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병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안전행정국

안전행정국장 김선조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안전행정국 (별첨에 실음)

김선조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이하 안전행정국 직원들 전부다 고생 많으십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상호협력을 통한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근로자 지원 이렇게 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해외연수 5월 25명에 4000만 원 예산이 배정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년에 한번, 5월에 하는지 또 무기계약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하반기에 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는 5월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 현재 무기계약직들은 청내 14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지역으로 25명이 갔다 왔고 올해에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25명을 5월 중으로 견학을 보낼 생각입니다. 예산사정상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갔다 오시는 25명은 사기가 진작돼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안 간 사람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나 재작년에 갔던 사람들은 제외하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147명이라고 했죠? 이번에 예산을 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도록, 2년에 한 번씩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를 하고 과장님도 좋은 생각이라고 인정을 하니까 내년에 빨리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19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이 있는데 모니터단 지정하는 것은 어떤 절차에 어떻게 지정합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모니터단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하는데 지금 35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니터단은 시장, 군수가 위촉하는데 이 생활공감모니터단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위촉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매년 정책제안을 합니다. 지금까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600건을 제안해서 채택이 57건, 그다음에 민원불편사항 1500건 접수를 해서 구․군에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936건을 제안을 받아서 채택이 38건, 불편사항 351건을 처리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시정모니터 요원을 구성해서 이 사람들은 시정행사에 참여도 하고, 연2회 상반기, 하반기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또한 나눔봉사를 통한 학교폭력예방사업도 매월 개최해서 이분들의 활동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지정하는 것은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지정을 한다. 그죠?

예.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른 모니터단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 2회를 한다. 이분들의 활동이 방대하게 아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활동이 왕성합니다.

왕성한 만큼 이분 모니터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 같은 것을 많이 늘려주는 것이 더 나을 텐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의견을 더 수렴해서 모니터단의 역할이 더 강화되지 않나 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안행부에서 지침이 인구대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300명을 배정 받았는데 시장님께서 이 분들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50명을 더 추가로, 안행부와 협의를 해서 50명 추가로 받아가지고 350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람들의 활동이 더 강화되면 인원을 늘리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300명 받았는데 과장님께서 노력해서 50명 더 받아서 350명인데 좌우지간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중점적으로 행정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지역축제 행사 안전관리 및 초고층 건축물 재난대응체계 강화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축제가 보면 조선해양축제 이런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면 안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편적으로 축제에 보면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무대설치나 이런 것들을 전부다 안합디다. 그러니까 굉장히 장애자가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우리 각종 행사에 보면, 시에서나 구청에서나 행사에 보면 우리 장애인들이 올라가는 휠체어 이동 통로 이런 설치를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이동통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축제할 때 가능한한 그런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다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는 현장 여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위해서 배려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옛날에 울산조선해양축제에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무대를 해 놨더라고요. 태화강 모든 행사에 보면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것이 없어서 휠체어를 들어서 상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점검해 주시고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배려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봐 지거든요. 그런 것을 다음 행사때부터 안전행정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점검해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배려해서 장애인이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민생사법경찰과장님, 우리 방사선 선량계를 가지고 있죠? 보유하고 있죠?

예.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어류라든가 방사선 측정하는 선량계, 그게 몇 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2대가 있습니다. 자체에는 없고.

우리 쪽에는 없는 것이죠?

예.

그러면 만약에 식품, 예를 들어서 어류들 단속 나갈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필요하면 의뢰를 해서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가도록, 사실상 방사능 관계는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원산지만 여기에서 하는 건가요?

예.

방사선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예.

업무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식품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대체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같이 협력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횟집들이 전부다 오리집으로 많이 바꾸었지 않습니까? 바꾸었는데 요새 또 AI 때문에 다시 또 이분들이, 거의가 지금 저거라서, 왜냐하면 회를 먹어도 안심하다는 것을 언론에서 많이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아니라니까 저거하시고요. 안전총괄과장님.

예.

24페이지에 보면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 활성화에서 간담회가 6월, 8월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현장에는 방재 관련해서 장비가 참 많이 부족하거든요. 현장 각 동으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원래 구․군에서 해야 될 것이지만 구․군에도 사실상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장비가 좀 부족한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좀 구․군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을는지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자율방재단이 1602명 정도 각 구․군별로 방재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자율방재단이 저희 울산시에 각종 자연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특히 예를 든다면 눈이 온다든지 이럴 때에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방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저희들이 다음주 중에 우리 지역방재단 구․군 대표자들의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이 문의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눈이 많이 안 와서 그런데 실제 장비가 현장에 저희들도 같이 가 보면 현장에 장비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장님, 국제안전도시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지금 보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하는 안전도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창원시가 얼마 전에 공인선포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는 8개 자치단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창원시가 이번에 함으로 인해서 아홉 번째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세계 31개국에서 330개 자치단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창원시가 331번째로 등록을 했는데 혹시 울산시는 이런 쪽으로 어떻게 해서 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아볼 필요는 없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도시 정식명칭은 UN ISDR로 이렇게 약칭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UN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해 가지고 스위스 제네바에 안전도시 전체적인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기구가 되겠습니다.

스톡홀름에 있는 것 같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각종 가입절차가 명시가 돼 있고 이 부분에서 우리 시도 이제는 안전도시를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공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업무계획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올 10월경에 저희들도 인증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지금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도시 공인선포식을 한다는 것은 그 도시가 안전하다는 것보다도 사고와 어떤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울산도 하루빨리 9개 도시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 업무에서 안전행정국으로 바뀌면서 단순한 행정지원업무가 아닌 인재양성 및 개발이라든지 자연재해, 풍수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분야라든지 또 올해 새로 신설된 민생사법 업무까지 여러 가지 많은 업무의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평소에 탁월한 업무능력과 지도력으로 안전행정국이 날로 발전되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 먼저 민생사법경찰과에 보니까 수사1담당, 2담당이 있고 12명이 근무를 하는데 담당업무가 보니까 환경오염업소, 식품분야, 위생업소, 농․수산물원산지표시, 그다음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저해요인 제거 이런 것 등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게 되는데 다들 사법경찰관을 부여 받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 지명을 받습니다. 검찰청에서.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분야별로 보건환경은 보건, 식품분야는 식품분야대로 위생은 위생대로 농수산물은 농수산물대로 다 그렇게 받았어요?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전 12명이 5개 사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전문인력이 배치가 돼 있나요?

지금 각 구성원 12명은 5개 사무에 대해서 전체 검찰 지명을 받고 지금 우리가 4개 반을 편성해서 환경반 1조 2명, 식품위생 1개 조하고 또 원산지 분야에 1개 반을 편성하고 또 청소년보호분야에 1개 반 해서 4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뭐냐 하면 각 전문 분야별로 그 전문 업무를 담당할 전문 식견과 지식과 자격을 갖추었느냐, 그래서 자격증을 가진 분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을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에 내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은 그 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특별사법경찰이라는 것은 민생사법경찰과에만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다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시에도 전체적으로 52명이 있는데 민생사법경찰과 안에도 주요 5개 업무, 환경, 식품, 공중위생, 원산지, 청소년보호 이 5개는 중점적으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분야 축산물위생관리, 불법어업단속 이런 것은 각 분야별로 각 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사법경찰과 안에도 환경 쪽이나 이런 등등 식품이나 이런 쪽은 관련 된 환경직 또 보건직, 직무별로 직원들이 배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민생사법경찰과가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 단속업무와 처벌업무와 행정적인 사후 조사업무, 결론짓는 업무가 구분이 돼 있는데 물론 검찰이해야 될 업무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시청 안에는 사법경찰관은 없어도 산림경찰사법경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기술센터와 소방본부와 보건․위생․환경 각 분야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안 되면 업무의 분장에 따르는 명확한 것이 없어서 괜히 이 업무가 핑퐁식으로 내 업무 소관이 아니다 니 업무 소관이다, 이런 식으로 갈 우려성도 있다. 우리가 보통 조직이나 부서가 하나 신설이 되다 보면 종종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최고의 전문식견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민생사법경찰과에 12명이 근무를 하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보건․위생․환경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서 분명한 업무에 대한 한계의 경계선을 설정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업무를 단순한 민생사법경찰이라는 그 자체를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일반적인 시민들에게 과잉으로 인한 불편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시민을 위해서 옥상옥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시민이 불편했던 부분, 불안했던 부분을 해소해 주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민생사법경찰과의 신설에 대한 기본적인 설립 취지에 이렇게 될 우려가 있다는 염려스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업무의 분명한 한계나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 안전총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올해 안전분야 전문경력관이 있죠?

예.

지금 3명이 있습니까? 방재안전직렬 있잖아요?

거기에는 전문경력관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비상대비와 관련해 가지고 군 근무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저희들이 임용을 해서 현재 민방위 비상기획담당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

안전분야 전문경력관은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전분야 전문경력관이라고 별도로 돼있는 것은 없습니다.

방재안전직렬이 신설이 안 되었습니까?

방재안전직렬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총무과장님 없어요?

지금 그 정도까지는 업무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너무 세밀한 부분이 되어서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조직관련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기로 하고 안전분야 전문경력관을 안전총괄과에 배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를 취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한번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인 업무를 잘 담당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에 의해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안전점검을 한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192개소, 건축물 2002개소 해서 2215개소인데 여기에는 우리 울산이 안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업소도 다 포함 돼 있나요?

이 부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에 이 부분을 시설을 지정을 하도록 법상으로 규정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정되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시설물 분야에는 도로시설 그리고 지하도, 스키장, 삭도․괘도, 유원시설, 수상안전시설, 물놀이위험시설, 축대, 옹벽 이렇게 규정하도록 돼 있고요. 건축물 분야에는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설물 별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하시는 그런 사항에는 어떤 시설로서는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해 놨죠?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예를 들면 시설물은 이러이러한 것, 그다음에 건축물은 이런 것, 그외의 것은 소방본부 또는 환경관리과나 이렇게 업무가 분장이 돼 있죠?

예,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혹여 하다가 보면 업무를 소방본부도 이게 애매한 시설이나 건축물이 있으면 이 업무가 이쪽인지 저쪽인지 하다가 보면 혹시 빠뜨릴 수도 있다. 특히 산업수도 울산에서 가장 산업시설이 많이, 시민의 관심이 집중 돼 있는데 이 업무를 세분화해서 정밀하게 업무를 취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잘 안 되면 각 부서별로 업무에 대한 명확한 영역이라든지 업무분장에 대한 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정밀히 점검을 해 보시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재난관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AI에 대한 부분은 민생사법경찰과에서는 안하죠?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할 거죠?

그것은 농축산과에서.

그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우수인력 중앙파견에 대한 부분이 조금 울산광역시가 인색하다는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앞으로는 국비확보라든지 중앙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라든지 그다음에 중앙의 업무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 파견을 확대하는 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건의를 했는데 안전행정국장님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신경 쓰고 계시죠?

예, 올해에도 조금 더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파견을 선뜻 응하지를 않으니까 주택보조라든지 교류가점이라든지 각종 수당에 대한 추가 혜택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수인력이 중앙에 좀 많이 파견되어 서 울산이 그런 부분에 저거한 점이 없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이제 업무파악 좀 돼 갑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네요. 저는 요번에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13페이지 첫 장을 넘기면서 우리가 업무보고 내용이지만 ‘조금 과장됐구나.’ 하는 내용을 제가 보고서 첫 장에서 느꼈습니다. 품격 있는 행사, 어떤 행사가 우리가 품격 있는 행사이고, 그 밑에 격조 높은 국경일 행사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지 격조 높은 국경일 행사가 되는 것인지 국장님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사는 행사마다 성격이 있습니다만 국경일 행사 같은 것은 좀 더 엄숙하고 또 여러 의전관계에서도 더 예의를 갖춘 그런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이런 뜻이고요.

우리가 국경일 행사라면 3․1절 기념식과 8․15 경축식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내용도 별거 아닙니다만 우리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그러한 행사추진, 내용을 하는 것이지 격조 높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3․1절 기념식이나 8․15 경축행사는 그 행사만 끝나면 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우리가 전 시민, 전 가정 태극기달기운동 확산,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은 어떻게 앞으로 추진 할 계획인가요?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태극기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애국심 고취의 상징 아닙니까?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태극기는 각종 국경일에 아침 7시부터 18시까지 게양하는 그런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가정이나 건물, 주요 가로변 등에도 게시를 합니다. 특히 3․1절이라든가 8․15광복절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태극기사랑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각 구․군별로 상시 태극기 거리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일 게양되고 있는 태극기가 5개소에 1400개 정도는 상시로 게양을 해서 태극기 사랑운동을 고취시키고 있고, 지난해의 경우에는 태극기 판매대 설치, 보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태극기 상시판매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특히 태극기 사랑운동, 고취운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에 현재 표창을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전 시민이나 전 가정 태극기달기 운동을 확산을 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방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국장님이나 전 공무원들께서도 잘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경축식날, 3․1절이나 또 아니면 8․15 경축날에도 아파트 국기게양대를 보면 정말 한심할 정도로 우리 시민들의 나라사랑, 애국심에 대한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 태극기 다는 그것 하나로서 애국심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날만큼은 우리가 태극기를 달아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그냥 동사무소에서 태극기를 팔고 이런 내용 가지고는 확산 못 시킵니다. 업무보고서 내용대로 하려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겠다. 우리 울산 시가가 시시각각으로 방송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 조금 빼고 태극기 달자고 스팟방송도 내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전 시민들이 ‘우리가 태극기를 달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2012년도에 국경일 평균 게양률을 보면 59%였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63% 정도로 조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100%, 90%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것이 더 좋겠죠.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은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애국심 고취운동이라는 것이 개인 가정에서만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로기 게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선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꽂이대 돼 있는 곳이 많은데 그게 좀 모양새도 안 좋고 관리하기가 어렵고 태극기가 잘 찢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배너형태로, 돈은 조금 많이 들지만 올해부터는 그것을 예산이 허락하는 한 조금 더 확대를 해 나가는 쪽으로, 그런 식의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단순히 시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한다는 그런 홍보성 캠페인만 가지고는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물론 그것도 추진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제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고 안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하고도 연계를 해서 학생들에게도 우리 태극기 다는 이 교육도 어려서부터 시켜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는 총무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아까 우리 자율방재단,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율방재단에 각 구․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한 번씩 해 봅니까?

저희들이 각종 안전캠페인이라든지 이럴 때에도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에서도 같이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구․군에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좀 미약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충분한 예산의 지원도 없이 자체적으로 방재단을 구성은 해 놨지만 훈련이다 뭐다 해 가지고 하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서만 표현하는 그러한 방재단이 아닌 실질적인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방재단을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연합회하고 간담회 가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 정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것은 확실하게 한번 받아서 제대로 된 자율방재단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1회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조 안전행정국장님과 직원들께서 회의준비와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안전행정국의 업무 중에는 행정지원업무가 많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로 전 직원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조언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와 수시로 협의하고 협조해서 보다 앞서가는 시정을 펼쳐가는 부서로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