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칠구
이칠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 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0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서 최상원 의원과 조진 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준영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준영 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구가 폐지된 전략사업추진본부, 보건정책담당관, 시립도서관, 평생교육관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제하고 신설된 평생학습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테라노바담당관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두는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를 조정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띄어쓰기, 용어순화 등 법령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이준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11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박승호 시장님으로부터 지난 1월 달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승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국 소장께서는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장종두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장종두입니다. 지역발전과 5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이어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각 과별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에서는 2013년 직소민원처리 시정에 바란다 등 고충 장기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수시로 현장소통 운영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소통 네트워크구축 강화를 위해서 SNS를 활용한 소통체제 구축으로 시민의 데이터 분석과 해결, 현장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간담회 등을 추진, 행정 시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지난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강화를 위해서 보도자료 발굴·제공하고 기자회견, 시정 브리핑 등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제공했습니다. 금년에도 매체별 특성에 맞는 맞춤 홍보를 실시하고 SNS, 블로그 등 뉴미디어를 통한 시정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에는 정부3.0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청렴 성공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취약부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부패발생 유발요인을 분석해서 직무별 공직자 행동강령 개선안을 마련, 내부 청렴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사무의 빈틈없는 추진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투표소는 152개소, 선거인수는 2013년 12월 31일 기준 41만 5,774명이며 남구 효곡동, 북구 우창동, 장량동의 대단위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 증설로 투표소를 추가 조정하여 투표편의와 선거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하반기 재보궐 선거 시에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로 투표율 제고와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올해 우리 시가 확보한 국·도비는 1조 3,711억 원으로 2013년 확보액 1조 2,716억 원보다 7.8%가 늘어난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계속사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서 지역 국제현안 등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대응전략으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준공 예정인 포항-울산 고속도로와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사업의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시대를 실천하기 위해 안전불감증 해소와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범시민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승화시키고 특히 시민의 안전과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CCTV 신규설치, 노후장비교체 등 2013년도 우리 시에서 28억 원의 사업비를 구축한 통합관제센터를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등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포항을, 행복한 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새마을 봉사과 소관 우리 시는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에 감사·나눔·배려·봉사정신을 더한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인성 교육을 실시하고 포스코산업 시찰 등과 연계해서 새마을 기념관 활성화 사업으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전국 관광자원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포항중앙도서관은 총사업비 240억 원이 투입돼서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9,812㎡의 규모이며 열람실, 디지털도서실, 시청각실, 종합자료실, 다목적실 등 최첨단 복합문화공간으로 건축이 됩니다. 지난해 6월에 착공하여 현재 17%의 순조로운 공정률로써 금년 말까지 내·외부 공사를 마감하고 2015년 6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공공도서관의 기능은 물론이고 우수한 디자인 자체가 포항의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31쪽,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포항시민을 대상으로 한 포항시 사회조사 보고에 의하면 포항의 미래상으로 시민이 49.2%가 해양문화관광도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 말 KTX 직결선이 개통됨에 따라서 기존 천혜의 관광자원과 호주, 시드니 등 세계적 미항과 어깨를 겨눌 생명의 물길을 연 포항운하를 활용,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스포츠아카데미를 비롯한 시민 1인 1종목 운동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특히 양덕스포츠타운 등 우수한 경기장을 활용하여 국내외 대회를 연중 개최, 시민들의 건강과 지역발전에도,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부3.0에 대응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 공공Data 개방을 위해서 공시지가, 입찰정보 등 공개를 원활하게 하는 Data개방형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생산문서 원본 공개 등 정책의 투명성 확보로 시민에 대한 행정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금년에는 포항만이 할 수 있는 제3의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을 비롯한 신미술관 문화를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전시기획으로 누구나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중앙부처, 국회, 향우회, 기타 기관단체 등을 연계하는 수도권의 유기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국가예산확보 활동 등을 지원하고 국내외 유망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가교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장종두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황병한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황병한입니다. 2014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부터 44쪽까지 일반현황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창의와 혁신을 통한 시민행복을 완성하는 창조경제의 실현입니다. 개인의 창의력을 극대화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선순환 경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53만 포항시민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 포항운하 연계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행복도시 포항조성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포항운하와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공공요금 동결 및 물가모범업소 정비·확대를 통하여 소비자 물가 2.3% 이내로 안정화 시켜 서민경제안정 및 창조경제실현에 앞장서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지정입니다.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은 첨단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구개발특구를 연계한 새로운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써 연간 100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지원과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의 사업효과로 R&D사업의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우리 시는 포스텍에 포항가속기연구소를 정부출연기관으로 개설하고 양성자 가속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주와 연계시켜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우리 시, 경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건전성을 위한 자주재원확보 방안입니다. 2014년도 세입여건은 철강경기둔화 및 부동산 경기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부동산 공시지가 및 차량 증가로 재산세, 자동차세는 소폭 증가가 예상되지만 지방세입 규모는 2,860억 원과 세외수입 626억 원으로 올해 자체 세입은 3,486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세원발굴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에 전력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납 차량의 현장단속 기능을 강화하여 세수확보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 관리계획입니다. 자가발전기 설치 등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생산 및 원활한 청사 냉·난방, 에너지 절감형 청사 운영으로 전력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LED 1만 여개 설치, 콘덴싱 보일러 교체, 태양광발전기 설치 등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 목표달성으로 2년간 39억 원의 교부세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350kw의 자가발전기 설치와 청사 창호단열을 위한 이중창을 제작·설치하여 2014년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목표 17% 달성과 원활한 냉·난방으로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동해 경제권의 물동량 유치 및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신성장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해양 실크로드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목표 물동량은 전년대비 22% 증가한 17만 5,000TEU로 쌍용 및 마쯔다자동차를 대상으로 수출 물동량 확대와 대구·구미권, 울산지역권 등 수출입 기업에 대해 집중 마케팅을 실시하고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지역 물동량 선점을 위한 선사유치 및 항로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철강경기 하락 등 외부적 요인으로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지속적인 선사유치 및 물동량 확보 노력으로 영일만항이 환동해와 세계를 잇는 물류 거점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입니다. 녹색바다조성으로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가 수산종묘 방류로 연안어장 자원회복과 갯녹음 우심지역의 인위적 바다숲 조성으로 연안어장 생태계를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34억 원의 예산으로 갯녹음 우심지역 생태계복원을 위한 바다숲 조성 2개소, 우리 지역에 맞는 고소득 수산자원인 전복, 해삼 등 150만 마리와 수산종묘 방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어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황병한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환경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최규석입니다. 2014년도 복지환경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부터 5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7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입니다. 동 복지의 허브화를 위해 금년 6월까지 15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일반행정업무의 이관과 제증명사무의 감축, 인력 및 사무조정 등을 통하여 복지담당인력을 보강하고 통합사례 관리와 방문상담 등의 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 복지기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복지 전달체계 T/F팀을 구성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사의 읍·면·동 현장근무를 통하여 맞춤형 통합사례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이관을 위한 사무 위임조례 등 관련규정 정비를 추진하고 주민센터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여 참고민원을 줄이고 복지인력으로 재배치해서 시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에 주력하여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활성화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어르신·장애인 맞춤형 복지 케어 실현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하고 기초노령연금지급과 어르신에게 요양 급여와 재가서비스지원 등 종합돌봄 및 기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577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과 편의시설 확충, 여가 프로그램 보급 등으로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보장과 삶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2,000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과 장애인 활동비를 지원하고 북구 장애인종합복지회관과 경북 여성장애인복지회관을 개관하는 등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확대와 장애인 연금지급 등 맞춤형 장애인 복지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9쪽, 여성과 청소년의 밝은 미래, 가족행복 UP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 경제활동 및 정책지원 등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겠으며 온 가족이 행복한 가족친화사업 추진을 위해 한 부모 가족 및 복지 시설, 여성폭력 상담시설 등의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와 자활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행복 조성을 위해 대학교 학위취득지원, 취·창업 교육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등 다문화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회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복지 인프라 구축을 하고자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확충과 유해환경퇴치로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우수한 인재가 양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명품보육 및 출산장려로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명품 보육도시 조성을 위해 금년에 보육지원과를 신설하였으며 무상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및 보육 교직원 지원 등 모범적이고 내실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인성 교육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출산장려 붐을 조성하고 아이 낳기 좋은 포항을 만들겠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보육시설과 시설아동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로 명품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1쪽, 행복한 건강도시 환경조성입니다.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실기 위주의 심폐소생술 보급과 주민자립형 건강마을 역량강화, 야간·공휴일 소아응급환자 구급차 지원 등 시민들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건강생활실천 및 환경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명사랑 및 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 문화조성과 청소년 생명존중 교육사업 등으로 시민정신건강해소 및 자살 위험군에 대하여 예방적 관리중심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음식문화 선진화를 위해 싱겁게 먹기 등 음식문화 개선과 향토음식 개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안전식품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시민건강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 건강한 도시 포항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2쪽, 화학물질사고 ZERO화 안전체계 구축입니다. 2012년 9월 구미 불산사고 이후 각종 화학물질유출사고에 대한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예방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금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우리 포항과 우리 구미지역을 시범으로 염산, 불산 등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관련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지원과 누출감지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관내 1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사고 없는 안전한 포항을 만들고 유해물질 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기업경쟁력을 함께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폐목재류 재활용 위탁처리 사업입니다. 매립장 사용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금년 2월부터 그동안 우리 시 매립장에 반입되던 생활, 건설, 공사장 등 자가 배출자가 신고하는 연간 7,000여 톤의 폐목재류를 재활용전문 지정 처리업체로 위탁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해 12월 폐목재류 재활용 무상 위탁처리 공모지정을 공고하여 금년 1월 지정 결정하였고 금년 2월부터는 위탁처리를 시행하고 또한 기존 적재된 매립장의 폐목재류 5,600여 톤도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함으로써 매립을 최소화하고 배출자의 처리비용을 절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최규섭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정기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기태입니다. 지금부터 테라노바담당관실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68쪽, 먼저 테라노바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공공 디자인을 통한 선진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테라노바 포항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특히 올해는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공모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공모사업 내실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겠으며 4개년에 걸쳐 국비가 지원되는 포항원도심 가로경관개선사업은 중앙동, 죽도동 일원 중심 도로의 가로경관 개선을 통해 도심경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오천, 해병로 일원에는 경관재해 가로정관을 정비하는 해병로 관문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 지속가능한 선진 간판문화 개선사업 등 공공 디자인개선을 통해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71쪽부터 7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국가 및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도로 분야사업은 7건의 총사업비 3조 2,277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2,9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2015년도에 준공된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공사에 2,425억 원, 국도 31호선 흥해-기계 확장공사에 280억 원, 국도 31호선 기계-안동 확장공사에 100억 원, 국도 14호선 오천구간 확장공사에 112억 원, 흥해 우회도로건설에 5억 원, 효자-상원 간 국지도 20호선 4차로 확장공사에 5억 원, 오천-장기 간 4차로 확·포장공사에 60억 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쪽, 다음은 철도분야 사업으로 4건의 총사업비 5조 6,479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6,4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토지보상 및 공사를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 사업별 투자계획은 동해남부선 울산-포항 4,014억 원, 동해중부선 포항-삼척 2,024억 원, 영일만항 인입철도건설에 100억 원, KTX 동해남부선연결에 320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말 포항-서울 간 KTX 연결노선이 완공되면 우리 포항이 환동해 교통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는 획기적인 계기가 됨은 물론 기업유치, 물류비용 절감 등 지역 경제발전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77쪽, 지역균형발전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한 자체 도로개설 사업은 한전-남부서 간 도로 개설 등 21건에 총사업비 2,387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77억 원을 투입하여 편리하고 보다 빠른 도로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8쪽, 도로과 소관 업무입니다. 교통소통원활 및 주민숙원사업해결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지선개설은 총사업비 532억 원으로 2013년까지 141억 원을 투입하여 27개소를 개설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1억 원의 예산으로 53개소를 계속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보고서 78쪽부터 8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영일만항의 항만기능 증대로 새로운 산업단지공급을 위하여 421만 6,000㎡ 규모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2011년 10월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고 그동안 계룡건설, SK건설 등 대형건설사와 특수목적법인 설립추진을 진행하였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몇몇 투자사가 사업제안을 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건설사, 금융, 투자사 등과 다각도로 접촉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조속히 설립하여 보상과 착공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2쪽, 국가 산업단지 포항 블루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품소재산업 생산기반과 신성장 동력산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남구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일원에 612만㎡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5월 보상에 착수한 이래 현재까지 금액 대비 63% 보상이 진행되어 금년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쪽, 재난방재과 소관 업무로 냉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297억 원 중 2013년까지 40억 원을 투입하여 편입토지보상 및 일부구간 호안블럭을 시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5억 원을 투입하여 6㎞정도의 호환정비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향후 사업 조기준공을 위한 잔여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4쪽,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단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등 노후 주민공동 시설의 개선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시설과 형평성 보완 및 공동 주택의 환경정비 촉진효과를 가져오는 본 사업은 2008년부터 ‘17년까지 10년간의 시행계획으로 작년까지 23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82개 단지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30개 단지에 대한 공사를 계속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85쪽,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로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은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첨단 IT기술을 융합하여 교통정보수집, 분석·활용, 관리를 통합하는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2억 원이며 2012년부터 18억 원을 투입하여 설계용역 및 센터설비 주요 자재를 수거하였으며 금년에는 34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정보센터 장비 구축, 통신망 52km 설치 등의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86쪽,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략추진으로 4월 말까지 피해고사목 19만 5,000본을 전량 제거할 계획으로 총 107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70억 원을 확보하였고 37억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 3월 말까지 1차 조사본 15만 본을 제거하고 4월 말까지 2차로 발생한 4만 5,000본을 추가로 제거하여 우리 지역의 우량 소나무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조기방제를 위한 잔여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7쪽, 공공관리소 소관 도시 근린공원 선진화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근린공원 16개소에 대해 시민휴식 및 여가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2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공원 내 편의시설 정비 및 녹지공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주기적인 공원 시설물 점검 및 신속한 정비로 공원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도심 속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8쪽, 마지막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로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 중 압류 등으로 말소를 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사실상 폐차된 차량에 대하여 등록말소처리를 안내하는 폐차대기 차량 말소안내 시범사업입니다. 관내 7개 폐차장에 입고된 약 2,000여대의 차량에 대해 행정전산망으로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 차량초과 말소신청토록 하여 사실상 폐차된 차량의 등록원본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자동차등록 관리로 행정력 낭비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폐차장 보유차량 현황을 전국 네트워크화 할 수 있도록 중앙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테라노바 담당관실 및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정기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북구보건소장께서 남·북구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2014년 남구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3쪽, 깨끗한 혈관!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질병 부담이 크고 주요사망원인인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선행질환인 고혈압·당뇨병에 대한 예방교육과 조기발견 및 관리수준향상으로 시민의 건강 수명 연장에 목적이 있습니다.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협력을 강화하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환자 조기발견과 질병 예방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예방보건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고혈압·당뇨병 없는 건강한 포항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은퇴자 New Start 인생설계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은퇴자들이 긍정적 사고와 건강관리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New Start 인생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노년의 건강관리와 정신건강 증진, 노후생활을 위한 생애설계, 내 고장 알기, 포항 시티투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은퇴 후 인생 제2막의 행복한 삶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가 포항시민의 행복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정신, 함께 웃는 행복한 포항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최근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와 자살에 대한 예방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치매조기발견을 위해 만 60세 이상 치매조기검진을 강화하고 자원봉사 치매검진사를 양성하여 치매검진지원과 인식개선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보건지소 진료소 중심으로 치매쉼터를 운영하여 치매치료에 대한 사회적 비용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5월 포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교육과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자살 위험 선별 검사 및 고위험군 사례관리와 상담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유관 기관과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자살시도자의 응급상황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와 사후 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어서 북구보건소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1쪽, 지역사랑 건강 플러스 사업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존진료 중심에서 예방중심의 포괄적인 통합건강관리 센터체제로 기능을 전환하고 우리 마을 건강파트너와 9988 특공대를 조직하여 주민 참여형 건강돌봄 활동과 수요자 중심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속적, 체계적으로 건강리더 자원봉사인력을 확대하고 보건소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한 연중 상시 활동을 하여 체감도 높은 찾아가는 다양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와 지속적인 관리로 읍·면 지역주민의 의료소외감 해소와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싱겁게먹기 = 건강up 프로젝트입니다. 만성질환의 주원인인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싱겁게먹기 실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건강한 식생활 문화정착으로 당뇨·고혈압 없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선진 포항시민 운동입니다. 2012년 전국 최초로 포항시 싱겁게 먹기 운동본부 출범에 이어 지난해는 내실 있게 사업을 확산하여 식품 의약품 안전처 주관 우수사례 수상 및 전국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는 포항시 싱겁게 먹기 범시민 운동의 정착기로 포항시민 모두가 싱겁게먹기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건강한 식생활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사전예방을 위한 건강행태 개선과 대시민 건강생활 실천 환경조성 및 교육 홍보 사업입니다. 생활습관이 건강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모든 시민 스스로가 자기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로 체계적인 건강생활실천 교육·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건강도시 포항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북구보건소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박혜경 남·북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이종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부입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 108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주곡 안정생산 및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쌀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고품질 쌀 생산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 생산 자제 및 장비 지원으로 농촌일손부족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우량상토와 편한모상자 공급, 항공방제, 곡물 건조기 지원에 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을 향상하겠으며 고품질 쌀 생산단지 1개소, 우수공동체단지육성 2개소, 친환경브랜드쌀 생산단지 3개소를 조성하여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들녘별 공동체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포항 쌀 고급화와 영일만 친구 공동 브랜드화 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창조농업 실현을 위한 농업인 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로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귀농·귀촌인, 도시 소비자, 농촌여성들에게 실용적인 전문기술 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소규모 창업을 위한 농심함량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새해에 농업인 실용계획은 1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2,690명을 대상으로 시 단위 및 15개 읍·면 단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농업대학 운영 등 연간 7,200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전문 교육 및 GAP교육, 생활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도시민 녹색농업교육, 귀농·귀촌자 현장실시교육 등을 통하여 창조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및 해외사료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사료비 절감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구축사업에는 지금까지 5년간 116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지난해에는 1,586㏊의 면적에서 2만 4,700톤의 조사료를 생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조사료 생산비, 장비 등에 33억 원을 투입·지원하여 1,700㏊의 생산단지에서 2만 7,000톤의 조사료를 생산하고 10억 원의 장비 및 소득시설 지원으로 해외 조사료 2,500톤을 생산·수입 하여 축산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우리 시의 조사료 자급률을 87%에서 92%로 향상시켜 지역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고급화 및 새 소득작목개발 사업입니다. 전국 최고의 명품인 포항 부추와 시금치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시설부추의 연작장애에 따른 대체의 소득 작목 개발로 농산물의 틈새시장을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친환경 고추와 시금치 작부 체계를 개발하였고 약용 쌈 채소인 방풍 시범재배를 실시하였으며 장기지역 산딸기 명품화 사업도 추진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금치의 수확 후 유통환경을 개선하고 시설 부추와 시금치의 연작장애 대체작목으로 방풍재배를 확대할 것이며 쌈채 및 중·고냉지 지역에 적합한 오미자를 새 소득작목으로 시범재배하여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과학영농 실증농장 운영입니다. 새로운 영농기술에 대한 실증시험을 통해서 기술을 정립하여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흥해 청사에 실정농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새로운 기능성 벼 품종 60여종 의 전시포를 설치해서 농업인들이 품종 특성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현장교육장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벼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아열대 과일의 지역 적응성을 실증하고자 열대성 작물인 한라봉, 무화과, 얌빈, 열대시금치 등을 시범재배하고 유용 미생물을 영농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시금치와 부추를 실증농장에서 시범 재배하여 매뉴얼구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4쪽입니다. 통합마케팅조직 영일만친구 브랜드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농산물 유통구조는 소규모 산지유통조직과 중간단계가 많은 유통경로와 개별화 된 브랜드로 체계적인 유통관리가 미흡하고 우수한 농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제값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통합마케팅조직과 직거래행사, 영일만친구 브랜드 활성화에 13억 8,8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포항시 농특산물의 유통체계를 단일화 및 규모화하고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시장교섭력을 강화함으로써 선진유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이종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환경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건설환경사업소장 이재열입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부터 118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9쪽에 포항구항 해양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 수산부로부터 국민여가 휴양지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아서 총사업비 100억 원 중에 국·도비 79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국·도비를 포함해서 55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콘크리트 부유체 등 골조 공사를 시행하겠으며 2015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포항운하와 더불어 해양문화관광도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에 장량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79억 원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환경 기초시설로써 날로 인구가 증가하는 장량·양덕지구에 하수발생량을 수용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시행하는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6억 원의 예산으로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장기계속사업으로 2016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에 효자 빗물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효자지역에 재해위험지구 친수 예방사업으로 일부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오인하여 지난해 집단민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만 설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국내 최고의 생태 공원으로 계획함으로써 새로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29억 원이 소요되며 국·도비 72%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1억 원의 예산으로 소방방재청의 설계·재심의 등을 거쳐서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으며 장기계속사업으로 2016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에 포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전 지역에 우·오수를 분리하는 대규모 관거 정비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국가정책에 따라서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9,74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4,457억 원을 투입하여 464㎞를 정비 중에 있고 금년에는 627억 원의 예산으로 72㎞를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향후에도 4,662억 원의 예산이 투자돼야 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26쪽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포항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하수재처리시설로서 총사업비 1,400억 원의 민간투자 사업으로 금년에는 244억 원을 투자하여 7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 물 부족이 예상되는 우리 시에 1일 10만 톤의 수자원 원수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으며 제3의 물 산업 선도도시로서 세계의 물 포럼 투어 대상지 선정을 건의해서 포항운하와 함께 물의 도시 포항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이재열 건설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병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쪽에서 132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33쪽의 경영혁신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상수도의 매년누적 되는 결손을 최소화하고 창의적 경영기법 도입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안정적 재정기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 확보된 국·도비 예산으로 다양한 유수율의 제고방안 도입과 원가절감을 통하여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92.3%까지 높이고 체납 수도요금 징수 강화와 상수도 부정급수자 지속적 단속 등으로 경영수입과 수도 행정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에 남구지역 통합정수장 건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과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 2013년 8월에 PIMAC의 민자사업적격성 검토 1회를 한 상태이며 금년도는 PIMAC의 적격성 검토결과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 및 제3자 제안공고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상수도 블록화 구축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78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수용가조사와 누수탐사, 완만 진단 등 용역을 통해 본격적으로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금년에는 10억 5,000만 원으로 블록화 시스템 1차를 구축하고 향후 22억 원의 예산으로 시가지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67억 5,000만 원으로 노후관 199km을 교체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관 5km를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상수도 블록화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15년부터는 본격적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에 집중 투입하여 2025년까지 시가지 노후관 416㎞을 교체 완료,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의 이동배수지 신설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35억 8,10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과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배수지의 설치 지정과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토공작업 일부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0억 원의 예산으로 송배수관로 신설과 배수지의 설치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34억 1,900만 원으로 가압장 1개소와 전기 및 제어계측 설비 공사를 조기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8쪽, 정수장 시설물 관리 정상화 사업입니다. 정수장 시설물은 5년 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고 기능이 저하된 정수 시설을 점검, 정비하여 최적의 상태로 급수를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0억 2,000만 원으로 안전진단과 정밀점검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양덕 정수장 배수지 단면복구 제2수원지 응집기 수평패들 교체 등을 통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이병기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김홍중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홍중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부터 14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4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평생맞춤교육 운영입니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어르신 강좌와 차별화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자격 강좌를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평생맞춤교육을 운영코자 합니다. 전년도에는 3억 5,600만 원의 예산으로 바리스타 자격증 외 84강좌를 개강하여 어르신 및 여성 청소년 등 2,047명이 수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억 1,300만 원의 예산으로 202강좌에 5,849명이 수요자 중심의 맞춤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취·창업 교육확대로 시민과 소통하는 평생학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5쪽, 복합문화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복합문화센터는 155억 원으로 부지면적 6,196평방미터 건축연면적 5,708평방미터 지하1 층 지상 4층으로 2012년 1월 착공하여 2013년 12월 13일 준공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3억 9,700만 원으로 복합문화센터 체육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향후 건전한 여가생활로가 개인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복합문화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먼저 디지털 전자도서관 설치 운영입니다. 한 권의 전자책을 다수의 이용자가 스마트폰, 태블릿PC, 단말기 등을 활용하여 동시에 이용이 가능한 디지털 전자 도서관을 설치·운영코자 2002년부터 2013년까지 2억 2,200만 원을 투입해 웹서버 구축은 물론 전자책을 지속적으로 구입해 현재 5,768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억 원의 예산으로 전자책 콘텐츠를 4월까지 탑재하여 5월부터는 공공기관과 학교, 유치원 등에서도 전자책을 구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영어도서관 특화 운영사업입니다. 새로운 활동과 체험으로 어린이들이 쉽게 영어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어독서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금년도에는 1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린이 영어자료실, 영어원서를 구입하여 증가하는 다문화 인구의 지식·정보욕구 충족은 물론 어린이들이 쉽게 영어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홍중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마치고 2월 12일은 별도로 구청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O구청 업무보고에 따른 회의록 게재에 관한 사항 결의(의장 제의)
12시24분
칠구
이칠구의장
다음은 구청 업무보고에 따른 회의록 개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구청의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질의 및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의 회의록 다음에 별도로 개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24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2월 10일부터 2월 13일까지 4일간은 구청업무 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4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남·북구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2014년 3월 17일) 〔남구청〕
12시25분 산회
14시16분
먼저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남구청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반갑습니다. 남구청장 방진모입니다.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아 남구청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남구청 산하 공직자 모두는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주민 편의와 현장중심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하시고 성공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남구청 간부공무원과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정란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권연숙 세무과장입니다. 이경우 산업과장입니다. 이대수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조광래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정경락 구룡포읍장입니다. 정연대 연일읍장입니다. 박제상 오천읍장입니다. 하영길 대송면장입니다. 정기석 동해면장입니다. 이외국 장기면장입니다. 오원기 호미곶면장입니다. 황해기 상대동장입니다. 조현국 해도동장입니다. 임종섭 송도동장입니다. 노언정 청림동장입니다. 김한덕 제철동장입니다. 도성현 효곡동장입니다. 김성진 대이동장입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지난 임시회 때 우리 구청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2월 폭설로 인해서 피해복구와 시설작업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오늘로 연기를 해서 보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간 피해복구 또 제설작업, 산불예방 등 여러 가지 시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방진모 남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2월 7일 본청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간 우리 포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철강경기 침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각종의 국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곧 도래하는 KTX 개통과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이 차분하게 진행됨으로써 우리 포항이 제2의 도약을 일구어 나가는데 상당한 희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남구청장님 방진모 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지금부터 2014년도 남구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9쪽,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자신의 생일을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로 정한 “효 실천감사데이” 운영과 점심시간 소통데이트를 운영하는 등 직원들과의 소통과 공감으로 활기차고 신명나는 직장을 만들어 직원들의 행정 역량을 극대화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6.4 지방선거 사무 추진입니다. 6월 4일 실시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은 5월 16일입니다만 남구 선거인수는 2014년 2월말 현재 19만 9,938명으로 지난해 10월 실시된 국회의원 재선거 때보다 853명이 적은 상황입니다. 법정 선거사무일정에 따라 선거담당공무원 교육, 선거인명부 작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확립과 사전투표제를 안내해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정기적인 노선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옥외, 유동 광고물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으며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25건과 마을회관 보수 11건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상반기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기 발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보안등(방범등) 유지 관리입니다. 보안등(방범등) 유지관리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공한지와 공원, 원룸신축 지역의 신설 요구가 증가하고 전기요금 인상과 기존 보안등의 노후화로 유지보수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유지 보수 예산이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안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읍·면·동에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생과 소관으로 17쪽, 사랑과 배려로 희망을 나누는 복지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하여 생계, 주거, 교육복지 지원은 물론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복지비가 443억 7,6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62억 4,100만 원으로 118억 원이 증가된 것은 “기초노령연금법”이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법”으로 개정 시행예정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 어르신 1인 기준이 현재 9만 6,800원에서 최고 20만 원까지 상향조정 지원하게 된 것이 주요인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따뜻한 복지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자율관리를 추진하고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자연발생 유원지와 공중화장실 청소 등 지역 주민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청결한 자연환경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포항을 구현하겠습니다. 19쪽, 웰빙 식생활 개선 및 위생 선진화 구현입니다. 올바른 식생활 습관 개선과 유통식품 안전관리 공중위생 선진화를 위한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하게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 교육과 식생활 문화개선을 통해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향상과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먼저, 23쪽입니다 금년도 남구의 세입목표는 우리 시 전체의 64.2%를 차지하는 3,002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86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 실현을 위하여 세목별 과세 예고 통지하여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철저한 세원관리, 탈루 은닉 세원 발굴 등 세정 신뢰도를 구축해서 자주재원 확보와 세수목표 달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체납처분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2014년 2월말 현재 남구 체납액은 111억 6,000만 원으로 시세가 84억 8,000만 원이며 도세가 26억 8,000만 원입니다. 올해에는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체납세 일제정리를 추진하고 365 체납정리 상설기동팀을 운영해서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부동산, 차량, 저당권, 전세권 압류와 휴면공탁금 환수 등 행정제재 조치를 총동원하여 체납세 제로화를 강력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27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속 확충입니다 안정적 농업생산기여와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 조성, 농업인 소득증대,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올해에는 농로포장과 용배수로 설치 등 36개소의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과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8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산불방지 총력대응으로 산불로부터 안전한 녹색포항 구현을 위해 산불예방대책본부를 구청과 읍·면·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감시·진화 인력과 16개소의 감시시설을 활용해 초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산림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하고 취약지역 관리와 산불예방 홍보 활동 강화 등으로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산불발생 피해지역 힐링숲 조성입니다. 2013년 산불피해지 연일 우복리 일원 14ha 가운데 5.5ha에 산불에 강하고 피톤치드 발생량이 많아서 건강과 치유에 도움을 주는 편백나무를 식재하고 추후, 톱밥 산책로, 풍욕장, 산림욕장 등을 설치하고 중명생태공원과 더불어 특색 있는 힐링숲을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치유의 숲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33쪽, 도로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759개 노선의 도로정비에 13억 원, 73개소의 교량보수에 3억 9,000만 원 등 16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도로의 신속한 정비보수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노후된 교량 보수를 통하여 차량 통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재해 재난예방 및 소하천 정비추진입니다. 교량과 육교, 위험물시설 등 중점관리대상 163개소 및 소하천 109개소에 대하여 상시 순찰을 강화하고, 구룡포 병포천 외 4개소의 소하천을 정비하고 중점관리 대상을 일제 점검하여 집중호우 및 태풍내습시 하천범람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로 도로 기능 개선입니다. 주요간선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어, CCTV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 등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도로 기능 개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 소관으로 39쪽, 찾아가는 건축지적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올해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지적 현장 민원실 운영으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및 지적민원 지적측량 등의 민원 현장 접수는 물론, 읍면지역 원거리에 거주하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구청까지 방문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들어드리기 위해 남구보건소와 건축사, 지적공사가 팀을 이뤄 찾아가는 현장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0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2억 원의 예산으로 주택개량 19동, 빈집정비 20동, 슬레이트 20동 해체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 정주의욕 고취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아름다운 농어촌 마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현재 사용하는 지적공부가 1910년에 작성된 종이 도면으로 지적 불 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화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미래 국가 성장 동력 기반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호미곶면 구만지구와, 구만2지구에 우선으로 추진하고 추후 계속해서 타 지역으로 확대 추진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청의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구청장님께 정책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한테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구청장님과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곧바로 숙지를 하시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청장님께 정책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의원님.

이상범의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범 의원입니다. 이거는 남·북구 공통사항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예방치 못한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소방서에서 나와서 진화를 하려고 해도 요즘은 전부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으로 진화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지역에 있는 중장비 포클레인을 동원해서 화재현장을 헤치고 또는 소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소방서에서는 행정에 넘기고 행정에는 예산 핑계로 또 소방서에 넘기고 이러니까 지금 진화를 빨리 해야 되는데 늦어지고 장비도 빨리 도착하지 못하고 이런 현상에서 우리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그래서 시의원한테 이런 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산불 같은 경우에는 인력으로 진화하거나 헬기를 이용해서 진화하지만 가정집이나 어떤 시설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이 부분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방금 이상범 의원님 질의한 내용에 지금 산불은 의원님 말씀대로 헬기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 가정집에 화재 났는 예산은 지원하는 예산은 전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고, 지금 읍·면·동에서 의소대에서 출동하게 되면 수당 안 받습니까? 그런 거 이용하고 화재 나는 거는 읍·면·동 자체에서,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협조를 하지 지금 재난방재과에서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냐 하면 화재에 이렇게 내려 가지고 부기가 명기되어서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범의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재해일 수도 있고 인재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재난안전과 과장님이 앞으로는 풀(full)예산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도 급히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의원님 그것은 나중에 본청에 알아보든지 본청에 건의를 한번 하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방재과에서 모든 걸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또 구청 소관은 아니고 하니까.

이상범의원
구청에서까지 지금 우리가 본청까지는 아마 영향을 미치려고 그러면 읍면장님 계시지만 지금 현재 장비, 밤에 장비 한 40만 원 되는 거 예산이 있으면 읍면장님이.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우리 지금 제설 작업하는 인건비나 아니면 장비동원지원비도 저희들이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그 근거서류를 전부다 본청에서 요구를 받아서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재난방재과에서 일률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범의원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해당과장에게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생과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많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 그러면 전체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지적과 전반적으로, 이상훈 의원님.
상훈
이상훈의원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의원
과장님, 요즘 교통소통이 원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볼 수 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죠?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원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각종 교통범칙금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훈
이상훈의원
그 징수방법은 지금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단속하면 바로 그분들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당신이 어디서 단속됐으니까 범칙금은 얼마고 또 통보기일 내에 내면 20% 감액된다 하는 것을 보내주면 그분들이 이의신청하면 이의신청 받아서 처리해 주고 납입하면 납입처리를 해 주고 그렇게 2차까지 우리가 계고를 하고 이후에 그 사람이 납입을 안 했을 때는 차압이 들어갑니다.
상훈
이상훈의원
징수실적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건수에 비해서 징수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지금 한 75%쯤 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75%, 올해도 74% 정도.
상훈
이상훈의원
그러면 체납자관리는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참 부동산을 주로 차량이나 압류를 들어가는데.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차량에 들어갑니다.
상훈
이상훈의원
차량에 들어갑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우리 교통사업소에다가 등록사업소에 우리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차 자체에 압류가 됩니다. 지금은 그 차를 사고 팔 때는 과태료를 납부를 해야만 인정이 됩니다.
상훈
이상훈의원
혹시 과장님 작년 연말에 지금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징수조치가 있었습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현재 지금까지 체납된 모든 차량에 일괄 전부다.
상훈
이상훈의원
그럼 지금까지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91년에서 92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도 공문발송시기 전까지 그러면 92년도 체납 다 나갔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원
그러면 주로 교통범칙금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훈
이상훈의원
92년도 같으면 지금 벌써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훈
이상훈의원
그러면 그 차량에 압류가 들어갔다든가 했을 때 그게 20년 동안 차를 타는 사람 잘 없잖아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상훈
이상훈의원
그렇게 해서 체납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옛날에는 지금 등록사업소에 저희들이 체납하고 하는 것을 잘 안 했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통보만 하고 촉구공문만 보내고 그것도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다가 그게 계속 연체가 되어 가지고, 체납이 되어 가지고 넘어오다가 일괄 우리 포스트팀이 만들어지고부터 계속.
상훈
이상훈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장기 20년, 20년 이상 만약에 20년 정도 되었다 그러면 이게 결손처리기준도 없습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결손처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원
안 되고 있고?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범칙금이기 때문에 결손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원
그래 이게 이제 황당한 게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주·정차위반이 99년도 되었어요. 99년도 되었는데 이제 물론 주거지에 살지 않고 이렇게 주소지를 둘 수 있지 않습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훈
이상훈의원
그런데 작년 연말에 이제 징수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본인을 찾아 가지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러면 차는 벌써 폐차가 되었습니다. 폐차된 지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참 황당하다. 그동안에 차량이 압류도 안 돼 있고, 압류도 안 했고 이러한 데 이제 작년 연말에 99년도 해야 되는데 14년 만에 돈 내달라고 왔다. 참 황당하다,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그렇다고 해서 외국 도망간 것도 아니고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체납이 정리가 안 되고 있다. 물론 자기들은 위반했기 때문에 내야겠지만 어떻게 14년 만에 이렇게 찾아왔느냐 너무 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그때그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몇 년, 뭐 1년이면 1년 동안 만약에 체납을 했으면 압류조치에 들어간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원
그 기준에 따라서 행정이 원칙을 지키고 그때그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불신하지 않겠습니까? 14년 만에 폐차한 지 오래 되었는데, 그 차는 폐차한지 오래 되었는데 징수한다고 99년도의 범칙금 내놔라고 이렇게 왔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좀 바로바로 압류조치나 징수조치에 적극성을 기해달라고 주문하겠습니다.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옛날에는 체계가 미흡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행정의 불신을 나을 수도 있고 또 행정의 어떤 절차상의 결격사유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바로바로 등록사업소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바로 표기하게 되고 사고팔든지, 폐차를 시키든지 그게 납입이 안 되면 폐차도 되지 않고, 승계도 되지 않고, 매각도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원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예, 건설교통과. 이준영 의원님.
준영
이준영의원
이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출·퇴근시간에 한 번 구룡포 쪽으로 제철로 한 번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근간에?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출·퇴근시간에 제가 다녀보지 않았습니다.
준영
이준영의원
없지요? 상당히 지금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제가 작년인가 한 번 주문한 적이 있지 싶은 데.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거의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기간으로 해서 계속 파헤치고 있어요, 그 도로를. 그래서 이 공사 허가를 내주는 곳이 본청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하죠, 경찰서하고요?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계속 도로굴착이 되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근본 그게 안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굴곡 때문에 상당히 살인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룡포 쪽에서 나와서 포항 쪽으로. 그래서 지금 더더구나 공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야간, 일본 같으면 거의 야간작업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계속 지속되고 그다음에 폭설로 인해서 재설작업하고 난 뒤에 지금 도로파손 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조치를 한 번 취해봤습니까, 과장님?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교통정체현상이 생기는 곳은 포철로일 것입니다.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재이용수하는 사업하고 그리고 우오수 배수사업하고 겹쳐서 저희들이 허가를, 공사현장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내줄 때는 시기를 조정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굴착을 허가해 주지 않고 구간별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공사 자체가 장기간 도로 지하에 매스를 하는 공사다 보니까 상당히 시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는 사실상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특히 출·퇴근시간에는 종합제철이나 시가지에 계시는 분들하고 외곽지에서 출근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의원
과장님, 좋습니다. 이것을 매년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견된 공사, 어떤 옛날에 통신시설이나 여러 가지 예견된 그런 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의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그렇게 한 몫에 굴착작업을 해서 같은 사업을 같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지 자꾸 파헤치고 덮어서 한 달 뒤에 또 다시 파헤치고 그런 것이 계속 연속됩니다. 그걸 그렇게 반복되도록 그렇게 방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의원
여러 가지 공사비용 문제라든지 자기들이 합리적이잖아요. 그것 한 번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대수
이대수남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의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방진모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안겨드리고 알찬 성과를 거두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구지역은 세계적인 철강기업 포스코를 비롯해서 대규모 공단지역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철강산업의 재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산업현장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와 AI 확산방지 특히 도내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는 만큼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서도 공무원들이 적극 노력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읍·면·동장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주민의 고유권한을 대신 수행하는 헌법기관이자 주민의 신성한 권리를 대의해서 행사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독립된 회의기관입니다. 간혹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이 의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진지하게 업무보고 그리고 경청과 질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진모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읍·면·동장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남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