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의 201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정덕진입니다. 201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지적사항 4건에 4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건별로 지적된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지적사항 첫 번째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시에 공개 모집을 준수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시에 공개모집을 준수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입니다. 2013년도에 통두레, 반상회 유공자 표창을 실시하면서 일부 동에 편중된 표창 사례에 대해서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13년도에 통두레 모임 및 반상회 유공 표창 현황을 보시면 총 59명을 표창하였습니다. 시장 표창이 24명, 구청장 표창이 35명 표창을 했습니다. 유공자 표창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표창대상자 추천 회수가 1회 이하인 동이 4개 동이 있습니다. 향후 표창 대상자 추천이 동별로 균등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 1/4분기 표창자 추천시에는 미추천한 4개 동에 대해서 적극 추천토록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지적사항 세 번째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특수한 경우에만 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미공개 채용한 사례가 있고 공개원칙을 준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 채용토록 공문을 지난 1월 6일날 각 동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채용 원칙을 준수하고 7일 이상 공고해서 채용해야 만 총무과에서 승인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를 확인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네번째는 기간제 근로자 2년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특히 사서직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상시 지속적인 업무담당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지난 작년도 9월 2일 기 수립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은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총 4명을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1명, 건강관리사 3명을 전환을 했고요. 향후 계획으로는 10명을 더전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2명 내년도 2015년도에 8명을 전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향후 사서직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 총액인건비, 보조사업 지원상황을 고려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전환 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9쪽에 주요현안사업 13가지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자기개발을 통해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2014년도에도 공무원 취미 동호회 활성화 지원과 공무원 장기자랑 개최로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콘도이용을 활성화 시켜서 직원 복리 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2쪽에 두 번째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비교시찰은 2014년 10월과 11월 중에 모범공무원 21명, 친절공무원 20명,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20명으로 총 61명을 대상으로 제주도로 2박3일간 비교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공무국외여행 내실화 추진은 추진방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직원들이 선진국가의 도시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통해서 국제화 안목을 증진시키고 우수시책 발굴과 업무연계를 통해 구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제한적으로 심사를 해서 단순 반복적인 공무국외여행은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연수자료는 전직원이 공유토록 귀국 발표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네 번째 직원에 대한 합리적인 입체형 역량평가 시스템 운영 사항입니다. 추진방향은 합리적인 역량 평가 시행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열심히 일하고 역량 있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인사 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평가는 상ㆍ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진, 전보 등 인사에 참고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시에 역량평가 점수 10%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창조적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은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추진방향은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한 인문소양과 업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역량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교육은 분야별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구 자체 교육과 전문교육기관과의 위탁교육으로 구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쪽 함께 공감하고 만드는 열린 행정 수행은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금년도에는 민생현장 방문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은 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문대상은 공동주택의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지역과 사회적기업, 민원다발지역 등 민생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 추진은 상반기에 실시를 안하고 하반기에 검토토록 할계획입니다. 안전한 남구만들기를 위한 구청장 방범활동순찰도 2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안1동 자율방범대 외 5개 지역을 자율방범대와 야간 순찰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 추진입니다. 선거일은 아시는 바와 같이 6월 4일 06시부터 18시까지고요. 1인 7표제로 실시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2월 21일날이 구청장, 시ㆍ구 의원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하고 후보자 등록 신청은 5월 15일, 5월 16일 양 이틀간이 되겠습니다. 선거기간 개시는 5월 22일부터고 부재자 사전투표는 5월 30날과 5월 31일 이틀간 부재자 신고 없이 전국 어느 부재자 투표소에서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쪽 여덟번째 통장 업무수행 지원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통장 개개인의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신명 나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통장 역량강화 교육을 상ㆍ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인천아시안게임 성공기원 통리장 한마음 교류는 5월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월달에는 업무추진 우수 통장 선진지 시찰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자율방범대 지원 및 관리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자율방범대 현황은 34개 방범대에 728명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자율방범대 운영 및 활동실적에 따라서 합리적인 운영비를 지원하고 방범초소 개방을 유도해서 주민자치 공간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반기별로 자율방범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쪽 기관장 활동기록 관리 및 공개 사항입니다. 기관장 활동기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구민과의 참여행정, 소통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3년 12월 기준으로 기관장 활동기록 등록 건수는 756건입니다. 기간제 활동기록 공개는 구 홈페이지 전자결재 게시판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관장의 활동기록을 공개해서 구민들이 구정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기록물을 정보로 활용하는 기록관 운영은 전자, 비전자 공문서를 보존, 관리하는 문서기록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ㆍ2월 중에 2013년도 기록물을 정리하고 3ㆍ4월달에는 비전자 기록물을 이관하고 7ㆍ9월달에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을 평가, 폐기를 하는 등 기록물의 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 열두번째 사이버 기록전시관 운영 사항입니다. 우리 구 행정 역사가 담겨있는 중요 기록물을 구 홈페이지에 사이버 기록전시관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이버 기록전시관에 전시된 기록물은 총 276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지속적인 중요기록물을 수집하고 기록콘텐츠를 구축하겠습니다. 열세번째 정부3.0 구현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정보공개를 공급자 위주에서 구민중심 수요자중심으로 전환하여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3년도 상반기에 국민중심의 3.0정부 구현 및 원문정보 사전공개를 위한 관련법규 정비를 하고 하반기에는 원문정보 사전공개를 위한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통두레모임 운영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공동의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금년도에는 통두레모임에 필요한 최소 사업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2월부터 연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연중 사업신청을 접수 받아서 심사 후에 사업당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상ㆍ하반기 연 2회 모임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12월달에는 추진사업 사례 보고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상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추진계획을 보면 맞춤형 선택적 복지제도인데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서 15억5천만원이 넘는게 맞춤형 선택복지제도 공무원들 인센티브 성과금 그런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복지포인트죠. 공무원 전원과 의원님들까지 해당되는데 1년에 한번씩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인당

15억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네, 135만원 정도 일인당. 공무원 전체 840명 정도 됩니다.

공무원 복지카드

의원님들도 쓰는 복지카드

나는 100만원 안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135만원인데 이번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상반기 것만 일단 부여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선택적 복지다. 잘 알았습니다. 공무국외여행 내실화 추진에서 추진방향 하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운영으로 불요불급한 공무국외여행 자제라 했어요. 근데 추진계획으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단순 반복적인 공무국외여행 자제라고 했어요. 왜 이것을 꼭 이렇게 넣었습니까? 자제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읽으면서 과거에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이 사항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가는 거거든요. 우수사례 벤치마킹 가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단순 반복적으로 가는 것은 지양하고 꼭 필요한 해외시찰만 허용하도록 제한적으로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몇 명이 어느 나라 갔다 왔어요?

40명 정도가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중국, 일본 세계 각지에 벤치마킹을

갔다와서 보고서 쓰나?

보고서 당연히 쓰고요 귀국 발표회도 합니다.

보고서 쓴 것 봤으면 좋겠네. 자료 줘보세요.

예.

전년도에 얼마에요? 예산이

작년도에도 4천만원 정도

2014년도도 4천만원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통두레모임 말이에요. 모임주제는 쓰레기 무단투기, 주차, 안전문제, 육아문제 내용은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마인드는 좋다는 얘기지 과연 전년도에 얼마 잡혀있었어요? 예산이요.

전년도에 예산이 전혀 없었고요.

남구만 하는 겁니까? 다른 구도 있습니까? 통두레모임

인천시에서 남구만 특수시책으로 작년부터 하는 겁니다.

5,500만원에 대한 값어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예산이 모자란 편인데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200만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했는데 200만원이 모이면 5,500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통두레 통장들이 아니라 주민들이 모여서 뭔가 한다는 것 아닙니까? 조금 그렇지 않아요? 마을마다 자생단체들이 많고 꼭 예산 많이 해서 구민들이 낸 세금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문학동이 작년에 통두레발표에서 2등인가 했거든요.

그것도 말이 많아요. 들은 얘기가 있고 해서 그래요. 5,500만원 해서 구청장님 마인드 좋지, 육아문제, 안전문제 참 좋은 내용이지, 근데 과연 이것을 그렇게 해서 끄집어내서 할 것이냐 집에서 젊은 주민들이 나와서 솔선수범해서 뭔가 동네에서 구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많다 말이지. 통두레라는 게 뜻은 좋은데 5,500까지 예산을 잡아서 그 값어치를 할 거냐가 중요하다.

작년에 통두레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 현장방문을 나가봤더니 건의사항이 통두레에 대해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얘기가 위원님 말씀처럼 무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최소한 재료비가 됐든 소규모예산이 필요한데 꼭 필요하다는 건의사항도 있었고요.

먼저 행정감사때도 얘기했듯이 관교동같은 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걸 우리 통두레에서 하는 거라고 보고하지 않나 12월 되면 뭐 했다고 이것저것 짜맞추기식 그런 꼴이 염려가 돼서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에요. 바깥 여론은 그게 아니란 말이지.

그런 염려는 제가 충분히 인지하겠고요. 물론 100% 완전 무결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시행을 해 보니까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 생각됩니다.

다른 구에서 정보화시대에 서로 정보를 남구에서 통두레모임 활성화가 잘되고 있더라 그 사람들도 당장 흉내 내죠. 생각을 많이 할거란 말이죠.

지금 인천시에서도 남구사례를 우수사례로 보고요 타 구에 전파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 이번 달 21일인가 인천시 전체 동장들 교육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통두레모임 사례발표도 있습니다.

통두레모임이 내실 있게 멋있냐 그게 중요한거죠. 모여서 화단 조금 꾸미는 것은 다른 자생단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네 이상입니다.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서 33쪽 지적사항 네 번째 부분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무기계약직 채용에 관한 얘기를 드렸고 작년말에 이 부분을 세우셨어요. 저희가 굉장히 미약하게 진행됐다라는 것은 계속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향후 추진계획에서 건강증진과에 14년에는 1명이고 15년에 7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신거죠?

방문간호사가 있고요.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방문간호사가 해당되죠.

14년도에 1명, 15년도에 7명이 전부 다 방문간호사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잠깐만 제가 보고요. 예방접종 간호사가 하나 있고 나머지 방문간호사가 되겠습니다.

14년도에 예방접종 간호사인가요?

14년도에는 방문간호사가 있고요. 15년도에 예방접종 간호사 한 사람과 방문간호사

일단 제가 알기로 방문간호사가 지난번에 보고 받았을 때 두 분 정도가 이미 기간이 지났거나 퇴소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본다면 14년, 15년 해서 열 분이 되셔야 하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됐나요? 방문간호사가 무기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전부 다 안 돼 있는 것 같아서요.

방문간호사가 총 13명인데요. 고령자라 해서 고령자가 세 사람 있거든요.

현재도요? 퇴사하고 지난 번에 말씀하신 것 외에도요?

그렇죠.

그래도 두 분이 안계시는 거잖아요. 전부 다 전환을 시켜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방문간호사 열 세 사람을 말씀하시는거죠. 방문간호사 열 세 사람 중에서 세 사람은 고령자로 빼면 열 사람 남잖아요. 열 사람 중에서 여덟 명과 이미 세 사람을 시킨게 있거든요. 금년도에

금년도에요? 건강관리사

건강증진과에 건강관리사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방문간호사죠.

건강관리사로도 얘기가 됩니까? 저는 이게 다른 사람인줄 알고요.

명칭이 혼동이 올 수 있는데 우리가 편히 부르기를 방문간호사라 하는데 건강관리사라고 하죠.

그렇게 표현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돼서 구체적으로 방문간호사들을 가장 먼저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생각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지적사항 세번째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적으로 채용하시는 게 맞는데요. 분명히 계약서를 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사서직 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약서를 쓴 것 같은데 계약서를 각각 보관해야 하잖아요. 우리도 보관하고 그분들도 보관해서 자기가 근로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해야 하는 부분 있는데 아직도 계약서를 못받은 분도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고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각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고요 총무과에서는 승인을 해 주는 내용이고 계약서도 해당부서에서 보관하고 해당자한테 주도록 돼 있는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두레모임 지난 번에 예산 세우면서 걱정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은 아시죠? 직접 이분들한테 가는 거냐 아니면 동을 통해 가는 거냐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산은 세워 졌고 그 부분에 대한 방침은 어떻게 섰는지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주는 방법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고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신청 들어온 데도 없고 신청을 하라는 계획을 시행을 할 단계기 때문에 계획 수립하면서 구체적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세워지시면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통두레모임때문에 문영미 위원님이 질문하시던 부분인데요. 그때 통두레 무슨 동은 어느 부분 이렇게 쭉 빼주신 자료를 봤는데 뭐냐하면 무슨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봉사 이런 게 아니라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다해서 지적 해드린 적 있죠.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인가 뜨개질같은 것 해서 판매하는 그런 부분은 거기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그 내용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설명드리면 관교동 뜨개질공방인가 모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뜨개질공방을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해서 수익금을 자기네 단체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이웃돕기모금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그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확인해 보셔가지고 뜨개질 하는 옷 자체가 상당히 비싸요. 아주 고가에요. 그런 것 염려스러워서 지난 번에 지적했던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지원이 꼭 필요하다면 해 주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원 안해주는 방법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한 가지는 시간제 계약직이 우리 남구에 몇 명이나 되나요?

자료좀 보겠습니다. 31명 있습니다.

시간제 계약직은 자기가 필요한 시간을 이용하는 건가요 우리가 필요한 시간을 이용하는 건가요?

시간제 계약직은 거의 주 35시간이거든요. 대부분이 35시간인데 본인이 원하는 시간인데 9시부터 5시까지 우리가 정하는 시간으로 하는거죠.

9시부터 5시.

하루 7시간

거의 이렇게 돼 있습니까?

네.

시간제 근로자를 팀장으로 진급 시킬 수도 있나요?

진급이 아니고 보직을 준건데요.

계약 당시 보직을 팀장으로 준다.

네 채용하고 보직을 준거죠.

몇 명이나 팀장으로 보직을

세 사람 있습니다.

팀장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09시부터 17시까지인데 16시부터 18시까지 나가서 다른 일을 해도 괜찮은지?

계약직이 2가지가 있는데요. 전임계약직 바뀌었는데요. 전임임기제, 시간제임기제가 있는데 시간계약직은 35시간이고 전임계약직은 주 40시간이라서 공무원과 근무시간이 동일합니다. 팀장 보직 준 사람은 전임계약직. 팀장으로 보직을 부여한 계약직은 전임계약직이라고 주40시간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주 40시간이면 다른 일을 할 수 없는데 팀장으로서는.

계약직을 뽑을 때 주 40시간으로 뽑는 전임계약직이 있고 주 35시간 이하 뽑는 시간제 계약직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팀장 보직 받은 사람은 전임이 있고

시간제 35시간짜리는 팀장으로 할 수 없다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요?

평생학습과에 도서기획팀인가...

김은경이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어떻게 전임계약직이

평생학습과 평생학습팀장 김은경입니다.

전임계약직만 팀장 줬다 그랬잖아요.

아니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요 세 사람 중에 전임계약직이 두 사람이고 시간제 계약직이 한 사람

특별한 경우가 무엇이죠?

채용할 때 저희가 조건을 달은 거죠.

팀장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한다. 계약 당시에.

직급에 맞게끔 계약직 등급이 5개 등급이 있는데 팀장을 맡을 수 있는 등급으로 채용하는 거죠.

근무시간은 17시까지인데 이 사람은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해요.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요즘은 시간선택제라 하거든요. 본인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기가 다른 일을 하려면 그날은 근무를 덜 하고 다음날 근무를 더 하겠다 이런 계약이 된다는 얘기죠?

전자에 말씀드린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35시간짜리는 대부분이 그런데 특별히 자기 시간을 활용하고자 자기가 요구한 시간에 근무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문제는 계약직이 16시부터 18시까지는 강의를 나간다는 거에요. 알고 계시죠?

거기까지 제가 정확히 잘 모릅니다.

학산선비대학 강사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러는 거에요. 팀장이면서 선비대학 강의를 나간다고 수강료를 받는다고 그게 어떻게 됐느냐를 묻는 거에요.

지금 평생학습과에 해당 팀장이 주 35시간 채용한게 아니고요 25시간인데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간제 계약직이 팀장으로 근무하는 것 자체하고 근무시간 내에 강의 나가서 강의 하는 것까지 좋다 거기에 강의수당이 빠져나간다. 그것을 확인해 달라는 거에요. 이해하시죠?

네 확인해서

우리 직제상에 팀장제는 행정편의상 만들어놓은 제도고 정식 보직은 과장까지 과장 이상 사무관까지, 직제에 관련된 규칙이나 조례 어디를 봐도 팀장 직제는 없고 편의상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한 편의상 제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정식 공무원도 근무시간에 외부 수강을 나갈 수 있고 강사수강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제 받고 있고요. 공무원들도 외부 강의 나가면 강의 하고 수강료 받고

이건 외부가 아니라 우리 관내에요. 학산선비대학이 어디에서 하는 건데요? 우리가 하는건데.

예산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수강료 수임관계 어떤 근무시간에 강의 했는지 확인하고 평생학습과 업무보고때도

본 위원이 알기로 오후 16시부터

임정빈 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거의 다 됐어요. 16시부터 18시까지 강의를 한다 그 얘기에요. 제가 듣기로는. 전부 확인해서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이고요.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기준이 마련됐다고 돼 있는데 지원기준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달라진 게 있나요? 예전에 자율방범대 지원됐던 부분과.

달라진 것은 전기요금이 작년에 동별로 예산편성 돼 있었는데 금년부터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해서 주는 것으로

재배정을 동 주민센터에 하는 건가요?

활동비와 야식비 이것은 동으로 재배정한거죠.

활동비하고 야식비까지도요? 기존에는 동 주민센터에 방범초소 운영비와 전기요금해가지고 동마다 예산편성해서 줬었고 야식비는 평생학습과에서 하다 총무과로 이관돼 왔는데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자율방범대 야식비는 매월 주는 게 아니라 분기에 한 번씩 주는 것으로 돼 있고 반기별로 상ㆍ하반기로 주는 것으로 돼 있고 전기요금 난방비는 매월 줘야 되기 때문에 전기비 난방비는 1월달에 동으로 재배정 했다는 말씀입니다.

동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1년 환산해가지고 전년 대비 같이 살펴보면 되겠네요.

전기요금은 초소당 보통 2만원 정도인데 전년도와 거의 같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예산이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증감이 어떻게 돼 있죠?

전년도에 대비해서 1천여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소를 주민에게 개방시키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추진방향에도 방범초소를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개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거에요. 아직 많은 동을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1, 2개 동에서 그렇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같은 경우도 방범초소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에서 현안사항도 많이 논의하고 통두레모임은 따로 진행되겠지만 거의 통두레모임의 형식을 방범초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운영비, 난방비같은 경우도 많이 소진되지 않습니까?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쪽 예산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세워져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거죠.

개방하게 될 경우 신청을 받아서 상황에 맞게 저희가 재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이 배정이 되어야 된다 보는데 아직 그 분들은 그런 쪽에 안하고 야식비쪽에만 지원 받고 있고 이런 애로사항들을 얘기 합니다. 서류를 가서 요청을 해도 아직 기준마련이 없었다 이제 2월이니까 1월달 보니까 기준마련이 다 됐다라고 봅니다. 기준마련을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운영하는 쪽에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 게 자율방범대에 지원 조례가 2013년도 3월에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전에 어떤 기준에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됐던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조례까지 만들었으면 점차적으로 예산지원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보거든요. 단순히 야식비 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보고 정말 바람직한 것은 초소를 유도해서 주민들이 같이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추진 방향을 잡고 계시니까 잘 되었다고 보면서 그 의지대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남구에 용마루가 잘 진행이 되어지고 많이 주민들은 다 이주를 했습니다. 도화2ㆍ3동같은 경우 보면 통장이 공석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어요. 용현2동에도 공석이 생겼고 근데 개발이 진행이 되면 주민들이 이주하다보면 통장도 이주를 하게 되는 거에요. 그런데 관리가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이 만들어지지 않은 듯한 개발이 되면서 주민이 빠져나가고 그럼에도 예를들면 한 개 통에 주민이 2, 3가구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 통을 한 통장이 관리를 계속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무슨

그런 지역은 통장이 결원으로 돼 있잖아요. 다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한 두 집을 위해 통장을 새로 뽑는다는 것도 웃기고

새로 뽑는 것은 웃기는건데 제 말씀은 새로 뽑고 거기를 충원시켜라가 아니라 예를들어 3개 통을 통폐합을 해서 한 통장으로 임명을 해서 3개 통이든 4개 통이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정비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남구에 개발을 하겠다라고 몇 년도부터입니까 많은 곳에 지정돼 있으면 향후에 그 개발과 관련된 지역의 통에 대한 관리도 물론 다 부동산경기랑 여러 가지 어려워서 구역지정 했던 곳도 다 해지신청 들어오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남구에 SK같은 경우도 개발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어딘가는 또 개발이 될거란 얘기죠. 개발되어지는 곳에 대한 통장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는 거에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통반구역 조정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더 세심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 다 채워지게 되면 또 통을 갈라야 한다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세심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준마련이 필요하고 통장님들이 예를 들어 3개 통에 계속 결원일 수도 있지만 계속 계시는 상황도 있거든요. 뭐냐 하면 이사는 갔는데 통장직은 유지 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런 것을 파악하시고 이제는 기준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행 중이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11쪽 보면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 관련해서 구내식당 운영 활성화하고 직원 콘도이용 활성화 추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먼저 구내식당 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있는데 어떻게 활성화해서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직원 콘도이용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향후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에 매점이랑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점 이용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 부분을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노인인력 활용 차원에서 카페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도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15구좌가 있는데 지금 이용 직원이 연평균 25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는 공무원, 의원님들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무기계약직, 도로환경미화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내식당 부분에 대해서는 구내식당 이용을 할 때 3,300원인가 얼마를 받고 있죠?

3,500원입니다.

구내식당을 소담정이라고 명칭을 붙였지 않습니까?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매점까지 같이 포함해서 위탁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예 매점 이용실적이 저조하니까 별 실익이 없어서 차라리 이것을 노인인력 활용 차원에서 카페로 전환해서 운영하려는 계획이죠.

위탁관리 하는 대상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위탁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는 됐습니까?

네 사전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부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새로 들어오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할겁니다.

알겠습니다. 직원 콘도이용 활성화 부분에서 좀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과 구 의원님들까지 이용을 하신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구 의원님 중에서도 이용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데이터는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의원님들은 제가 알기로 별로 이용 안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왔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 근무하는 시간제 계약직 직원은 강의한 것은 근무시간에 한 것이 맞고 강의수당을 받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무시간인가요? 근무시간 외에 한거잖아요?

근무시간에 한겁니다.

근무시간에 한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입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시 조례 제6조1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준수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도 수탁기관 선정 시 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다음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보통세의 10분의 1을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기 금 조성액은 16억8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사용할 계획은 금년도에 6억5,800만원 되겠습니다. 가장 큰 사업으로서 도화2ㆍ3동 5-1 옹벽설치공사에 3억, 방재물품 구입하는데 2억, 각종 재난상황실 운영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6억5,800만원 정도를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입액은 적립금 4억5,600만원과 기금에 대한 이자 1,800만원 정도 합해서 4억7,52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설해예방 대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강설예보 시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등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작업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제설취약지역에 대한 제설대책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염화칼슘을 살포했지만 이번에는 염수를 비치해서 눈이 왔을 때 염수를 즉시 살포하겠습니다. 시범 운영구간은 문학터널부터 신기시장 구간에 언덕부근에 대해서 염수를 살포하겠습니다. 제설방법의 하나로서 인도에 대한 제설작업을 다목적 제설기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ㆍ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ㆍ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상시설현황은 중점관리대상시설물 878개소, 재난위험시설 65개소 등 총 943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상반기에 대해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범죄없는 구민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시기로서는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설치위치는 주택가, 도시공원 및 쉼터 등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26대가 되겠습니다. 주택가 취약지에 6대, 도시공원 및 쉼터에 20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설치 장소를 선정해서 행정예고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설치공사는 올 6월에 입찰 및 계약에 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9억7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범죄예방디자인을 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위치로서 인하부고 정문 아래쪽에 학익2동 304, 306, 31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1월부터 10월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식으로서는 민간위탁 및 주민참여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저희가 공모기간을 2014년 2월 10일부터 2월 19일까지 10일간 공고 기간을 거쳐서 접수를 2014년 2월 20일부터 2월 25일까지 접수기간을 거쳐서 3월 10일 평생학습과에 있는 남구 만들기위원회에 거기에서 선정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생활에 필요한 민방위 교육ㆍ훈련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633개 지역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방위대원이 3만2,119명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육 훈련은 실습위주의 체험교육 등 실용민방위를 확산하고 대원에 대한 교육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민방위대원 편성 1년차부터 4년차 대원 1만4,222명에 대해서 안보교육 1시간, 재난대처 등 실기시간 3시간 등 총 4시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대원 5년차 이상 대원 1만7,897명에 대해서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응소 확인 훈련 및 민방위 기본사항 교육을 하겠습니다. 또한 생업 종사로 평일 교육 참여가 어려운 대원들을 위해서는 주말ㆍ야간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방위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 시 최소한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시설을 말씀드리면 정부지원시설 19개소, 자체시설 5개소, 민간시설 29개소 총 53개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수질 개선을 위한 수시점검을 매월 1회씩 실시하고 분기별로 음용수 수질검사를 매 분기 실시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항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과거에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했는데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이 총 208명 있습니다. 일반행정 지원이 92명, 사회복지시설에 90명 등 총 20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상책임보험을 1월달에 가입하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근무복을 제작해서 신규 배치 시 즉시 제작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고충상담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6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민방위 화생방용 일반방독면 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방독면이 총 일반형 방독면이 6,540개, 다용도형이 3,602개 등 총 1만47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서 일반 방독면 900개를 연초에 바로 구입해서 화생방시 대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실태를 분기 1회씩 점검을 해서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 치우는 것 트랙터인지 스키로다인지 사줬죠?

아직 공고 중에 있습니다.

4천만원짜리 2개 산 것 아니에요?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장비가 안들어 왔다고요? 아직요.

그때 들어온 것은 시설업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봐라 해서 정식으로 공고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눈 많이 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지금 갖고 있는 장비를 업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봐라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사항이고 2월 중순경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업은 늦는거지 그렇게 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예산은 그러게 해 놓고 물건은 늦게 들어오고 그건 과장님 잘못하시는 거에요. 장비 관리대장을 봐도 없어 재산회계과걸 봐도 없더라고요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2014년도 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올해는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장비업체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봐서 업체에 대한 홍보도 해 봐라 저희가 2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값이 내릴 수도 있네. 더 올라가지 못하고. 그렇죠?

공개입찰이니까요 거기 업체가 들어와서 업체 단가의 공사를 해야죠.

그리고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 만들기. 마을 만들기가 많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도 마을 만든다 그러고 안전관리과에서 마을을 만든다는데 학익 2동 사진 있어요? 어디인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예산 5천만원 잡아놨는데.

지난 의회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왔고 5천만원 가지고 상당히 비용이 부족하지만 우리 재정여건에 맞춰서 돈을 많이 안들어가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동네 방범취약지가 어디다 이런 것을 스스로 발견해서 주민 스스로 적은 비용으로서 재난이라든지 각종 치안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 경비를 투입해서 앞으로 성과가 좋으면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과장님이 생각하는게 있을 것 아니에요 번지수까지 나와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 달라니까요. 304번지 306번지 일대를 5천만원에 잡와놨으니까 뭐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야 맞는 거지 여기 나와있네 디자인적 해결 방안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 디자인. 어려운 말이라도 해달란 얘기에요.

일단 민간위탁을 해서 마을 만들기 전문 업체를 민간위탁해서 주민들과 같이 협심해서 우리 동네에 방범등을 설치할 장소가 어디며, 취약지는 밝게 거리를 도색한다든지 밤에 여성들 혼자 가기 무서우면 귀가서비스를 어떻게 할건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세히 시간관계상 말씀 못드리고

과장님, 생각 잘못하시는거다. 내가 과장이라면 그렇게 안해요. 생각하는대로 구상을 해서 한 번 해 보고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 올려야 맞는거지 무조건 5천만원 올려서 주민협의체로 개발된 디자인안을 설계한다. 이것은 차원이 다르죠. 위원들한테 사진을 보여주면서 동네가 이러니 여기다 계단을 만든다든가 가로등을 한다든가 그런걸 제시해야 맞는 거죠. 생각도 없이 마을을 만듭니까? 됐어요. 난 마을을 만든다 해서 특별하게 하는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평생학습과에서 마을 만들고 한 군데로 모으세요. 평생학습과로다. 돈 5천만원 애들 돈 아니잖아요.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1,960만원인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공공운영비 비상급수 시설유지비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얘기해 보십시오.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고 비상급수시설 유지비는 동파가 됐다든지 수도꼭지가 벌어졌다든지 배관이 파괴됐다는지 소소하게 시설물 수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예산 잡아서 얼추 다 나갑니까?

다 나가죠 네.

민간시설은 지하수 얘기하는 거죠? 민간시설 급수 29개

민간시설은 목욕탕이라든지 큰 대형 건물에 자체 지하수를 뽑아올리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포함해서 민방위사태시에는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목욕탕이 1번이고. 민간이니까 일단. 그럼 자체시설은 뭐에요?

저희 구비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 어디 있어요?

자체시설은 주안6동에 주안 힐스테이트 옛날 주공아파트 단지에 있고요. 송내공원 석바위공원 숭의운동장에 자체시설이 있습니다. 돈 들여서 만든 것.

옛날에 개발되면서 지하수 갖고 있는 것 하나도 없는 거죠?

지하수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 따로 있고요.

그런 물 먹을 수도 없어요. 동네 공동 물은 없는거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물푸기를 계속 하고 소독약을 투입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죠. 관리하는 53개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목욕탕 말고 동네마을에서 보조로 하는 물이 있나? 그런 것은 없죠? 있나?

저희는 도심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민간시설에서 목욕탕에서 제일 많이 쓰고요. 충전소, 세차장, 주차장이라든지 대형 빌딩에

유지비나 그런 것 보조해 주어야겠네요 이 분들한테.

보조는 안해주고 저희가 물을 항상 수질검사를 하고 소소한 부분은 저희가 하죠.

유지비는 어디에 써요?

정부에서 만들어준 시설 자체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담장이 무너졌다든지 배관이 동파됐다든지 수도꼭지가 부러졌다든지 저수탱크가 금이 가서 보수한다든지 방수공사를 한다든지 도색을 한다든지 하는거죠.

예를들어 어디 있는 거야?

자체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주안6동 주공 그 자리요. 거기 보면 자체시설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다음 석바위공원에 또 있습니다. 그다음 숭의운동장에 급수실 있고 한신휴플러스에도 있고 송내공원에도 있습니다.

소방 그런 것 아니에요? 달라요?

예. 학교에도 있고

이상입니다.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겨울철 설해예방 대책 중에 문학터널하고 신기시장사거리는 염수를 이용하겠다 아까 설명하셨죠. 무슨 시설이 돼 있거나 그렇지 않죠?

염수통이 1m 1m해서 1㎥입니다.

염수통은 거기 설치돼 있다고.

펌프를 담아서 펌프로 뿌리는 거죠. 농약 뿌리듯이 모터를 돌려서 염수통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농약 뿌리듯이 뿌립니다.

눈 왔을때 모터 돌려서 사람이 뿌린다.

반경이 100m 이상씩 나가니까요. 100m, 150m.

100m까지 나가요?

줄을 연결해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위험지구는 사람이 가서 줄로 뿌리고 이런 건 한 두 번 할 때 하는 거지만 사실은 장치를 해 놔야 한다는 얘기지. 스위치를 놔서 그냥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 그 정도는 돼야 관리가 된다는 얘기죠. 일일이 가서 사람이 뿌린다는 것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동안 일일이 염화칼슘을 손으로 뿌렸는데 한 번 해 보고나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고속도로 같은데 가봐도 시설이 돼 있어요. 사람이 가서 일일이 뿌리지 않고 눈이 왔다 위험상태다 할 때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

연수구같은 경우 터널 올라가는데 보면 도로 한가운데 설치가 돼가지고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으로 분사가 되게 돼 있어요. 설치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적으로 6개 동에 염수통을 놔두고 수동으로 하려고

시범이니까 그렇게 하시지만 앞으로 그런 장치를 꼭 할 필요가 있다.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얘기지. 2, 3차 피해가 더 나니까 될 수 있으면 염수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더 많은 곳에 장치를 해 놓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고요. 아까 다목적 제설기 구입 부분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 했죠?

저희가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입찰해서 공개입찰해서

물건을 갖다놓고 입찰 중이면 되냐고요. 물건을 쌓아놓고

당초에 물건을 납품했을 때

기계를 사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물건은 여기 있는데 입찰 시켜서 다른 업체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 얘기죠.

저희는 공개입찰을 추진

공개입찰이 원칙인데 이미 물건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클레임 건다는 얘기는

우리 사무실 앞에 덮어놓은 것이 기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갖다 놓고 입찰한다는 자체가

그 사람들은 홍보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를들어 다른 업체에 싸게 해서 들어왔다 그런 때는 이 사람 빼주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개입찰해서 저기가 돼야죠.

그런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 있어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면 눈 왔을 때 시범 운영하고 보냈어야 돼요.

새 장비가 들어온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쓰던 것 갖고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어야지 공개입찰의 효력이 있다 그 얘기에요. 이 상태로 아무리 공개입찰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저 회사 것 쓸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CCTV 문제인데 지금 사회적으로 힘든 때라 좀도둑들이 상당히 많아서 CCTV 설치해 달라는 곳이 상당히 많을 거에요. 26대뿐이 책정이 안됐는데 요청 들어온 것이 몇 대나 됩니까?

지난 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400에서 500 정도 접수돼 있는 상태인데 도저히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국비를 거둬도 수요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추경때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블랙박스형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대당 55만원 정도면 충분히. 일반 CCTV는 7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55만원 정도면 충분히 그 지역을 카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동당 10대씩 210대 정도 되면 1억5천만원 정도 들어가면 어느 정도 민원은 급한 것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질이 좋아야지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예산만 생각해서 화질이 떨어지는 것을 설치했을 때 달으나마나 이런 효과가 되거든요.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화질에 이상이 없을 정도로 질 좋은 것을 달아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에요.

그런 사항은 요새 장비가 잘 나오기 때문에 고려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방위교육 문제에요. 지금 보면 출석 체크하는 것으로 교육을 대행하고 있다. 출석 체크하는 것으로. 지금 비상 시국이라 시국에 대한 교육을 다만 10분씩이라도 시키고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민방위교육장 가보면 출석 체크하고 그대로 보낸다고 그것 이해하시죠?

저희는 비상소집도 하나의 훈련은 훈련이거든요. 그것도 하고 응소훈련도 하고 민방위대원 기본 임무라든지 비상사태시 어떻게 행동하는 요령을 교육하라고 항상 당부하는데

항상 당부하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금년부터는 체크를 해서 교육을 다만 10분이라도 정확하게 교육시키고 돌려보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대피소로 지정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내가 확인 안해서 그런데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거의 대피소를 보면 고층건물 지하주차장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막상 전쟁이 터졌을 때는 고층건물이 타켓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면 대피소 고층건물 밑으로 대피한 시민들은 막중한 피해를 본다는 얘기죠. 지난 번에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제안을 한다 했는데 지금 숭의운동장 있죠. 숭의운동장은 대피소로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 사항은 대피시설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숭의운동장같은 곳이 고층건물보다 훨씬 좋다는 얘기입니다. 법으로 안 되게 돼 있나요?

운동장은 중구 소유로 돼 있습니다. 남구가 아니고

인근 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대피소로 지정을 해 줄 것을 건의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입니다. 지난 번에 41쪽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 및 지정ㆍ관리 해가지고 추진방향은 공공시설은 시설관리부서에서 하지만 민간시설은 소유자가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해 소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재난 관련해서 본회의때 이영훈 위원장님이 질의도 하셨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재흥시장이라든가 이런데 직접적으로 위험요소가 뚜렷하게 보이는 징후가 보이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하시겠다고 청장님도 답변하시고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실제로 그 계획이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공시설 아닌 곳도 계속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만드신다 고 지난번에 얘기하셨고 만드는 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을 몇 번을 해주셔서 저희가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답변드렸지만 인천시 감사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처리 결과가 아직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내려와서 조례를 개정하라든지 정확하게 그 자체가 위법이라든지 해서 결과가 내려와야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민간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아직 통보가 안나와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재흥시장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돼 있다는 말씀인거죠. 그리고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는 지금 통일 시대를 앞당기고 대통령께서도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우리의 민방위교육이나 안보교육이 사실은 전에 없이 낡고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식의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내용은 혹시 과장님께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는데 저희도 민방위대원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작년에 배운 것 똑같이 리바이벌하면 지루하기 때문에 강사 섭외할 때 작년에 하신 분들은 가급적 배제하고 다른 분으로 해서 강사를 섭외하고 교육지침이 내려옵니다. 중앙에서 그런 거에 부합되는 교육내용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도 설문조사라든가 교육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을 피드백 받으시는 게 있나요?

정식으로 설문지로 해서 받는 것은 아니고요.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설문조사하는 그런 루트가 있다고 얘기 합니다. 상ㆍ하반기에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받아서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강의를 받고싶은지 항목별로 참고해서 강사를 섭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사의 결과나 내용들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돼가지고 그것은 정확히 모르는데 금년부터 정확하게 보고 작년도에 뭘 했는지도 보고 해서 교육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직접 들어도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비해서 다시 피드백을 받는다든가 이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교육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점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설문조사 했던 부분들에 대한 자료나 이런게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4쪽에 물론 청사건립기금과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개정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이때 들어온 의견은 하나도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내용은 물론 저희가 조례심의때 더 자세히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계획에 ’18년도에 이것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셨잖아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 당시에 다시 결정하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필요하다면 다시 개정해서 하는 거고, 2018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면 조례가 폐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고기간이 2018년까지 나와서

네. 5년까지. 조례가 사장되는게 많기 때문에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넣은 겁니다. 현재 조례도 2014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특별히 순세계잉여금의 10% 정도만 기금을... 그것도 강제조항도 아닌 사항으로 계속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조례 다룰 때 다시 얘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얘기를 못 여쭤본게 있는데요. 저희가 평생학습센터가 학익동으로 나갔잖습니까? 그리고 평생학습센터가 지난번 여쭤봤을 때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얘기 하신 것 같아서... 숭의동 기존에 있던 평생학습센터로 쓰던 것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가 관리 안 하고요.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계획이나 이런게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질 수 있겠네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것도 사실 총무과에서 여쭤볼 수 있는데 지난번 청사관리하시는 분들의 쉼터라고 해야 하나요?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보건지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지소는 이미 해 놨습니다.

네. 지하1층에 해 놓고요. 본청에는 먼저 쓰던 사무실이 있어요. 시설공단 직원들이 쓰던 지하층이 있는데 거기에 휴게실을 해 놨습니다. 방도 마련해 놓고 좀더 시설도 보강해 놓으면 쉴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스포츠센터 사무실로 옮겼고요. 바로 바로 청소를 하다 3시 정도면 퇴근하시니까 거기 활용하게끔 해 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오래된 얘기긴 한데요. 학익동 엑슬루타워와 관련된 개발부담금 관련한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되신 건가요?

개발부담은 도시창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저희과는 아니고요. 도시창생과에서

특별히 그 뒤로 보고 받으신 내용은 없으시다는 얘기세요?

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산관리현황 물어볼게요.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이 있는데 구유재산이 500건이 되는데 보통 뭡니까? 구유재산?

땅입니다. 땅인데 일반땅이지요. 여기에 일반주택이나 점유한 땅도 있을 테고 일부 나대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대지 같은 것도...

나대지도 필요하면 행정적 목적의 필요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면 주변사람들한테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땅 번지수와 지적도 본적 있나? 좋은 땅이냐, 좋지 않은 땅이냐 묻는 거예요? 조그만 땅들이냐...

30평 이상된 땅들은 거의 점유돼 있고 나대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팔아 먹을 땅은 없지요? 집지을 만한 땅?

네. 집지을 땅은 없습니다.

그러면 쪼가리 땅들도 옆 사람한테 팔지 그래요?

내집이 30평 있고 시유지 5평 깔고 같이. 집 앞마당 있다면 이 사람이 필요할 경우에는 매각요청하지요 저희한테. 그런게 매각되는 거지요.

본 위원은 필지가 500개 정도면 구나 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붙여서 팔 땅이 없다고요?

네.

왜 없어요? 이상하네? 500건 되는 필지가 옆사람한테 팔 땅이 없어요?

필요한 사람이 원해야 팔지 예를 들어서 터미널 매각이라든가 시에서 돈이 없어서 터미널 신세계백화점 땅 매각한 거 있잖습니까?

그건 큰 틀이고 조그만거 얘기해요.

조그만건 그분들이 원해야만 매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과장님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살 의향 있냐고 우편물 띄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있는 땅들이 다 점유되고 골목에 있는 땅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을 매각한다 할 수 없고요.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다하면 앞에 예를 들어서 시유지나 구유지가 필요하다 했을 경우 판단해서 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하던가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으면 이것도 공개입찰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부채납 받은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구청사 주차장 및 운동장 계단 보수공사 이건 본청 리모델링할 때 같이 했으면 모양새도 좋은데 구태여 용역비 900만원씩 들여가면서 계단 꼭 해야 합니까?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지금 청사외부와 내부가 의회청사까지 같이 했잖습니까? 그때는 청사관련 위주로 하는 거고, 청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를 위하고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내부공사를 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계단이 일부 파손돼서 위험해서...

본 위원은 주차장이라면 이해가는데 계단 아니냐고요. 계단같이 했어도 돈도 적게 들 것이고.

공사내용이 틀리고.

계단이 5,760만원이란 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지 않느냐 그때 했으면...어차피 토목공사 똑같은 거예요. 계단이나 다를게 뭐있습니까? 조금만 신경썼으면 이제 5,760만원 들여가면서...

화단까지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아요. 무슨 얘긴지.

밑에 이어서 산책로도 만들고..

생각하는게 간부공무원들이 짧은거 같아 그때 했으면 좋은데 구태여 이제 와서 남구 구민들이 보면 맨날 이런 거 하냐 노파심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화단도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보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안호 위원입니다. 용현1ㆍ4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은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참고로 하는데 어쨌든 용현1ㆍ4동 주민센터 이전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다들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추진위원회와도 계속 문서를 주고받고 현장도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것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교부금도 받을 위해서 노력하셨지요? 그리고 주민 350여분이 본 위원한테 청원서를 제출해서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돼서 통과됐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각자가 노력해서 하나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들이지요. 그러면 우리부서에서는 구청에서 노력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공지를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현1ㆍ4동과 소통해서 용현1ㆍ4동에 지난 2013년도 10월에 시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투융자심사 조건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라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일단 용현1ㆍ4동에서 주민들 서명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 통반장회의때 나눠줘서 주민들한테 서명 받아서 다음주 정도에는 도착할 겁니다. 일단 행정절차는 그렇게 해 놓고, 용현3구역에...

과장님 잠시만요. 우선은 주민서명을 받고 있다는 것은 뭐지요?

용현1ㆍ4동 신축을 원한다는 행정절차인데요. 지난해 투융자심사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조건하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후 주민의 의견을 수립하게 되는 거잖습니까? 청원이 들어온 것도 유효한 거 아니에요? 주민의견 수렴 중에?

그것도 유효하게 받는데 다시 한번 받는게 좋을 것 같다고 동사무소와 협의했어요. 그래서 지금 받고 있고요. 지금 용현3구역에 주차장내에 있는 용현1ㆍ4동을 신축해야 하는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진위원회측과 협의결과 조건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 불이익 없게 하고, 변경된 수립을 구에서 부담하라 이번에 추경때 도시정비과에서 용역비를 2,2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그게 시일이 걸리고요. 그게 끝나면 업무보고 했듯이 절차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끝나야지만 다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러면 지금 현재 확보된 대지면적이 주차장 면적이 656.98㎡이게 주차장면적인가요? 이 범위 내에서 할 것인지 추후라도 지형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더 확보하실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마음대로 확보 못해요. 안 그러면 변경계획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부지 갖고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확정되면 저희가 용현1ㆍ4동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시설계 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 확정 됐지요?

그렇습니다.

구비도 들어가잖아요? 구비 10억 확보됐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지요?

특별교부세 받아오면, 특별교부세 현재 10억 받아오고 2015년도에 특별교부금 시비로 앞으로 계획이고요.

우리구비가 2014년도 제가 알기로는 10억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특별교부세 갖고 온 거예요. 오면 구비가 되는 거지요. 10억 현재 편성돼 있어요.

그건 아니고 2013년도 우리 자체예산 10억이 세워졌습니다.

현재 10억만 되어 있어요. 예산은.

그런데 이렇게 뭔가 확정되고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홍보를 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건지소인 경우도 그렇고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계획하는 일이 하고자 하는 일이 확정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의무가 우리한테 있잖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 구청에서 우선 했으면 좋겠는데 그 지역에 다니다 보면 용현1ㆍ4동 현수막 보셨을 겁니다. 용현1ㆍ4동 주민센터 이전해서 현수막들이 붙고 있지요. 꼭 당에서만 붙여야 되는 겁니까? 당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청에 서 노력하고 다 같이 했는데 구청에서 그러한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당쪽으로만 홍보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봐요. 앞으로 제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저희가 할 일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ㆍ 왜 이런걸 알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ㆍ 저희가 용현1ㆍ4동 추진절차를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홍보하게끔 공문보냈습니다. 통반장회의때 이러한 절차가 있으니까 홍보하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홍보해야지 플래카드 걸어서 똑같이 홍보할 수는 없지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수막이 아니더라도 주민들한테 뭔가 결정이 나면 그것을 홍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말씀드렸잖아요. 공문을 보냈다니까요. 통반장 회의때 홍보하라...

왜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요. 관련 부서에 담당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긍정적으로 여기가 최우선지구가 아닌데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자해서 우선지구로 바꾸로 또 4대 때 어차피 주차장 부지를 향후에는 주민센터를 활용하자는 무언의 약속들이 있었던 부분들이고 이렇게 같이 이루어 냈는데 지역에 나가면 구청에서 한 역할이 아무것도 없고 의회에서 한 역할이 없습니다. 특별교부세 10억이라는거 하나로 특정....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 이런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주민들 서명 받는 것도 다시 서명을 받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럴 때는 뭐하고, 이럴 때 뭐하고 이런 절차를 알아야지 주민들이 뭘하는 구나 알기 때문에 홍보를 해 달라 해서 용현1ㆍ4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 다음에 또 설명할 때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때 주민설명회 개최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요? 과장님?

그런데 사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금방 용현1ㆍ4동이 신축될 것 같이 주민들이 기대할까봐 그게 오히려 걱정이에요. 아시겠지만 정비구역 제척도 해야 하고 일정별로 시일이 오래 걸리고 거기다 52억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겨우 20억이 확보됐거든요. 앞으로도 32억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주민이 국비를 10억이나 받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액션을 취하지 않아서 동사무소 빨리 빨리 지어지지 않느냐 이런 불만을 가질까봐 우리는 오히려 이런 사전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상당히 시일이 소요된다 오히려 이런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관의 입장에서는. 금방 용현1ㆍ4동이 신축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 보다는 이런 사전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된다는

그렇죠. 그런 것도 공고를 통해서 할 수 있잖습니까? 우리가 계획이 세워진게 2015년, 2016년도 완공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공지를 같이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몇 가지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고를 주민들한테 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 재물이라고 표현하나요? PC 컴퓨터를 어떻게 처리하시지요? 나중에? 사용할 수 없다든지, 업그레이 해야 된다든지 고장난 것을 향후에 어떻게 처분하시지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매각하고 내구연한이 끝났으면 쓸 수 없는 것은 폐기처분하지요.

자체폐기처분으로 하나요?

네. 경로당 그런데 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관련부서는 재산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나요?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처리부서 사용부서에서...전산팀이라든지 계획세워서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아직 쓸만한 것은 필요한데 각 부서에 수요조사해서 필요한데 있으면 거기다 무료로...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경로당도 있고 때로는 정보화교육 하는 곳에서 요청 부분이 있거든요. 장애인단체도 그렇고, 주안7동에서도 예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향후에 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재산회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