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병길
송병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한희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도시국장 조한희입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국 업무에 보여 주신 깊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4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조한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조한희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김동훈 과장님 선임과장으로 가신 데에 축하드리고 이정호 과장님은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잠깐 외유했다가 다시 복귀한데 대하여 축하합니다. 이것은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다른 국에 물어보니까 도시국소관이라는데 15m 도로를 20m로 꼭 넓혀야 되는데 20m 이하는 구청소관이고 20m 이상은 시 소관인데 이런 계획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넓혀야 되는 상황이면.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지금 현행 도시계획도로 시설로서 15m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20m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현
김일현위원
지금 현행 도로 15m 나가 있는데.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일현
김일현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20m를, 어떤 경우냐 하면 중구 반구동 일원에 e편한세상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15m 도로에 아파트에서 5m를 양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m 도로를 만들어서 기부채납하겠다 하니까 도로가 20m에서 와서 15m로 좁아지는 병목구간이 생겨버리게 되거든요. 그 아파트 앞에서는 자기네들 20m를 기부채납을 하고 기존의 도로는 지금 현재는 집이 지어져 있는 곳은 15m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이것을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20m로 그어놓으면 언젠간 공사는 다음에 하더라도.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변경을 노폭을 변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해서 확폭을 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폭에 따라서 20m 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개설해야…….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도로폭을 먼저 도시계획결정을 해 놓으면 그다음 공사는 시에서 해야 되네요. 그런 내용이네요.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 투자시기라든지 그리고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포함되는 기존 가옥들이나 사유재산은 자유로운 사적 재산권행사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생각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이것을 만약에 현장을 한번 보고 도시계획에 입안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음에 도시계획 결정할 때 5년마다 하는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사실은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5년마다 시행하는 도시재정비 때 일괄적으로 도시기반시설에서 검토를 해서 확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도시계획을 먼저 반영을 하고 추후에 도로에 따라서는 사업부서가 좀 달라집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서는 시급한 경우에는 도로사업을 직접 하는 부서에서 설계를 하면서 도시계획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당장 사업이 진행될 부분이 아니라면 향후에 저희가 도시계획재정비 시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충분히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들 그런 부분은 기초조사라든지 세밀한 통행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다음 재정비 때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입주시기가 아직까지 1, 2년남았고 아주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어떤 중기사업이나 다음에 도시계획 확정할 때 같이 의논을 한번 해 봤으면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다음에 재건축사업이 지금 중구에 50%가 넘어서 구청에서는 승인을 해 준 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이 시에 넘어오지는 않았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그것이 B-09지역 인 반구2지구인데 구청에 해제를 위한 동의서가 접수가 되어서 검토해 본 결과 요건에는 충족이 되었습니다. 충족이 되었는데 구청에서 주민의견청취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 시에 올라오면 시에서도 그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해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구청에서 절차가 오면 시에서 안 해 주겠다, 해 주겠다 그런 것은…….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그것도 물론 구청에서 의견을 거쳐 오더라도 시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거쳐서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지난번 조례를 할 때 70% 변경하자, 50% 하자 했는데 50% 한 내용이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참 잘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70% 해 놓으면 계속 그냥 있어질 것 같더라고, 50% 해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게 사람이 안 사는 사람도 많고 또 살아도 이해가 안 되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등등 있는데 결정하고 나니까 또 좋다하고 이것은 이쪽도 아닌 저쪽도 아닌 사람 등등 했을 때 그때 조례를 참 잘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 조례했는데 그것이 또 우리 중구에서 이런 건이 하나 생겨서 상당히 집행부 조례는 좋았다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장물류단지 2단계 그것도 도시국 소관이죠?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거기에 도시공사 공사하는데 공사비 과다지급한 부분이 하나 언론에 며질 전에 나왔던데 어떤 부분입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진장물류단지구간은 연약지반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약지반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공사설계를 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설계에서 약간 과다계상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울산시 감사에 지적되었더라고요.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치를 다 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감액조치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것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사실은 공사 발주를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설계내역서까지 저희한테 알려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체크를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감사에서는 지적을 하는데 오히려 도시국이 더 전문기관인데 그렇잖아요. 감독 전문기관인데 감사보다 우리가 늦게 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향후에는 도시공사 업무에 대해서도 저희 국 관련되는 사항은 좀 더 서로 긴밀한 협조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언론에 나올 정도이면 이런 것은 제가 그날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산업건설위원이 아니었으면 관심이 없었을 건데 산업건설위원이라 당연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세세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금자리주택 다운동에 개발제한구역 변경된 내용은 그것은 안 하면 다시 원상복귀 됩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일단은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당초사업 목적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다시 원상복귀 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게 지금은 현재 잡종지입니까? 지금도 개발제한구역…….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개발제한구역은 해제가 되어서 지금은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안 하면 다시 또 원상복귀 되네요.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일단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물론 전혀 다른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주민들은 보니까 상당히 개발제한구역 이미 해제가 되었으니까 그대로 좀 있으면 안 되나 하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일단 원론적인 부분 은 당초 사업의 목적대로 시행이 안 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안 되는 것으로 그것이 일단 원론적인 부분입니다.
윤시철위원
LH공사에서 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LH공사에서 꾸준히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LH공사에서도 쉽게 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업비들이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윤시철위원
다운 서사리 지구에 LH공사에서 크게 부담한 것 있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울산∼포항 고속도로 사업에 노선이전에 따라서 LH에서 상당한 비용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것은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우회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돈이 그만큼 분담금이 LH공사에서 작년에 그만큼(청취불능)했는데 저희 시에서 아시다시피 거기가면 현수막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습니다. 몇 개월째 걸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느 누구도 해결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끌려오는 부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는 LH공사에서 지금 자기네 수익성을 계산해서 시점을 조정 하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현장을 죽 돌아봤는데 보니까 지구지정된 지 거의 8년쯤 되었죠? 8년쯤 되었는데 현재 그 이후에 울주군이고 울산시에서 도로 하나 농로 하나 제대로 추가로 공사한 적 없잖습니까? 이게 마치 거기에 사람은 살지만 집이고 뭐고 손을 못 대니까 8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엉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고 주민들 을 만나보면 특히 다운 쪽은 그나마 사시는 분들이 좀 적고 하지만 서사지구 쪽에는 보면 굉장히 촌에 농사 짓고 농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시국장님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이 부분을 지금 본인들은 답답해하는 것은 그러면 보상이라도 언젠가 한다면 아시다시피 지금 보상해 주면 오히려 이자비용보다 훨씬 더 땅값 상승률이 적을 텐데 그래서 보상비라도 지급해 주면 우리가 공사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나중에 추후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든 간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LH공사측하고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리고 한글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는 우리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성석
김성석도시디자인과장
구에서 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구에서 하는데 공원이 다음 에 또 하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잘 해 주셔서 설계하는데 같이 협조하시도록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리고 진장·명촌 구획정리는 준공계획이 있습니까? 개발과장님, 우리 시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지금 당장 어떤 대책은 도저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합하고 계속 협의를 거치고 있고 조합의 실체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협의를 해도 잘 이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지금 허가를 하면 공탁하는 게 있더라고요. 농지조성금인가 뭐 허가할 때 북구청에 돈을 내는 게 있더라고요. 조합 측에서 돈을 준공 때 북구청에 내지 않으니까 땅 지주들이 돈을 줘서, 농지변경 하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대체농지조성비는 의무납부사항이니까 그것은.
일현
김일현위원
그것이 조합 측에서 구청에 내야 되는 돈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북구청에는 조성비용을 돈을 안 내주면 허가를 안 내주는 모양이더라고요.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지금 허가부분은 진장·명촌은 허가는 다 나가있는 사항이고 거기 허가에 따른 대체농지…….
일현
김일현위원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허가를 낼 때 준공이 안 떨어졌는데 대체비가 조합에서 안 들어오니까 그것을 건축주한테 내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 하더라고요.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지난번 소송된 그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지금 개인이 납부를 하고 개인하고 조합하고 소송해서 그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조합이 내야 될 돈을 조합이 없으니까 개인이 우선대납을 해 주는 그런 형태인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건축허가를 하는 사람들이, 빨리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다음에 도로명주소사업은 정말 이번에 혼란이 많은데 과장님 홍보계획이 있습니까? 점차적으로 좀 되어 갑니까,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가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시행된 겁니다. 이제는 법적주소가 도로명주소거든요. 그래서 홍보는 이전에도 죽 해 왔습니다. 포괄적인 홍보는 죽 해 왔고 지금은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각 개개인이 자기 주소를 알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각종 일반 택배회사라든지 우체국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 직접적으로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홍보 계획 내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너무 혼란스럽던데 이만큼 혼란하리라고는 예측 못한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닌데 생각이 좀 혼란스럽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선입견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조금 지나면 사용해 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니까 많이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다음에 추경 때나 내년 예산이나 보고 돈이 홍보비가 들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법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드는 돈은 우리가 아껴서는 안 되어야 될 돈,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돈이니까 아픈 곳을 긁어주는 이런 것은 이럴 때 돈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쓰는 법적인 것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명 때문에 과장님이 TV에 나오셔서 토론도 하시더라고요. 당사자는 쉽다하는데 주민은 되게 어렵다 하거든요. 과장님은 되게 쉬운데, 쉬운 얘기를 하시던데 우리 김일현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은 어렵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장
한동영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인사이동 때문에 많이 바뀌신 분도 계시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온산화학단지 진입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단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차로 부분이 아마 낙동강환경청하고도 문제가 있고 또 설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온산화학단지 진입도로 연결공사 교차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설계를 가지고 국토부하고 처음에 입체교차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구두협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구두협의가 완료되었고 오늘 오후 3시에 경관심의가 있는데 그 설계내용을 가지고 경관심의를 하고 난 뒤에 3월 중으로 건설기술심의를 거친 후에 아마 3월말이나 4월초쯤 되면 착공을 할 수 있을 그런 내용 같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4월초에?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그 입체화 그쪽부분도 공사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그것이 공사 준공기간이 아마 내년 연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말까지 꼭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지금 현재 잔여구간 거기에 소통이 안 되어서 기존 1단계사업에서부터 종말 되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교통정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것이 빨리 되어야 만이 온산공단에 들어가는 차량들이 원활하게 해소될 것 같아서 조속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 경관기록화 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석
김성석도시디자인과장
도시 정체성을 확보를 하려고 하면 도시경관에 대한 기록이나 보존이나 활용 같은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요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이 기록화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설정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기록 대상을 선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방법도 찾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영상기록 같은 것을 어떻게 분류를 하고 체계를 구축할 건지 그다음에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구상들을 다 모아서 그것이 끝이 나고 나면 저희들이 일정한 조망점에서 도시경관을 계절별이나 시간별로 촬영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변한 기록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 같은 것이나 아니면 지나간 이야기 같은 게 있으면 그런 이야기들을 발굴을 해서 그것을 자료화해서 나중에 홈페이지로…….
동영
한동영위원
올해 이 사업이 처음이죠?
성석
김성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처음이니까 그래도 올해 시작하게 되니까 다행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 위원 생각에는 주기적으로 울산에 장래 기록화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다른 도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울산에는 지금부터 시작되었으면 이것을 체계화해서 앞으로 5년 단위로 하든지 꼭 기록화는 장래를 봤을 때 필요하다. 과장님 말씀대로 과거에 기록자료가 빈약했다 보니까 지금 필요성을 느끼는데 앞으로, 지금 일회성에 거치지 말고 5년 단위라든지 주기적인 체계화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느껴지니까 과장님 꼭 신경 써서 주기적화 되어서 앞으로 장래에, 미래에 울산의 변모 모습이 어떻게 변해왔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록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한동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정자∼국도31호선 개설 도면 한번 보시죠?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들 전번에 현장방문도 갔다 왔는데 지금 1차적으로 문화재 시굴조사만 했고 발굴조사는 아직 안 했죠?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도면을 보며) 예,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 발굴이 남아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저희들 금천지구에 시점부분은 가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도공사를 하고 있고 IC부분도 저희들이 일부 토목작업하고 31호국도 그 밑으로 통과박스를 작업 중에 있습니다. 군부대 앞쪽 이 상 부분에서 정밀발굴계획이 아마 잡혀있을 것 같습니다. 정밀발굴은 아마 2월 중에 정리가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나오는 곳이 이 주위입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이 주위에 현장사무실 앞에 화단에 보면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묘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묘지 300년된 시신도 나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럼 이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공사는 전체 공정에서는 이 부분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현재 작업 중에 있는 부분은 시점부 종점부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것을 두고 나머지 부분은 하고 이것은 마무리지점입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마무리 쪽에 해당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구조물이 들어가는 구간이 아니니까 크게 전체 공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공사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작년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굉장히 공사가 진척이 빠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정밀 발굴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공사가 지연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전체공정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구·군으로 이관된 사업이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전부 다 구·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이 부분이 저희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일산진 지역에 가보면 공사가 굉장히 늦은 것 같기도 하고 1차 공사를 끝내 놓고 2차 공사 들어가는데 또 갭이 너무 생기니까 주민들이 보는 것은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이렇게 느끼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조율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1구간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지금 상황이 전체사업비가 약 129억 원을 투자해서 1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이 91억 원 정도 되어서 70% 정도 되어 있거든요. 올해에도 14억 원, 내년에 14억 원 이렇게 해서 이 전체가 1차사업입니다. 그 구간 1차 사업계획안에서는 토지보상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처음에 공동주택방식에서 현지개량방식으로 가다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약 100% 가까이 더 늘어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최고 관건인데 1차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아니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도 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작년 연말에 2차 구간에는 보상완료를 했는데 그다음 계속 연계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더 들어야 되는데 지금 확보가 안 되었다 이말 아닙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그렇죠.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구체적으로 국토부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워낙 처음 에 했던 부분이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다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바꿔서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재현
이재현위원
바꾸면 예산을 확보가 가능합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국토부에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업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한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나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마무리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2차 구간을 올 3월에 공사를 시작하시면 내년 연말 되어서 준공을 할 예정인데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그게 전부 다 129억 원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사업비는.
재현
이재현위원
129억 원이 동구 전체에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전체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게 조금 공기를 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공기는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도 그렇고 저희들 시비도 그렇고 지방비도 그렇고 올해 14억 원, 내년 14억 원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하고 협의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과장님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이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어떻게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부분도 구·군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마는 불법광고물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정비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잘되어 가고 있죠?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성석
김성석도시디자인과장
일단 부의장님께서 한번 제안해 주신 수거보상제 공통기준 마련하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12월초 에 구·군 관계자들 다 모아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의견을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공통기준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고 지금 일부 구 같은 경우에 조례 개정 움직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진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사전조사가 잘되어야 되거든요.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예산에 투입되었을 때 원활하게 사용되고 그렇게 되지 찔끔찔끔 이렇게 했을 때는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것을 배려하셔가지고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하셔서 연말에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예, 부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울주군 청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죠? 울주군 청사부지.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수행하고 있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몇 번 보완이 나오고 되었지 않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그게 몇 차례 되어 있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전체 당초 면적에서 상당히 축소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만간 중앙도시계획위원 현지 실사가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지난번 그때 몇 월에 현지 실사가 나왔죠?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작년, 정확히 제가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작년 10월 정도의 1차 현장조사를 오고 다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체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심의과정에서 현장조사 하신 분과 현장조사 하지 않으신 분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전체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습니다.
윤시철위원
저번에 과장님 이야기하신 축소되었다는 이야기는 지난번 언론에 보도 되었듯이 처음에 군에서 요청한 것 외 거의 절반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그때 보도가 되었는데 그렇게 보면 됩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이번에 실사 나오면 지난번에 축소요청 된 부분을 확인을 하겠네요?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더 확장되고 이런 것은 아닐 것 같고.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교육청과 관련해서 척과초등학교 다목적 부지부분이 그린벨트라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이것도 변경을 해야 가능하다 해서 작년에 이것 예산편성을 교육청에서 다목적 예산편성을 해 놓고도 신축, 편성을 해놓고도 못했거든요.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강당성 지어놓은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윤시철위원
예, 그 부분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계획 일부 변경 안으로 올려서 그래서 관리계획이 변경되어야 만이 건축행위가 가능하니까…….
윤시철위원
지금 중앙에 올려놓은 상태입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할 예정입니다.
윤시철위원
몇 월쯤에 올라갈 것입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계획은 올 상반기 중으로 저희들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교육청에서 아마 이 부분을 예산을 이월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올해 착공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거기서 원만한 해결이 되면 얼마든지 교육청에서 원하는 시점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윤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 중복되는 질의이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개인택지개발방식으로 했는 공사부진 5개소에 대해서 중단은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단이라는 것은 거의 지금 조합자체가 식물상태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식물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보면 20년씩 다 된 것 같고, 그러면 현재 공사부진 5개소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조합이 잘 돌아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공사부진한 부분자체가 조합에서 어떤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가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체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들이 많다보니까 우리가 협의대상이 없다 보니까 계속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시철위원
다해 가지고 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조합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공업체가 부도나고 해서 아마 중단된 것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분류해서 조합 측에서 시공사가 부도나고 없는 조합에 대해서는 향후에 시하고 지도를 통해서 어떤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민간개발방식에 중단된 부분은 어차피 조합이 식물이기 때문에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재현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옥외광고물에 있어서 여기 보면 우리 시에서 선정해서 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성석
김성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어느 부위에.
윤시철위원
43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옥외광고 정비 사업 추진해서 9월에.
성석
김성석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 대상처는 저희들이 옥외광고협회에 보조금을 줘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중구나 울주군, 남구 그런 데 보면 지금 구청에서 보면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석
김성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시철위원
예를 들면 울주군 언양 같은 경우에는 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 그렇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5개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번잡한 지역을 선정을 같이 해서 시비도 지원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성석
김성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2014년도 추진계획 두 번째에 보시면 간판개선 시범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중앙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갖고 있는 돈인데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구가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대로 저희들이 구·군하고 잘 협조를 해서 시범…….
윤시철위원
이게 하고 나면 중구도 그렇고 보면 더 장사가 잘되고, 그러니까 처음 에는 꺼려했지만 막상 정비를 탁 해 놓고 나니까 오히려 더 영업이 잘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우리 시에서 구·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성석
김성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마지막으로 53페이지 보면 지하시설물정보 통합관리 및 정보제공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관리도 중요하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에 사업부처가 틀리다보니까 일반시민들이 느낄 때는 늘 도로를 파헤쳤다가 하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새로 나는 도로도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도로도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서로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든 상수도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될 수 있으면 같이 공사를 해 주는 것이 맞다 이게 보면 시민들이 그렇게 느낀다 말입니다. 물론 틀리고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대로 자기네들 수익성을 계산하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시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그게 이미 도로굴착은 심의를 할 때 연간 공사계획이라든지 같이 하면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도로굴착 온라인시스템은 전체 자료제공을 해 주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도 상당히 그 부분을 노력하고 있는 차제입니다.
윤시철위원
그것을 더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대부분 다 정리되었고 한두 가지만, 오토밸리로 2공구 이 부분 잠시 질의를 할게요. 이게 작년에 여기 나와 있는 투자가 314억 원이죠? 올해 300억 원 적용되고, 그런데 보상비가 360억 원이죠.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사업진척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됐는 이런 사항이죠?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올해 돈이 너무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다른 노력들이 있어서 그렇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확보되는 만큼 공사도 빨리 가야 되는데 절차가 늦긴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문화재 보니까 거의 다 문화재 지금 발굴하고 있나요?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지금 벌채하고 문화재 시굴 중에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예산이 빨리 확보된 것만큼 일도 빨리 진척되게 차질이 없도록 해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고요. 지금 보상비까지도, 보상이 아니라 공사비 반 이상도 거의 3분의2 정도 5분의3 정도가 확보된 예산 중에서 아직 문화재 발굴하고 보상도 80%밖에 안 된 상황이네요. 지금 80% 넘었겠네요?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좀 넘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에 보면 한 가지 더 공사부진한 공영개발 중에서 LH가 2개 다운동하고 송정에 하고 있고 저번에 문제되었던 도시공사 가천지구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도시공사부분은 울산시가 출연한 어떤 공사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송정지구 이것 부분에 잠시 이야기를 한번 해 봐요. 여기 악취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가요? 송정택지지구.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송정지구는 지금 저희들이 LH공사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당초 자기들이 실시인가를 받은 부분에서 고도제한이 일부 풀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추가 변경사항을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민설명회 를 2회 정도 했는데 아마 주민들하고 합의점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그 내용이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영
김진영위원
이게 지금 사업변경 신청인가요? 정확한 용어가 뭐예요? 변경신청하는 것이.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개발계획변경신청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개발계획변경신청인데 거기지금 아직 승인 안 되었죠?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이것은 계획은 주민들의 합의가 되어야 가능한가요?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주민하고 협의를 거쳐서 협의회의 어떤 동의하에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해 가지고 지금 협의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 부분도 지금 신경을 써서 이게 본래 계획했는 것보다 5년이 지나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표류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LH공사에서 한다고 구경하듯이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피해는 다 시민들에게 가는 거잖아요.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부분에 보면 중단되었던 부분, 중단된 것 6개 지구 이 부분 아직 이것은 제가 의원될 때부터 늘 문제가 되다가 지금 호수지구가 빠져서 천만다행인데 자료를 보면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거든요. 이 부분 답변이 거의 같아요. 늘 같이 합동해서 뭘하겠다, 아주 말 그대로 상투적인 답변이 궁색한데 이게 허가 취소나 이런 것을 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없나요?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재산권 형성문제 이런 부분에서 허가를 취소했을 경우 에 또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되고 아주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부분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다고 1990년 초부터 시작되었던 민간도시개발계획이 시작하자마자 스톱되어서 지금까지 온 것도 있고 무슨 잘못하면 한 세대가 지나가도 못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는 것은 아닌가요? 어떻게 방법이나 대책 이런 것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게 타 시·도나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제가 저번에 감사 때도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이게 보니 내부적으로 엄청 엉켜있는 부분도 있고, 다는 아닙니다마는 어떤 지역을 해 보니까, 엉켜있다 보니까 이게 풀지를 못하니까 계속 표류되어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던데 그래서 이 부분이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못하는 것이고 옛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엮여 있던데, 하여튼 만약에 허가 취소라도 이게 가능하다면 내가 볼 때 이게 빨리 더 개발될 소지도 있다 라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2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사업타당성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내줄 때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아예 문제 있는 지역을 수요가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그런 지역을 내줬다고 우리가 판단, 지표를 볼 때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또 내년에 들어오는 의원들에게 보고할 때 또 중단 6개 ‘구·군 합동간담회를 추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거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되었다 주문합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위원님 맞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책이 한계가 있는 것이 민간사업에 대해서 행정에서 관여하려고 그러면 그동안 투자된 사업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업비를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어떻게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조정을 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런 사업장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민간개발사업을 저희들이 신규로 내주는 부분에는 아주 상세한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영개발사업은 사업착수할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일단 진행이 되면 민간사업보다는 좀 원활하게 추진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답변이 지금까지 계속 왔다고요. 그 답변이 10년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왔을 때 4년 동안 늘 그 답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문제가 있으면 기업에 한번 가보시라고요. 그 부분만 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T/F를 구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내년에 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답을 한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처음에 오는 의원들이 볼 때는 ‘아 그런가보다’ 다음해에 물으면 또 그렇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특단의 한번 조사를 해서 아니면 벤치마킹해서 풀 수 있는 기법이 있는 건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번에 감사 때도 제가 잠깐 지적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저번에 지적한 내용 알고 계시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그 부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국토부에 신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사업비 미확보로 지금은 보류된 그런 상태고 또 호계 3, 4지구 같은 경우는 당초에 우리가 도정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수립 했던 그 내용보다 좀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올해 타당성용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역계 조정을 하고 나서 추진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약간 변경되었다할지라도 우리 시에서 구청에 절박해서, 실제로 가보시면 호계지역 굉장히 복잡한데 절박해서 했던 부분이면 아주 긍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행정위주나 행정편의나 원칙에 준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만 나간다 라면 내가 볼 때 쉽게 될 수 있다. 어차피 그쪽이 약간 변경된 거잖아요. 약간 면적이 늘어났는 건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문제를 제기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죠. 하다보면 ‘아 이것 더 해야 되겠다’ 싶으면 더 넣을 수 있는 거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물론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는데 단지 우리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울산시의 도시계획주거환경정비기금이 어느 정도 모아져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지금 49억 원 정도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럼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금액인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서울 같은 경우는 620억 원 정도 되고 대전 같은 경우는 26억 원, 광주가 55억 원, 대전이나 광주는 저희들하고 수준이 비슷하고 서울·부산·인천은 조금 많은 편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올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올해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2009년도에 기본계획수립하고 나서 5년차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타당성용역을 해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를 용역비로 쓸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올해 용역을 몇 월 정도에 실시할 예정인가요?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5월 쯤 되어서 용역발주할 예정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용역발주하면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결과는 내년 상반기쯤, 이게 전반적으로 다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5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준다고 했잖아요.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당초에 세웠던 그 기본계획에서 5년마다 변동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용역을 다시 한다는 거죠.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하면 그다음에 타당성용역이 5년 후면…….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또 5년 후에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내년을 포함한 5년 후가 돼요?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그렇죠. 올해 발주를 했으니까 이것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또 5년 후에.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잘 활용되어서 타당성이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기다리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에서 기금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되게 그러니까 주위환경이 열악한데 그것을 빨리 실행을 해 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시의 기금은 적고 실시되는 금액이 적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빨리 빨리 진행되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리고 옥외광고 정비 사업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광고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옥외광고 말고 불법전단지 그런 경우에 지금 구·군에서 그것을 다시 회수를 하면 보상하는 보상제도가 있습니까?
성석
김성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거보상제를…….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구·군마다 다 보상금액이 틀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성석
김성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작년에 부의장님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연말에 공통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구·군에 내려보냈고 그게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사항인데 일부 벌써 구·군에서 조례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 기금은 어느 정도 예치를 하고 있어요. 만약 불법광고물을 가져왔을 때 보상해 주는 기금이 구·군별로 다 틀리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성석
김성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구·군에서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일반예산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구·군별로 그게 일자리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이 떨어지면 일자리가 떨어지는 식으로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군에서 요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하는데 그런 부분을 배려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가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성석
김성석도시디자인과장
2014년도 예산이 중구, 동구, 울주군은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남구는 2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남구는 좀 많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구·군에 보통 보면 이 부분을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치, 자생단체 이런 분들이 어려운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런 기금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석
김성석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서 오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측된 물량이 있고 그 물량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는 건데 불법광고물 수거다보니까 취지가 약간 다른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저희들 간담회 있고 하면 그때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의미는 있지만 또 도시가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그런 양면이 다 있어요. 일거양득이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성석
김성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한 가지만.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조사를 하시고 용역발주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460여 건에 대해서 이것을 시가 다 수용한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엄청나죠?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단계별 집행계획을 저희들이 작년 말에 수립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총액은 저희들이 아직 자료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게 가장 문제되는 것이 개인재산권에 제한을 둔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50% 정도가 장기미집행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50%라면 엄청난 건데 이 부분을 정리해서 안 되는 것은 해지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 취지들이 각 건별로 다 있을 겁니다.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다 일일이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정에 변경이 있어서 그 도시계획시설이 이제 불요불급한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판단이 확신이 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미래에 그러한 향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조금이라도 판단이 되면 유지를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 집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강력하게 제재를 풀어주라 이래 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잘못 해제를 해 줌으로 했을 때 울산시의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해 지는 것이 있고 너무 묶으려고 그러니까 재산권에 대한 문제 있고 또 예산적인 범위의 한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심에 있어서 본 위원 말씀대로 두 가지를 놓고 잘 검토를 해 주세요.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예, 공익이 있고 사익이 있고 여러 가지 공익과 사익간에 이익 형량이 좀 필요할 것인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도시국 조한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