자리 제공에 2억 2천 5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과 재활치료, 언어발달서비스, 운영비, 콜택시 희망콜 운영 등을 통해서 일상생활수행이 어려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취미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은 2월 5일 예결특위 사무실에서 별도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와 신규사업을 발굴하면서 경로당 취미교실을 통한 소일거리 일자리 재료비 지원사업으로 12개소를 운영하고 금년 7월부터 적용 예정인 65세 이상 노인 기초노령연금은 10,054명에 대해서 169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돌봄 가사활동과 응급안전 돌봄서비스, 아동목욕서비스 등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도 구축하겠습니다. 22페이지, 노인 무료급식과 경로시설 확충입니다. 우리가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51개소로 운영하고 거동불편 노인에게는 도시락 배달을 854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유일한 쉼터공간인 경로당시설도 올해는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7개소로 해나가고 경로당 기능보강 건강보조기구도 경로당 30개소에 지원하겠습니다. 실버체조나 장수춤, 판소리 건강백세 등 문화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다문화가족 센터 운영을 하게 되는데 한국어 교육, 자녀 언어발달 지원, 원어 영재교실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친정나들이, 운전면허증 취득, 부부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문화체험탐방 등도 실시하면서 다문화가족 한마당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해서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조기 적응하고 자존감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여성 사회참여입니다. 여성회관 취업과 창업교육프로그램을 상ㆍ하반기로 3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하게 되는데 취업설계사를 배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 워크숍을 2월 중에 개최하고 5개 여성단체 특색사업 지원과 여성단체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보육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계획을 가지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667명을 확대해 가면서 보육교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인건비라든지 교사담당지원이라든지 평가인증 공공형어린이집 사후관리를 통한 질적 서비스를 향상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아동의 건강상 성장발달 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자원조사를 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아동 242가구에 대해서는 방문해서 욕구조사도 하고 운영위원회라든지 아동복지관 협의체 사례회의를 월 1회 이상 추진해서 다양한 욕구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체ㆍ건강이라든지 정서ㆍ행동분야, 4개 분야별 프로그램 50여종을 운영하면서 드림스타트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자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민관이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아동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21명을 보호해 나가고 디딤씨앗통장 매칭금 좀 부족합니다마는 70명에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담양지역 자활센터의 위탁업체를 정하고 이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도 연 4회 실시하겠으며 문화캠프 추진을 8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십시오. 마무리 하십시오.

군정질문 35페이지만 보고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입법발의 조례에 대한 예산 등 후속조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입법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나름대로 군에서 노력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상황의 인식을 토대로 해서 여성발전을 위한 기본 틀을 새롭게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비라든지 취득비라든지 행사실비를 추경에 확보해 나가면서 지역아동재원도 추가재원을 확보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문화도 체험하고 선진 외국문화도 체험해 나가면서 교육행사라든가 워크숍 등 특색사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 틀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복지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라서 참고사항이나 작은 의견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는 것을 말씀 드릴게요. 저소득층 행복한 보금자리 사업 추진에서 농어촌공사, 지적공사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고무적이네요. 대신 이것을 하시고 나서 다음에 이렇게 했다고 재정적인 지원이 아닌 때로는 기술적인 지원 육체적인 지원이라도 해주시면 저희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다음에 저도 의원 오래 하다보니까 다음에 오신 분들은 좋은 사례가 있으면 작은 상이라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자리 사업 추진은 의욕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무료급식, 경로시설 확충, 22페이지, 경로당 신축시 부지매입비 지원근거 마련 추진 중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30개가 부족하고 총 몇 개라고 했어요?

346개입니다.

지어지지 않은 곳, 벌써 몇 군데는 소문이 났더라고요. 안된 곳은 지어줄 것이라고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되도록 안 나가는 것이 좋아요. 특히 의원들이 불편합니다. 공직자들과 일반주민들의 가교역할을 하다보니까 다리역할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진을 전부 빼주십시오. 실장님 오셔서 신축해야 할 곳 사서 그것뿐이 아니라 노후된 곳, 부적합한 회관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번에 고서에 잘 지어놓으니까 바로 말이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무료급식도 좋지만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어울릴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임동수 계장님, 청사진을 빼서 거기에 맞춰서 순서나 이런 것이야 주무부서에서 판단하셔서 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청사진과 노후 되어서 지어줘야 할 곳을 뽑으십시오.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전체적으로 파악했다고 하는데 없는 곳이 많아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 하셔서 오늘은 건의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그런 것이 되면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정상 경로당을 못 지을 곳도 있는데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왕 시작한 것 잘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변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