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13일 이영애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영애 의원 대표발의)

이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순화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님, 먼저 조례안 제정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감사실에서도 이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하라는 이런 권유가 있어서 지난번에 이유경 위원님께서 한번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또 우리 달서구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주민들한테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우리가 이런 행동강령 조례안을 발의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우리 구의원들의 올바른 모습이 비춰져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마음에서 제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본 의원에게 얼마 전에 티브로 뉴스라든지 기자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조례를 제정한다고 할 때……. 그래서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엊그제는 죽전동에 한 기자가 오셨더라고요. 구청장님 연두순시 때……. 그래서 누구시냐고 물으니까 기자라고 하면서 내일 이영애 의원님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시는데, 인터뷰 내일 하려고 미리 와서 의원님하고 상견례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고 하니까 영남일보 기자님한테 들었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지난 본회의 때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운영하는…….

대구 기초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구가 처음이고, 경북 지방의회에서는 15% 정도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의원의 각 마일리지는……. (이영애 의원,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아! 그렇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마일리지 적립되어 있잖아요? 해외연수 갔다 왔을 때…, 이것을 우리 의원들 연수기간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여행을 간다든지 여기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경조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련된 이런 위원회에 공무 중에 사업 쪽으로 연계가 된다든지 이런 데는 경조사를 보낼 필요 없고, 우리 친척이나 그동안에 자기가 서로 그걸 하는 데만 경조사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이 범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원들 중에서 자기가 경조사 때 집행부에 알리는 분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아직까지 혼사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집행부에 그런 걸 알리는 것을 잘 모르지만 저는 만약에 우리 애가 의원으로 있을 때 혼사를 치르는 것 같으면 집행부에라든지 어느 기관에라든지 이렇게 알리지는 않겠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저희한테 알리는 분들은 뭐…, 공무원들도 행동강령이 있는데, 그것은 본인들의 마음이고, 저는 공무원들한테도 알리지도 않을뿐더러 어쩔 수 없이 제가 알리지도 않았는데 그분들이 왔을 때는 밀어내지도 못할 거고, 그것은 본인들의 생각이지, 만약에 그게 윤리위원회에 특이하게 우리가 의례적으로 기본적인 이런 것은 하지만 특이하게 금품을 더 하는 식으로…, 의례적인 이런 인사보다는 더 많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그게 문제시가 되면 우리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의례적으로 우리 조철제 위원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뜻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쉽게 우리가 좀 좋은 쪽으로 해서, 좋게 생각을 해서 해야지, 정말 저는 여기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할 때는 부당하게 잘 봐 달라는 이런 그걸로 우리가 서로 경조사비에도 그런 것들이, 금품이 많이 오고가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자는 뜻이고 그런 거지, 우리가 인사차 이런 것은…….

친목단체, 종교단체 되어있습니다. [제4항]에…….

예, 이유경 위원님…….

이영애 의원님, 행동강령…,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또 조례 발의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조례이고,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검토했을 때 이 조례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 달서구의회 의원님들 개개인에게 다 해당 사항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많게는 여러 가지 어떤 의원님들의 활동을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직무와 관련되어서 그런 부패, 비리 이런 걸로부터 척결을 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짐을 하고, 제대로 된 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활동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조례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조례를 준비했을 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 했던 게 뭐냐 하면, 앞서 우리 조철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경조사 부분이나 우리가 지금 현재 관례상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조례라는 것은 일종의 법적 규제를 하게 되게 되면 분명히 이게 말썽의 소지가 생깁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이 경험해 보셨지만 서로 생각이 다른 의원님들이 같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모 의원님이 어떤 경조사 문제로 예를 든다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누군가 문제 메시지로 그게 알려졌는데, 그것을 마치 직무와 연관된 그런 경조사인 것처럼 상대 의원님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이 조례상 하게 되면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아까 말한 의장님을 통해서 돈을 반환시키거나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명시되어있는 것들이 좀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적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든다면, 의장님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든다면 [11조]에도 보면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이라고 되어있으면서 여섯 항이 있는데, [6항]에 보면요,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그러면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의장의 판단에 의해서 허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기준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4장]에서 [제13조]에 보면, ‘국내외 활동 제한 등’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이라 함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그러면 우리가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은 의정활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이것은 직무와 해당되고, 이것은 직무와 해당이 안 되고, 그런 것을 판별하고 구별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게 우리의 의정활동,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모든 분들을, 주민을 만나고, 이야기 듣고, 상담하고 모든 것들이 포괄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내외 활동이라는 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뭔지, 그러면 아니 되는지 이런 부분…, 또 한 개 더 얘기하면, [14조]에 보면 ‘외부 강의·회의 등의 신고’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세미나나 공청회, 또는 토론회 같은 데서 패널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대가를 받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가를 받지 않는 세미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대가를 받을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의원님?

대가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연수라든지 이런 걸 갈 때는 서면으로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의정활동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고……. 아까 이유경 위원님이 말씀한 [13조]에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리가 분명히 어디에…….

아니,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총괄적으로 하면 의원님이 답변하실 때 제가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짤막짤막하게 해 주세요.

제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리고 [제15조]에 보면 ‘영리행위의 신고’라는 부분이 있는데,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17조]에 보면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에 보면, 뒤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해서 의장이…’

잠깐만요! 다시 몇 조인지…….

[제17조] 거기 [2항]에 보면요,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해서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또 못하게끔 되어있는데, 그 경우가 1, 2,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항]에 또 보면,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인 경우는 도대체 어떤 사항인지 구체적인 예가 좀……. 그러면 의장이 바뀔 때마다 그 기준이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이 행동강령 운영을 보면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하도록 되어있지요?

예.

그리고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신고가 이루어지면 그다음 절차가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이 자문위원회 자문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공무원들하고, 의원하고, 정당의 당원을 제외하고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게끔 되어있고,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지요?

예.

거기 보면,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그리고 이 자문위원회 위원도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행동강령 자체에 의장님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그 생각하시는 어떤 사안이 예를 들어서 고발이 되어서 들어왔을 때 의장님이 이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분은 위반이 되지 않는 거고, 최종적인 판단을 의장님이 한다고 그러면 그분이 위반이 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공정하게, 그리고 어떤 직무와 관련된 그런 비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이 동의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조례라는 것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기준이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지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이게 논란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애매모호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런 규제, 그리고 어떤 사항들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제가 이 조례를 준비했을 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망설여졌기 때문에, 어차피 좋은 이 조례를 발의를 하신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고 세밀한 검토가 있지 않으면 이 조례로 인해서 다음에 의원님들이 고발이 되거나 했을 때 굉장한 논란거리로 될 가능성이 정말 농후하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간이니까 질의하시고, 나중에 토론시간에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유경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유경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하나 답변하겠습니다. [제14조]에 외부의 강의라든지 이런 강연회에 대한 대가를 의장에게 우리가 어떻게 외부적으로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부 강의라든지 회의, 이런 것은 우리가 비교견학을 가도 일단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서면으로 신고…, 우리 의장님한테 하잖아요? 공무적으로……. 그러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가지고 가는 거고, 지금 이유경 위원님께서는 자꾸 다른 그것 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타구에도 거의 다 조례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만 자꾸 이렇게 하시면, 그런데……. 여기에 또 [17조]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짚어서 보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은 일단 알릴 수 있는 그것은 여기에 했고, 종교단체라든지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이런 것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관례적인 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서로 경조사 할 때는 의례적인, 기본, 이런 것 외에 너무 많이…,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좀 많이 초과를 했을 때는 우리가 좀 위배가 되는 사항이지만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저는 괜찮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한 것이고요,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은 그 외에 의례적인 이런 것 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가장 애매한 게 각 항에 보면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라는 이 문구가 뭔지…,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라는 것은……. 그러면 의장 개인이 판단으로 허용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한 어떤 규정이 있는 건지, 의장님이 생각해서 ‘아! 이것은 허용된다.’하면 허용되는 건지…….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의장이 규정하는 그것은 우리 의원들 간에 상의 그것이 잘못 판단된 이런 그것을……. 실지 우리가 의례적인 경조사비 3만 원, 5만 원 이런 것 외에 더 했을 때는 잘못 된 것이지만…, 전문위원님, 추가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행동강령이 되어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부분이고, 전국에 행위 기준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조례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다 준수를 하도록끔 되어있는 사항인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의원행동강령 매뉴얼이라고 해서 의원님께 한 부씩 다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설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 해설을 보시면 되는데, 또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시 또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보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법제화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키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위에 상위법이 있고, 우리가 당연히 상위법을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례라는 것은 그 자치구에 맞게끔, 또 일정 부분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조례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사실 저희가 이 행동강령이 제정되기 전에 우리 대부분 금품수수, 경조사비 이런 것 관련해서 의원님들 스스로가 다 나름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게끔 이때까지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들 본인 개인적인 판단으로 어떤 선에서 다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선까지 허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규제, 이런 구체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게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조치들도 이 조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과잉하게 했다고 하면 동료 의원님이 ‘의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로 해서 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가 붉어져서 위반이 되었다, 신고를 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반환을 청구하는 일이 생기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사람이 왜 내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그럼 이 사람은 이 사항…,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 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이 조례를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과되고 나서 이 조례가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그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한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굉장한 논란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검토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유경 위원님이 모든 면에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이랬는데, 만약에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경조사가 있다 이러면 우리 의회 직원들이 그걸 연락했을 때에 그것도 여기에 안 되는 걸로 지금 되어있지요?

세올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러는 것은 우리 행동 매뉴얼에 보면 안 되는데, 그냥 알리는 것은 관계가 없는 걸로…….

문자로 보낸다든가 이런 것은 괜찮습니까?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이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경조사 행동강령에 보면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안 되고, 개인적으로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안하신 우리 이영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이유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세세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우리가 행동강령에 앞서서 우리 공직자 윤리 강령으로 해서 모든 것이 지금까지 잘 되어왔습니다. 이제 대통령령으로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규제를 한 것이 바로 행동강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몇 가지 지적을 하면, 반복됩니다마는 우리 이유경 위원님 말씀대로 의장에게 이 권한이 좀 넘어간 부분하고, 또 위반했을 경우에, 금품수수라든가 부패행위에 대해서 위반을 했을 적에 그 뒤에 처리는 그냥 순수한 반환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다른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 자문위원회를 만들어놓은 것은 그것을…,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의장이지만 그 자문위원들이 이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위반되었을 적에 법적 처분을 받는 그런 사안들이 어떻게 됩니까? 절차가…….

위반되었으면 자문위원회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열어야 되지요? 만약에 이런 신고를 했을 때…….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한다.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법기관이 아닌데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의장이 우리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도록끔…,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법에 징계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이영애 의원님이 제안하신 데에 답변이 좀…….

이영애 의원님? 그 앞에 앉아 계시면 마음도 조급한데, 편안하게 이야기 하시고, 또 생각이 안 날 때는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보충설명을 하시도록…….

전문위원님이 아까 통상적인 그런 우리 경조사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조례에는 다르게 나오거든요. 경조사비 통지 여기 [17조1항3호]에 보면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있지요?

내부통신망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면 의회사무국 직원까지만 되고, 일반 집행기관에까지는 안 된다, 그렇게 행동강령 매뉴얼에 유권해석이 되어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은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겁니까? 동직원…….

그렇지요. 동직원은 해당이 안 되지요. 의회사무국 직원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도 좀 애매한 거예요.

해설서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 통념상 경조사가 있을 적에 기본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못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못하게 되어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허용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우리 3만 원, 아니면 5만 원 정도까지의…, 식사비용이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 정도는 지금까지 사회통념상 허용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선관위에서나 강력한 그런 제재를 통해서 그런 걸 허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2항]에 의장님이 정하는 이런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조례가 잘 다듬어져서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예.

아까 위반되었을 때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조례를 제정을 해도 다 이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반되었을 때는 의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고요, 해가지고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위배된 사항은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예.

공직자윤리강령에서는 역시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는 이 내용들이…….

일반 공무원 행동강령하고 의원님들은 별도 행동강령으로 적용을 받고 있지요.

별개로 좀 더 규제가 강한 겁니까?

더 강하다기보다도…….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길흉사가 있어서 연락을 한다거나 이러면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현재의 그 법으로, 이것하고 별개로 생각해서…….

공무원들도 직무 관련자한테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무 관련자라고 하면 공무원 전체 대상이 다 직무관련자가 되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은…….

산하단체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릴 게요. 여기에 나온 걸 보면 공무원행동강령도 그렇고, 공무원행동강령에 보면 시행규칙이 더 세분화되어있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 관련된 것은 아직 시행규칙이 없어서 강령에 가이드라인 제시에 보면 상세히 해설되어있는데, 공무원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직무라는 것은 자기가 사적으로 내가 관련된…, 내가 위생과 같으면 위생업소 이런 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 의원하고 공무원이 청첩장, 안내장을 보냈다, 그러면 그게 적법합니까?

일단 직원들하고 의원들하고는 지금 통상적으로 보내는 걸로 아는데, 그 정도는 통상적으로 가능한 걸로 되어있고…….

의원들하고, 직원들하고?

예. 지금 현재 공적과 사적…, 아까 통신망도 마찬가지인데, 사적으로 보내는 것은 허용되고, 통신망에 공적으로 알리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확실히 나와 있어요?

예.

통신망을 통해서 하는 이런 것은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는 있다?

예.

의원들이 직원들에게, 직원들이 의원들한테나…….

문자 보내고 이런 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원래는 우리가 부조금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직원한테 하는 것도 그냥 통상적으로 하지 그걸 법적으로 하면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또 보면 지방자치법에, 선거법에 적용되는 게 또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행동강령하고 또 달라요. 그런 부분은 원래는 못하게 되어있지요. 원칙적으로는…….

이 윤리강령 이렇게 해 놓고는 원래 못하는데 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법 자체가 다른 법을 적용하니까…….

이게 사실 애매한 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유경 위원님이 발의하려고 하다가 못 한 부분도 이런 부분인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딱 드러나는 것은 신고하고, 금품수수를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 이것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 것 하고 안 한 것하고 그런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정부에서 방침이 또 그러니까 하여튼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토론할 적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이성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이영애 의원님께 먼저 많은 연구를 하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영애 의원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없더라도 우리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덕목과 행동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대구광역시 8개 구·군 기초의회 중에서 우리 달서구의회가 가장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고생 많았습니다. 사실 이런 조례가 없더라도 우리 선출직 공무원인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입니다. 조금 전에 이영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도 성실하게 잘 해 주셨는데,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토론시간에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경조사 부분 금품수수 관련해서는 우리 대통령령으로 법제화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이 법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이 법 시행령 이전에, 공직선거법에서도 이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논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행동강령 조례안은 선언적이고 상징적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슨 논란을 할 게 없다고 보는데, 아주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을 가지고 이렇게 심도 있게 서로 질의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된 운영위원회라고 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지만 토론시간에 제가 토론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순 위원님은 뭐 심도 있게 질의할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운영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한다는 그 말씀에는, 그 말의 의미가 좀 듣는 것…, 내 개인 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질의를 저는 안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김화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 내용을 전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순 위원님께서 이건 당연히 대통령령인데 우리 조례가 말하자면 이성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례가 당연히 만들어져야 될 부분인데 관심 있는 운영위원님들께서 많은 토론을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그 하에서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뭐 할 수 있잖습니까?

질문을 하고 안 하고는 그것은 개인의 위원님이 할 그건데…….

그 말씀에서 저가 질문을 그만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제가 그러면 제가…….

예.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이소.

사실은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권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으로……. 또 전국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51군데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쯤해서 우리가 주민들 대표기관으로서 정말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고, 또 지금 우리 의원들도 주위에서 나쁘게 보는 주민들이 참 많습니다. 부당한 이런 이권에 개입한다든지 이런 그걸로 많이 왜곡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정말 우리 주민들이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우리 의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전국에도 51군데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의 하셨지 싶은데 토론시간에 우리가 토론해서 결정하는 걸로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시간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9쪽에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구현에 보면, 지금 의회소식지라든지 의정보 등 이런 것이 나갈 때 우리 구민들이 제보하는 안도 거기에 실립니까?

여기에 나가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만 나가지 주민들이 제보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도움 되는 쪽만 선별해서 싣습니다.

그런 코너도 있습니까?

현재 대부분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주민과 소통의 장이 되려면 주민들이 그런 좋은 것이라든지 지적사항 이런 것도 의회 홍보책자에 실을 수 있는 코너를 마련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 부분은 지금 특별한 것이 없었는데 한번 확인해서 다음부터 되면…, 면수라든지 이런 데에 좀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검토해서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유경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재선 의원으로써 의회에 여러 가지 국내연수나 해외연수를 경험하면서 조금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연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강사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 이론적인 내용, 이런 부분을 하는데, 사실 좀 시간적인 것으로 해서 구체적 어떤 의정활동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러니까 교수님들 같은 경우 이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예.

물론 이제 초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재선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분은 식상할 수가 있거든요. 매번 연수 때마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초선, 재선을 나누어서 어떤 강사분이나 이런 부분을 한다든지, 그것이 어렵다면 1부에서 포괄적인 내용을 한다면 2부에서 구체적인 어떤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의원님들하고의 좀 전문적으로 깊이 있는 그런 토론도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꼭 무슨 전문적으로 하는 쪽에 강사를 의뢰하는 것보다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활동하신 우수 지방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들으면 훨씬 더 내용들이 좋더라고요. 제가 국회나 다른 쪽으로 해서 들은 강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어떤 이론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 닿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좀 고민을 해서 7대 의회 때는 좀 더 국내연수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강사, 우리한테 와 닿는 강사 발굴에 대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연수가 계획되고, 향후에 다른 기회가 생기면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사례라든가 검토해 보고, 우리가 여태까지 한 협의한 걸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걸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나중에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