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동두 의원 발언
동두
이동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2014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저 미군공여구역 사업에 평광동에서 백안 넘어가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그 진척이 되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지금 그 보상은 한 3분의 2정도 마쳤는데 우리 구비가 못 따라가서, 구비가 매칭인데 구비가 못 따라가서 국비가 지금 아직까지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라 그러면 미군공여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 정부에서는 예산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매칭, 구비 매칭이 안 되가 그거를 못하고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유승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도 몇 번 전화를 하셔 가지고 "국비만 확보를 하면은 구비는 매칭 할 수 있느냐?" 이제 몇 번 전화도 하셨어요. 근데 사실상 우리 그 구청입장에서는 여기에 구비를 매칭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한 27억이 지금 펑크난 그런 상황이라서 어렵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다고요? 그게 이제 그 유승민 국회의원한테 이제 그 본 위원이 그 공약사업으로 하라 카고 그게 제일 우리 동구에서 우선이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유승민 의원한테 내가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유승민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이거 처음 이거 발의할 때는 내가 이 본 위원이 이거 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제 그 평광하고 백안삼거리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사실 우리 동구로 봐서는 뭐 지역을 따지기 이전에 그 백안삼거리에서 평광까지 도로가 그기 개통이 되어야 우리 동구가 관광산업이 확실하게 그 팔공산 그게 이제 활성화 될 거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되고 또 우리 대구시민들도 이 불로동으로 가는 거 하고 또 그쪽 도로 개통 되뿌면은 둔산으로 넘어가 신평동으로 빠져뿌고 용계동으로 빠지고 양 사방으로 다 확산돼가 빠져나가잖아요?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동구청으로 봐서는 이게 굉장히 급선무가 되는데 아직까지 이기 몇 년째입니까? 이거? 이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영돈 2009년도 시작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거 사업 하나 가지고 참 이래 시간을 오래 끌고 이래되는 것 같으면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영돈 현재 2,952m 중에 200m는 도로개설 완료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완료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영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동네 뒤까지 올라갔습니까? 도로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영돈 예, 거기 뒤까지는 올라왔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한 200m 정도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영돈 200m 완료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200m.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영돈 중요한 거는 이제 구비가 확보가 안 되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글쎄 그기 이제 사실 그 문제인데 그러이 이제 우리가 이제 건설과에서도 구비도 저거 뭐 타 이제 뭐 어떤 거를 줄이던지 간에 그거부터 우예가 우리 구비확보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이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과장님.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우리 그 동촌동 주민센터 도로개설 있지요? 입구에? KT옆 그 도로.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거 지금 우리 현재 그 진척이 우예 돼 갑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 이 달 중에, 이 달 중에, 지금 현재는 그 집 한 동이.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집 한 동이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지금 보상 때문에 설 전에 중지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중지 곧 해제해서 공사를 진행 중, 저 진행하려고 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내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 한 집이 아직 그 저 보상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런데 그 집은 보상협의가 될 때까지 중지를 하고 그 집부분 만큼만.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건 놔두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외에는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공사를 진행하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안 그래도 뭐 4월 달되면 주민센터가 완전히 공사가 끝나고 완전 그 준공이 되는데 그 길을 빨리 그 확보해 가지고라가 해야 만이 그, 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거 뭐 돈이 적다고 지금 현재 뭐 활용이, 협의가 안 됩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돈이 적다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보상비가 적다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근데 이제 돈이, 그 보상금 적은 것도 있고 그 처마가 조금 들어가는데 "전체를 다 보상해 달라" 그래서 그거는 뭐 법 상으로도 안 맞고 정서 상으로도 안 맞기 때문에 그거는 무리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러면 그 집 일부만 놔두고는 지금 바로 이제 그 준공 전에 다 개통 되겠네요?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거기 저 그 집은 지금 사람이 살고있지 않기 때문에 뭐 나중에 그 대집행 하는데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미군공여구역사업이나, 자체사업이나, 재배정 사업 중에 강서 쪽에 배정된 게 한 군데도 없죠? 신암, 신천, 효목지역에는 하나도 없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저 어떤 예산 말씀이십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도로개설에.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도로개설이요?
종하
신종하위원
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 신규도로 개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50년, 60년 그 열악한 도로에서 살았으니까 그 도로에 한발 길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살아도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시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그런 뜻은 전혀 없는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신천, 신암, 효목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 꼬부랑길을, 차도 못 드가는 길을 그냥 다니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아시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압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더 많습니다. 오히려. 저쪽지역보다. 그런데 개선책을 내놓는 거는 최근 한 1, 20년 동안 한 건도 없어요. 그 내용도 아십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저 뭐 그 별도의 어떤 데이터는 그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인구 밀집지역에 이제 도로개설이라든지 예산을 투입하면은 농어촌이나 또 인구가 그 얼마 살지 않는 주민이, 거주하는 주민인구가 적은 곳에 투입하는 것보다 효과는 더 있습니다마는 그게 우리가 신암이나 신천 이쪽에는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지 싶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서 20년 동안 그냥 방치해 놓는 겁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방치했다기 보다는 도시 전체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접근해야 안 되겠나 그렇지 싶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도시 전체차원에서 접근하면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원활하이 되면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같은 그런 생각으로 쭉 해 오셨는 분들 때문에 20년이라 카는 긴 세월을 그 어떤 데는 우산 펴고 못 드가는 골목도 쎗습니다. 실질적으로. 우산을 쓰고 못 드가 가지고 접고 드가야 됩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 불편을 갖다가 20년 동안 감수했는데도 아직도 재개발, 재건축을 돈 안 들이고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놔 둔다면은 이 불편을 갖다가 재개발, 재건축이 언제 될 란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계속 감수하라는 내용입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래 이제 그거는 우리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이 뭐.
종하
신종하위원
도로개설 건설과에서 안 합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도로개설 하는데 그 도시재생.
종하
신종하위원
도시재생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도로건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별로 지금 저 필요성이 대두된, 지역별로 필요성이 대두된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올리지만 의원님들이 먼저 우선순위를 좀 이렇게 정해 주시면은 또 조정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저는 작년에.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작년에 "이거 도시계획 입안을 좀 해도." 올린 적도 있습니다. 참고삼아 제가 지금 불러드릴께요. 국채보상로 159길과 163길.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올해는 이렇더라도 내년에는 신천, 신암, 효목 지역에도 뭐 일정부분이 배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건영캐스빌 그 왼쪽 진입도로 그 철뚝길, 그 1.5m 에서 2m가 코레일에서 도로를 증식을 하고 그 방음벽이 되어 있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일부 50m는 아직까지 콘크리트 방음벽이고 이제 그 외에는 그 저 기존 방음벽인데 건영캐스빌에 또 4.5m를, 9m로 지금 높이고 있거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하마 작년 5월 달에 건설과장님이 그 당시에 반드시 이 방음벽을 하면서 도로를 확보해 주겠다 캐놓고 안 했어요. 그 구간 아십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충 압니다.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거 언제 됩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쪽에 저희들도 몇 번, 한번씩 타진해 보니까 그 코레일 측 그쪽 공사 시공팀들이 아직까지 공사기간이 도래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철로변 정비사업 할 때 쭉 해야 되는데 본선 선로사업하면서 또 한다 캐놓고 재작년에도 물었고 그 재작년에도 물었고 제가 임기 내내 물었거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근데 아직까지 안 하는 거는 대체 진짜 안 할 예정인지, 할 예정인지?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자기네들은 공사기간 내에 한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공사기간 내에 하는데 그게 언제에요? 그게 대충?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 봐서는 한 뭐 올해 하반기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본선 선로사업은 언제까지인데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본선선로 2016년까지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14년이끼네 그럼 올해 안 할 가능성도 있는데?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자기네들도 이제 민원이라든지 그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동대구 고가교라든지, 성동 고가차도라든지 당초에 2014년에서 전부 2016년으로 다 변경하거나.
신화
강신화위원
예산 때문에?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그 방음벽 뭐 공사부터 해 가지고 215억을 다 그 배정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애당초 그 1조 3,000억, 4,000억인가 중에 본선선로 사업이 6,200억이 그 내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단지 공사를, 방음벽을 빨리 안 하냐 늦게 하냐 그 문제뿐인데 주민들이, 와 그 주민과의 대화 때 계속 이야기 나오는 거 과장님 아시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제가 들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거 자꾸 저한테 카니까 청장은 말씀이 뭐 구청장 일 아니다 이카지만도 구청에서 빨리 독려를 해 줘야된다는 이야기지 누구 구청장 일이라, 구청 일이라 캤는 것도 아닌데도 그래 말씀하면은 결국은 그 화살이 저한테로 돌아오거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독촉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계속 독촉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라고 제가 주장했는게, 과거에 제안했는게 그 인근지역에 집 한 채를 수용하라, 수용해 달라,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수용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남는 구간을 쉼터공원으로 조성되어야 된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왜냐? 그 이유가 7,600평은 정 방향이 아니고 아주 기형적인 그 형이기 때문에 공동 그 개발을 못한다. 결국은 개인 개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입도로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거 확인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저번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또 확인만 한다 카고 요번에 아직까지 확인 안 하셨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7,600평 카는 거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저는 늘 그 주장하는게 그 건영캐스빌 바라보면서 왼쪽에 있는 철길을 연결하는 그 도로진입이 1.5m 코레일에서 잠식을 했다. 그래서 또 전봇대가 있고 그래서 공간이 대단히 협소하고 좁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 면적이 작고 갤쫍하기 때문에 도로조망권 때문에 공동주택을 못 짓는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집 한 채 수용해서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이제 과장님 제.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요거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거 그 보고하고 나서.
신화
강신화위원
그라실랍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하여튼 저 두 가지 요청인데 하나는 건영캐스빌에 대해서 왼쪽에 철도길 1.5m, 2m 도로잠식 했는 것을 언제 할건가 독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날짜를 잡아야 됩니다. 그라고 예산편성을 하고 진입도로 그 집 한 채를 토지수용 해야된다 그거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 효목분구가 어디쯤이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효목분구는 그 효목동에서 나오는 하수관,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박스를 효목분구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여놨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여기 상당히 크네요? 7.8에 2.9 3년이고 2.5, 2.5 1년이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뭐 이거 완전히 뭐.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복개되어 있는 하수박스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엄청나게 크네?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음, 그 우리 저 오수차집 관로가 동갑, 저 동을과 동갑으로 나누면은 그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게 이제 동갑지역, 을지역을 구분해서는 데이터는 아직 우리가 구분하지 않았고.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거를 구분해서.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전체 55%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 55% 중에 몇%인지 그거 구분이 가능합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지금 당장은 데이터를 우리가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거는.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래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우예보면 동을에 비해서 동갑이 상대적으로 아주 좀 뭐 한마디로 괄시받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여기 한 지역도 없습니다. 한 지역도. 효목분구 여기 저 복개 외에는, 복개 이거는 물이 넘치니까 할 수없이 하는 거예요. 시에서. 그렇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 이게 저 오수차집관로하고 그 오수전용관이랑 조금 틀립니다. 그 오수.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오수전용이나 차집이나 여기 지금 여기 자체사업에,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게 동갑 쪽은 한 지역도 없어요. 효목분구 외에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이제 이런 면은 좀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종하
신종하위원
물론, 물론 압니다. 신설개발지니까 미리 다 해야된다 카는 건 인정을 합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에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은 아니시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니요. 그, 그건 아닙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우예 한 개도 없습니까? 한 개도?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이게 이제 이렇게, 저희들은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대규모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신설사업 시행지는 대규모 사업자가 그 일대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자기네들 부담으로 좀 해달라라고 우리가 의견을 내면 거의 지금 수용되거든요? 이를테면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그 일대 오수전용라인을 설치해 달라했을 때에 수용해서하고 을 지역에는 지금 보면 거의 이제 그 대규모 사업자가 들어오는 데는 또 그래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구역에는 그 자체사업으로 별도의 단독사업을 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앞으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든가 또 우리가 자체 오수차집관로 공사를 별도로 진행하기에는 돈도 적게들고 민원도 적게 생기고 하는 곳은 우리가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있는데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해서 또 그렇게 편중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게 여기 저 뭐 동을에 두 분 계시고 동갑에도 둘이 있습니다마는 이걸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열 안 받겠습니까? 솔직히 한 개도 없으면은? 여기 위에 도로개설에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여기 동갑 쪽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 안 냅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습니다. 지금 저 오수전용라인 그 대구시 전체 이제 공통적인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그 기존도시가 개발되어있는 기존도시 내에 오수전용라인 설치하는 문제는 우리 물 관리과에서 별도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도 하고 있고. 그거 이제 그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은 우선순위 정해 가지고 시에서도 또 별도의 예산을 줄 겁니다. 우리 오수전용라인은 우리 구비로 하는게 아니고 100% 시비로 하기 때문에 또 때에 따라서는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이쪽으로 돌려라, 저쪽으로 돌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뭐 과장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세금을 안 쓰고 떠넘겨 가지고 공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듣기는데.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떠넘겨가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600세대이상의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올 때에 우리 과거 행정 할 때는 보면은 가장 가까운 곳에 딱 필요한 부분만 포장도하고 하수도를 개체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준공이 되고 나서 입주민들이 당장 들어와서 불편해 하고 도로포장도 더 해달라 하고 민원이 당장 생기거든요? 집단민원이. 그러이 600세대이상 집단민원을 하면 1,000명 이상이 연명을 해가 오거든요? 옵니다. 그러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우리 구청에서 다 안고 해야되기 때문에 "구청 재정형편상 도저히 그거는 그래 할 수 없다."해서 사업시행 승인단계에서 그 사람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하자 해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못 해주겠다 카는 그런 입장을 견지 안 하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할 이야기가 좀 엄청나게 많습니다. 솔직히.
웃음
종하
신종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과장님.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우리 그 저 도로굴착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도로굴착.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우리 그 저 맨 그 도시가스 그 넣으려 그라면 그것도 맨 그 우리 그 구청 건설과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근데 이거 참 어느 동네 없이 이 도시가스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도시가스를 그 매설을 하고 난 뒤에, 뒤에 말이지요. 보수를 참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잘해야 되느냐 그라면은 이 도로를 굴착할 때 그거 쉽게 말해서 세로로 굴착하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도로를 중간에 갈라 가지고라가 굴착을 한다 말입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 이쪽에서 이제 넘어갈 때 중간에 짜갈르거든요? 이거 짜갈랐을 때, 짜갈르고 난 뒤에 그 뒤에 보수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요. 그게 안 되니까 해놓고 얼마 안 있다가 보면은 이게 도로가 침하 되거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침하 돼뿌면 그 차가 지나가면 그 옆 건물은 울려요. 이게요. 이 일이 이제 그 이원경 전에 우리 도로보수계장은 아마 아실겁니다. 우리 그 저 방촌동 청구아파트 그거 한번 전에 있었죠? 그지요? 지금도 동네가 그런데가 있어요. 지금요. 보수가 안 되어 가지고 중간에 짤라뿌니까 이게 도로가 연결이 안 되니까 차가 지나가면은 옆 건물이 울린다 말입니다. 그래도 이 건물은 뭐 정말 잘 지은 건물인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뭐 한 3층씩 이래 지어놨는 거는 그냥 밑에 지하 안 파고 했는 건물은 전부다 울려요. 이거요. 그래 이런 것을 그 우리 그 저 도시가스하고 이거 무슨 그 협약을 체결하든지 문제점이 있는 거는 거기서 책임지라 카든지 그래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현재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현장을 한번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해서 원인이 어디있는지 한번보고.
동두
이동두위원장
원인은 딴 거 없어요. 이래 길을 완전히 그거 저 절단해뿌기 때문에 양쪽에 연결이 안 되니까 이게 운단 말이에요. 중간에 뜨기 때문에 차가 지나 가뿌면은 여기 건물이 울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러면 이제 전체 그 도로 폭 전체를 포장을 한다든지 뭐 좀 다른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지금 보면은 그 저 얼마 전에 우리 방촌동 거기 46길 46로에 요번에 그거 빌라 그거 네 동 짓는데 거기 보면은 거기 세로로 들어와 가지고 가로로 절단해가 그래 드가거든요? 바로 옆에 건물 3층 완전히 밤에 잠을 못 자요. 주민들이 거기.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우리 현장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거기 저 담당 거기 저 46길 46로 거기 3층 건물입니다. 2012년도에도 맨 방촌동 청구아파트가 이래 가지고라가 몇 번을 보수를 했습니다. 이게요. 아파트 전체가 건물이 울려 가지고라가. 요거 한번 확인해 가지고라가 조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께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저 도로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여기 똑같은 이야기만 오늘 세 번해야 되겠습니다. 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똑같은 이야기만 세 번해야 되겠어요. 도로정비 및 긴급 보수공사에 4억 8,800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신천, 신암, 효목은 하나도 없어요. 뭐 50년, 60년 됐는데 보수할게 하나도 없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 거기는 우리가 이제 요거는 변경은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이제 우리가 동이라든지 또 지역주민이 민원이 있으면은 뭐 현장조사를 해서 그거는 뭐 변경이 가능하니까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기 계획을 잡을 때 누락을 시켰다든지 빠졌는 게 문제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이제 전 동에다가 우리가 공문도 지금 저번 주에 시달을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종하
신종하위원
참고로 작년에 2억 7,500 했네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고맙습니다. 많이 해 주셔가.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 아시다시피 재정형편이 워낙 어려우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2억 7,500 이거는 어느 돈이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작년에 그 우리 권기일 시의원님으로부터 시비를 지원 받았는 모양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제가 들고 있는게 신천, 효목 지역의 주민편익사업입니다. 그 밑에 뭐 국채보상로 159길과 163길을 한 개 더 적어놨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드리면은 우예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 예. 제가 또 최대한 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도로보수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이거 가져가십시오. (자료전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2014년도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방지턱 말입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본 위원도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동네 방문을 할 때 참 내가 황당한 일을 많이 당한다고요. 방촌동에서 옻골까지 올라가는데 방지턱이 17개나 돼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이 방지턱 설치할 때 지역의원한테 상의해가 한 게 있습니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보편적으로 설치할 때는 이제 주민건의라든가 또 어린이보호구역 뭐 이런 쪽에 이래 해서 이제 그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옴으로써 현장을 확인해 보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교통흐름 이라든가 이것을 보고 파악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뭐 앞으로 전부다 지역의 주민의 대표님 되시는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상의하는데 그 우리 지역에 17개라 카는 방지턱을 설치할 때 본 위원이 17개 한 군데도 지금 알고 있는게 없습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런 면은 뭐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민원이라 카는기 방지턱이 저기 10m 앞에 있어도 자기집 앞에 방지턱 해달라 카는게 민원입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그거 지역의원한테 물어 가지고 이게 설치가 가능한지 안 한지 이래 하는거 같으면은 판단을 해가 그래 할 낀데.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지금 방지턱이 제일 많은게 도평동하고 해안동입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학교주변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 어린이보호구역이야 방지턱을 하든 어떻든 그런 거는 이야기 안 한다고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안 하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방지턱이 민원이 들어오든 어떻게든 간에 지역의원한테 상의 꼭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책임 추궁합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해야 되고 지금 방지턱 그 있는 거를 가지고 다시 이 우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없앨 방법은 없어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건 지역민들이 또 그러면은 교통의 흐름에 방해된다면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아 지역민들한테, 아니 과장님.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역민들한테 물어 가지고 이게 필요성이 없으니까 방지턱을 없애야 된다 카는 것 같으면은 지역 주민이 그거 찬성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 방촌에서 옻골까지 올라가는데 그 17개 카면은 이거는 본 위원이 그 동네 살아도 이거는 아니다 카는 거를 생각을 하거든요? 자, 도로에 보면은 저쪽, 이쪽 확 트여 가지고 빤하게 보이는데도 양쪽에 방지턱을 만들어 놨다 말입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뭐 개선할 곳이 있으면은 개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뭐 우리 그 해안동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물론 그 버스 기사나 뭐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안전하게 운행을 해야 되기야 되지만도 또 방지턱이 있다 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 보면은 그냥 그대로 과속으로 나갑니다. 있다고 해 가지고 하나 그거 효과적인 그게 없어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러니까 본 위원이 카는 거는 한번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없앨 거는 없애고 그래 해 주시고 앞으로는 방지턱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필히 그 우리 지역의원하고 상의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자 이거 그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이래 이야기를 우리가 했는데.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저 우리 그 해안동에 이래 쭉 올라가다 보면 K2 후문이 있는데 거기 후문이 지금 그 그쪽에 차량이 그거 할 때 버스가 제대로 못 다닌다 해 가지고 그 후 후문을 지금 막아놓고 있거든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있는데 그 자리에 보면 공간이 있잖아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대형차가 이래 들어섬으로써 그 옆에 화단 쪽에 나무가 세 그루가 죽었다고요. 지금.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매연 때문에.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그 단속을 좀 해 달라고 이래 했는데 지금 그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음. 이제 저희들이 뭐 그 지점은 좀 이래 그 우선적으로 좀 단속을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내가 카는 거는 그 차주한테 자 너거 차를 세우는 거는 좋되 이 나무 죽였는 거를 변상을 시키라고요. 변상을 시킬라 카면 그 사람들이 거기 차를 세우겠어요? 이것도.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현황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카는게 아니라 버스기사가 내한테 이야기를 해 줍니다. "저 차량이 저렇게 주차를 해가 매연 때문에 나무가 저래 죽었는데 왜 보고 있느냐?" 그랬을 때 내가 그 지역 의원으로서 버스기사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무슨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 조치를 하겠습니다 카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그 뭐 이거 업무보고만 할게 아니라 그런 거 우리 의원님들이 부탁하고 하는 거는 그래가 집중단속을 한번 한다든지 시늉이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차량 승용차는 갖다 세워놓고 똑같이 저녁에는 또 대형차량 갖다놓고 승용차 타고 집에 가고 원래 그 차고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원래 차고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있는데 이제 그 공간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불법주차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 거를 우리가 단속을 좀 해 달라 칼 때는 그거는 치중으로 좀, 치중적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좀 해 줘야될 거 아닙니까? 그거?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현황파악 해 가지고 바로 단속 들어가겠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내가 본 위원이 카는 거 위치는 대략 알겠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압니다.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그 주차단속 CCTV가 동구에 어디어디 있어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지금 그 현재 있는데가 그.
신화
강신화위원
나는 신암지역을, 신암지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신암지역은 평화시장 앞에 요거 우리 대구은행 신암동지점 앞에, 그리고 뜨란채 앞에 이런 쪽으로 해가 쭉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뜨란채 앞에?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뜨란채 거기 들어가는 입구 쪽에 신암1동 주민센터 앞에 쪽으로도 있고 평화시장 앞에는 하나 있고 대구은행 신암지점 앞에도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거 우리 시 꺼에요? 구 껍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 구에서 전체 운영하는 거는 9개소가 있고 나머지 그 또 시에서 운영하는 거 이렇고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평화시장 그거는 구, 시꺼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제가 잠깐보고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내가 그거 왜 묻냐하면은 뭐 요새 12시 이후에 점멸기만 반짝반짝 거리고 있잖아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이 차가 과속하면서 서행을 안 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신암지역에 지금 자꾸 일어나거든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건영캐스빌 앞에도 그렇제, 지금 평화시장도 그렇제 그것도 내하고 아는 사람이 그거 식물인간 되가지고 결국 뭐 이래 사망하고 이런데.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이야 그거 참 그래 가지고 구 꺼를, 구에 꺼를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 이래 확인하니까 구 꺼는 또 없고 그게 시 껀데 시는 또 화질이 시는 또 한 시간이상, 하루 이상을 보존을 안 한답니다. 용량이 초과되어서 지우고 다시 또 촬영하고 지우고 촬영하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 구 꺼 아닌데 지금 구라 카시잖아? 과장님이?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거 확인해 봐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거 여기 신암동에 뜨란채하고 있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평화시장하고 거기.
신화
강신화위원
평화시장 여기 입구하고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큰 도로가에 그거?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 여기 앞에 거기 이제 있는거 그거는 전부 다 우리 그 저.
신화
강신화위원
횡단보도 앞에 있는 그거 말입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거 아니예요. 그거 구 꺼 아니라고 딱 발뺌하던데? 사건 나니까? 구 꺼는 화질이 뭐 어두운데 화면이 그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달 보존은 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구 꺼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봐도 대구은행 앞에 신암지점 앞에 있는 거 하고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그래가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라면 저 자료를 저 정리를 한번 해 줘, 해 주십시오. 신암지역 구하고, 시하고 CC카메라 구분해서 좀 해 주시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그 바로 앞에 과일장사가 화물트럭을 24시간 놔둬도 단속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이런 것에 대해가 좀 단속하고 있고 지금 아마 그 상행위를 하는 거는 다른 부서에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상행위가 그라면 교통흐름 방해 안됩니까? 그거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거 이제 단속 부서가 조금 뭐 틀리고 하는데 합동으로 같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아니 내가 저 내가 시비거리를 만드는게 아니고 그라면 단속이 어디죠? 그거는? 과일장사를 노점에 하면서 차를 24시간 365일 대 놓으면은 그거는 어느 단속입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상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노점상 단속하는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 그것도 교통흐름 방해인데도?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요거는 이제 합동으로 같이 지금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트럭에 왜 차 번호판 내려놓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365일 차를 대놓고 있거든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확인해 가지고 뭐 조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건 그렇고 자, 저 평화, 하나 더 뭐 물어보겠습니다. 평화시장 내에 공영주차장 있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거 저쪽에 저 건영캐스빌 우회해 가지고 드가고 빠지고 하는데 그 시장입구에 과거에 집을 한 채 그 토지매입을 못해 가지고 주차장이 그 안쪽과 바깥쪽을 막바로 통과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거를 공영주차장을 더 확충을 해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뉴타운 사업지구 그 재배치하면서 주차장을 이 시장 안쪽으로 땡겨놓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다음에 공영 그 개발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안 돼요. 그럼 어차피 그 지금 공영주차장이 존치가 돼야 되거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시장 드가는 입구가 차가 드갈 수 있어야 되는데 시장 안에서는 차가 못 들어갑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좁습니다. 거기.
신화
강신화위원
그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왜 그렇냐 하면 저쪽 마을에서 시장으로 나오다가 시장 안에 차가 많고 노점상이 복잡고 이라면은 차가 한 대 쳐들어오면 빠져 나가가 여기 대기하고 비켜줘야 되는데 안 되거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라면 주차장으로 막바로 드가가지고 저 딴 데로 뒤쪽으로 해가 나가도록 기존 정문 나가도록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토지 집을 한 채 그 수용해서 공영주차장을 더 넓히고 진입도로를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재건축이 안 되거든? 추진위원회가 아예 결성이 안 되고 있어요. 2월 1일 그 일몰제 적용 이후에.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예.
신화
강신화위원
촉진계획변경 안이 나와 가지고 1년 동안 또 뭐 표류하다가 다시 그 저 1구역부터 해 가지고 뭐 몇 구역 뭐 시작할 모양인데 이쪽지역은 전혀 아니거든 이제는, 그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제 일몰제 시행되므로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이끼네 공영주차장 진입도로 확보하는 거를 중점으로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신천동 대구은행 청구로에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거기 정상적인 신호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쪽 면에는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거기 동 주민센터 방문했을 때도 건의사항이 나왔는 그런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시 경찰청에 지금 그거 협의해 놔 놓은 상태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거하고 역전시장 그 좌회전을 허용하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이설하고 좌회전을 좀 해 돌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3년째 안 되고 있거든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거기도 현장을 보니까 지금 바로 앞쪽에서 유턴이 있고 기존 그 신천역 네거리에서 그 유턴이 있어서 올라오면 되는데 그게 없어졌더라고 이거는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래 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그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 같이 한번 방문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리고 화물차량 차고지 실태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 차고지 관계는 저 화물자동차는 전부다 그래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 있는 거는 또 현장도 가보고 되어 있는데 현재 뭐 화물차량이 저 밤샘 불법주차가 있고 해 가지고 지금 단속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또 이렇게 화물차에 대해서는 차고지에 전부 입고를 하라고 안내문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러면 저 외지에 있는 차고지는 조사해 본 바가 없네 그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사실 거기까지는 아직 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근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차고지에 등록되어 있는 차 대수가 300여대 되는데 주차되어 있는 차는 하나도 없고, 한 대도 없고, 그 차고지 주소에?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밭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밭으로.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지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 우리 동구에 그 차고지 실태 등록되어 있는 차량 중에 제일 많은 위치를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 제일 많은 대수를 조사해 보시면 주차대수 하나도 없는 밭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예, 구글이나 뭐 다음에 사진으로 찾아봐도 나옵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 일부러 안 가셔도 되고 그런 따나 조사를 하셔 가지고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거는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누가 보니까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그거 뭐 임대료 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고 사실은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거든 그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거 한번 더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요 두 건, 아까 이야기했는 두 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신 계장님 요거 하셔 가지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신암, 아니 저 2012년도 2월 14일에 신암동, 신암 뜨란채로 불로동 있던게 고정식 카메라가 이동, 이설 했거든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거 지역 주민들이 이제 요구가 많아 가지고 조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화
강신화위원
주차단속 해 달라고 요구가 많았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 불법주차가 그 많이 되고 있고 또 그 이거로 인해서 가지고 그 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했는 겁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근데 아까도 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있다 해 가지고 퍽퍽 해 버리면 지역상권 다 죽습니데이.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전부다 이게 좀 상대적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 설치할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 나가고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저 주민과의 대화할 때 노점상 단속해 달라 이카거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라면 그때 들었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이야 살 떨리데 표 먹고사는 내가, 청장이 "그러면 단속을 원합니까?". "아, 청장 어? 박력 있게 일 잘하더니만 가만 보니까 일 별로 못하데? 노점상 단속도 못하고." 뭐 이카니끼네 청장이 "그라면 단속할까요? 합니데이? 그럼 내일부터 합니데이? 해도 되지요? 불만 없지요?" 이카는데 그 표 먹고사는 사람이 그지요? 이야 그 물론 그 단속을 필요로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보이소. 평화시장 횡단보도에 있고, 뜨란채 있고, 대구은행 있고 세 개있습니다. 큰 도로가에.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거 어떻게 하자고 그래요? 그래. 평화시장에는 차 대놓고 물건 사 가지고 가야되고, 또 낮에 밥 먹어야 되고, 낮에는 또 봐준다 치더라도 그래 그 시장 다 죽잖아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 저희들이 시장주변에는 또 뭐 저희들이 또 명절 분위기라든가 전후로해서라든가 또 일반적으로 집중단속 보다는 거기에는 이제 교통지도 위주로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내차도 엄청나게 끊겼는데 뭐. 내꺼 확인해 봐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맞습니다. 뭐 탄력적으로 해 가지고 전혀 단속 안 할 수는 없는 그러한 실정이고 좀 그렇습니다.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나는 뭐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데 상권이 너무 집중화된다 이 말이죠. 자, 큰 도로가라고 이동식 차 지나가제, 버스 있잖아요? 장착 해가 지나가제? 그 다음에 그 좁은 공간에 그래 한 150m 되는데 세 개나 거기 CC카메라 돌리제? 사람 식겁하잖아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 지역에 좀 민원이 좀 많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많아도 너무 집중화해서 안 된다 카는 거부 그 반대민원도 한번 그 공무원들이 제기를 하고 그래 해 주셔야 되지 그 필요하다고 다 해뿌고 그라면 노점상 단속하라 카면은 솔직히 그 평화시장 내에 유인 할 수 있는 시장 그 안내판 표시판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시장 그 기능인데 그 노점상들 단속하면은 아시지만도 그 평화시장 99% 그러면 전부 다 노점인데 그게 안에?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
신화
강신화위원
안에 그 저 삼화 그 뭐야, 재래시장 그 쪼맨한 그거 외에는 전부 다 불법인데 신암동에.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원래 그거는 이제 그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는 앞에, 안에 있는 그 건물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쪼맨한 거 그거뿐입니다. 그래.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나머지 그 넓은 그 평화시장 전체가 다 불법이라, 그라면 그거 단속할거야, 그라면? 말이 안 되잖아. 형평성에 안 맞고, 지속가능성에 안 맞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해 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요. 이거 너무 심하다 진짜 이거. 아니 딴 동에 있던거 이설까지 해 가지고 뭐하러 그래 하는교? 예산 없다 카고 좀 이래 양해를 바란다 카고 이래 넘어가 줘야 되지. 시장에 있는 도로는 가능한, 물론 그 우리가 계도하고, 단속하고 그러고 이 365일 교통흐름을 방해하면서까지 번호판을 숨겨 가지고 뒤 그 차에 그 뭐야 그 그걸 넓혀 가지고 방어해 가면서까지 그 도로를 점거해 가지고 내 집 주차장같이 그래 쓰는 거는 단속을 안 하고, 그 장사 그 저 시장있다 해 가지고 과일 좀 사가고 퍼뜩퍼뜩 장보고 사가는 그거는 다 단속 해뿌고 또 저 공영주차장 진입하는 그 도로는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상황이 그래요. 지금. 행정을 체계화 시켜서 좀 이래 고민했다가 좀 주민들 이용하기 좋도록 그 집행을 나는 했으면 싶습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렇게 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제가 공영주차장 진입도로를 확보해 달라, 그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CC카메라를 너무 터무니없이 구간마다 다 설치하는 것을 좀 자제해 달라, 노점상 문제는 대안을 좀 만들어놓고 난 이후에 철거를 해 달라, 저는 그겁니다. 뭐 노점상 단속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주차위반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공영주차장을 이거를 진입도로 확보를 해 달라는 거예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난 뒤에 도로가에 너무 세워놓는 거는 단속해도 누가 뭐라 캅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좀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과장님. 좀 전에 우리 강신화 위원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이거 재래시장에 이거 이제 그 주차카메라 저기 저 단속카메라 이거 몇 군데 되죠? 우리 뭐 동구시장도 있고 방촌시장도 있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방촌시장하고 여러군데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평화시장도 있고. 아까 뭐 10분 그랬지요? 그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시간 조금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 이제 또 자꾸 너무 많이 늘리고 나면은 그게 이제 흐름에도 또 이제 지장이 있고 또 경찰청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왜냐그러면은 그 재래시장에 활성화한다 카면서 돈 수십 억씩 부어가면서 현대화 사업하고 다 해 봐야 별 그 무의미하거든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를 들어 가지고라가 이제 주민들이 그 잠시 뭐 시장보고 말이야 간다고 잠시 뭐 차 세워 놓으면은, 4만원짜리 딱지 떼뿌면은 두 번 다시 안 옵니다. 재래시장 뭐 활성화한다 캐봐야 다 그거 뭐 수 억, 수십 억 들여 가지고 해 봐야 큰 그게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그거 탄력적인 시간을 줘야 만이 그래도 재래시장에서 조금 상인들도 좀 그거하고 하는데 뭐 마카 우리
신화
강신화위원
말마따나 계속 그런 식으로 해뿌면 진짜 전체적인 뭐 재래시장 뭐 돈 투자 해 가지고라가 활성화 해 놓고 실질적으로 상권은 다 죽거든요? 그 그런 시간을 조금 어느 정도 좀 탄력적으로 줘 가지고라가 다만 그래도 시장은 볼수 있도록 끔, 뭐 전혀 뭐 단속하지 마라카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거 한번 재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바쁘면 한 20분정도 주면은 그래도 퍼뜩 가 가지고 사갔다가 오면은 뭐 장시간 놔두면 안 되겠지만은.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래 저희들이 그 경찰청하고 협조가 다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그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물론 뭐 그거 아니더라도 아까 맨 뭐 그런 도로는, 큰 도로는 뭐 버스가 다니면서 또 뭐 찍으니까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길에 있는 카메라 그거라도 뭐 한 20분 정도만 해 주면은, 그건 뭐 딴 건, 시 꺼는 모르고, 예?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우리 동구청 꺼 만이라도 그 좀 그런 식으로 좀.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할 수 있는.
동두
이동두위원장
누구 말마따나 우리 구청에서 뭐 구민들 위하고 뭐 구민들 그 위한다 그라면은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협조를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뭐 뭐 협조 보담도 뭐 충분하게 다 할 수 있는 그기지 뭐, 되지 뭐.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이게 자꾸 그 기간을 많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흐름이라든가 이게 방해가 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경찰청하고 협조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러니까네 시 꺼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동구청에 관리하는 거는 가능하겠구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구에 꺼도 설치되어 있는 거는 교통흐름은 전부 다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설치는 우리가 하지만도 흐름은 그렇게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하여튼 뭐 좀 연구해가.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저희들 또 뭐 저희가 구민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되니까.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거는 뭐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더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2014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예, 과장님.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저 특례법이 추진되는 것 같으면은 현재 지분등기 되가 있는 거 이것도 여기에 저 특례법에 해당이 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요거 건축물에 한한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건축물에 한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토지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구 세수확보에 뭐 이바지한다 카셨는데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구유재산 보상완료하면서 159억 5,900만원이네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애당초 우리는 거의 200억 가까이 되는 180 몇 억으로 우리는 이 업무보고 받았거든 옛날에? 이게 갑자기 왜 이래 깎여졌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원래 저희들은 뭐 그 감정평가 금액에는 그까지 안 갔는데 우리 목표액을 최대한 멀리잡고 그 보니까 예산확보 차원에서 이거 전부 200억도 당초에 캤다가 189억 내려 왔고.
신화
강신화위원
아, 예상을 잡아서 감정평가 받아 가지고 이래 됐구나 그라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감정평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그 미리 가감정을 해 봤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래 뭐 차이점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지적과장님.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동구에서 표준지, 표준주택지 카는게 몇 개 있어요? 표준주택.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표준주택은 세무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표준지로서 2,456개.
신화
강신화위원
내가 2,500개 되는데, 2,500개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근데 전국 현재 50만개라 카면서 표준주택이 400만개라 카거든? 왜 표준주택이 더 많냐 이거라. 내가 잘못 알았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뭐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렇죠? 그렇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표준주택은 우리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표준지 우리 그 토지는 우리가 2,456개 해가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거 저 전국에 50만개 표준지가 있는데 전국에 400만개, 예? 표준주택이 있다. 400만개 표준주택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이소. 전국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우리 세무과에 알아보고.
신화
강신화위원
예,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라고 과장님 질문하나 할께요. 동구에서 제일 비싼 표준지가 어디예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동대구환승센터 바로 맞은편에 지금 1,400, 헤베, 평당으로 1,500만원정도 될 겁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동대구?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환승센터 바로 맞은편입니다. 우리 보상받은데 바로 맞은편.
소영
박소영위원
파리바게트 거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파리바게트 그 건물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파레바게트, 그 롯데리아하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거긴데 내가 기분이 나쁜게 신암동에 평화시장 입구가 최고 높았어요. 이제까지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높았었는데 그게 가격이 전체적인 그 실거래 되는게 저쪽으로 그 동대구환승센터 그쪽으로 해 갖고.
신화
강신화위원
지금 바뀌었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바뀌었으면 올해 부로 바뀌었으면 왜 보상이 그래 요게 요거밖에 안 되냐 이거라.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쪽 그 우리 전체 주변에 그 하는 거고 보상금은.
신화
강신화위원
너무 신세계 봐 줬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신화
강신화위원
엄청나게 봐주는 것 같다. 이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게 그 지금.
신화
강신화위원
4백 얼마에 보상했데? 평당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도로부분도 있고 뒤에 우리 광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토지입니다. 사실은.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뭐 지목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환경이 지금 400만원짜리가 아니야 그게, 2,000만원짜리고 3,000만원짜린데, 예, 뭐 일단 제가 물어본 거는 보상에서 너무 적게 받은거 아닌가 싶어서 동구에서 제일 비싼지 어딘가 내가 뭐 확인한 거에요. 바로 거깁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신암동으로 돈이 흐르는 곳에 땅 값이 비싸다 해 가지고 예? 소비층이 많아가 상권이 부활되는 곳에 많다가 그보다 더 많은 것은 도로가 흐르는 사람이 유인되는 곳에서 많다가 시장입구를 끼고 있는 데가 많아서 그지요? 범어네거리가 많으냐? 칠성동이 많으냐하면 칠성동이 더 비쌌거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범어네거리는 은행에 돈이 있는 거다 해서 그러면 동구에 제일 비싼데가 지금 바꼈습니다. 이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바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바뀌었는데 토지보상은 아 정말 엄청나게 신세계 특혜를 준 게, 이 감사기간도 아니고 해서 내가 말은 안 하겠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과장님 그 우리 방촌에 지금 그 지금 우리 그 1지구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제조사업 하는거예.
대석
최대석위원
제조사업 하는 거기, 지금 그거 어느 정도 됐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금 그 가에 테두리는 현황 그 측량 중에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측량 중에 있는데 왜 본 위원이 이래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그 설명할 때는 뭐 연락해 가지고 참석하라 캐놓고 이 과정은 그래 뭐 우예 돌아간다 카는 그 정도는 그래 지역의원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면 알 수 있는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뭐 설명할 때는 참석하라 캐놓고 그 다음에는 뭐 소식이 완전히 두절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뭐 우예 진행이 되는지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면 주민이 물었을 때는 내가 무슨 답변을 해야 됩니까? 아니 이런 거는 참 내 늘 강조를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의원들한테 사전에 알려주라. 뭐할 때는 의원들한테 상의하라 캐사도 이거는 그래 나는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러니까 앞으로 진행과정을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또 하나 더, 우리가 뭐 이 하천부지나 뭐 이런 구유지나 우리 대부계약을 맺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본 위원이 늘 하는 이야기가 이거 뭐 평수가 넓고 이런거는 모르는데 조그만한거 이런 거는 뭐 재경부소속, 농수산부소속 이래 쭉 돼가 안 있습니까? 그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과장이 계약은 이제 지적과에서 안합니까? 그렇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우리 일반재산은 저희들이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예, 하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를 정리할 그 과장 의향은 없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어떻게 정리 말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그 하천부지고 뭐고 이래 가지고 뭐 개인한테 그 불하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내가 본 위원이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 지금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하천부지라든가 도로가 일부가 전부가 그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리하는 것이.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내가 이제 본 위원이 묻는 거는 대부계약은 지적과에서 하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 행정재산은 그 관련 부서에서, 건설과에서 하고, 경제과에서 하고 전부 다 그 분산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다 분산돼가, 그라면 지적과에 하는 거는 어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우리는 일반재산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일반재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매각 할 수 있는 것, 용도 폐지된 거 그거만 우리가 그 관리하는 거지 행정재산은 각 부서별로 지금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뭐 그카니까 뭐 본 위원이 할 말이 없다만은 이게 우리가 이래 보면은 뭐 이게 구청장 뭐 방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 방침이라도 잘못되어 드가면은 과장이 구청장한테 가 가지고 이거는 잘못되었습니다. 이거를 이래 하자고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어야 되거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뭐 내가 저 우리 최 과장님한테 내가 그걸 하는게 아니라 뭐 건설과장이나 뭐 그 해당되는데 내가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래 뭐 우리가 지금 이 보면은 자 뭐 우리 구정 뭐 돌아가는게 이 되도록이면 정부에서 뭐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카는 쪽으로 다 나오는데 자, 청장 이 나는 뭐 그거를 그렇게 못 하겠다. 뭐 저거는 뭐 형질변경을 나는 못 하겠다 이래 지침을 딱 내려 뿌면은 이거를 고스란히 그냥 그대로 100% 다 따라간다 말입니다.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일반재산만 그렇다 카니까 이것도 내가 뭐 우리가 또 뭐 이 과장하고 이런 대화가 이루어질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야 되겠다 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나는 과장님 개인적으로 참 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화음도 많아요. 그런데 업무보고 딱 들어오면 완전히 무슨 남한과 북한 같애. 내 업무 아닙니다 뭐 이래 해뿌면 당황이 딱 되는데, 예를 들어가 그라면 교통단속을 하는데 뭐 사건사고 처리를 하는데 신암1동에 싸움이 났는데 갑자기 도로 건너가 가지고 멱살잡고 밀리고 밀리다가 신암3동 가면 신암1동에 단속 딱 왔다가 막 경찰이 없다고 신암3동 담당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카는 그게 옛날 우리 병폐였거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업무보고를 이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저 용도 폐기되기 전까지는 건설과하고, 주택과하고 막 이래 연결되다가 용도폐기 되고 잡종지로 넘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지적과에 지적 딱 할 때는 그거 저 과장님 업무다 그라면 그거만 한다. 늘 그런 업무를 우리 받을 때마다 스트레스 이빠이 받거든 사실은? 그 우리는 도시건설위원회 이래 보면서 도시에 대해서 그라면은 집을 허물고 경로당을 하다가 그 업무는 허물고 하는 거는 우리까지 왔는데 그 허문 거만 관여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 복지담당도 우리는 같이 해야 되거든. 관여를 해서 행정을. 왜 용도폐기 했느냐, 공유재산에 토지수용 돼 가지고 재건축이 용이하기 때문에 동의된 걸로 본다 공유재산, 그럼으로 해서 경로당은 없어져야 되고 우리 여기 그러면 복지 쪽에다 공부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행정이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공무원입장에서 그래 좀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을 수도 있고 그에 대해서 아는 거 답변해 줄 수도 있고 또 재량을 넓혀서 그 배경도 좀 설명도 좀 듣고싶고 많이 아시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그 물론 타부서의 업무를 가지고 우리가 그 가타부타 뭐 이렇게 기본적인 그 뭐 상식정도는 있지 우리가 타부서의 업무에 대해가 가타부타.
신화
강신화위원
에이, 많이 아시면서 저칸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이래 못하기 때문에.
신화
강신화위원
예를 들어 형질변경,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구청장이 그런 사람은 아닌데 앞서서 복지재단부터 해 가지고 오만 거 많이 이래 해놓고 그게 내 아는 사람이었다. 그 이후에 퇴직을 하고 전 재산을 가진 공무원들이 미개발지로 해 가지고 땅값부터 해 가지고 이 지역에 와 가지고 전원생활 하겠다 해 가지고 어? 일부 주택 짓고 농사짓겠다 하지만 은근슬쩍 용도변경 해 가지고 땅값 올려 가지고 자기 개발이익 가져갈라 카는 것도 있어 더러.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에 대비해서 한번정도 선별해서 해 주자 카는 그런 건의할 수 있잖아요? 같이 토탈 그 민원이 되어야 만이 구청장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저런 오해 오만상 가지고 있는 거는 해소하면서도 치고 나가는게 행정이지 법만 따져 가지고는 건축법 따지고 그라면 지적법 따지고 뭐 따지고 그라면 건축법에 관련된 것은 건축주택과가 담당이고 지적과에 이제 용도 폐기해 가지고 넘어오고 지적하는 거는 어, 지적과 담당이고 이거는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좀 가르쳐주고 행정재량도 넓히고 또 이 뭐 여러 가지 논의할 것을 넓혀 가지고 일을 되도록 이래 좀 유도 해 주는게 공무원이 되야 되지 너무 그래 복지부동 하듯이 그래 인식되면은 전체가 행정도 답답해집니다. 솔직히. 좀 이래 배려해 줄 마음 없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좀 부탁드립니데이 진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자꾸 소극적으로 이래, 우리가 많이 알면은 감사 지적되고 많이 알면은 뭐 어떻게 된다 이래 생각하실지 몰라도 많이 알수록 우리가 더 웃고 넘어가요. 더 배려하고, 많이 아니까 이제 물을 것도 없고 감사할 거도 없잖아요? 좀 가르쳐 주세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3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