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201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외1건

지역경제과, 녹색환경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능별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정책담당 주병채. 기업지원담당 곽병연. 교통관리담당 장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1월 6일자로 군 인사발령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 과내 업무와 현장파악 등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의 광범위한 업무와 현안업무 등의 특성상 아직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 더욱 열심히 뛰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사항과 참고자료 순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일반현황과 직원현황은 생략해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일반 공예인 육성 및 활성화 추진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월 중에 담양군 공예명인 선정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인원은 2명을 할 계획이고 선정분야는 도자기, 금속, 유리, 석공예, 목공예, 한지 기타 분야 등 공예분야가 되겠습니다. 선정되면 장려금 지원과 지정명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도록 하고 담양군 공예인협회 회원전이 10월에 개최되는데 회원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공예품 해외판촉활동도 지원해서 공예인들의 자긍심 고취 및 공예명인들이 소득증대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부족한 서민층인 국민기초수급자생활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기초노령연금수급가구 등 524세대에 1억 1천 475만 6천원을 지원해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2,605세대에 3억 5천 390만 4천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본 사업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2015년까지 의무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부터 5월까지 대상가구 사전조사 및 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시설개설협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지원사업입니다. 단독주택 및 그린빌리지 보급을 100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 1억 4천이고 지원에너지원은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이 되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1월 중에 주택지원사업 지원계획이 공고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월에 공고가 된다고 합니다. 공고되면 2월에 사업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4월까지 그린빌리지 보조금 대상자를 확정해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담양사랑 상품권 발행ㆍ유통 촉진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상품권 발행을 15억원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10억원, 하반기 5억원을 하고 각급 기관단체, 기업체 임직원 대상으로 상품권 월 10만원 이상 구매운동을 사단법인 담양군 상인협회 주관으로 민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전개하겠습니다. 시장 및 상가 상품권 취급가맹점에 대한 등록을 현재 1,025개소에서 1,050개소로 확대해서 상품권 유통 활성화로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상품 소비촉진을 하고 지역상품 애용으로 애향심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내실있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13개 업체에 대해서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 담당급 이상 간부를 중심으로 기업후견인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내용은 기업운영 자금알선을 하고 기업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사랑하기 운동은 지역경제인협의회와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추진하고 우리 지역 중소기업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을 연중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리 문화체험행사도 개최해서 견실한 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 기업인, 근로자 사기진작으로 활기찬 기업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제공은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가 되겠습니다마는 22개 사업에 80명, 그리고 대학생 방학 중 인턴제 운영은 32개 사업 60명,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및 직원훈련은 7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브랜드 일자리사업은 30명을 추진하고 1월부터 2월까지 사업신청을 받고 사업참여자 선정은 상반기는 2월 중에 하반기는 6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되 사업추진상 점검 및 모니터링을 수시로 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관광 농업형 예비사회적 기업 발굴ㆍ육성입니다.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은 현재 3개소에서 5개소로 발굴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도 22명에서 30명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준공된지 20년이 넘은 무정과 금성농공단지에 대해서 4억원을 투입해서 미포장 도로포장을 2km, 미정비 인도개보수를 2.6km, 노후시설 2개소에 대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중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단지 내 도로포장이라든가 인도개보수 및 포장, 체육공원 보수 등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2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6월까지 사업을 모두 마쳐서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로 입주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하기 좋은 쾌적한 농공단지로 정비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읍권역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담양읍 천변지구 부지조성으로 1,268㎡의 부지를 조성해서 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담양성당 앞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소는 미정입니다마는 담양읍 객사리와 천변리 일원 약 2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로 공영주차장 임대차계약이 마무리 돼서 제1회 추경에 임대료를 추경에 확보해서 임대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하나의원 앞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운수사업 종사자 친절 및 안전교육, 소양교육 등 기본교육을 3월에 실시하고 운행질서 위반행위 집중예방 홍보 및 지도단속을 연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675대로 여객관광버스가 271대, 택시가 105대, 화물이 1,299대로 결행, 승차거부, 밤샘주차,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자동차에 대한 무단방치, 무등록, 불법구조변경, 차령 초과운행 등 일제정리 및 단속을 연중 실시해서 사업용 자동차 운행업체의 운영개선으로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고 불법 무질서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을 통해서 운행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교통시설물 정비ㆍ확충입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및 표지판 20개소를 설치하고 버스승강장 도색 및 오일스텐 20개소를 정비하겠으며 교통시설물인 신호제어기 교체, 교통안내표지 판 확충, 화질개선 CCTV 신설 등, 신설확충 및 유지관리 71개소를 해서 대중교통 이용객과 운전자에게 안전한 교통편의시설물을 구축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물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으로 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2014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담양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잔여토지 9필지에 1,048㎡를 조기에 협의매입해서 노외주차장 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양시장 진입로 확장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역시 잔여토지 10필지 607㎡를 조기에 협의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평시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인 아케이드 외 5개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대전시장은 장옥 처마 빗물받이 등을 3월 중에 보수해서 시장 접근성 향상과 교통원활으로 고객쇼핑 편의를 제공하고 영세상인과 서민경제 보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번 임시회에서 제정하고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을 2월 중에 해서 그 내용은 소상공인 25명을 선정해서 2차 보전과 신용보증금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서 3월 중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4월까지는 선정결과를 통지해서 금융기관에 융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한국 대나무공예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장소는 죽녹원 및 죽향체험마을 부근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억이며 사업내용은 공방 7동, 전시 및 판매장 1동, 체험장 1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월 중에 담양군 공예인, 대나무공예인 자문 및 타 시군 공예센터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2월 중까지 장소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에는 인허가에 관련된 개별법에 대해서 협의를 마치고 5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후에 하반기 중에는 착공해서 내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볼거리와 체험거리, 살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함과 동시에 공예인들이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장소제공으로 공예인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천연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추진입니다. 지금까지 2011년부터 3개년 동안 총33.6km에 130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4년도에는 담양읍권 외 7.539km 10억을 투입할 계획이며 대전면권에는 2.4km에 17억을 투입해서 대전면 소재인 한솔제지와 연계하여 도시가스를 공급ㆍ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3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일부 사업비가 부족해서 부족사업비는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양읍권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객사리 성남국수에서 국수거리 간 805m, 그리고 담주리 청운식당에서 시장통 입구까지 530m, 천변리 담양중학교 후문에서 목화식당 후문까지 204m, 금강 래인보우 앞에서 메타디자인프로방스 리조트까지 2.8km, 메타디자인프로방스에서 담양 다이너스티까지 간까지 1.5km, 백동사거리에서 담양교육지원청 간 1.7km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해양도시가스에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투자비를 협의ㆍ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추진으로 사업대상은 마을중심 소규모공동체로 총 사업비는 1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용은 기반시설 및 사업개발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월까지 신청공모를 받아서 2월 중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라남도에 2월 중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도에서 최종 심사를 마쳐서 선정되면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8건인데 완료 1건, 추진 중이 7건입니다. 2013년도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현지확인 시 지적사항이 4건인데 완료가 2건, 추진 중이 2건입니다. 2013년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1건으로 추진 중입니다. 2013년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이 3건인데 추진 중이 3건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두 번째 사항인 공영주기장 안 사무실과 화장실 편의시설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주기장 부대시설인 화장실과 휴게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동절기로 부실공사가 예상돼서 일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해동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해서 완벽시공토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 담양택시와 성림택시 통합을 신중히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담양택시와 성림택시 양사대표를 만나서 통합관련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양사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군차원에서도 양사 대표자간 자율적인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도시가스공급 장ㆍ단기 로드맵을 수립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해서 본 사항은 현재 박근혜대통령 공약사항에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해양도시가스와 관내 도시가스 공급 배관 가능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가 마무리 되면 장ㆍ단기 로드맵을 수립해서 주민들에게도 홍보하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마을기업과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매뉴얼을 수립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 자체로 풀뿌리경제시스템으로 세 가지 사항을 명명하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아우르는 담양식 모델을 상반기 중에 개발해서 우리 군에 접목시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근간이 되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여섯 번째 중앙로 소통원활을 위한 주차장 확대 및 운전자 인식을 제고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천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3월까지 진입로를 확보추진하고 에 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한방향 주정차를 현재 격주간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중앙로 한방향 주정차를 정착시키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3월까지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중앙로 올바른 주차장 인식제고를 위하여 경찰서와 모범운전자회, 담양읍 주민자치위원회와 합동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불법 주정차 지속적 단속 및 공영주기장으로 주차를 유도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영주기장 부대시설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협회와 화물자동차 회사를 방문해서 도로변 불법주정차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주기장 부대시설이 준공되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밤샘주차라든가 불법주변 주차단속을 강화해서 경찰과 함께 정착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중 제방 노점상 관리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은 현재 주차장 조성사업과 진입로확보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진입로 확보사업 부지로 생선노점상 25개소 정도가 됩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입점을 조치하고 노점 부지확보에 연차적으로 노점상을 시장로로 입점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수시로 드리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일자리 창출 개선 및 교육방식 개선과 교육수료자 사후관리를 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죽림경영전문가 인력양성 사업을 2개 과정에 30명을 교육해서 29명이 수료하고 6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녹색환경디자인 및 미술공예 전문인력양성사업 역시 2개 과정에 40명을 교육해서 34명이 수료하고 7명이 취업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고용 사후관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온라인카페 운영으로 지속적 관리를 통해서 취업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마을기업 홍보마케팅 지원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포장패키지 사업비를 기 지원해서 지금 CI개발과 포장지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이상 마을기업 현장점검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마을기업 지정시 고용인력의 70% 이상 지역주민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고 수익금의 마을환원 계획 등을 중점 반영해서 지역성과 공공성을 선정요건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공영주기장 이용활성화 대책 및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으로 의원입법발의 조례에 대한 예산 등 후속조치를 강화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해 담양군 공예명인을 4명 선정해서 장려금과 명판부착 등을 지원한바있습니다. 올해도 공예명인을 2명 선정할 계획으로 있고 장려금과 명판을 제작해서 부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기업 문제점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대형화물차 건설기계 야간 불법 추진단속계획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의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 지역경제과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공예인육성 활성화 추진이요. 올해도 2명을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4명이 선정됐거든요. 매년 몇 명씩 선정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해가 갈수록 공예명인이 많이 되다보면 예산도 무시 못 하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주시고, 명인선정도 좋지만 한 종목에 여러 명은 좋지 않거든요. 신중히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자격기준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방법이 같습니까? 틀리죠?

예.

잠깐 조례를 봤는데 조례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원내용과 지원대상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조례는 처음 만들 때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2차 보전금이라는 것은 개인의 금전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잘 정비해서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시작됐는데 경제과가 담당하는 부분이 군에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경제과의 과장님과 계장님들의 방향에 의해서 군 경제인들의 방향이 좌우되는 것이 많습니다. 일반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챙겨서 군민들에게 살이 되는 경제정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녹색환경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문요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 분야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녹색환경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환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인자 환경관리담당. 오형호 자원순환담당. 환경정책담당이 제주도 출장 중에 있어서 환경 6급 김기숙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매번 보고시 동일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담양호 산성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추월산 입구 건너편에 담양호 산성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30억을 투입해서 지난해 사업구간과 연결하여 금년도 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사완료 후에는 생태탐방객과 관광객 유입을 위한 걷기대회 실시 등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친환경 생태관광산업 증대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대전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대전면 응용리 일원 하천습지 인근에 사업비 80억원으로 수질정화여상 등 수질정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산강 수질개선과 오염총량관리제 삭감량 확보를 위한 생태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토지매입 및 관련부서 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금년 3월까지 마치고 금년 4월에 착공하여 2015년도 말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관리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동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해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사하여 개체수 증가 시 수렵장을 설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수렵장 설정시에는 인근 곡성과 장성, 화순군 등과 연계한 광역 수렵장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건의 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농경지와 묘지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입니다. 국내 유일의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으로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과 체험학습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하여 개구리생태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부지선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 중 서식환경 등을 고려한 적정부지를 선정하여 토지매입과 실시설계 등을 실시한 후에 2016년 2월경 개관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석면 비산에 의한 군민 건강피해 예방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5억 1천 8백만원을 투입하여 주택 및 부속사 180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지난 1월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철거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으며 2월 중 대상자가 확정되면 3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총 1,445개 중에서 금년에는 639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갈수기, 장마철, 명절, 연휴기간 중에는 집중 기획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처분현황 등 단속결과는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들의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명예환경감시원 등을 통한 민관합동점검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실시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주민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2000년 이후 발생량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2015년까지는 25% 감량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조례 개정과 수거용기 구입 및 칩 제작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걸쳐 금년 3월부터 담양읍 4개리, 지침리, 천변리, 담주리, 객사리, 2,238가구에 시범운영을 한 후에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전 읍면까지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장마와 태풍, 집중호우시 일시적으로 다량의 쓰레기가 하천에 유입됨으로써 수질오염, 수생태교란과 경관훼손 등을 초래하고 있어 하천의 부유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처리하기 위해서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이전과 이후에 사업추진 등으로 수질오염 예방 및 쾌적한 환경보전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체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체험을 통한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관내에 있는 번영회 회원, 작목반 회원,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견학과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처리요령교육, 재활용품 선별과정체험 등 이론과 현장체험 병행실시로 주민의 환경보전 인식제고와 분리배출 실천운동을 전 군민에게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쓰레기 매입장 주변 삼만리 1, 2, 3구 주민의 소득증대 기반구축 및 농촌생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정비 등으로 주민숙원사업비 9천만원을 투입하여 영농철 전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현안사업으로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 기반계획 수립입니다. 동 사업은 환경오염저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하는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으로 도시유형별 특색에 적합한 지속가능 도시 모델의 확산을 위해서 권역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시범사업으로 강원권 강릉시를 시작으로 해서 2011년에는 확대사업으로 충청권 청주시와 영남권 부산 서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에는 전국 확산사업으로 해서 호남권에서 우리 담양군이 선정되어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야별 사업계획은 저탄소, 친환경도시, 사회, 경제분야로 구분해서 분야별로 세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수립과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5백억원에 대한 기본구상을 환경부와 협의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 중 6건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먼저 담양호 산성길 데크 착색재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에 대해서 수분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나노코팅을 하였습니다마는 외관상 탈색되게 보이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사후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기존 구간과 이질감이 없는 착색제를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부지선정이 되지 않아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니 장소를 조속히 선정하기 바라며 더불어 수북지역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 양서류인 개구리는 산란과 서식을 위한 습지와 숲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서식생태환경과 접근성, 관광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소를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하겠으며 수북지역 자연환경연수원의 계곡은 현재 자연환경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므로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을 검토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부지선정 및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등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야생동물 피해예방 차원에서 수렵장 설정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공동수렵장 개장 협의를 4개 시군을 방문하여 협의하였고 올해 4월부터 유해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사해서 수렵장 설정 승인 신청 후에 관리사무소 설치, 홍보 등을 실시하고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수렵장을 개장하여 유해야생동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시 소득이 증대되는 수익사업 위주의 지원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이나 규정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변구역 추진협의회와 협의해서 소득증대 사업위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책 홍보시 음식물 처리기 지원사업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음식물 처리기는 환경부 고시에 의거 하수처리구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 여건을 고려할 때 관로의 곡관부에서 막힘현상 및 악취 등으로 인해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는바 음식물 처리기의 설치지원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시장 외지상인 쓰레기 처리와 에코포럼 운영재원, 법규 위반 배출업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쓰레기불법투기 단속반을 4개반 9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담양시장 내 3명을 상주배치 해서 연중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에코포럼 운영재원은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촌지속도시 가능성을 위한 스마트러닝 프로젝트를 도입해서 수익사업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에코포럼 담양과 에듀쿰 청소년공동연구소와 함께 추진해서 발생된 수익금은 운영기금으로 조성해서 운영비를 충당하고자 합니다. 법규위반 배출업소인 18개 업소에 대해서는 분기별 정기점검과 민원발생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악취를 배출한 업소에 대한 1년 이상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라남도에 건의해서 악취발생 배출업소로 지정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건 중 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건립시 건축물 구조 부식 및 방수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 방수로 인한 건물벽체에 우레탄 뿜칠을 하고 구조부식 방지를 위해서 녹막이 칠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2013년도 군정질문은 3건 중 1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입법발의 조례에 대한 예산 등 후속조치 사항으로 글로벌 에코포럼 담양 설치ㆍ운영 추진계획에 대해서 2013년도 10월 1일자로 조례를 제정하였고 글로벌에코포럼 담양 예산을 2014년도에는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동물 피해예방책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16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지역 곡성, 장성, 화순과 연계하여 광역 수렵장을 설정,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광역 수렵장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해서 매년 반복되는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개구리생태공원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기본 및 타당성조사, 홍수조절지 일원의 변경 승인과 전라남도 투융자 심사, 건축디자인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올해 부지선정 및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말까지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녹색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녹색환경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