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휘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 안전지역개발국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입니다. 평소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입니다. 18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중앙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년도 매입한 부지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주말장터운영, 상인대학운영,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 2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기업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미 분양된 농공단지 12필지와 신기 제2산업단지 분양을 위하여 서울, 부산, 대구향우회 를 통한 투자유치 설명회 를 개최하여 우량기업체를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우수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5억 3,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과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시행 및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공공부분 지역일자리 창출 적극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 1,0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에 5억 5,8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 적기업 육성지원과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5억 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에서 188페이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기반시설공사를 12년 착공하여 40%진도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폐수처리장 설치사업 및 상수도시설사업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우량기업 유치 분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입니다. 191에서 192페이지, 질 높은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정적인 대중교통체계 운용을 위하여 시내버스, 택시에 대하여 노선관리와 터미널 및 승강장관리에 6억 4,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건전육성을 위하여 34억 500만원과 브랜드 콜택시운영에 수수료, 유가보조금 등 10억 8,300만원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주차장 조성 확대 및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9,500만원으로 부지를 임대하여 주차장를 조성하겠으며 또한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에 7억 3,700만원을 확보하여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차량등록 및 관리 내실화입니다. 우리시의 차량등록 현황은 작년 12월말 기준 32,360대입니다. 또한 고객감동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차량관련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안전한 자동차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신생에너지 보급 및 전력효율화 사업입니다. 태양열 건조기 보급사업 7개소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30가구에 2억 1,0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1,113가구에 대하여 22억 6,900만원으로 LED등 교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293가구에 3억 8,750만원의 연탄쿠폰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400가구에 대하여 8,800만원으로 가스이용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에너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사업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199페이지, 농업인이 잘사는 일등문경 만들기입니다. 후계농업인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역특화 전문교육지원 등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농업인의 실질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료, 영농자금이차, 안전공제비등에 34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에서 201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확대재배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하여 영농자재지원, 유기질비료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득안정을 위하여 직접지불제추진,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브랜드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농촌자원 산업화를 통한 이미지 제고입니다. 문경사과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FTA 기금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사과재배확대지원 등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문경오미자의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오미자 신규재배단지 조성, 오미자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제9회 문경사과축제 개최입니다. 문경사과축제를 10월중 개최하여 문경사과를 널리 홍보하고 사과와 특산물 판매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제10회 문경오미자축제 개최입니다. 문경오미자축제를 9월중 개최하여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고 농가소득증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문경농업발전 장기발전계획 용역수립 추진입니다. 농가소득배가운동을 위하여 지역유망작목을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농업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문경농업발전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일등문경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복지농업구현에 앞장 서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콩 유통종합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콩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유통종합처리장을 설치하여 콩 제품의 다양화로 인한 경쟁력 및 지역 이미지 향상과 일자리창출 확대, 농가소득이 증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209페이지, 농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쌍샘영농조합 등 3개 가공산업체에 유통시설 사업을 지원하여 농산물 가공을 통한 상품화로 부가가치 상승과 고용창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지속적인 시장개척 활동 강화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농․특산물 판촉 홍보물제작, 직판행사지원, 홍보이벤트 등 총 6개 사업에 3억 9,1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공동브랜드「새재의 아침」홍보입니다. 문경시 공동브랜드「새재의 아침」 홍보를 위한 서울 시내버스 광고, 대도시 LED전광판 광고에 3억 6,900만원, 공동브랜드 포장재에 1억원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축산업 경쟁력강화입니다. 축종별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7억 6,900만원을 확보하여 한우, 낙농, 양돈 등을 육성하고 또한 조사료 생산 기반확보를 위하여 22억 6,100만원을 확보하여 건초공급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문경약돌한우․약돌돼지 브랜드육성입니다. 문경약돌한우 및 약돌돼지 생산농가 확대를 위해 333농가에 입식장려금 등에 1억 9,800만원, 약돌돼지 생상기반확충 및 브랜드 축산물 유통에 1억 7,900만원, 한우축제에 2억 3,0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약돌돼지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반 확충사업에 9,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제역 등 주요 전염병 예방접종에 8억 3,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수의 위촉 및 공종방제단 편성 운영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소독 등 차단방역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가축분뇨처리 및 축산환경개선 지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시설, 장비 지원사업에 7억 7,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축산환경개선 사업에 7,8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에서 217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영순 제2농공단지에 2015년까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70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문경새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사업입니다. 문경새재 내에 문경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건립하여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체험, 판매 등을 제공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판매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입니다. 221페이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가은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계속사업지구로 전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발주하여 2016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산양면과 산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 되었으며 금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추진입니다. 동로면 오미자 권역사업은 계속지구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2단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암 궁기권역사업은 전년도에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 하겠습니다. 산북 운달산 권역사업과 문경 관음 권역사업은 전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은 관산들 권역사업은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전원마을 제2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읍 고요리 일원에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전원마을 30필지를 조성 도시민들에게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호계면, 산북면, 동로면, 농암면 일원에 10억 6,060만원을 확보하여 소하천정비, 농로포장, 진입도로포장 등 12개에 사업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자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자녀 장학금, 빈집 수리비지원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29페이지, 조림 사업입니다. 사업면적 112ha에 4억 4,300만원을 확보하여 목재 생산림, 바이오 순환림, 생태조림 등 다양한 조림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면적 1,510ha에 22억 4,200만원을 확보하여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고 산림을 경제 환경자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산불방지 대책에 20억 3,300만원을 확보하여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발생 사전억제와 진화자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산사태 재해예방사업 대책으로 산림피해지 예방복구, 사방사업 등에 총 6억 6,7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에서 234페이지,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방치되어 있는 공간에 숲을 조성하여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하여 점촌역 철로변 주변 등 3개소에 도시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에서 236페이지, 명품 가로수 길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도민체전 및 2015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를 맞아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대조교차로에서모전오거리 구간까지 명품 가로수 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임산물 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유통 및 생산기반조성에 13억 4,300만원을 확보하여 산림자원 유통구조개선 및 임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소득 및 맞춤형 경영지원입니다. 산채재배시설,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등 사업에 5억 2,100만원을 확보하여 백두대간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241페이지, 건설행정 업무추진입니다 국유재산관리, 도로․하천점사용료 부과징수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등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각종 건설공사가 편입되어 있는 토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에서 245페이지,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은 28지구에 84억 7,200만원을 확보하여 보상 및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조서는 243에서 24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6에서 249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 48지구에 31억 9,600만원을 확보하여 영농기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조서는 247에서 24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타 부처 시행사업으로 250에서 251페이지, 호계～불정 간 도로건설사업입니다. 호계～불정 간 도로건설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편입토지 보상을 위탁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에서 253페이지, 농암～산양 간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편입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 전까지 터널부분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에서 257페이지, 문경 농암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 문경지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261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추진입니다. 그동안의 지역여건변화 및 향후 예측되는 부분에 대한 효율적으로 반영하여 새로운 도시발전 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에서 263페이지, 문경새재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한국 100선에서 1위를 차지한 문경새재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도립공원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와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에서 268페이지, 도로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사업은 총68지구에 86억 300만원을 확보하여 도시계획도로개설, 시가지경관개선, 공원조성, 도시기반시설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조서는 265에서 26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에서270페이지, 대조교차로에서 모전오거리 중앙 분리대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가지 진입도로 경관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17억 9,400만원으로 지난년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에서 272페이지, 시가지 도로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도민체전 사전준비에 대비하여 시가지내 불량한 도로 및 시설물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19억 3,000만원을 확보하여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에서 274페이지, 먹거리 특성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점촌농협과 미조리횟집 구간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침체된 구 거리를 테마거리로 조성하여 새로운 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5에서 276페이지,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양지새마을금고에서 월드주류백화점 앞까지 구간에 문화의 거리와 연계하여 예술적 특성을 살려 구도심 상권 활성화와 특화된 거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에서 278페이지, 중앙로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중앙시장입구에서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 앞까지 한전주 등 전선지중화사업을 지난년도 한전과 협약 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본격적인 사업은 경북도민체전 이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업무입니다. 281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70동, 화장실개량 70동, 빈집정비 70동 등에 43억 2,000만원을 지원 또는 융자하여 개량 및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편익시설 등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에서 284페이지, 중앙로 간판디자인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하여 점촌4거리에서 중앙시장입구까지 건축물 127동, 205개 업소, 350개 간판건물 및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구도심 활성화 및 아름다운 간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옥외광고물 등 정비 및 관리입니다. 시가지내 노후된 광고물 게시 시설물 정비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등을 위해 사업비 6,900만원을 확보하여 현수막걸이대 6개소, 방지포 부착 10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입니다. 289에서 290페이지, 완벽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상시 상황관리체계 유지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재해위험지구 집중관리, 동절기 폭설에 따른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참여 및 운영 내실화와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 자원 총 241개대 3,574명에 대하여 비상소집 및 실기교육을 통하여 민방위교육훈련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군 육성 및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에서 294페이지,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30지구에 173억 1,900만원을 확보하여 계속지구는 발주 중에 있으며 신규지구는 조속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우수기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조서는 293에서 29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5에서 299페이지,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막곡교 개체와 전곡교 개체사업은 현재 75～85%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고요교 개체는 3월중 발주하여 내년에 완료계획이며 현리교 개체는 금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에서 303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모전소하천정비사업은 지난년도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설계마무리와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금년도 3월중 발주하여 내년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궁기천, 창구천 정비사업은 금년도 2월중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소방방청에 사전설계심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에서 306페이지, 생태하천 조성 및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영강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80%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국군체육부대 앞 수변생태공간조성을 완료 하겠습니다. 또한 영순면 포내리에서 가은읍 작천리까지 20.4Km구간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에서 309페이지, 생태하천복원 및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입니다.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난년도 착공하여 현재 오수관로매설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2차 사업을 발주하여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산천 도심 살리기 사업은 지난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마무리 중에 있으며 금년도 4월중 발주하여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전지역개발국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28 회 의중지)

의장님!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착한가게에 대해 지원되는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요?

착한가게... 1년에 한 100... 2, 30만원 정도 쓰레기봉투라든가 그런 관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도 사실 어렵지만 시내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지금 어렵거든요, 또 착한가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가게가 영세한 규모가 대다수거든요, 지원을 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좀 해주시고요, 신기 산업단지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과다투자해가지고 개발한다는 게 언론에 나왔거든요. 신기산업단지에 기업체 유치전망이 어떻습니까?

먼저 번에 작년 감사원에서 와가지고 감사를 한 1주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경산 몇 군데하고 저들하고 신문에 났는데 경산하고 저들하고는 여건이 틀립니다. 전부 싸잡아서 그래 이야기해가지고 했는데 저들은 2009년도 그때... 8년도부터 수립을 해서 인가를 받고 그 당시 보상이 그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난 뒤에 2010년도, 2011년도 보상을 하고 그 때 사업계획... 사업비를 우리가 확보를 안 해가지고 그때 약간 보상만 추진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확보는 폐광지구사업으로 국비 200해가지고 그걸 확보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도 우리는 그게 아니다, 지금 현재 보상하는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여건이 틀리다 해가지고 일단 답변서는 그래 냈습니다. 냈는데, 지금 현재 200억도 폐광지구사업하고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 그 사업도 전액 국비 그다음 상수도시설도 전액 국비해가지고 지금 순조롭게 진행돼있고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분양가를 결정해서 지금 분양공고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업체 유치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래서 저들이 지금 현재 한 8개 정도가 단지를 형성해가지고 한 8만 평 정도 하는데 여기는 친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먼저 나와서... 대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조그만 소기업 보단... 그래서 몇 군데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해서 몇 개 대기업체가 뭐 방위산업체라든가 이런 관계를 좀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량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소기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을 이자보존을 시에서 하는 거는 5%고 도비는 3%인데 실제로 이자가 일반금융에서도 지금 3%가지고 다 쓰는데 이자율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이자는... 조례상 정해진 거 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어차피 이자도 우리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이자를 10원이라도 낮추는 것들이 우리시로 봐서는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시장 다목적강당 조성에 관해서 주차장입구에 보면 광장이 조그마한 게 있지요, 그지요?

주차장입구에 있습니다.

예, 예.

예.

실제로 거기에는 아주 쓸모가 없는 그런 쪽으로 돼있거든요, 아싸리 그런 쪽에도 좀 이렇게 환경이라든지 좀 개선 좀 해주시고 실제로 중앙시장 다목적 강당 파티마병원 주변에 보면 아직도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잖습니까, 어떨 계획입니까?

먼저 말씀하신 지금 현재 주차장 옆에 공간 해놨는 데는...

예.

그건 노점상... 노점상하고 도로 확보를 위해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하반기쯤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병행으로 같이 처리 할 계획입니다. 하고, 파티마병원은 작년도에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아직 그 집이 이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겨울철이라서 이사 또 내 보낼 수도 없고 준비해서 한 3월이나 4월에 이사를 가면 그 건물을 일단 철거는 하겠습니다. 철거하고 실시설계용역도 지금 3월달에 발주하고 일단 건물 철거를 해서 용역 나오는데 따라서 올해 공사발주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해놓고도 주변에서 원성이 안 나오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그래 설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기 제2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저번에 시정질의할 때 이 부분을 제가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대기업에 지금도 국장님께서도 한 8개 업체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체를 대기업에 법상 관계가 없다면 무상으로 한 50년간 그냥 대부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큰 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게 우리시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를 한번도 안 해봤습니까?

투자유치 조례상에 지금 현재 우리가 50억 최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뭐 임대한다, 이런 관계는 아직까지 조금...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타 지역에 이런 관계도 있는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무상은 안된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예.

하지만 앞으로 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 하나의 기업을 유치하는 게 맞다, 여러 가지로 쪼개서 불합리하고 지금 현재 봐서 전자부분이나 아니면 전기자동차 부분, 밧데리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발전성이 있고 장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어느 한쪽만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저들도 단지를 8개 단지로 지금 해놓은 거기 때문에...

예.

저들도 업체는 크게 한두 번 사실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는 것 보단 우량기업이 몇 개만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래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확실한 기업을 대기업 하나만 잡는 게 저는 좀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경시에서 지금 주차장을 사실은 조성을 해놓고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무용지물이라는 거 그 말씀은 좀... 어떤...

예, 본 의원이 보기에는 주차장은 조성이 돼있는데 그냥 개인주차장으로 전락돼서 어떤... 뭐 장을 보러 간다든지 시내상권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면 주차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도 그런 보고도 드렸고 지금 주차장도 저들이 공용주차장을 해놨습니다만 사실 며칠간 조사를 해보니까 주․야간 해보니까 한 70% 정도는 그 옆에 인근에 주차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 모든 올해 하는 지중화사업하고 도로 덧씌우기, 일방통행 전부다 끝나면 하반기에 주차료 징수 전부다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도민체전, 2015 체육대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금을 받게 되면 과연 그 차량이 어디로 갈 거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들도 당장 5월 9일 도민체전에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그 관계도 교통단속도 지금 한 3월부터 시작해서 계도해가지고 도민체전 기간 내는 교통에 흐름에 차질 없도록 계속 행정력을 집중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곽지 주차장을 조성해서 범시민 걷기운동을 만들어서 시민은 외곽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를 하고 시가지로 걸어가는 방법이나 자전거를 활용한 방안을 좀 제시해서 아마 문경시민 범 걷기운동을 좀 추진했으면 하는 방법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사실은 시내 주차장이 없어서 식당을 못 간다, 상가에 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점으로 보면 빈 주차장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까지 안 가는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하나의... 이야기하는 명분은 좀 그렇지만 앞으로 많이 확보해서 의식도 좀 교육도 하고 하여튼 최소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외곽지 주차장이 있어야 시내에 있는 주차장이 비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외곽지 주차장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상가나 주인들은 걸어서 자기 가게로 가는 이런 운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도민체전이나 군인체육대회 합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다 쓰고 있으면 손님이 와도 주차할 데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곽지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차량은 외곽지에 주차를 하고 걸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시내 안으로 우리는 불편하더라도. 그래서 좀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문경시 농어촌지역에 LPG가스통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LPG가스통을 다시 갈아야 되는데 부담 때문에 지금 그게 말썽이 돼서 저들도 LPG공급업체하고 지금 현재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도 지금 현재 계속 발생이 돼서 그건 저쪽 위에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해 줄 문제이지 저들이 시에서 단독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원이. 그래서 그 관계를 중앙부처도 지금 현재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타 시도에도 타 시군 다 마찬가지이고 전국 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래 하고 일부분은 지금 현재 가스업체에서 우리가 일부분을 부담하는 걸로 지금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본 의원이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통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을 좀 하시고 그러면 과연 그게 검사비가 얼마인지, 검사비가 몇 년에 얼마씩 들어가는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떤 방법론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문경시는 도시가스가 들어옵니다, 앞으로. 그럼 많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럼 어떤 분들이 그런 통을 쓰느냐, 사실은 못 사는 사람이 쓰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 되면.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문경 농업발전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가장 주안점을 두셔야 될 게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농업... (여러 의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아...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고 갈려고 그러는데...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8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추진계획은 잘 되어있는데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이게 점촌시내에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흥덕에 전통시장이 하나있습니다. 그 앞에 점촌농협에서 600평의 하나로 마트를 금년 8월 추석에 오픈한다고 해가지고 착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트가 들어오면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들이 주변에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농협에서 새로 개축을 하는데 품목이 특별하게 품목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면적하고 이런 관계 좀 개선되는 거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우리가 허가 때부터 시작해서 이쪽 상인들하고 농협하고 전부다 우리가 사실 서로 의견을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이쪽 상인들도 제가 알기로는 8, 90% 정도는 전부 찬성도 하고 일부 외지서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지금 품목이 뭐 그렇다고 특이해가지고 할 거는 아니고 서로 상생을 해가지고 저쪽에 없는 게 이쪽에 있고 이쪽 없는 거는 저쪽에 있고 서로 해가지고 하여튼 그건 상생이 되도록 저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하겠습니다.

걱정을 한다니까 다행인데요.

예, 예.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한 대안을 하나 이야기 하고 싶은 거는 마트를 지면 정말 깨끗하고 시장보기 좋다고 시민들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전통시장 안에 좀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가보면 전부 시멘트로 포장해가지고 먼지 쓸지요, 갈 데도 없어요, 맨날 물 부어봐야 그 안에서... 환경개선 쉽게 얘기하면 타일로 바꾸든지 돌로 시장 안에는 이렇게 대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건 그래서 저들이 신흥전통시장을 통 개선해가지고 약 100억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에 아직 안 들어가 있잖아요?

금년 예산 아직 저 위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하여튼 그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꼭 유치되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시장 맞은편에 하나로 마트를 짐으로 해가지고 그게 보통 주위에서 오는 농촌으로 오든 잡상인 뭐 외지에 이런 사람들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머지 공간에 이번에 화천 산천어축제에 가 봤더니 거기는 전통시장에 보니까 개인별로 줬는지, 본인들이 한건지, 뭐 시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했는 건지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부스단위로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고유상품을 전시해가지고 상당히 활성화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노점상 관계도 짜임새 있게 우리가 자리를 요래 한번 만들어가지고...

당장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깔판이라든가 그런 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그 공간 빈 데다가 단위농협과 그걸 좀 상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생계유지를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장사 전을 펴야 되는데 전 필 데가 있어야지요.

예.

전부 도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없으시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중앙시장 광장조성이 사업비 보면, 조경쉼터, 야외무대 이런 데 이건 현실적으로 닭 전 골목하고 파티마병원 거쳐서 영흥반전 맞은편으로 나오는 그 도로가 없는 상태거든요. 이거를 할 때 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 개념을 포함해가지고 하도록 해요. 실지로 야외무대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사용 되겠느냐, 그 좁은 땅에다가... 조경도 온 동네가 다 산인데 이런 것도 새로 용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검토하시고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연계를 시켜 주시고...

예.

지금 여고통로 난전... 지금 주민들은 대부분 도로인데 비가림시설을 해달라는 게 90%라요. 한 두 집이 그 건물주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시에서는 이걸 계속 이래 방치할거냐, 안 그러면 상권해가지고 재래시장을 안에 매로 비가림을 해줄 거냐, 안 그러면 전체 철거를 하고 도로로 할거냐, 이걸 결정을 해줘야 돼요. 안 되면 용역을 주던 간에 의식조사를 해가지고 상인들... 지금 이대로 언제까지 갈 거냐, 옛날 이 지역을 도로로 활용하려고 소방차를 보내고 버스를 보내고 물을 뿌리도 안 된 생태가 자연발생 상인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이걸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인대학운영이 6,000만원인데 해보니까 효과가 어때요? 상인대학.

효과는 있습니다.

있는데...

의식대학... 여러 가지 교육... 때문에...

지금 그 안에 상품이...

예.

똑같아요, 철물, 이불 그 다음에 식품... 이걸 과연 효과를 보고 해야 된다, 작년에 한 게 또 하네... 이런 거는 우리가 새로 검토해줘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건 프로그램을 좀 더 세밀하게 짜겠습니다.

예, 경제진흥과 소관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권영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96쪽, 조금 전에 김대순 의원도 가스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가스용기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게 한 80%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새로 교체해 주는데 그 용기 값을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용기 값을 못 받게 돼있는데 왜 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스공급자한테 물어보니까 A라는 그 업소가 갑이라는 농가에 가스를 공급했는데 이 값이라는 농가가 어느 날 또 B라는 업체에다 가스를 가져온다, 이거라요. 그래 A라는 업체하고 계속 가져오는 거 같으면 A라는 업체가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왔다갔다 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A라는 업체가 갑이라는 사용자한테 공급을 해줬는데 다른데 가서 또 가져오면 내 통만 없어진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보증금을 받는다, 그래요. 보증금을 받는데 이해는 갑니다. 그 보증금의 금액이 왔다갔다해요. 어떤 사람은 뭐 4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만원 받는다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보증금을 받는다면 시에서 조정해서 일률적으로 통 하나에 3만원이면 3만원이다. 이래 하나의 규정을 좀 질서를 잡아 주기 바랍니다.

시에서도 개입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그래서 그게 하매 문제점이 발생돼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발생이 됐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민원이 생기면 저들이 업체에 당신들 해 주고 나중에 저 위에 중앙 지침이 바뀔 때까지 한번 해 달라고... 사실 사정하는 그겁니다. 개인적으로 이권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만약에 업체에서 공급을 했으면 그런 거는 그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는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LPG충전소는 몇 개입니까?

LPG충전소는 공평에 일부... 차량 그 하나 있고... 공급업체는 몇 군데 있습니다.

영강충전소에선 LPG는 충전 안합니까?

개인 그건 아니잖습니까? 차량...

어쨌든...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 지금 말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

용기자체가 사용 유통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건 폐기를 하고 다시 새걸로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발생되는 문제인데 그 관계를 정리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저들이 신중하게 지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급업체에서 당신들이 갈아줘라 이랬을 때는 우리 못하겠다, 반대로 나와 가지고 공급을 안 하면 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통 값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통을 주되 이 통이 다른 데로 갈까봐 보증금 조로 얼마를 받는다, 그런 얘기 입디다.

예, 하여튼 그 관계를 더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불만이 없도록 좀 해주고 그 부근에 대한 것도 사용자가 이해갈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중교통서비스에 대해서 묻는데요, 지금 택시 같은 경우 보면 가다가 손님 있으면 급정거 막 하고 안 그러면 빈차로 갈 경우에는 세월아 네월아 가가지고 교통의 흐름을 많이 주고 하거든요. 택시업계하고 간담회 나 이런 자리 있을 때 그런 거 좀 얘기해가지고 교통의 흐름에 안 되게 또 손님이 세우더라도 어느 정도 여유를 주고 세울 수 있는... 뒤에 쫓아다니느라고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사실. 택시 같은 경우... 기본 소양이 지금 기사들이 안 돼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만날 때 마다 그런... 누차 이야기도 하고 1년에 교육에 계속 시킵니다. 시켜도 사실 자질관계 같은 것도 있고 저도 택시를 타 봅니다만 좌회 전 금지구역에서도 해버리고 하는데 일단 다음에 교육할 때 아주 강력하게 해서 도민체전이라든가 2015체육대회 전에 의식을 좀 최대한 우리가 바꾸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본의식이 될 수 있도록...

예.

교육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응천입니다. 주차장 조성확대에 보면 차선도색에 관해서 언급이 있습니다. 약 3억 정도의 예산 잡혔는데... 국장님! 지금 우리 문경시에 차선 도색하는 거는 어떤 종류로 하고 계신지 아시지요?

차선 도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지금 현재 우리 대체로 쓰는 게 페인트 도색하고...

예.

할트라고 해가지고 그걸 해서 시가지에 보통 도로는 할트로 많이 하고 외곽지 도로는 페인트 도색을 하는데 할트는 사실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서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은 적고 많이 하기 위해서 페인트를 하니까 시내도 하니까 1년이 사실 안 가요, 1년이.

예.

그래서 앞으로는 시내는 할트로 하면 한 3년 이래 갑니다. 그래서 시내는 우리가 도민체전에 시내 덧씌우기 일부구간 큰 대로변은 해가지고 도시과에서 합니다만 거기서 할트로 차선 도색을 하고 그 외 부분 미비한 부분은 이 예산... 교통에너지과 예산가지고 시가지는 할트, 외곽지는 페인트 그 관계를 그래 하고 또 모자라면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 한번 할 계획입니다.

예, 저도 시의 재정상태상 융착식을... 차선도색을 못 하리라 생각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지만 융착식은 실제로 야간에 반사성이 높고 안전합니다. 비가 온다든지 흐린 날도 반사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시내에 차 왕래가 빈번한데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각종 신호등 주변에는 융착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비용 때문에 못하시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매년 도색을 한다는 거는 실제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왜 저렇게 매년 저렇게 하는지, 돈이 썩어 빠졌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실제 내용을 잘 모르잖습니까, 비싸서 못하는지... 해서 이 부분만큼은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시내는 융착식 해가지고 유리알이 있습니다, 반짝거리는 유리알.

예, 예.

그걸 같이 하면 접착이 돼가지고 그게 계속 야간에... 반짝거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내는 동지역 도시계획 시내는 융착 식으로 앞으로 전부다 그래 해야 되고 또 외곽지 도로는 야간에 차는 많이 안 다니고 하니까 거는 페인트로 해가지고...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돈이 좀 덜 든다고 해서 가열식 그거는 오염도가 너무 높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좀 배려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우지에서 공평간 도로가 개통이 돼서 차 통행량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보면 중앙선을 끊지를 안 해가지고 그 밑에서 끊어 놔가지고 거기에 드나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도 4동 동사무소 위에서 기존에 끊겨 있던 거는 막고 그 위에 좀 끊어 주시는 게 안 맞느냐...

그런데 그 관계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경찰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4차선이고 곡선부분이 여러 가지 해가자기고...

곡선이 끊겼습니다. 곡선이 지금 끊겨 있는 거를 그 위로 가면 약간 직선인데...

예, 그래서 그 관계는 경찰서 규정에... 하여튼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해서...

시에서만 말씀하시면 막 바로 해준답니다.

경찰서에서요?

예.

그럼 뭐 하여튼 그 관계를 건의를 해서 저도 그래 한번 다녀 봤습니다만 밑에 내려와 가지고 뉴턴해가지고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뭐...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신생에너지 보급 전력 효율화사업이 있는데 일반가정에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을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인데 우리시에서는 혹시라도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린 홈 단지를 조성해서 아예 어느 지역에 가면 전부다 태양열이나 태양광만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단지조성 한옥단지조성처럼 이렇게 해서 친환경단지를 조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신생에너지 관계 이 관계는 태양열... 이거는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거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해가지고는 수지타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친환경 문경을 그래도 앞세우자 그러려면 이런 그린 홈들이 좀 구석구석 좀 있어줘야 됩니다. 그 대신에 어떤 단지화 되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하여튼 전원마을 조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한번 유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저희들 시내버스 승강장이 에어컨도 나오고 따뜻한 바람도 나오도록 설치를 하셨잖아요, 그 관리는 어디서 하시지요?

시내버스 승장강 관리는 교통에너지과에서 합니다.

청소나 이런 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 관리합니다.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인부를 사서 할 수도 있고 용역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1년에 한번 봄에 한번... 용역으로 한번씩 와 가지고 합니다.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고 그러다보니까 청소를 안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관리를 좀...

공공근로로 해가지고...

예,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겠나, 좋은 시설을 해놓고 관리가 안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뭐... 공공근로를 이용 좀 하고 동네에서 좀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여튼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에너지에 대해가지고 193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없어요. 점촌역에 사업내용은 있는데 도민체전 전에 이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점촌역에 최종영 씨... 구 새재호텔... 거기... 지금 현재 설계하고 지금 준비 어지간히 다 됐습니다.

도민체전 전에...

예, 도민체전 전에 합니다.

주차장이 완료되는지 이 이야기라요.

예, 다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앞에 서두에서 이응천 의원이 얘기했는데 차선도색 관계 작년에도 말이지 제가 알기로는 융착식으로 해가지고 4억 섰는데 금년에 특히 도민체전도 있고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작년에 해 놨는 데는 관계없겠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매년 페인트 식으로 해가지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밤이 되면 굉장히 차선구분하기 힘들어요. 특히 시내버스 앞에 말이지 거를 페인트 식으로 해놓고 한 달만 되면 안 보여요, 매일 차가 드나드는데 중앙선만 융착식으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는 차가 많이 다니는 데는 그런 데는 융착식으로 해야 됩니다, 페인트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요, 교통이 복잡하고 이런 데는.

예, 그래서...

그런 부탁말씀 드리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있지요?

예.

태양열 건조기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게 경로당인 모양인데... 7개소에 있지요?

회 관...

회 관이라요?

예.

마을회 관입니까, 경로당입니까?

마을회 관 공동이용시설...

아니, 그러니까...

마을회 관...

마을회 관하고 경로당하고는 엄격히 달라요.

마을회 관이지요.

마을회 관에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태양열 해 놔 봐도 잘 안 쓰고 경로당에는 노인들이 겨울내내 있는 데가 경로당이라... 왜 이걸 얘기하는가 하면요, 지금 경로당에는 제가 알기로는 가족복지과에서 특별연료비 또 그 외에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게 지금 경로당이 문경시에는 355개가 있어요. 국비, 시비 100%해가지고 2,000만원 써가지고 이걸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이거라, 매년. 그리고 이미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족복지과에서 연료비가 이거가지고 안 해도 되는 건지, 태양열 이거를...

이거는 태양열 건조기입니다, 건조기.

예?

건조기입니다, 이거는.

건조기로 뭘 한다는 얘기라요?

같이 공동 건조기를 해가지고 건조할 수 있는...

예?

건조기... 말리고 뭐 이러는 건조기입니다.

농산물을 어떻게 해요, 이거를요?

공동으로 하나 해가지고 거와서 말룰 사람 말루고...하는 건조기입니다.

건조기만 해준다 이거라요?

예, 건조기입니다, 이거는, 공동시설에...

공동시설에요, 그런데 왜 마을회 관이라 그래요.

마을회 관에 하나 해 놓으면... 작년 몇 군데 한 데가 있습니다.

마을회 관에 그럼 그 동네 안에 뭐 작목반이 있다든가 어떤 특정하게 고추나 말룰 게 있는 데서 해야 되지 말룰 것도 없는데다가 마을에 선정돼가지고 내가 봤을 때...

왜냐하면 공공장소에 해놔야 그래도 여러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하는 거는 좋은데 동네가 농산물 건조가 가능한 농산물을 지어야 되지 나락농사 짓고 이런데다가 아무것도 없는데다가 뭔 건조기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동네마다 선정이 됐나, 이 이야기지요.

동네 이거는 자기들이 건의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아니 이미 동네가 결정 돼 있어요, 사업량에 어느 동네라고...

예, 예.

그런데 뭐 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다 해요.

아니 신청을 받은 겁니다, 당초에. 내년도 할 것 같으면 올해 받고 이래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동네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게 있어요, 건조할 게. 그런데 선정 돼 있다 이거라요.

하여튼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에 대해가지고... 국장님이 여 한번 보세요. 에너지 관리에 도시가스 조기공급 보세요, 늘 제가 얘기 했는데 신시가지 구시가지도 얘기했고 이게 시에서 좀 강력하게 에너지회 사 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지 어제 시장님 3동에 초두순시 마무리 했는데 어제 거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강하게 했습니다. 보라고요, 2013년에 영풍, 대동, 매봉, 2014년에 전부 이쪽에 신도시에만 말이지 집중돼있어요. 이래가지고 지역이 균형되게 발전되겠습니까,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그 추운겨울에 말이지 없는 사람들이 긴긴밤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거라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쯤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한쪽으로 치우쳐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거도 저 사람들도 저소득층부터 한다 그러면... 하지만 이거는 공동시설 아파트부분부터 회 사서 하기를 원칙이기 때문에...

그럼 아파트가 저쪽에는 없나요?

예, 그래서...

저쪽에는 대형이 있고 서민주택이 저쪽에 있어요.

이게 저들도 한 몫 다 됐으면 좋습니다만 들어오는 입구부터 시점부터 해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들도 자주 가서 만나서 이걸 빨리 우리 좀 해달라고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올해 위에 인사도 있기 때문에 저들 또 다시 가서 이걸 하여튼 이런 애로점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건의해서 시기가 좀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코아루, 신원, 현대... 성덕2차서 해가지고 푸른숲 같은 거는 430세대라요. 430세대 전부 저소득층으로 지 놨다고 복도형으로 해가지고요, 또 주공아파트가 200세대라요.

예, 맞습니다만 들어오는 입구가 함창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들어오는 그 자체는 제가 얘기가 가스회 사에 영업이익만 보장하지 말고 우리시에는 그러면 말이지 못하겠다, 이쪽부터 해라, 이렇게 한번 가 본적 있습니까? 국장님!

여러 번 이야기 했지요.

말로요?

공문으로도 보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저는 가스회 사하고 얘기해 봤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시장님이 만나자니까 그 사람들 자꾸 피해가지고 한번도 못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또 그 업무에 그런 뭐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애로사항 안 있겠습니까?

그 좀 검토해 주세요.

예, 저들도 적극적으로...

그 외에는 여 밑에 보세요, 언제 들어갈지도 몰라요, 앞으로 계획도 없다는 이야기라요, 이상입니다.

다른 분 없지요? 교통에너지과에 LNG공급이 남부 쪽으로 먼저 들어와서 상주서 관로가 들어오다 보니까 인제 이래 됐는데... 수고하셨고 그 외 지구도 조속히 공급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주차문제 참 문경시가 주차대책이 전무라요. 며칠 전에 도민체전 실무보고회 때 가보니까 주차대책이 영신 숲에, 공평삼거리, 운동장 주위 이것뿐이 없어요. 아무 대책이 없어, 왜 이래 졌느냐, 누구 짓이냐, 경기가 끝나면 모든 선수나 임원들이 식당이나 숙박업소로 다 오는데 시가지의 주차대책은 전무라요. 이것이 의회 에서 주차료 유료화 하라고 조례 제정해 주고 또 기계설비 예산 다 해 줬는데 설치해놓고 덮어 놓으니 온 시민이 욕하는 거라 그럼 설치는 뭐 하러 했어... 결국은 다수의... 모든 거는 행정에 40부터 50이라 50인 쪽으로 가면 돼요, 몇 사람 들어와서 이웃사람들 불편하다고 말 한다고 그것 때문에 문을 닫아 놨어 지금. 이 문을 어디서 누가 닫았느냐, 수 십 억 들여 주차장 조성해 뭐 하러 주차장 만듭니까, 만들기를... 주차장 만든 사유가 뭐 라요, 왜 만들었냐, 목적을... 지금 이 상태는 주차된 시에 직무태만이라요, 태만이라요, 유기라요. 왜 제도를 다 해줘도 못하고 있느냐, 누구 때문에 그래 됐느냐, 6.4지방선거를 생각하지 말아라는 말이라요. 시민 편에 서란 말이라요. 지금 문화의 거리 만들어 놓고 그 몇 집은 좋지요, 전 시민이 불편을 느껴요. 지금 동산병원 네거리에 한 시간만 서 있어 봐요, 양쪽에 진입한 차가 피하지 못해 전부 뒤로 빠꾸로 다 나가요. 그 네거리에 도로를 넣다, 뺐다 이래가지고 이게 전부 시민들한테 지탄받는 행위라요. 왜 이래하는지, 누구 때문에 이러느냐... 이런 욕 얻어먹고 또 뭔가 알아요, 카메라 이동차량 있지요, 카메라 달아 놓고 막고 다녀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싸리 이동차에 카메라를 띠요, 막을라 하면... 그걸 천막으로 덮어 놓고 다니니까 시민들이 뭐라 합니까, 그래. 이것이 예천만 가 봐요, 여직원들 정복 입혀가지고 모자 쓰고 교통단속. 또 장기주차는 공무원이 하기 힘드니까 용역 줘가지고 용역회 사에서 견인 바로해갑니다, 사업성이기 때문에. 이런 좀 강력한 대책을 해줘야지 날마다 보면 계도요, 계도. 계도도 한계가 있어요, 교통이 언제까지 이럴 거냐... 이것이 전부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모르고 한두 사람 사고가 전환이 안 돼가지고 그대로 밀고 간다하면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라 몇 번 해도 안 되잖아요. 왜 이러느냐, 그러면... 누가 못하게 하느냐, 답은 못하겠지만... 부시장님요! 교통대책 좀 신경을 써요, 신경을. 시장님 계시면 시장님한테 할라 했는데... 도민체전 전에 일방통행하고 주차료 징수 입찰을 주든지 장애인이나 노인회 에 해가지고 하든지 대책을 세워줘요. 교통에너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자원 산업화를 통한 이미지 제고에 202쪽입니다. 2012년도에 농민단체한테 농산물체험 및 전시지원사업 교부결정서 해가지고 교부금을 받아라고 문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작년에 왜 교부를 받아라고 해놓고는 돈을 안 주느냐, 올해 주겠지 기다려 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2013년도에 돈을 안 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보조금을 받아라 그래놓고 왜 보조금을 안 주시는지... 시에서 문서까지 보내놓고...

어떤 사업인지...

농산물체험 전시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2012년도 3월 12일 문서를 발송했는데... 농민들한테 이렇게 거짓말 하면 됩니까? 시에서.

사업이 변경 됐거나 뭐 사유가 안 있겠습니까?

변경돼서...

이응천 의원님!

예.

그 관계는 별도로...

국장님 보다는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상세히 잘 몰라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대답할 일이 아니고 농업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이런 거를 안 받습니까? 농촌지원 산업화를 통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교부결정서까지 농민들한테 단체에다 보내 놓고는 왜 돈을 안 줘가지고 말이지...

사유를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하세요, 공개적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봐야 소문도 안 나고... 그렇잖아요, 우리시에서 농민들 소득배가운동 한다고 뭐 이렇게 자꾸 농민들 잘 해 준다 하면서 농민들한테는 교부결정이 1억 2,000뭐 얼마지 싶은데... 그렇게 그런 것들을 왜 돈을 준다 해놓고 안 줘가지고 농민들... 속으로 끙끙 앓고 시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도록 하느냐, 이 말이 라요. 하여튼 간에 이 문제는 다음에 3월 임시회 때 그때 다시...

예, 내용을 뽑아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분 질의...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만 되는 게 아니고 유통축산과 또 여 산림과하고 전부 관련되는 부서인데 어제 행정복지국 세무과인가 있었는데 이 보조금 문제 때문에 앞으로 세금을 안 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걸로 그래가지고 어제 조례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 농업부분에 특히 보조금이 심한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보조금 조례 시정하고 개선할 때 아주 좀 완벽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각 실과에 보조금에 대해가지고 관리감독이 강화될 수 있는 조례 좀 협조를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친환경농업 확대 영농자재지원사업 있는데 영순에 있는 우렁이인지 어디 우렁이인지 모르겠는데 사업명에 또 우렁이 들어가 있는데 요새 문경시에 우렁이 재배 잘 되고 있는지요? 국장님!

예.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잘 되고 있다고 보지요?

예.

그런데 제가 몇 차례 가봤어요. 가봤는데, 제가 시의회 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당시도 이게 말이 많아요. 도비 2억, 시비 2억 이래가지고 시비는 주지 말자, 이래가지고 결론은 시비를 2억 해가지고 4억을 준 걸로 있는데 한번 언제 기회 있으면 국장님! 한번 가보세요.

예.

4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재배시설을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유기질 비료 지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보다 예산은 줄었고 사업량은 똑같아요. 그러나 보조금 차이에 따라가지고 다수 다를 수는 있다 이거라요. 그러나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는 잘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현재 진행 접수 받는 거는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잎담배 농가 짓는다든가 친환경단지 같은 데는 이게 앞으로 비료를 많이 안 쓰잖아요, 쉽게 말하면 화학비료를. 화학비료를 안 쓰면 결과적으로 유기물을 쓰든지 안 그러면 일반 퇴비를 써야 되는데 그런 데는 여건이 달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급하는 거하고 시에서 보조 나가는 거 하고 이 수량하고 수요와 공급을 맞춰가지고 거의 100%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화학비료를 안 쓰기 때문에 거의요. 이거를 그래 일반 농민하고 같이 대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많이 쓰니까 어떻게 해요, 유기질 비료가 모자란 다는 얘기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거를 이번에 예산 안 서면 추경에 따로 해가지고 그 친환경 뭐 쌀 재배단지라든가 잎담배 재배농가들 있지요, 그런 거는 좀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없지요?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의원...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권영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권영하 의원입니다. 205쪽 유통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5쪽에 보면 농업소득을 위해서 용역발주를 했다고 나오는데 지금 소득향상을 위해서 어떤 체계적으로 영농을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용역발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유통에 우리가 생산했는데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해 놓으면 우리가 적정가격을 받기 위해서 이 유통분야도 용역을 줘 가지고 전체적으로 소득과 유통이 균형을 맞춰서 소득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생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 판매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용역을 한번 줘가지고 이태까지 어떤 유통의 체계개선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새로운 면을 볼 어떤 그런 기회 적용도 되고 또 생산자들의 판매도 우리가 이런 거를 용역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새로운 뭔가 발굴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분야도 용역을 한번 줘 가지고 그렇게 좀 원활한 활성화 될 수 있는 판매가 이런 쪽으로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에서 판매까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예, 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 문경시에 사실은 송아지 경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산기반이 많이 무너졌다, 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무너진 이유가 대형의 농가로 가다보니까 사실은 한 5두나 10두 가진 분들이 송아지 생산을 가장 잘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농가들은 지금 폐업을 하고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송아지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우량품종의 송아지를 생산해야 문경한우의 어떤 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 라고 보고 그런 어떤 기획안을 한번 마련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가격관계로 지금 들락날락 해서 요사이에 보면 송아지가 지금 현재 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량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획을 한번 세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우량...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액도 우량 공급이라든가 하여튼 안 그래도 그 관계를 지금 검토 하고 있습니다.

정액은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우량송아지 생산단지를 조성하자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어떤 제 지역구가 산북이니까 산북을 거론하겠습니다. 산북은 우량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단지로 묶어서 거기에 필요한 어떤 재원적인 보충을 좀 할 수 있는 방법들 안 그러면 농암이 되면 농암을 해서 이래 가지고 안정적인 송아지를 좀 공급해야 문경한우산업이 경쟁력을 할 수 있다.

예, 하여튼 협회 , 협의회 이런 데서 한번 더 의견을 들어보고...

예, 뭐 문경... 맹 축협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봐서는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계량단지라고 원래 있었습니다. 산북, 동로가 생산단지였는데 그런 사업들이 쇠퇴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안을 좀 드립니다.

예,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문경새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이거는 위치가 문경새재 일원 해놨는데 대충 어느 정도 위치에 지금 생각하고 계시지요?

지금... 저들이 당초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예.

문경새재에 지금 오미자 홍보관이 있습니다만 그건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농업관계인 특산물 판매장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작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는 저들이 몇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은 아직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주차장 상단 부분에 그 부분을 할 것이냐, 그리고 또 3주차장 밑에 할 것이냐, 또 새재관리사무소 앞에 식당하나 있잖습니까?

예.

식당 그걸 지금 현재 올해 6월에 가면 임대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보완을 해서 할 것이냐, 이런 관계 다각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놓고 사람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동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다시 의회 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확정을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맹 국․도비사업이라도 지금 관리사무소 앞에 선비촌 자리가 오미자 체험관하고 연계해가지고 거기가 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목이니까 거기가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오미자 체험관하고 선비촌하고 같이 같은 한옥이고 또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고 굳이 국․도비를 따왔더라도 국․도비 안 쓰더라도 이왕이면 가장 편리하고 합당한 위치에 들어가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좀 세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일 좋은데 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국․도비를 반납하더라도 선비촌 자리가 가장 합당한 걸로 보니까 그 위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법적으로 관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응천입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안 되시면 우리 의장님 동의 하에 우리 과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농민축산식품부에서 지금 축산업을 폐업하면 폐업에 다른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안 되시면 우리 과장님 답변 되시면 답변해주시면...

담당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유통축산과장 권용문입니다. 이응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업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폐업신청을 작년도에 하게 된 연유는 소 값이 하락을 하다보니까 하락한 소를 마리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마리수를 좀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그걸 정부에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됐는데, 1차적으로 지금 신청을 해서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로 지금 5억원이 배정돼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신청은 15억 정도 되는데 3분의 1이 지금 배정돼있기 때문에 규모가 적은 농가들 2두 이상인데 규모가 적은 농가들부터 우선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두당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축사에 대한 경영...

두당 가격을 예시해서 가격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축사는 어떻게 됩니까?

축사는 아니고 가축만...

가축만 합니까?

예, 그렇게 하게 되면 보상금을 타면 앞으로 그 축사에서는 5년 동안은 소를 먹이지 말아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예.

그럼 예를 들어서 현대화사업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서 축사를 해서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한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질문을...

그런 부분은 지금... 축사에 대한 부분은 별도 대책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다니다 보니까 폐업을 하고 싶은데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서 부채가 있으니까 축사에 대한 부분도 지원해 주면 뭐 좀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책이 없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축협에서 돈 16억 아직도 안 받아 갔다고 그러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TMR사료 준공되고 나서 돈 16억을 아직도...

정산해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정산 됐습니까?

세부집행을 정산을 해가지고...

아, 정산서 받고 정산 됐습니까?

예, 정산하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연말에 다 집행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16억 다 들어갔습니까?

16억 다 준 게 아니고 정산한 금액이 하여튼 15억... 1억 얼마 정도 감하고 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 축협에서 기존에TMR사료를 공급을 받아서 중간에서 영업을 할 때 사료 값보다 축협에 TMR사료가 값이 조금 더 비싸다는 농민들이 어떤 그런 이야기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가지고는 제가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건에 대해 질에 따라서 아니면 안에 있는 TMR사료에 습도에 따라서 무게도 차이가 날 수 있고 습도를 1% 올려 가지고 값을 낮춰 봐도 똑같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선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기 우리 문경시에서 그걸 TMR사료공장을 돈을 거금을 투자했을 때는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 취지를 잊지 마시고 정말로 소가 좋은 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좀 격려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 지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없지요?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보다 과장님들이 더 잘 알면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말이지 농산물유통 및 가공산업이 있는데 이게 보조가 50%씩 돼있는데 이거 기계화도 보조를 주는 건지 안 그러면 시설로 해가지고 신축에도 그냥 전체 보조를 주는 건지 보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담당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유통축산과장 권용문입니다.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새로 신규로 신축하는 시설도 있고 보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쌍샘배 같은 거는 보수하는 사업비고...

그건 그 내용에 돼 있으니까 알고 제가 얘기는 신축하는데 그 안에 저온저장고라든가 안 그러면 뭐 제조시설 같으면 기계가 들어가고 이러는데 기계종류만 보조를 주는 건지 전체에서 안 그러면 신축건물이라든가...

예, 시설하고 기계하고 다 포함됩니다.

시설도...

사업에 계획에...

시설도 보조를 줍니까?

예.

건물 짓는 데도...

건물을 지면서 그 안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얘기는요, 기계류가 들어가는 게 50% 들어가면 기계류는 스스로 하도록 하고 참 보조를 주고요, 건물은 본인이 짓도록 하라 이거라요. 시설 짓는 거 이걸 보조를 줘 놓으면 보조를 줬는지 안 받았는지 구분하기 굉장히 힘들다 이거라요.

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사업비가 ...

그걸 검토해 달라는 걸 말씀드리고...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게 된... 건물 짓는 데는 본인이 되도록이면 50%들어가면 50%짓고 기계 같은 거는 말이지요, 시에서 보조를 하라 이거라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거라요,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경약돌한우 있지요?

예.

이게 생산농가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늘어나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고 문경시로 봐가지고도 아주 좋은 현상인데 지금 소 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한 3년간. 떨어지고 있는데 문경은 한우가 자꾸 연도별로 보라고요, 농가호수는 별 차이가 안 났는데 한우는 엄청나게 늘어 있어요, 이런 현상이 왜 그렇지요?

그동안의 우리 소 값이 사실 좋았습니다. 시세가 높아서 다른 농업보다 그래도 가축을 사육하는 게 한우를 사육하는 게 농가소득이 높기 때문에 사육두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한우사육 농가들 보면 전부 죽는다고 아우성이던데요, 사료 값은 비싸고...

최근에...

소고기 값은 떨어지고...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 3년동안... 그런데 소는 자꾸 늘어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과장님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소득이 높아서 늘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늦게서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있는데 폐업보상금을 지급할 정도로 두수가 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역현상이 나는데 제가 얘기는 경쟁력이 있을라 그러면 자본이 많으면 몰라도 자본이 없는 사람이 주식투자하듯이 말이지요. 떨어지는데 자꾸 덧방으로 늘인다 이거라.

그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제가 얘기가 시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대화자금 같은 것도 옛날에 막 줘가지고 짓고 지금 현대화 자금 남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작년도에 가축사육 금지구역도 지금 고시가 돼서 축사를 새로 신축하는 데는 지금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박성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들이 농가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약돌한우가 생산농가가 말이지요, 2년 사이 20%늘었고 사육두수가 2년 사이에 20%늘었어요. 소 값은 떨어지는데 반대현상으로 이래가지고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거라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두수가 많이 늘어나면 우리시에서 보조를 그만큼 많이 해줘야 된다 이거라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처리 축산환경개선사업에 대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하지요?

예.

이게 톱밥에 말이지요. 톱밥이 어떤 게 톱밥입니까, 톱밥에 시에서 보조 주는 톱밥의 정의 이야기해봐요. 어떤 부분에 대해가지고 뭐 아무거 라도 톱밥이라는 얘기라 막 섞어 가지고 수피... 뭐 흙 섞인 거 그 다음에 진짜 톱밥 무게 중심으로 하는 건지, 부피중심으로 하는 건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톱밥을 만들면서 사실 순수하게 나무로 새로운 나무로 만들었는 게 품질이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톱밥을 만드는 톱밥공장에서 순수하게 나무로만 새로 만들면 가격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축사에 깔짚용으로 쓰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표고폐목 뭐 이런 부분들이 그 들어가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 거는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톱밥지원이 4억입니다, 대단한겁니다. 톱밥기준이 있어야 돼요, 뭐 흙이 얼마 들어간다든가, 수지칩이 얼마 들어갔는가, 순수한 톱밥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표고버섯한 폐목, 썩어 빠진 거 그 엄격히 계산하면 그건 산업... 뭐 그 뒤에는 이야기 안 하겠어요. 이런 것도 말이지 톱밥이라 그래가지고 아는데 갖다 줘 가지고 한 포대에 3천원씩이니 뭐 이래 보조를 막 해주면 검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에서 이거 검수과정이 있습니까?

지금 저들이 톱밥공장을 가끔 나가 봅니다만 지금 의원님 지적하는 대로 그런 표고폐목이라 이런 거를 쓰면 품질은 좀 떨어지는데 그럼 또 가격도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차제에 톱밥이라는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그 버섯재배한 폐목 같은 거는 한 포대에 시에서 3천원을 지원하면 그런 거는 뭐 1천원만 줘도 싸요, 그건. 운반비만 줘도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깔짚용으로 쓰는 거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보조금이 정말 보조금답게 쓰이고 농가도 득을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를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경새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있지요, 신축이 있는데 올해 이게 신축입니까, 그 있는 거를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현재 사업비를 확보할 때는 신축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신축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제가 얘기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안 잡았는가, 평당 800만원이네요?

지금 그...

100평인데... 농․특산물 평당 800만원씩 막 이렇게 우리시가 정말로 호화찬란하게 농․특산물을 신축 100평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지...

설계사무소 쪽에 지금 의견을 들었는데 실제 사업비가 평당 그렇게 안 들어가고는 옳은 직판장을 지금 못 만드는 걸로 설계를 하게 되면 가격이 그렇게 나온다 해서 지금 예정가격을 잡은 겁니다. 그 부분은 설계할 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농산물만 잘 �회 �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예산이 투입된 것 만큼 나중에 경제 활성화하고 농산물 잘 �회 �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제안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문경한우축제를 문경읍 시가지에서 할 수는 없는 건지... 오신 손님들이 시내에 와서 보고 그 다음에 한우고기를 사 갈 수 있는 이런 축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경시의 한우축제는 축협에서 고기 잡아서 축협에... 문경약돌한우가 과연 어디에 얼마를 있어서 그 분들이 다시 또 사 먹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럼 축협홍보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경읍장날 문경읍에서 하고 그쪽에 오신 분들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좀 이래 개선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하셔가지고 손님이 금방은 적더라고 그 축제가 정말로 축제다운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새재의 아침 공동 브랜드 홍보 및 그 앞장에 농․특산물 홍보마케팅이 있는데... 국장님! 제 생각입니다. 우리 농산물이 보면 정말로 농협은 농협마크를 달고 개인작목반은 작목반 이름 달고 다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단일화 되지 못한 게 상당히 문경사과가 최고인데도 불구하고 홍보는 사실 보면 최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새재의 아침이라는 기준을 통과하면 의무적으로 브랜드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새재의 아침 그 밑에다가 뭐 개인상호를 넣든지 이렇게 좀 의무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군인체육대회 라든지 도민체육대회 를 자구 홍보를 하고 홍보비를 세우는데 실제로 농산물 오미자든지 이런 걸로 해서 개인택배가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광고 문구를 넣어서 택배를 하면 자연스럽게 전국적으로 홍보가 잘 될 텐데 요런 걸 좀 제가 생각할 때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우리 택시라든지 버스에다가 광고 문구를 써가지고 우리시에서 유가보조금하고 해서 버스, 택시해가지고 한 50억 넘게 돈을 쓰고 있잖습니까? 그것보다도 정말로 농가에서 개인한테로 가는 어떤 그런 농산물 이런 데다 홍보를 하는 게 훨씬 우리시로 봐서 도움이 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검토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건 뭐 새로 제작하는데 판단은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박스 공간이라든가 보고 한번...

그렇지요.

검토를...

예, 새재의 아침, 무슨 농장 그 옆면에다 아니면 밑에다가 세계군인체육대회 2015년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한다, 얼마 좋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과장님! 잠깐 나오셔봐요. 약돌한우 뭔 내용을 모르겠어 예산은 섰는데... 약돌분말구입 4톤... 이거는 어디로 갑니까? 분말 구입해가지고...

사료를 생산 할 때 이 약돌분말을 첨가하는 겁니다. 사료를 배합사료를 만들 때.

그럼 사료공장으로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양이 얼마나 되요, 몇 %나 들어가요?

0.5%...

그 다음에 약돌한우컨설팅 인건비지원은 또 뭐라요?

위에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 농가들을 그 프로그램이나 약돌한우로 정상적으로 사육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도를 하려고 하면 지도하는데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

이거 지도를 누가해요?

지도사를 하나 두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

프로그램 변경개발 용역은 뭐라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2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문경약돌한우를 사육을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야된다하는 그런 기준이 아직도 확정이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용역을 줘서 이걸 만들면 그 사육방법에 따라서 앞으로 사육을 하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하고 있는 겁니다.

소시모인증 컨설팅 인정 이거는 뭐라요?

소비자단체 금액은 500만원입니다만 지원해서 이 부분을 약돌한우에 대한 부분을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쾌한 게 없어요, 뭔지 모르겠어, 약돌 1년에 4톤 줘 가지고 지금 돼지하고 2억 넘게 들어가요. 약돌 4톤이면 덤프차 한 차라...

그 양은 우리...

이게 소비자가 알면요 0.5% 들어간 거... 참... 잘 알겠습니다. 이런 시책을 하고 있으니...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이거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이거 좀 개선할 사항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건축과에 정주권사업이 농촌환경과로 넘어온 거 맞아요?

예, 이게 정주권사업입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농촌정주권환경사업이 면에서 말이지 내려오면 면장이 지역구 시의원하고 상의해 놓고는 돈은 갖다놓으면 엉뚱한데 막 쓰고 제 멋대로 시의원 하고 다 합의했다 그러고 거짓보고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잘못했다 그러고 그거 참 이제 다 지나가고 어지간히 마무리가 다 되는데 이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건설과에서 할 일을 말이지 환경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말이지 하천을 보수해놓고 그것도 또 내가 얘기가 면장님들 하고 싶은 동네 와가지고 계속 한 군데 말이지 면 전체가 좀 환경정비를 해가지고 고루고루 균형되게 발전이 되고 쾌적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읍면에서 올라온 데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요. 한 동네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얘기가 쾌적한 환경도 아니에요. 이거를 앞으로... 국장님! 정말로 면에서 시의원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올라 왔으면 당초계획대로 하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국에서 물으니 합의 충분하게 했다 그러고 언제 합의했냐고 물으면 미안하게 됐다 그러고...

예, 앞으로 우리가 선정... 읍면에서 올라오지만 다시 선정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최종 한번 또...

제가 얘기는 글자 그대로 생활환경정비입니다. 소하천 같은 거 저런 거는 건설과에서 하든지 도시과에서 하든지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돼요.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을... 그 안에 범주에 들어가 있더라도 제가 봐가지고 각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서는 그런 부서에다가 필요하면 숙원사업으로 넘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안 하면 다른 것 또 할 거도 없습니다, 사실은.

왜 없어요, 일이 없다고요, 돈이 없지 왜 일이 없어요?

소규모정비사업이라 그래 하는 거고 건설과나 이런 데는 중규모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안전재난과에서 할 일, 건설과에서 할 일, 도시과에서 할 일 정말 농촌개발과에서 할 일 이중으로 되는 거 있어요.

하여튼 이 사업은 선정과정에 지역 의원님들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어느 한 동네만 잘 거러 해도 안 돼요, 제가 봐가지고...

예.

그런 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집행과정이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봐 가지고 고루고루 좀 균형되게 해라, 이거라요. 3년 동안 계속 한 동네다 갖다 부 가지고 그렇다고 효과도 없고 주민은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개발과 큰 할 일 없으면 과를 없애야 되는데 큰일 일세... 농촌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53 회 의중지)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요. 산불진화차량이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진화차량이...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수입니다. 저희들 산불진화차량은 5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저희들이 거기에 물을 담아 놓고 보관을 하는데 차량관리에 힘이 들지 않습니까?

예,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날씨가 추울 적에는 얼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본 의원이 영순 옛날에 보면 의용소방대 대기소가 있었어요. 문을 닫아 놓은데 있습니다. 혹시 그쪽에서 보관하고 이러면 안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동 상에 산불이 났을 적에 빨리 출동을 해야 되는데 영순면에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또 운전수도 배치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산불 진화대 운영자체를 사무실을 거기에 두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건물도 지어져 있고 거기에...

그런데 산불이 발생하면 조기 출동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시에 있어야지만 출동거리라든가 또 모든 시스템이 산불 발생하는 연락체계라든가 그런 면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러면 과장님 검토 좀 하십시오, 그런 차원에서보다는...

예, 알겠습니다.

관리가 잘 돼야 겨울에 얼어가지고 물이 안 나오면 못 갑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있습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응천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및 맞춤... 뭐 이쪽인데 제가 질의를 요거하고 조금 벗어난 거를... 문경 보면 주흘산 있지요, 주흘산 주변에 정비를 좀 하실 계획이 있느냐고 저번에 시정 질의를 했더니만 마패봉 쪽으로 가는 등산로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주흘산 쪽에 백두대간 등산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대궐터 올라가는데 에다가 데크를 한 2억 정도 들여 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올해도 등산로 정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하십니다, 데크도 잘 설치하시고 돈도 많이 들이시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뭔가 하면, 올라가도 보면 눈이 있어서 아이젠을 하고 가는데 데크 옆에 가면 뭐 있는가 하면 아이젠을 벗으시오 라고 붙여 놨어요, 맞지요?

저희들이 아이젠 때문에 그 밑에다가 요즘은 고무로 된 판을 이래 깔아 놨습니다. 아이젠 찍기 때문에...

지금 안 깔려 있잖아요? 그 바닥이...

그런데 예산이 조금 모자라는데 이번에 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산하시는 분한테 산 중간에 가서 아이젠을 벗고 데크는 그냥 맨발로 갔다가 끝에 가서 다시 아이젠을 했다가 추워서 손이 얼어서 될 일도 아닌데 그 참.... 하여튼 간에 조치 좀 하십시오, 고무판 좀 갈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없지요?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너무 단골이라서 죄송합니다. 농암 산양 간 도로가 지금 중단됐다고 들었는데 왜 그렇지요? 공사가 지금 중단 됐다고 그러는데...

중단요?

예.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보상이 잘못돼서 뭐 그 진입로를 보상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보상을 안 해주고 선공사를 했다가 지금 중단됐다는 그런 이야기 있는데 그게 틀립니까?

저들 구간에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주구간에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암... 구간 아닙니까, 그쪽 구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저쪽 구간에 사현 쪽으로 사현터널이 있는데...

예, 예.

순천김씨들 종중산이 있습니다.

예.

종중산이 보상이 안 돼서 토지수용이 들어 갔어요.

예.

수용 들어가 가지고 사현터널은 지금 현재 굴취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예, 예.

그 당시에... 박스도 설치하고 진입도를 원상복구 시킨다 해가지고...

예, 예.

그 관계도 그 전에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토지수용이 다 들어갔습니다, 저들한테는.

아, 그렇습니까?

사현터널이 지금 현재 곧 있으면 관통이 되고 이쪽 지동터널은 관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 그렇습니까?

예, 완전760m 지동터널은 관통을 했고 사현터널도 지금 176m중에서 119m가 지금 굴절을 하고 나머지 남은 거는 굴절하고 있습니다. 토지 저들 구간은 토지수용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계획도... 지구로는 조금 문제가 있어도 일하는데는 지금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실제로 보상이 안 돼서 공사 중단되면 참 심각하거든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안 나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도에서 해가지고 수용을 해버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잘 됐으면 다행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과 소관인지 재난방재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문경제일병원 산재병원에서 흥덕 쪽으로 가다보면 오성주택 밑에가 언덕이 아주 심해가지고 겨울에 눈만 오면 아주 위험하거든요.

예.

그걸 양쪽에 맞춰가지고 가운데 부분을 좀 짤라 내면 언덕이 완화될 거 같은데...

그건 그 지역 여건상에 도로 종단, 횡단 구조가 여건상에 그래 돼있거든요, 지금 현재. 아마 또 이쪽에서 가는 종단구조도 그렇고 하여튼 거는 한번 다시 현장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쪽에는 다 낮고 가운데만 불룩하거든요.

예.

그것만 좀 까 내리면...

하여튼 그...

밑에서 올라가는 것도 좀 완만하고 눈만 오면 상당히 위험해가지고 사고도 자주 나거든요.

하여튼 그 위치는 다시 한번 세밀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영강목욕탕하고 성일주유소 사이에 골목을 땅 주인이 어떤 이권관계로 인해서 도로를 막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예산을 세워서 땅을 사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일이 터지기 전에 도시과에서는 정말로 퍼뜩 좀 정리를 해줘야 될 부분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대응을 못해가지고 지금도 보상은 해놓고 실제로 성일주유소하고 합의만 조금만 더 보면 도로가 양지새마을... 문창...

문창...

문창새마을금고에서 성일주유소 쪽으로 해서 쭉 나오면 일직선으로 지금 도로가 되는데 그게 아직도 그래 미비하게 그냥 보상만 해주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 도로 안에 보면 건축물 이런 것들 적재를 해놓고 이렇습니다. 정비하실 때 새로운 사업도 좋지만 그런 사업을 미리미리 좀 사전에 주민이 소통하는 길을 막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시장님하고 의장님도 말씀을 많이 하신 거고 그건 하매 수 년 전부터 서로 이해관계에 있어가지고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거 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도시과에서 일단 보상을 했습니다만 또 이해관계는 설득하고 해서 하여튼 원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없으십니까? 도시과 도시관리 재정비는 다음에 하면 되고 지금 영순 지하도 현대부품 앞에 해놓고 좌회 전, 우회 전은 각이 안 맞아가지고 큰 차 회 전을 못 하고 있어요, 재작년에 준공을 했는가?... 그걸 예산이 들더라도 좌회 전하고 우회 전 우회 도로 쪽하고...

예, 중앙지하차도에 저도 봤습니다.

그거 각 하고 새로 조정하도록 그래 해줘요

각을 좀 더 지우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다림) 오전에 진이 다 빠졌는가, 오후에는 왜 없어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신기 제2산업단지가 전지로 있다가 공업지구로 바뀌면서 물을 저수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하나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상무부대가 그 넓은 땅이 지금 저수능력이 없는 지대로 다 빼내서 실제로 비가 갑자기 쏟아지게 되면 영강천으로 흘러가는 물이 수위가 옛날보다 조금 높아... 실제 조금 높아졌고 계속해서 높아질 거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문경대학교에서 호계 쌍샘 앞으로 나오는 수로를 통해서 문경대학과 쌍샘, 호계리, 가섭 이런 쪽에서 물이 다 나오는데 그 문제는 뭔가 하면 송정송어장 앞에 보면 조그마한 구거가 하나 있습니다. 2차선 도로를 밑으로 해서 구거가 조그마한 구거가 있는데 범람하게 되면 창리보로 낙차가 있어서 물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수위가 높아져서 쌍샘 쪽으로 물리 역류한답니다. 주민들이 직접 좀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집이 옆이다 보니까 다녀왔는데 그 쪽 주변의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 수로를 좀 틀어졌으면 좋겠다, 배수로를... 직선으로 하지 말고 좀 틀어서 보 밑으로 물이 떨어지도록 하면 역류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제가 처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해당부서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놓은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정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지금 나왔는 거는... 개인사유지가 지금 다... 사유지부분에 지금 관통을 해야 되...

하천부지 아닙니까? 민정걸 씨...

민정걸 씨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사유지입니까?

예, 사유지이니까 사유지를 대각선으로 관통하려면 사유지도 문제가 있고 해서 하여튼 그 관계를 배수가 원활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수로폭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데...

풍수해 저감대책에 종합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에도 거론을 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어차피 영강천 본류 말고 지류라 해서 창리보까지... 아니 견탄까지 사업계획이 서 있잖습니까? 하천보수라...

서 있지만 풍수해종합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예.

일단 거서 시켜가지고 원인분석을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이 나오면 그때 사업비를 확보해서...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재해위험지구 보통 개인소유 주택이나 담장, 석축 등에 계속 위험지구 표시만 붙어 있는데 경제적인 여건으로 자부담을 못하는 그런 가구들이 있어요. 시가지에 보면 많은데요,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아, 박성도 의원님 하십시오.

이제 다 끝나 가는데요, 도시과에 대해가지고 잠깐 지나갔지만... 국장님께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도민체전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시장님도 늘 그런 이야기 했고 구시가지가 눈에 확 느끼고 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신시가지하고 구시가지를 아주 다른 동네로 바꿔 놓는다 그랬어요. 그래 이미 예산이 편성돼있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된 도로만 포장을 하고 골목은 또 안 하더라고요. 골목길은 동사무소에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편성된 그 예산가지고 하여튼 우리 1동, 3동 골목길도 포장을 해주고 또 도시계획된 도로도 전부 포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5년마다 도시정비계획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도시정비계획 해입니다. 그럼 내년에 또 도시정비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 도시계획 정비계획을 올해는 좀 구시가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어제 시장님한테도 제가 얘기했어요. 공고 뒤로 그 다음에 소방서 뒤에 그 다음에 4차선과 철로길 그 사이 거를 도시정비계획에 좀 넣어가지고 꼭 좀 실현되도록 말씀드렸고 또 그 다음에 그와 연관돼가지고 지금 흥덕지구로 발전할 수 없는 게 고도제한으로 묶어 놔 가지고 4층 이상 집을 못 짓거러 해요. 그래서 도시계획정비와 동시에 고도제한을 좀 풀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점촌 3동에서 옛날 호서남초등학교 앞에서 구 삼거리 가는데 보면 시내인데 초등학교에서 그 위 주공아파트 우방아파트 올라가는데 보면 도로는 있는데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다보니까 자동적으로 보도블럭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는가 물으니까 개인 땅이 있어가지고 그래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도시계획에 좀 넣어가지고 이번에... 왜 그런가 하면 초등학생들도 다니면서 불편하고 인도가 없으니까 또 일반시민도 통행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 점이 좀 시정이 되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하여튼 시장님은 도시계획이 잘 돼야 제가... 뭐 잘 칭찬받는 거 같고 군수는 군 농정이 잘 돼야 칭찬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1동에는 제가 시에서 잘 된 거를 좀 칭찬하고 싶은 건 문창고등학교에서 충혼탑 앞으로 걸로 도시계획도로 해가지고 그 위에 32가구 연립주택 다 분양 됐잖아요. 그 중간에 또 도시계획이 됐는데 하매 한 15년 20년 다 돼가요, 그것도 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시계획을 좀 뚫어 줘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관계는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포장도 지금 단계적으로 좀 그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각 의원님들도 자기지역에 도시계획이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내가지고 의회 사무국으로 제출시켜주시면 수합해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를 끝으로 이상으로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입니다.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보내 주시는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 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313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교육으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전문교육 9개 과정을 실시하고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사과, 오미자 대학 운영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편이장비지원 2개소, 쉼터조성 10개소를 추진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서 장수마을 1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시설 운영 및 기술보급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제고와 농식품 상품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농산물 가공사업장 3개소를 지원하여 창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지역연계사업으로 양백지간 푸드테라피 활성화 사업과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힐링푸드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농기계활용 및 서비스 강화로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과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 수리로 적기 영농작업을 지원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공휴일과 아침 저녁시간에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원거리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추가로 1개소 설치하겠습니다. 위치는 마성면 외어리 사과연구소 주변 시부지로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물신축과 임대농기계 100여대를 확보하여서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문경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금년 사업신청을 받아 지난 1월 24일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여 개인별로 통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문경사과의 가공시설 기반구축과 마케팅조직 활성화로 문경사과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키 위해서 향토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가공시설을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6차 산업 기술보급입니다.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1개소, 1인 창업기술 시범사업 1개소, 친환경사과주스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산양면 농업인 상담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산양면 불암리 현 위치에 현 건물을 철거하고 약 44평 규모로 오는 8월까지 준공토록 하여 내방농업인의 상담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개발육성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안전축산물 생산기술보급시범 3개소, 시설채소 새기술 시범 9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증식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을 증식 보급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문경 농산물의 브랜드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기술센터 실증시범포장에 10억원을 들여 금년 9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고품질 쌀 생산 기술시범사업 등 7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토양종합검증, 병해충 종합관리 등 과학영농시설을 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문경오미자 특화산업육성을 위해 친환경 오미자대학과 새로운 오미자 재배기술을 농가실증시험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문경오미자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전국 제1주산지로써 문경오미자의 차별화를 위한 세부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문경오미자 연구소 운영입니다. 문경오미자 품종개발, 친환경 재배기술 표준화, 명품마을을 목적으로 문경오미자 유전자 DNA분석, 우량품종 선발, 흰가루병 친환경방제 등 문경오미자의 지속적인 발전방안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문경오미자 테마파크 조성을 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기본조사,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전국 제일 사과산업 육성입니다. 전문사과재배기술 교육으로 일본연수,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해 서리방지시설 등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문경사과의 차별화 고품질화를 위해 사과연구소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량대목 생산, 국내 육성 신품종 재배시험, 액체 꽃가루 인공수분, 식물파라핀 등을 이용한 동녹방지, 무색... 살포 등 농가와 함께하는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립된 기술은 확대보급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15페이지 보면 지역대표향토음식 상품화 되어 있는데 고려시대 공민왕 밥상을 개발한다고 돼있는데 이게 역사적 사료가 있는가요?

예, 일단 역사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용역도 주고 깊은 자료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매뉴얼을 개발하겠습니다.

역사적 사료가 돼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사업비가 1억씩이나 책정돼있는데...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저들이 예산을 따왔는데 개발 다음에 창업까지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비용이 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창업까지...

창업까지 같이 연계된 사업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휘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술지원과하고 또 소득개발과 연계해서 제가 몇 가지 건의사항도 하고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15페이지 좀 봐줘 봐요. 지역대표 향토음식 상품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디서 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여기서 향토음식 이거를 지금 교육을 하고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2015년도 세계군인체육대회 를 하면 이게 준비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내적인 문제가 있고 외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내적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세계 각 국에 있는 110개국의 나라에서 8,700명이 온다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음식인데 지금 음식물을 세계화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이거 향토음식도 중요하지만 매년 향토음식 준비해가지고 이래 한다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교육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316페이지 보시면 지역연계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푸드테라피 뭐 힐링푸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저들 3개 시군하고 같이 연계하고 있는데 여기에 현재 여러 가지 음식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는 당장 내년에 우리가 세계의 음식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 전부 식성이 다 다른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장기적인 교육을 해가지고 발굴해가지고 좀 해가지고 이렇게 보급해야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혹시 기술센터에서 맨날 향토음식만 하지 말고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연구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이 있는데 지금 지도소에서는 이래 보니까 예산이 서있는데 이게 전부 그냥 예산만 편성해 놓고 보조하고 자부담 비율이 없어요. 그래 이게 전부 100%보조인지 100%자부담인지 가공물 기술보급이 있는데 1억 5,000만원이 서있네요. 이게 지금 보조는 몇 %고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이거는 지금 도비공모사업으로 작년 연말에 저들이 신청을 해서 땄는 건데 70%보조고 30%자부담입니다.

70%보조고요.

예, 예.

30%자부담이고...

예, 예.

그런 내용을 안 적어 가지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302페이지 한번 봐줘 봐요, 이게 제가 향토 산업 이거 올해 끝나는 연도이네요, 3년간 인데...

예, 맞습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에 국비 15억 따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입니까?

연계되는 사업 같은 사업입니다,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 사업입니까?

예, 예.

그럼 그때 당시 국비 15억을 따온 걸로 아는데 지금 사업비가 14억으로 줄었네요?

아니, 연도별로 사업이 30억... 총괄사업비가 연도별로 8억 뭐 9억, 14억 이렇게 해서 마지막차 금년이 14억인데요, 마지막 내려와 가지고 되는 사업입니다.

착공했어요?

다른 사업은 지금 하고 있고 주스플랜트사업은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다른 사업을 했다는 거는 뭘 했다는 거지요?

교육...

교육만 했다는 얘기...

제품개발... 이런 거는 계속...

장소도 안 정했고 건물도 지야 될 건데 그런 거는...

그게 이제 금년에 완료해야 됩니다.

장소는 확정됐습니까?

당초 문경농협에서 지금 위치 잡아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중도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업자 변경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 도하고 사업자변경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해서 금년 내에 완료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아직도 확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존 문경농협이 돼있었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변경...

농협에서 못하는데 어떤 사업자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정자를 공모를 받아야 됩니다, 저들이... 하게 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거 국가보조금을 말이지 한 80%짜리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했는지 뭐 70%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대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반납하기도 곤란하고 사업자 선정 못하면 국가도 손해 민간인도 망하는 수가 나오기 때문에 벌써 올해 금년에 끝나는 해입니다. 관리감독을 잘 해가지고 꼭 성공하기를 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차 산업기술 보급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이 예산이 3억이 서있는데 이거 대충 어떤 겁니까? 설명해주세요.

연간 농식품가공사업장 또는 창업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20호를 육성하는데 일단은 5 농가는 1억 이상... 그러니까 1억 이상 소득을 창출하고 나머지 15농가는 5,000만원까지 창출하는 그런 계획으로 유통마케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식품박람회 라든지 이런데 참여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컨설팅하고 교육하는 비용이 3억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사업단은 추진... 여기에 보면 비즈니스센터에 추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교육프로그램, 컨설팅, 산업박람회 참가, 전국 매점에 입점 이런 거 까지 컨설팅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조기업 뭐 경제창조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용도가 많은데 제가 봤을 때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이게 참... 또 6차 산업 농업이 가는 방향은 맞는데요, 이게 너무 예산만 방대하고 실질적인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아무리 시켜 놓으면 뭘 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는 소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어쨌든지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주스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말씀드립니다. 매년 비용이 한 2억씩 서더라고요. 이거 하매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시에도 얘기해도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조금 조례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학교급식 유치원까지만 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 39개 어린이 보육시설이 돼있어요. 얘들이 어릴 때 잘 먹고 이래해야 되는데 그 같이 포함시켜 달라 그래도 안 해요, 왜 안 하지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하매 3년째 얘기하는데 안 돼요.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좀 검토해 가지고 막힌 데를 좀 뚫어 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보육을 해서 다 인성이 돼요. 또 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보편적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많은데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잘 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보통 지도사업이나 보조사업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한번으로 이렇게 일회 성으로 끝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이 사업을 그동안에 지원해서 쭉 끌고 가다 보면 이 사업이 유망한지 아니면 이 사업이 그렇지 못한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 한번에서 예를 들어서 뭐 보조사업을 받았다 해서 그다음에 그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사업이 유망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어떤 그런 지원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후속의 어떤 연결이 되어 줘야지 그 사업이 계속 꾸려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예산지원이 됐다고 해서 다음에 대상이 안 된다 하는 것 보다는 정말로 유망한 어떤 사업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부분도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앞 장에 보니까 향토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테라푸드 뭐 푸드테라피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 문경에 향토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번 한 거는 없잖습니까, 솔직히 그지요? 기술센터에서 자꾸 지원은 해줬지만 어느 동네에 어떤 분이 옛날에 고유의 향토 맛을 가지고 음식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잘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문경시에서 향토음식 경연대회 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열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대중화된 장소라든지 아니면 읍면별로 가서 옛날의 손맛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한테 그런 경연장을 한번 열어서 거기에서 정말 우리 문경시가 이거다! 하는 그런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그 분을 장인으로 모셔서 향토음식을 개발해야 되지 상업적인 향토음식이라는 거를 자꾸 하다보니까 음식 맛이라든지 이런 게 특색화 되지 않고 서울음식이나 부산음식이나 그 지역 음식 맛에 머무르고 말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좀 예산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예산을 수반하시더라도 그런 경연대회 를 한번 해 보십사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현대화사업을 사실은 전국에서 아무도 안 하는 현대화사업으로 우리 문경시에서 해서 정말로 우리 농민들 그리고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농기계 가격대가 지금 너무 비싸기 때문에 농업기계로 인해서 농가가 부채를 안는 경우가 실제로 교육비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구입할 때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인 보조 500, 1,000 이라기보다는 5년이나 6년 동안에 이자를 상환해 주는 그 현대화자금을 지원을 하는 법안을 여기에다 좀 접목을 시켜 줄 것을 좀 요청한 바가 있고 검토를 좀 부탁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예,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있고 법령이나 조례나 행정지원 농기계... 그... 지원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 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구정 전에도 농민들한테 마주칠 기회 가 있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승용예초기 한 대가 1,350만원 정도 되는데 현찰주고 870만원 샀답니다, 현찰 주고. 이정도로 보조가 있으므로 해서 농민들이 실제도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좀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는 다 하셨지요?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휘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득개발과 사과연구소하고 오미자연구소 보니까 연구소인데 연구비가 예산이 연구비용이 그 정도 서가지고 연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 상당히 신경이 쓰여 가지고... 소장님 한번 보세요.

예.

연구를 하자면 연구비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뭐 보다 뭐가 많다고 상당히 신경이 쓰여 가지고 연구소라는 명칭이 있으면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할라 그러면 연구비가 많이 필요한데 다른 예산이 많고 연구비는 조금 밖에 안 돼요, 한 15%에서 20%뿐이 안 돼요. 연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일단 저들이 두 군데서...

아니, 예산을 많이 세워주세요, 제 얘기는...

예, 예.

예산을...

예.

다른 비용이 들어가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구비용도 다른 비용에 내가 볼 때 따불 정도는 돼야 연구가 되지 연구소라는 명칭만 두고... 그렇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그 인력보강도 해드리고 예산을 꼭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연구소답게 해야 무슨 오미자도 발전이 되고 경쟁력이 있고 사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없으시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과 개발도 중요한데 왜 음식에 매달릴라 그래요, 음식에... 향토음식을 뭐 어짼단말이라 이태껏 한 게 시식회 한번 하면 끝이라 그게... 예산은 들어가고... 지금 문경관내도 각 읍면에 보면 전문적으로 개발된 음식이 있어요, 책자 발행도 있지요, 그런 거라도 하나 안 키워 주고 자꾸 영어로 된 거를 뭘 알아듣지도 못하는 걸 가져와가지고 이래... 음식은 실제로 위생업무는 위생계에서 하든지 이런 게 안 맞아요? 이걸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끌어안고 이래요, 이걸 왜... 성과가 하나도 없어 성과가 없어. 보고 자료는 잘 만들어 놨는데 내용이 없다 내용이... 이거는 실지로 한번 새로 검토를 해봐요. 예산은 수 억 들여 1년에 한 번 시식회 하면 그것뿐이 더 있습니까? 또한 먼저 지적했던 오미자테마파크 이게 81억인데 오미자는 동로가 주산지인데 진안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획실에서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백두대간 문화역사길 그 다음에 진안 유 휴양촌 조성 그 다음에 오미자테마파크, 아리랑박물관 이거를 도면을 해가지고 막 중복 다 돼있어요, 이게 지금. 땅은 하나인데 몇 개를 할라해요, 이런 식으로 과별로 나눠 놓으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라... 이걸 수합해서 지금 기존 있는 새재공원안에 건물표시하고 새로 할려고 하는 거 진안이나 각서 쪽에 이걸 도면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4:19 회 의중지)

상수도사업소장 이종필입니다. 평소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함창상수도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함창 취수장의 폐쇄결정에 따라 점촌상수도 물을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급계획은 1일 3,500톤으로 흥덕정수장에서 상주시 경계까지 송수관로 3.7㎞설치공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시 구간사업비는 18억 5,700만원이며 지난해 12월에 계약되어 금년 10월에 공사 완료됩니다. 상주시 구간은 상주시에서 하게 됩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국군체육부대용수공급사업입니다. 현재 국군체육부대는 유곡배수지에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곡배수지 급수량의 증가로 국군체육부대의 용수공급이 원활치 않아 관로를 개설하여 부대 내 각종 행사시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내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마성지구 내에 외어리 일원의 배수불량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2억원으로 노후관 교체 5㎞입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마성지역 유수율 42%수준을 6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됩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343페이지, 급수구역확장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지구는 호계면 선암2리와 마성면 신현3리 2개소로써 사업비는 선암2리가 6억 4,000만원, 신현3리가 2억 8,600만원입니다. 현재 설계 중이며 3월에 공사착공 되도록 하여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2개 마을 64가구에 252명이 수돗물을 먹게 됩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정비 및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총12개 지구에 사업비는 15억 4,900만원입니다. 가은 가압장 등 시설환경개선사업에 2,500만원, 문경정수장 등 수질환경개선사업에 5억 6,600만원, 흥덕배수지 등 시설정비개선사업에 9억 5800만원입니다. 현재 기본실시용역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발주하여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34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관로개체는 문경 평천리 외 15개소에 15억 4,300만원, 신규시설로 가은 완장 벌바위에 2억원, 염소투입기 교체 8개소에 4,000만원, 급수시설 응급수리에 2억 5,000만원 등 금년도 총 사업비는 20억 3,300만원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거의 완료단계로 3월 중에 공사가 착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함창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상주는 지금 톤당 공급가격이 얼마 되지요? 수도요금이 상주시 같은 경우.

상주시 평균이 709원입니다.

709원... 우리 문경시는요?

저희들 평균이 706원입니다.

그럼 함창에 공급할 계획에 톤당 가격은 얼마씩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본협약은 상주시와 저희들이 벌써 2006년도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만 상수도물 수도요금에 대한 협약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생산원가가 1,545원인데 가정용, 영업용, 공업용 경우로 분리됩니다만 저들이 706원에 시민들한테 공급하고 있는 것을 상주시에 준다고 해서 또 저희들이 인상해서 상주시에 너무 많이 받는 거는 좀... 어긋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익사업은 아니더라도 맹 사업비가 18억이나 들어가는데 시비가 3억 9,000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은 내야지 하지 괜히 시비가 3억 9,000이나 들여서 남의 동네는 아니지만 이웃동네까지 좋은 일을 할 필요가 있는가...

예.

최소한 상주단가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저들도 기본적으로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706원으로 1일 3,500톤을 공급하는 걸로 돼있는데 연간 저희들이 세입이 9억원을 올릴 수 있습니다. 현재 706원을 받았을 경우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15% 요금인상안을 입법예고까지 지금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상수도요금에 상주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공급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간 비용을 뭐 꼭 빼야 된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상이 돼야지 서로가 함창도 좋고 우리도 좋고 서로 윈윈 관계가 수도요금 책정할 때 좀 그점을 염두에 두고 책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2014년도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K-Water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을 서로가 뜻이 안 맞아서 그걸 시의회 에서 보류를 했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관망에 대한 누수율 때문에 정말로 온 시민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 관망최적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망 최적화사업은 2013년도가지 기본계획이 17억의 예산을 국비 70%를 받아서 납품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의 계획상으로는 20억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완료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보한 예산은 4억원 확보 돼있습니다. 금년도에 20억 예산을 들여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총 사업비는 655억원입니다. 6년간 투입되는 655억원이면 연 100억씩 투자되는데 현재 저희 시 공기업특별회 계로는 정말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이고 일반회 계에서 전입을 받는 다는 것도 현재로써는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현재 저희들도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655억이 든다는 말이지요, 그지요?

기본계획상 655억인데 이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저희들 지금 800억 이상이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누수가 지금 몇 %정도가 그래도 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100% 아닌 거 아닙니까?

2013년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저희 누수율이 51.13%입니다. 51.13% 맹 그러면 48. 뭐 7... 80%가 누수냐? 그건 아니고요, 수도 소화전이나 이런 거 빼면 누수율을 42.45로 지금 저희 잡고 있습니다.

42.45%가 누수다.

물이 그냥 줄줄 세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 실제로 누수율은 80%가...

맞습니다, 예.

그렇지요?

최대한 관망시스템을 했을 때...

예.

현재 4, 50%에서 80%까지 끌어 올린 거를 말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시는 약 한 22% 정도만 땡기면 그래도 뭐...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지요?

20... 한 8, 9%

28...

51%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까, 하여튼 간에 그 참말로 사업소장님이나 우리 시의회 모든 의원들이 걱정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어떤 좋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 잘 알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우리 이응천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의회 에서 K-Water에서 우리 상수 노후관을 전부 교체하려다가 의회 에 부결됐는데...

예, 예.

부결됐으면 시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책이 무대책이 상대책으로 지금 일관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물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는 다 알고 또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얼마란 게 나와 있지요? 지금 우리시에.

예, 그렇습니다.

예산소요도 나와 있지요?

예, 예.

그러면 매년 이걸 장기적으로 예산편성 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장기계획도 없고 그것에 대한 무슨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가...

가장... 방금 우리 이응천 의원님 말씀대로 상수도관망 최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니까 금년도에 노후관 교체에 12억원을 확보했고요, 저희들이 상주시에 수돗물을 공급하면 연간 한 9억에서 10억 세입 들어오고 지금 현재로써는 이런 상태로 밖에 저희들은... 별다른 지금 현재의 계획은 시재정상 별도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예, 예.

의회 에서도 그 당시 뭐 부결 됐는데...

예.

내가 볼 때 시에서도 그 당시에 말이지요, 강력하게 의지도 없는 거 같고 내가 전반적으로 알아 봤는데...

예.

수도사업소도 또 제가 봤을 때 그런 의지가 좀 약한 거 같고요, 그럼 그것에 대해가지고 지금 쉽게 얘기하면 힘들고 어렵고 있던 옛날 구 도심지에 거기에 전부 노후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점촌1동, 2동, 3동...

맞습니다.

신도시는 없잖아요?

예.

이거 좀 대책을 세워 주시고...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그... 시내...

예.

상수도... 하는데...

예.

지금 아파트단지에 건물에 옥상에 탱크는 물을 받아서 다시 이래 걸러먹는 아파트 그런 거 파악 된 게 있나요?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해 놓은 거는 없고 민원이 생긴 데는 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요새 옥상에 물탱크에 받아가지고 1년에 청소 한번씩 하고 빗물 들어가고 소독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 먹는 아파트 단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좀 파악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파트 물이 없어서 함창으로 물을 공급해 주고 있지요, 남아가지고... 지금.

예.

그런데도 시내 아파트 단지에 물이 안 나와 가지고 말이지 찔찔찔... 나와 가지고 고생하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연립주택 이런데요.

예.

공동세대들이...

예, 예.

그런 거는 처음에 그 시설이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는 배관이 작으면 큰 걸로 교체를 시켜 줘야지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가지고 직관을 매 가지고 좀 물 시원하게 나오게 해가지고 여름에 샤워도 좀 하고 바뿔 때 물에 대한 짜증이 안 나도록 좀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 상수도는 회 의할 때마다 해도... 어제도 내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 못하는 거 아니라요. 음식물 개발하라고 4억, 5억 주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살펴 보리요, 몇 백은 뺄 수 있어요, 지금. 불요불급한데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실지로 어려운 데는 못하고 있다 이거라요. 어제 얘기 했습니다만 목적사업을 두고 강원랜드에서 들어 오는 거 어제 얘기 했지요, 담배판매세 이런 거만 묶어가지고 이쪽으로 넣어줘도 충분히 예산할 수 있어요. 결국은 시장이 암만 바꿔도 시장 사고가 변화지 않고는 예산은 안 돼요. 똑같아요, 똑같아 어느 누가 시장 돼도...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그래... 도둑을 안 잡고 뭐해요, 그래. 땅에 세는 거는 주민이 모른다고... 이런 상태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는 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까 옥상 물탱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옛날엔 수도시설이 약해가지고 제한급수를 했지요, 단수를... 그래서 물 받아 놨다가 썼는데...

예.

지금 옥상 물탱크 대부분 PP탱크라요, 이 PP탱크 열 받으면 물이 오염될 수 있는 상태거든 찌꺼기 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수도 원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물탱크도 각 개인들이 해야 됩니다만 청소는 관공서에서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 되는 바람에 수질이 오염에 우려됐다, 그래서 PP물탱크 이런 것도 좀 생각을 갖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이건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러고 나면 또 그만 이라 내년에 가면 또 예산 몇 십억 주고 치아여... 그 때가면 직원 다 바뀌고 뭐... 생각이 없는 거라 생각이, 돈을 누가 줘요, 그래.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휘숙 의원님!

탐방로와 황토포장 얘기인데요, 지금 이거는 시멘트로 1관문에서 세트장까지 포장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1관문 뒤에 보면 저번에 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문 뒤로해서 세트장 앞까지가 한 260m정도 됩니다.

전에 우리 5대 때 관리사무소에서 1관문까지 아스팔트 포장이 있어가지고 걷어 내고 황토포장을 할 경우에 완전히 자연 친환경적으로 된다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 맹 시멘트포장하고 똑같아요, 황토시멘트포장이... 새재에 오는 분들이 맨 땅을 걷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멘트 포장을 해놓으니까 좀 안 좋았었는데 여기다가 또 황토시멘트지만 맹 빗물 흐르고 하면 또 시멘트하고 똑같거든요. 이걸 뭐 딴 방법으로 마사토를 압착해가지고 롤러로 눌러가지고 지금 압착을 더 심하게 해가지고 좀 단단하게 할 방법은 없는가요? 이게요.

1관문 뒤에 보면 거기에서 세트장까지 과거에 시멘트포장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20... 걷어 내면 그 밑에 시멘트가 포장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위에 흙을 갖다 부면 그게 미끄러워 내려옵니다.

그러면 밑에 옛날 시멘트를 다 걷어내고...

걷어내고 해야 되지요.

걷어 내고 마사토를 해가지고 압축을 해가지고 지금 문경새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 땅을 걷기 위해서 오는 건데 자꾸 포장을 할 경우에 거부감을 안 느끼겠나, 싶어가지고 염려가 되는 돼요.

관문 뒤가 배수가 잘 안 돼가지고 비만 오면 그게 많이 지금 질어요.

하긴 그건 좀 그래요. 그런데 황토시멘트라는 게 보니까 지금 시공해 놓은 거 보니까 관리사무소에서 1관문까지 보면 옛날에 처음에 할 때는 황토색깔이 나고 했었는데 비가 오고 하니까 맹 시멘트 포장하고 똑 같더라고요. 문경새재 오는 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맨 땅을 걷고 싶어서 오는 분들인데 자꾸 포장을 할 경우에 거부감을 안 느끼겠나, 그런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전동차하고 촬영차량이 많이 들어가니까 먼지가 많이 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트장 입구까지만 포장하고 나면 더 이상 포장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먼지가 지금 많이 날리는데 계속해서 물을 뿌려도 안 되고 비가 오면 질고 날이 들면 먼지가 나고...

안 그러면 지금 황토시멘트포장 하는 거 보다 황토를 더 많이 섞으면 좀 색깔이 좀 덜 시멘트라는 표시가 덜 나지 않을까, 그런 공법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진짜 우리가 눈으로 봐가지고 시멘트라는 느낌을 좀 덜 느끼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업체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없으시지요?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응천입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좋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것을 굳이 안하고 포장 말고 야외세트장에 지금 잔디를 했잖습니까, 그지요?

예.

거기에 바닥에 보면 전부다 돌이 이렇게 그 형태를 안 갖추고 자연스럽게 깔려있는데 그런 형태로 그냥 돌로 깔아서 세트장까지 가는 게 안 낫겠느냐, 포장을 하지 말고 세트장에 촬영차량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 새재의 어떤 고유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포장을 저도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좀 검토 좀 잘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돌로 해서 이렇게 깔아서 돌다리 식으로 이렇게 깔아서 하는 그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굳이 시멘트 포장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경사가 심하다고 세월이 많이 되다보니까 우수기에 문제인데 대구역 지하도를 가보면 그 경사지에 전부 돌로 다 해놨어요, 돌로. 여러 군데를 한번 가 봐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옹기 매로 구워 가지고 하는 그런 재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품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지금 문경시 산하 각 사무실에 가장 열악한 데가 새재관리사무소라요. 그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관리사무소에 들어가면 직원들이 앉아 있는데 그 안에 화장실이 두 개 있지요, 전부 걸로 지나가니까 직원들이 일을 못해요. 심지어 보건진료소 사람 하나 있는데도 들여 주고 또 농업상담 사람 하나 있는데도 몇 십 평 짓는데 여기는 이래 놔두느냐, 지난 유통축산과 할 때 새재농산물 특산물 특판장 판매 때문에 관리사무소하고 우리 임대 준 식당 이야기 됐습니다만 직원은 있는 데는 사무실로 쓰고 안내하는 식당을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관리사무소를 저래 놔둬서는 안 돼요. 지금 직원 앉을 데도 없어요, 지금. 이거는 예산실장님!

예.

담당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건물을 더 돈 들일 필요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기존에 식당 세주는 그거를 6월 달에 만료되면 걸로 사무실 이전해가지고 기존 사무실 이쪽 안내소하고 분리해서 그래야 되지 제일 열악한 데가 새재관리사무소라요. 그래 앉아 사무 보다가 손님 하나 오면 일어서야 되지... 이런 상태로는 안 그래도 그 산에 가서 애먹는데 사무실까지 이래 놔가지고 버려놨단 말이라요. 이거는 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차장 관리가 새재관리사무소에다 공단으로 이관 됐지요?

예.

이관 돼가지고 관광객들에 대한 뭐 불편한 점은 없나요?

관광진흥공단 직원들을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서 잘못되면 모든 민원이 새재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민원 들어오면 불러서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점은 관광공단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관광객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예.

또 제가 작년에 겪은 일인데 한우축제 할 때이지 싶은데요.

예.

2주차장이지 싶은데 카트 이래 차 타는데 있지요?

예, 2주차장 맞습니다.

그 도로변에 차를 말이지 대가지고 어디서 관리하는지 차를 들어가도 못하게 하고 나가도 못하게 하고 거기다 차를 딱 막아 놓고 말이지요, 이게 주차난이 보통이 아니라요, 내리지도 못하지 들어가지도 못하지 진퇴양난이 돼가지고 그 안에 차들이 빠져 나와 가지고 들어가려면 도로로 올라오다가 이래 들어가야 되는데 차를 대놓고 막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거는 좀 행사 때... 그런 게 전부 맹 새재관리사무소 쪽으로 또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런 부분도 좀 항상 공단하고 상의해가지고 주차가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주차장이 그 안에 비었는데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 안에서요, 나가도 못하고 들어가도 못하고 싸움을 하고 말이지요, 그래 결국 저는 그 시간에 못 가 가지고 결국 너무 늦어 가지고 기다리다가 한 2시간 기다리다 안 돼가지고 빠꾸 해서 집에 와 버렸는데... 그냥 내려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빠꾸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좀 그런 것도 항상 불편한 거를 본인들은 잘 몰라요. 공단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항상 좀 원활하게 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자리에 차를 넣을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업무보고 시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제도개선 등 의견이 시민의 깊은 뜻임을 이해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각 읍면동 시장 순시 시에 건의사항은 전부 카드화해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안 한가 그러나 의회 에서는 암만 지적해도 끝이 라요, 듣고나면...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 중에 의원들이 제도개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항별로 문제점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의회 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 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