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송종수 의원 발언
윤태
김윤태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갑오년 새해 처음 개의되는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태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 안 8건 도시계획등과 관련된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 의결 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2월 13일까지 산업환경국을 비롯한 7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평택시 미집행시설 및 단계별 집행보고의 건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그럼 농업기술센터소관으로 김숭호 의원께서 발의 하신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상정 합니다. 김숭호 의원께서는 의석 에는 상정 된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존경하는 김윤태 위원장님과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숭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존경하는 임승근 위원 등 5분의 위원이 찬성한 평택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심의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농업인이 식품가공업을 하려면 아무리 소규모라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나 기술이나 자본력이 부족한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법을 몰랐거나 법을 알지만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시설을 갖출 수 없는 상황에서 농산물을 가공판매하다 식파라치의 표적이 된 농업인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결과에 다양한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시행 규칙 제36조에 따라 시장이 소규모 가공시설설치기준을 따로 정하고 운영 등에 따른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식품위생관련 제반법규 등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시장, 사업자, 시민의 생계를 규정하고 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제정하였으며, 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하였고 농촌여성의 경제적 여권신장을 위하여 농촌여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가공사업의 시설기준설정 및 점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가공사업 지원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가공사업의 시설 및 품질관리를 위해 각각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와 식품안전관리위원회 운영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본의원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예, 김숭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
박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평택시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김숭호 의원께서 발의 하시고 5분의 위원께서 찬성하여 2014년 1월 21일 접수되어 같은 해 1월 27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오늘 상정 하였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김숭호 의원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6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6조와 제14조에서 농업인등의 안정적인 농외소득을 통한 소득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와 관련해서 [별표1]제3호제마호에서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를 시·군·자치구의 사무로 정하고 있고 또한, 그 간에 농업인 등이 농외소득을 위하여 농산물 가공·판매하다 식파라치의 표적이 된 농업인 등이 다수 발생하여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제36조에 따라 시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9조 및 제20조의 심의회 등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의 선출방식 등을 삽입하는 등 일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소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담당과장인 여운오 과장이 아침에 복통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본 조례담당 주무계장인 이유진 지도계획담당이 참석하게 됨을 널리 양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늘 시정발전과 특히 농업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바쁘신 의정활동에 임하시면서도 이번 「평택시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발의 해 주신 김숭호 간사 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2014년부터 새로운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시에 맞는 창조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농식품 6차 산업 정책모델발굴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6차 산업의 핵심은 농산물가공과 체험 등 서비스산업의 발굴과 확산에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김숭호 위원님께서 발의 하신 「평택시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이 우리시 농식품 6차 산업 특히, 농산물 가공사업 확산에 많은 기여는 물론 농가소득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조례 안이 공포 되면 조례에서 정한 시행 규칙 마련과 소규모 가공사업지원 5개년 계획수립,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경우 농업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올해 착공예정인 농촌문화체험관내의 농업인의 소규모 가공지원을 위한 농산물 가공실과 상담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례 안이 원안 가결 되어 우리시 농산물가공사업 뿐만 아니라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식품 6차 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숭호 의원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자원환경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양경석위원
김숭호 의원님의 지역구가 농촌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 방식으로 어르신들이 집에서 두부나 겨울철 같은때 도토리묵이나 메밀묵 같은 것을 그런 것을 집에서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그냥 전통방식으로 만드셨잖아요. 만들어서 이게 장날이나 평일 때도 노점에서 이렇게 좌판 같은 것을 깔아놓고 팔 때 이게 단속대상이더라고요. 「식품위생법」에는 그게 위반이 된다면서요. 그래서 그것도 파파라치하면 단 속기 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애매한 것이 지금 봉화하고 양평인가 지금 이제 2군데인가...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남양주...
양경석위원
남양주... 현실적으로 거기도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봉화가 거기는 뭐 조금 활성화된다는 것을 듣고 농식품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용역을 줬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이게 기준이 어떻게 보면 농식품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 그것까지 따지니까 그것을 좀 명확하게 어떤 방법이 좋은가 해서 아마 용역을 준 것 같아요. 작년 말인가 올해 제가 농민신문인가 보다보니까 그게 나왔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숭호
김숭호의원
아직 발표가 안 돼서 공무원분들은 모르실거예요. 그게 준비 중에 있는 거니까...
양경석위원
용역은 발주는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것만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또 비용이 듭니다. 지금 센터에서도 교육하고 계시죠?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경석위원
이런 가공산업에 대해서 대학... 어떻게 보면 교육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도 옛날 요구르트, 배, 블루베리 이렇게 가공해서 저쪽 포승 쪽인가 하나 있었죠?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해안공적...
양경석위원
거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경석위원
활성화 됐어요? 거기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험장 위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 어떻게 보면 대중화를 한번 해 본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도 1억인가 얼마 해 줬었는데 아직도 그 농장의 그냥 어떻게 보면 활용장, 체험장 같이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취지가 처음 에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대중화시켜서 한번 사업 확장을 한다고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남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놔도 홍보나 브랜드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판로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센터하고 식품위생파트하고 같이 돼야 되는데 이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현실적으로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수반 될 수 있는 동료위원님이 발의 했지만 의안에 대한 추계비용 조서가 있어요, 조례로 거기에 대한 그것은 안 넣어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행정적으로만 도와주는 거예요? 재정적인 것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지원이라는 것이 다 돈이지, 그럼 거기에 대한 것도 검토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숭호
김숭호의원
제가 좀 답변을 할까요? 이것은 양경석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수의 우리 농업인이 전통방식으로 해서 소규모, 소규모라고 할 것도 없죠. 집에서 준비해서 현행법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장에 가서 판매를 하면 그것이 현행법상 위법이다 위법이 된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식품법」규정에 의해서 제35조입니까? 적혀있는데 위에서 시장이나 군수가 그것을 간소화해서 허가를 내줄 수가 있어요. 약간의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문호를 그 사람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이 조례 안을 제가 이해할 때는 자원환경위생과와 기술센터, 그리고 농업정책과 그리고 의회가 이것을 같이 준비할 때는 차후에 조례를 만들고 지원을 하고 우선은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지원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하고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또 추가로 해서 수정발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느냐 한꺼번에 다 하는 것보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해서 처음부터 나가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여러 파트에서 예산도 짜야 되고 그러니까 대략 예산이 얼마 들어 갈 것 같아요? 1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이우진 계장이 한번...
양경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런 사유를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의원이 비용추계까지 해서 낼 의무는 없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행정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라는 것이 뭐예요, 일을 하자는 거예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의안발의 했으면 의원이 이거 비용추계까지 해야 되는 의무는 없는 거거든요.
숭호
김숭호의원
답변을 좀 하세요. 우리 양경석 위원께서 질문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우진 계장이 얘기한 것도 좀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이지는 못하다. 지금 우리 인력이나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대처를 하지만 구체적이지 못하는데 약 1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양경석위원
아니 이게 1억원 미만이면 안 해도 돼요, 조례상에. 그런 이유를 대든지 지금 어떻게 보면 조례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하실 거예요. 하긴 해 줘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해보려면 또 이게 막힐 거고, 저게 막힐 거고, 왜? 지금 법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 지원해 준 선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억 단위로 지원했던 거예요, 보조사업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센터에서 교육만 시켜서 내보내고 자기가 알아서 배운 것 가지고 자기가 시설 만들어서 소규모나 이렇게 해서 체험학습장 같은 것 지금 하지 않습니까?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체험학습장 같은 곳도 그런 것도 비용을 우리가 보조해 주자는 법이에요. 조례가... 지금은 교육만 시키잖아요. 그리고 알아서 시설 같은 것을 해서 그냥 운영해라. 그렇지만 이 조례가 되면 그런 체험장 같은 거 우리가 교육생들한테 일정규모 이상 지원을 해 줘야 되요, 당연히.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은...
숭호
김숭호의원
그거 맞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그것을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차후에...
양경석위원
지금은 몇 몇 특정인만 지원받고요 대부분 교육자들이 지원에 대한 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왜? 시설자격이 안 되고 그런 자격을 받으려고 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계장님 그런 것은 이 조례하기 전에 벌써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 만들기 전에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서 그럼 기준은 어떻게 할 건지 어느 정도 가안이지만 그런 것을 해야지 이건 뭐 계획안에 계속 협의만하죠 그럼 이런 것을 뭐 하러 올려요, 안일하게 하시는 거지.
재균
김재균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추계비용조서가 첨부가 되지 않는 부분은 상당히 지금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소홀하게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보면 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자금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추계비용이 틀림없이 첨부가 되어서 들어와서 보고 시장은 어느 규모서부터 시작하고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예산을 어떻게 더 편성시킬 것인가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억 정도라고 했는데 1억 정도라는 것은 하나의 생각일 뿐이고 무형의 형상이고 지금 법률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정확한 형상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추계비용은 당연히 따라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어떤 기본적인 계획안이 이 조례가 발의 되면 농업기술센터는 이런, 이런 부분과 어떤 예산의 편성으로 해서 어떤 범위정도까지는 몇 년서부터 몇 년까지는 가고 좀 더 커졌을 때는 어떻게 가겠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안까지 첨부가 됐으면 더 좋았을 뻔한 것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숭호
김숭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이우진 계장이나 소장님께서 지금 추계비용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에는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2차례 회의를 거쳐서 이 조례를 만들 때 본 의원은 그것을 생각을 못 했어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조례에 따라서 통과가 되면 지원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심의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부분에서 추계비용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농업인들 지원보다는 기준적으로 농업인들의 농산가공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2~3년 정도의 어떤 유예기간을 둬서 어떤 기본적으로 바탕을 마련해놓고 그 후에 한 3년 정도 어느 정도 조례가 공포 된 뒤에 정확히 시행 규칙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로 만들긴 하겠지만 여러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바로 지원하기 보다는 한 최소한 2~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둔 다음에 그 비용이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지원부분은 향후에 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의원
큰 틀에서 제안 설명에 나와 있듯이 그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조례에 담아두고 세부적인 것은 우리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2~3년 이것은 너무 길고 금년 안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승인이 되면 준비를 해서 예산도 내년도 본예산 에 좀 확보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내년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 기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2월 달인데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좀 더 조례의 효력이 있지 않나...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의견 좀 수렴을 해서 조례에 담지 못한 부분은 시행 규칙 에 담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소장님 그것은 핑계예요. 이것이 지금 집행부에서 낸 조례라고 하면 이렇게 합니까? 집행부에서 낸 조례는 일단 조례 만들고 2~3년 후에 하는 그런 조례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조례라는 것은 일을 하려고 만드는 것이 조례지 2~3년 후에 검토할 것 같으면 계속 검토나 하고 있고 미료로 남기든가 그렇게 해야지 2~3년 후에 할 거 뭐하러합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시장이 낸 조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바로 집행하려고 예산까지 다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것이 잘못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낸 조례라면 이렇게 내겠어요? 더 디테일하게 해서 예산이 얼마 들고 언제부터 하겠다. 농업인들하고 몇 번의 회의를 했다. 그렇게 해서 낼 건데 의원발의라고 해서 이렇게 요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면 돼요?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아무튼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안으로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내년도 예산이 여기 누가 올라올지 누가 알아요. 의원이 낸 조례예요 예산도 안 세운 것이 있어요. 그랬더니 바로 세우겠다? 다른 조례도 다른 저기지만 내년 예산 본예산 에 세우겠다 하더니 예산도 안 세워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나중에 핑계 댈 것이 뻔해요, 실링제 때문에... 이게 또 들어가면 다른 것 또 뭉뚱그려나갈 것 아냐. 지금 모든 사업이 농기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언제 200만 원짜리가 5년 전에 200만원이 지금도 200만 원이에요. 그거 왜 올리지 못 하느냐? 실링제 때문에 그래요. 현실적으로 농기계 값은 한 250만원, 300만원 됐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가격은 200만원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실이. 10년 전에 100만원이 지금도 100만원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조율 60% 줬던 것 40% 주고 30% 주고...
숭호
김숭호의원
제가 보충 답변 하겠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지금 두 분 위원이 얘기한 추계비용에 대해서 거기서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답변... 제가 대표발의 해서 만들었지만 사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조금 그래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예산을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니까 명확하게 해서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소장님 이게 어떻게 됐든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도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로 봐도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안이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법으로 그런 것을 명시를 좀 해 줘야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되는데, 위의 법도 어떻게 보면 서로가 다르게 가니까 우리가 참 혼선이고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규모로 사업을 해서 한 1억 정도는 수입이 좀 돼야 농업인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리 생산만 잘해 놓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게 또 폭락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가공하고 유통 이렇게 하면 농가 소득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을 안 해 주려고 그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답답한 것이 그래요. 제가 뭐 센터가 저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답답한 것이 집행부에서 하는 조례는 바로 예산까지 다 해 놓고 이것만 해 주면 우리 예산은 바로 해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의원발의는 이상하게 하면 아까도 좀 서운한 것이 2~3년 후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잘 검토해 주시고 또 이것에 대한 것은 정부차원에서도 용역을 줬다니까 그것도 주시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이것을 그냥 조례 사장시키지 마시고 해서 진짜 농민들이 또 센터에서는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잖아요, 몇 년째. 그것을 활용을 해야 죠. 그리고 어떻게 됐든 센터에서는 자재나 기구들이 좋은 것이 있어서 거기서 배웠다가 나가면 거기에 준하는 시설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날 거기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활용한다고 하면 거기에 준하는 시설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든 그것도 우리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는 농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잘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지원까지도 하는 것이 여기 조례에 담겨있는 거예요.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과 그 다음에 향후 기계의 활용부분 그것이 저희가 지금 농촌문화 체험관 금년도에 건립을 하고 있는데 그 기계들을 농가들이 일일이 사서 활용하기가 사실 굉장히 경제적인 손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농촌문화 체험관에 필요로 하는 기계들을 와서 쓸 수 있게끔 물론 어느 정도의 비용을 받든지 그런 세부사항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기계부분은 종합적으로 그렇게 해서 들여놓고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매번 쓰는 것이 아니라 연간 계획해서 연간으로 쓰는 팀 같으면 자기네가 해야 되지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는 법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용부분은 바로 저희가 중앙 의견이라든지 비용 산출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추계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중안
최중안위원
의원님이 발의 한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발의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님이 깊이 파고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농사를 짓고 현재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생산은 잘했는데 판로가 없을 때도 농민들이 고민이고, 또 농산품을 어떻게 가공·처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식품가공을 하는 업들한테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조례 발의인데 이것이 조례 발의가 통과된 후에 3조에 보게 되면 평택시장은 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 촉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접했을 때 시민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누구든지 소득을 원해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조할 때에는 그분들이 자체적인 기본 설립기계는 장만하지만 여기서 추가로 준 공문에 보게 되면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활동입니다. 여러 항목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마케팅하고 판매활동입니다. 아무리 식품안전성 기준에 맞춰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해도 소비자가 인증을 안 해 주고 소비자들이 검증을 안 해 주면 이런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하고 체험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홍보가 되겠지만 여기 문제가 뭐냐면 3조에 평택시장이 가공창업 기업 활동... 기업이라고 써 있습니다. 기업 활동을 촉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어떤 한정된 사람한테 이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청하게 되면 구비서류를 다 갖추게 되면 합법화가 되면 가공식품 다 할 수 있는 업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시가 갑이고 사업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했을 때, 갑과 을의 어떠한 정보교환에서 소통이 없는 부재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위원 되기 전에 저도 이것을 서해영농법인의 송교수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며칠 견학을 가고 거기 가서 사먹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태가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아까 양경석 위원님 말씀 따라 승마체험장, 식품체험장 그것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됐던 겁니다. 저도 관심 있어서 서해영농법인에 송교수님 하고 대화도 해 보고 현장도 가보고 생활도 해 보고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양경석 위원님이 참 맥락을 잘 짚어주셨는데 검토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김영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태
김윤태위원장
예, 김숭호 의원님
숭호
김숭호의원
제가 서류를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서류에 「평택시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가 여기 있어요. 미 첨부 사유내용을 보면 현재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기가 어려움. 이해가 갑니다. 조례 공포 후 소관부서에서 예산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소요예산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추계비용 예산 뭐 이렇게 따지면 이것은 뭐 구체적인 것이 아니니까 바로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이우진 계장 그렇지 않아요?
3달도 좀 많을 것 같은데...
미 첨부 사유에 적혀 있는 이 내용을 맞춰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숭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숭호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2. 평택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규모 점포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산업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규모 점포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평소 산업 환경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김윤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택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 등 등록 제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개정내용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8조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유통산업발전법」시행 규칙 제4조의2에 의거, 회의자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였으며, 제16조는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시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의2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영업시간 제한은 기존 0시에서 8시를 0시에서 10시로 변경하고 의무휴업일은 기존 매월 2일로 둘째, 넷째 일요일 월 이틀 공휴일 중에서 지정되며,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실시함에 따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형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제작ㆍ보급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과 「폐기물관리법시행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평택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법률로 정하고 있어서 조례의 효율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고 폐지되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조례에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제2항 별표6은 종량제봉투 사용 편리성 증진과 안정성 정착을 위해서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1리터, 1.5리터, 2리터와 일반용 봉투 3리터, 75리터를 신규 제작ㆍ보급하고 안23조제1항은 무단투기 등의 법규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과태료의 일정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23조제2항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통신망, 우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23조제4항은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 후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의 별표8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별표7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부칙 안 제3조는 평택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밖에 조례 개정안 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 조항, 조문 및 용어를 일치시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존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
박노식전문위원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은 2014년 1월 23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월 27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오늘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산업환경국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먼저 평택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을, 2012년 4월 10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마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평택시도 2012년 6월 5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2012년 8월 9일 이마트 외 3개 업체에서 소를 제기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에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본 조례 제16조의2에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로 규정한 것은 시장의 재량권 침범이라고 평택시가 패소하여 이를 보완하였고, 2013년 1월 23일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되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등록 시 지역 협력 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등록 여건을 강화하여 대ㆍ중소 유통업의 상생 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대규모 점포 등 종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음식용 쓰레기봉투의 가장 작은 단위가 3리터로 여름철 등에 음식물 부패에 따른 악취로 거리 환경이 열악하여 민원이 발생됨은 물론, 1~2인 가구가 늘면서 다 채워지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버려져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소형 음식물 종량제 봉투와 일반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제작ㆍ보급하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벌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면서 개별 법령에서 통일되지 못하고 있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25호로 제정되어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평택시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폐지되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에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평택시 폐기물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 중에 관련 법규의 인용과 조례의 연역 등 관리를 위하여 삭제된 조항을 존치하여야 함에도 2006년 8월 14일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삭제한 제23조 및 제24조를 사용하여 신설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봉투제작비용이 판매수입 대비 15.7%를 세외수입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전통상업지역 보존지역 조례 개정을 해도 「유통산업발전법」인가? 이것이 국회몇 건이 계류 가 되어 있지요?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국회에서는 현행법이 거리가 전통시장 범위에서 1㎞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4㎞로 상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도시나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1㎞라는 것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지만, 우리 같이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운더리가 좁잖아요. 또 주거 같은 경우에도 밀접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 2호점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것이 본위원이 보니까 그 문제가 또 아니더라고. 앞으로 보면 더 크게, 평택IC 옆에 있는 그쪽에는 더 큰 것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계획상에. 그리고 우리가 또 계속 신도시나 고덕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여기도 분명히 상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LH나 이런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 분양하려고, 평수가 또 크니까.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역 상권이 무너지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우리가 많은 예산도 투입을 했지만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의무휴업일 지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당사자라는 것이 대형마트입니까? 아니면 같이 협의를 하려는 것입니까?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 이번에 몇 번의 간담회도 걸쳤는데요. 서로가 합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31개 시ㆍ군 전체를 파악해서 보니까 평택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9일 날 회의를 개최를 해서.
양경석위원
도에?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아니, 우리시에.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휴무일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양경석위원
이해당사자라는 것이 상대방들이 다 다른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월요일이나 화요일을 하면 참 조정하기가 쉬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화요일이나 일요일 뭐... 이렇게 다 원할 것이라고요. 서로 생각들이. 그러면 이것을 중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안을 내야 되겠지요.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고 휴무를 지정하게 되는데, 휴무 투표까지 가든 어떻게 되든 해야 되는데. 경기도 31개 시ㆍ군을 다 파악해 보니까 협의가 안 되니까 강제휴무일로 지정을 해서 그냥 공고고시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양경석위원
그러면 평균이 어떻게 나와요?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그러니까 전부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로...
양경석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경기도 내를 조사를 해 보니까 둘째 주 일요일, 넷째 주 일요일로 의무휴업일을 강제 지정한 곳이 7개 시ㆍ군이 됩니다. 7개 시ㆍ군이 되고, 또 매월 1일하고 15일 날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곳이 고양시 1개 시ㆍ군이 되고, 그리고 장날 두 번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곳이 파주시가 그렇게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장날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다 틀리니까...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우리도 사실 그동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대해서 전통시장 상인 대표자와 대형마트 대표자가 계속 의견 절충을 하다가 이마트 입점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 조례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규정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전통시장 대표자하고 대형마트 대표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절충을 해서 의무휴업일에 대해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전통시장 쪽에서의 입장은 어떻게 나와요?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은 주 중에 의무휴업일을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일부... 한번은 주중, 한번은 주말 이렇게 하는 의견도 있고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수요일이나 이럴 때 의무휴업일을 지정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둘째, 넷째 일요일 날 지정하는 것이 괜찮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도 있고. 의견이 지금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양경석위원
전통시장 쪽에서는 그냥 주말, 대형마트에서는 수요일로 두 번. 둘째, 넷째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역 전통시장 그쪽 분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지역협력계획서라는 것이 명분화를 시켰잖아요? 이것이 전에도 있던 것 아니에요?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그 전에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상권영향평가서하고 지역협력계획서 두 가지로 등록 요건을 강화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상생을 하기 위한 지역협력계획서나 이런 것을 전통시장 상인이나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양경석위원
일부에서는 이런 것이 빠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마트 허가 내줄 때.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건축 허가 날 때의 등록요건이 아니고 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난 다음에 우리가 대규모 점포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형마트로 등록을 할 때의 등록요건입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건축부서에서도 몰랐나요? 뭐가 들어오는지는 알았을 것 아니에요.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심의위원들께서 이런 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서 상생계획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지 못 해서 그런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쪽 용도지역이 주차장 부지인가? 그것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 담당부서가 아닌지 몰라도, 아니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용도를 바꿔졌더라고. 모양이 보면 앞쪽으로 와가지고 모양이 안 나왔었는데 그것을 뒤쪽으로 빼 줘가지고... 건축물이 건물이 들어오기 용이하게 우리 시가 해 준 것 아니에요. LH에서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계획변경을 해줬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그것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제3자가 땅을 매입해서 이마트 쪽에다 옮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서간의 협력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서로 공유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파급될 것이라고 다 예상은 되는 것이었거든요. 어쨌든 이것을 해서 중요한 것은 의무휴업일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전통상권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십시오.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
최윤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하여튼 이해당사자들 간에 협의가 되어서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심도 있게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안 되겠지요, 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전통상업 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위원입니다. 다들 명절 잘 지내셨어요? 쓰레기봉투 규격이 3리터짜리가 있고 75리터짜리가 있는데 필름두께가 같은 것인가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두께는 다 같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런데 봉투규격이 크면 들어가는 물량이 커지다 보니까 찢어지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 별도로 보완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리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우리시에서 과태료 부과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2013년도에 폐기물에 관련되어서.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개략적으로는 2,500만원정도.
윤태
김윤태위원장
과태료 부과한 것이?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예.
윤태
김윤태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뭐로 한 것이에요? 가서 저기해서 한 것이에요? 아니면 사진으로?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유형 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에 의해서 한 것이 있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적발한 것도 있고.
윤태
김윤태위원장
신고하고 분류된 것이 있어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나중에 해서 그것을 신고된 것하고 직원들이 가서 파악한 것이 구분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신고포상금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예전에 쓰레기봉투가 처음에 시행됐을 때는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가다 보니까 별안간에 다 검은 봉투들이 많이 나왔어요. 시에서 수거를 잘 했어요 위탁해서. 민원이 나오면 검은 봉투도 그냥 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민들이 느슨해 졌어요. 이 이유는 우리 집행부에 있다고 봐요. 예전에는 쓰레기 그런 것이 있으면 파쇄해서 내용물을 봐서 그런 것까지 다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파봉해서 조사하고 적발하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적발된 것이 몇 건이나 있어요?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렇게 해서 단속된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공무원이 없어요. 그래서 CCTV나 이런 것도 설치하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도 단속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음식물 쓰레기문제 때문에도 문제가 되니까 3개월이면 3개월 그 기간. 지금하지 마시고요. 6월 달 이후에 선거 끝난 다음에 그때 한번 좀 잡았으면 좋겠어. 지금 했다가는 난리나니까 안 되고.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지금도 저희가 탄력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것을 한 번 해야 돼요. 아니면 용역을 줬으면 좋겠어. 단기간 한 3개월 동안.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최대한...
양경석위원
그것을 한번 하면 어느 정도 잡힙니다. 그리고 CCTV같은 경우에도 화상도 같은 것도 높여야 되고.
계인
이계인자원환경위생과장
예.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4. 평택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 5.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는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유창열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윤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366호 평택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이 개정되어서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 안 1조와 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이며 안 제4조는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ㆍ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등 유형별 재난 규모에 따른 통합지휘소 설치 요건 및 운영시기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 상황 파악, 통합대응체계 구축,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 협력체제 구축, 경보 발령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구호품의 배부, 위험구역의 설정, 통행제한 요청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제 안8조에서 19조까지는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 대응을 위한 재난현장 상황 전파, 주민대피, 응급 의료 활동 지원, 재난현장 긴급복구 등 주요 임무와 역할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전국 모든 시ㆍ군ㆍ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ㆍ추진 중에 있으며 본 안에 대해서 2013년도 12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도 원안 동의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평택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6-367호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공영주차장의 1일 주차 및 월 정기이용 주차 요금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2호의 개정으로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 4항에 주차요금의 감면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1일 주차 8,000원 및 월 정기주차 주간은 7만원, 야간은 5만원입니다만, 정기주차권은 이미 할인된 금액으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이중 감면에 대한 다툼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4쪽은 건전한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서 제9조제2항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공영주차장에 7일 이상 장기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 후 견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3의 5중 하단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2013년 5월 30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전용면적 40㎡ 당 1대, 준주거 및 상업지역에서는 전용면적 80㎡ 당 1대에서 세대 당 주차대수가 0.6대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그간 추진상황으로써는 2013년 12월 17일부터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을 제출한 개인이나 기관이 없었음을 설명 드리면서 이상으로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
박노식전문위원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건의 조례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앞서 산업환경국 소관 보고 시 내용과 같기에 생략하고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 또한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 보고하였기에 갈음하고 먼저 평택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본 조례는 2013년 8월 6일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을 일부 개정하여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하면서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체계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재난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한 재난현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와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의 연관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지휘소 운영에 필요한 규칙 을 따로 정하여 신속한 행정처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최근 원룸형 주택공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원룸형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당 주차대수 0.6대, 세대 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0.5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5월 31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이를 수용하여 심각한 도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은 물론, 그간에 발생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고,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를 명문화하였으며,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이 20년을 초과하였을 경우의 감액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안제3조제4항제8호에 추가한 자가용 함께 타기 참여 차량에 대한 감면은 예전에 시행하다가 사고 시 운전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등의 판례와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의 인증 준비가 필요함으로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현행 제13조는 「주차장법」제19조제 1항을 근거로 규정한 것으로써 이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내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토록 되어 있는 바, 부설주차장을 3가지 관리지역에 모두 설치하도록 할 것인지, 그 중 1가지 관리지역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어의 사용 등 조항 일부를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2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운영조례가 처음 하는 것이지요?
창열
유창열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것이 되면, 작년에 세교동에서 가스폭발을 했잖아요. 그때 그것도 사상자가 20명 이상이었을 때는 재난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되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창열
유창열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이것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이 개정되면서 교통사고를 제외한 사망 3명 이상, 부상 20명 이상이 되면 시에서 주관 해가지고 통합지휘소를 설치하라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소방서, 행정기관 경찰 이렇게...
양경석위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창열
유창열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예, 그래서 소방서, 경찰, 행정기관 각기 운영하던 지휘소를 우리시 행정기관에서 주관을 해서 통합하도록 개정된 법률이 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사전에 재난 현장 긴급복구에는 우선복구가 있어요, 17조에. 그러면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지원을 요청 받은 관리책임 기관은 특별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창열
유창열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모든 재난에 대한 관리책임을 행정기관에서도 갖도록 명문화된 법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입니다.
양경석위원
시설 복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재난기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창열
유창열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필요하면 재난기금 사용 용도에 맞는 시설은 재난기금으로 사용하고요. 아니면 저희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비비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세교동 같은 경우에는 선금 모금한 것으로 해서 다 집행이 됐습니까?
창열
유창열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예, 다 집행이 됐습니다.
양경석위원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당연히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또 유사하게 일어났을 때,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선금모금 해야 되는 거예요?
창열
유창열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현재 개인적으로 현금을 시에서 지급하든지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 공직선거관련법 」 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은 못 하고 이번에 선금을 집행한 것도 저희가 기획만 해 가지고 복지재단에 보내면 거기에서 직접 개인들한테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유사한 사건이 나오면 그 사례에 따라서 집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선금모금을 할 수밖에 없다.
창열
유창열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공공시설은 우리시에서...
양경석위원
공공시설은 말고 일반 화재나 이런 것으로 했을 때. 그냥 단독이면 괜찮은데 하나의 건으로 인해서 여럿이 피해를 봤을 때.
창열
유창열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러면 부득이 선금을 모아서 지원하는 방안 밖에는 다른 지원 방안이 없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참 불합리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런 것을 「선거법」을 피해가야 되겠지요. 괜히 그런 것이 위반되는데 그런 것을 집행했다가는 단체장만 죽으라고?
창열
유창열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점진적으로 사유시설에 대해서도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점 법이 강화된다고 그럴까, 그러면서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기금집행을 못 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재난이라고 하면 인재도 있고, 천재도 있고, 요즈음에 조류독감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창열
유창열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류독감도 우리시에서 발생이 되면 재난에 준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경석위원
방재 같은 경우에도 그 재난하고 준해서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가 되면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창열
유창열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우선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재해를 어떻게 관리하고 통합해서 관리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를 다루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사항은 사전예방적 문제는 또 별도로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예방 같은 것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변에 음성도, 충청도 그렇지 화성도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것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산업환경국에서 축수산과가 중심이 되어서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서 맡아야 되겠네?
창열
유창열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재난을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지휘소 설치에 관한 내용이고, 예방에 관한 내용은 각 개별적으로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경석위원
상위법이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지침으로 내려와서 다 해라. 전부 다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하고 참 유사한 것이잖아요.
창열
유창열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예,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시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그런 측면이고 이것은 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는 문제이고, 재난 현장에.
양경석위원
정부에서 법이 바뀌어서 권고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표준조례라는 것이 있겠지만 이것을 갖다가 우리지역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문구 같은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지, 그냥 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준하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조례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작년에 가스폭발이 있었을 때 지원방법...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는 기금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현실적으로 해 보니까 이것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대책을 강구했는데 대책이 없다 보니까 각 단체, 지역별로 해 가지고 선금을 해서 그것으로 어떻게 됐든 민원 해결을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거든요. 지역별로. 어떻게 보면 지역에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도울 사람이 많아요. 어느 지역에서는 100만원, 많게는 300만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각출 같이 했거든요? 읍ㆍ면ㆍ동 별로. 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 22개 읍ㆍ면ㆍ동 다 했습니까? 아니면 빠진 동이 있습니까?
문식
장문식안전총괄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다 하신 것으로...
양경석위원
거의 다 라는 것은 한 군데는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문식
장문식안전총괄과장
거의 하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한번 터졌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법을 피해나갈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그때 일이 터질 때 마다 지역 주민들은 살기도 어려운데, 그런 선금모금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금 같은 것은 그럴 때 쓰라고 해놓은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뺏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런 것을 했을 때도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게끔 넣어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위에서 하라니까, 권고하니까 조례를 만드는 그런 형식 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창열
유창열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 내용보다도 저희가 이것은 조례의 목적이 재난현장에 대한 통합지휘소 설치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 재난대책본부 운영조례 」 에 나름대로 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거야 지금 현실 법에도 그런 매뉴얼은 딱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인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있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것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해놨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좀 아쉽네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제5조 1항이나 2항, 3항, 4항 같은 경우에는 좀 상충하는 부분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16조 3항, 4항, 5항하고 굉장히 많이 상충이 되거든요? 여기도 보면 통합지휘소의 장은 관할 시ㆍ군의 부단체장. 부단체장이면 당연히 부시장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통합지휘관의 장 임명이며, 현장에 협력하고 어떻게 구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16조 3항, 4항, 5항에 지금 그 조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 5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요. 여기에서 하는 것이 거의 똑같이 되어 있다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은 한 부분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아요?
창열
유창열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조례의 법으로써의 법적 구성 요건을 갖추다 보니까 법하고 중복되어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법체계에 의한 구성 요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제4절 19조에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해 가지고 쭉 서술을 해 놨는데, 지금 현장지휘 통신이 긴급 복구가 필요하고 그랬을 때는 복구를 해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기지국이 파괴되고 그랬으면 유선이나 무선이 전부다 단절되었을 때는 거의 옛날에 동두천인가 사건이 났을 때도 한번은 HAM이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추어 HAM 같은 분들이 움직였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HAM이 기본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지금 장비 같은 것이 점검이 되어 있어요?
문식
장문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원활하게 재난 상황실에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관리가 거의 안 되어 있고, 밖에 있는 HAM들 자체도 워낙 무선이 발전되다 보니까 굉장히 축소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19조 1항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고, 2항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안 나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기지국이 파괴되면 거의 마비입니다. 그랬을 때는 과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도 법규상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열
유창열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규칙 이 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페이지에 제3조 4항에 ‘시장은 별표1에도 불구하고 별표4에 해당할 경우 주차요금을 감변할 수 있다.’라고 감면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장애인등록차 같은 경우에는 표시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시시비비가 안 되겠지만, 다른 부분은 성실납세자라고 하면 국세청에서 표시해 주는 것이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하면 솔직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500원이나 1,000원 정도도 안 내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많고, 물론 어떤 신호기가 있는 안에서는 상관없지만 노상주차장에서는 그런 일이 허다하게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이 시시비비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법령으로 만들어놓고 시비를 크게 해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기본적인 관례적으로 가는 것을 잘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기증자... 여기에 감면 사항에 쭉 나오거든요? 1번부터 8번까지 감면 사항이 나오는데 과연 이 감면자들을 어떻게 해 가지고 표시를 해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현장에서는 시시비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학배
김학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나 법인 단체차량은 표지를 교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간만 감면해 주려고 개정을 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보면 3조4항 그러니까 지금 경차 하는 것 빼놓고는 지금 시시비비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장기기증자 같은 경우를 모르고 표시를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증명서로서 밖에 인정이 안 되는데 증명서를 냈을 때 그것을 일일이 또 내가 증명서를 보이고 합당하게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또 틀림없이 시시비비가 붙을 것 같고 그리고 8번 같은 경우 지자체단체장이 인정하는 자가용 함께 타기 차량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없거든요. 괜히 우리가 어떤 조례를 만들어놓고 어떤 사건을 좀 더 확대 화 시킬 수 있는 조항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할 것 같은데요.
학배
김학배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감면 조례가 여러 가지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자꾸 시비가 일어나니까 저희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이유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시행령 같은데다가는 항상 어떤 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표기를 안 해 주면 이것은 시비 거리가 됩니다.
학배
김학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규칙 에서 다 정해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여기에 가장 저기한 것이 원룸 같은 부설주차장 때문에 가장 큰 건데 여기하고 약간 틀린 부분인데 평택시에 재래시장이 지금 5개 있지요?
학배
김학배교통행정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거기에 지금 주차장을 하나씩 우리가 무료위탁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게 올해 임기가 거의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배
김학배교통행정과장
제일 먼저 끝나는 것이 통복 재래시장이 3월 달에...
재균
김재균위원
4군데인가 올해 끝나는 것으로 봤는데...
창열
유창열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5군데 다...
재균
김재균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 그런 것도 조례 법에 만약에 이런 조례를 지금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하면 기본적으로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보이거든요.
학배
김학배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2008년도에 조례 개정할 때 무료위탁 조례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5년 1회에 한해서 무료위탁을 하고 그 외에는 이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엊그제 재래시장연합회 회장께서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더 연장해 달라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무료 위탁하는 데가 지체장애인협회, 상이군경회, 대한경우회 이렇게 3군데하고 재래시장하고 4군데에 무료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도 자꾸 대두되고 다른 단체도 자꾸 그런 식으로 무료위탁을 해 달라고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그런 데도 건의가 될 것이라고 저희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저희가 걷잡을 수 없이 다 무료위탁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무료위탁을 이번으로 마치고 수의계약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건의가 들어온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그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간다는 조건을 그분들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학배
김학배교통행정과장
했죠, 그 당시에 무료위탁계약을 하면서 먼저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도 그럼 5년 이후에도 회수가 될 거냐 저희도 속기 록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께서도 토의가 됐더라고요. 5년 후에 또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을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당시 계약을 하면서도 “금회 1회에 한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못 밖았고 향후에 5년 이후에는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을 그 당시에 재래시장 번영회장들하고 회 의석 상에서 그런 사항을 주지시키고서 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회장님들이 바뀌고 하니까 다시 한번 무료위탁을 건의 하고 나선 그런 입장이죠.
창열
유창열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상에 5년간만 무료위탁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다든지 그런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추가로 무료위탁은 불가하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경석위원
보충인데 2008년도에 됐을 때 속기 록 다 보셨지요? 저희들이 그러면서도 염려한 것이 한번 해 주다보면 계속 해 줄 수밖에 없다. 라는 것도 속기 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1회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1회가 안 될 거다. 그래서 처음에 접근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처음에 접근을 그러다가 1회 한정으로 묶었어요. 이게 지금 올해 연합회장이라는 분이 와서 얘기했을 때 보다 그전부터 얘기는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예견된 것이거든요. 아마 일자리창출과에서 거기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아마 협의를 이런 것이 있다. 문제가 생길 것이다. 얘기 안 해 보셨어요?
학배
김학배교통행정과장
일자리정책과에서도 그런 것은 얘기는 돼 왔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둥 그런 식으로 협의가 있었는데 저희 입장은 다른 단체하고도 형평성도 있고 자꾸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면 자꾸 자기들도 무료위탁 해 달라 지금도 임대료도 안내고 있는 단체도 일부 있어요. 자기들 수의계약 했는데도 자기들도 어렵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들어왔을 때 저희가 대응논리가 참 없더라고요.
양경석위원
대응논리는요 지금 어떻게 됐든 일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5년간의 한시적으로 했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조례도 법이지만 그렇게 해 놨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입장이 이마트 2호점 때문에 상인들 장사 안 하시고도 거기에 대한 자기들 생존권 사수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5년 동안 잘 썼으니까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임대료 내고 쓸게요. 그렇게 안 해요.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은 뻔히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되는 것은 송북시장이나 서정시장이나 통복시장 거기는 그나마 되고 나머지는 굉장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됐든 검토를 전부터 했어야 되는 거고 이번 이런 조례를 했을 때도 같이 넣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든 이거 과장님 결정하는 거예요? 소장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창열
유창열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2008년도 12월에 조례가 개정될 당시에 5년 동안 위탁관리 무료위탁 한다고 정해진 조례에다 일종의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결정하고 뭐하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법으로 나와 있는데...
양경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5년이 다가오면 어떻게 됐든 검토는 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시에서 발의한 거예요? 의원발의예요?
창열
유창열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의원님들이 발의 하신...
양경석위원
의원발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든 재개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열
유창열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그 문제는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상인회에서 그런 건의가 있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들은 얘기고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건의 된 것은 엊그제...
양경석위원
그것은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앞서가는 것 앞으로 일어날 것도 대비해서 해야지 일만 닥치면 하냐고요. 앞으로 예견됐으면 그것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여간 결정 조만간에 보신 다면서요, 시장님한테 보고하신다면서요. 거기서 안 되면 우리가 의원발의 해서 다시 해야지. 그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창열
유창열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 발의 하셔도 집행부하고의 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니까요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양경석위원
검토하시고 다음 주 안에 그것은 결과를 좀 주세요. 어떤 방향으로 할 거고... 안 되면 우리가 의원발의 한 것이기 때문 의원발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6. 평택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김재균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상정 합니다. 김재균 의원님께서는 의석 에서 상정 된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의원
존경하는 김윤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존경하는 김숭호 위원 등 5명이 찬성한 「평택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심의 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법」상 다른 법령에 따른 행정구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은 경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될 사항이나 평택시 경관조례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건변화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시 과도한 행정절차수행의 경제적 손실 및 지연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관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할 수 있도록 평택시 경관조례 제22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자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 대로 의결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예,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
박노식전문위원
「평택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의원께서 발의하고 5분의 위원께서 찬성하여 2014년 1월 24일 접수되어 2014년 1월 27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오늘 상정 하였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내용은 김재균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행정계획으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되어 여건변화에 따른 본 계획수립 및 변경 시 “평택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작성하는 용역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그로 인한 민원처리 기한이 늘어나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3년 8월 6일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 사 회기 반시설사업과 개발사업, 건축물 등에 대하여 경관심의를 하도록 하는 등 「경관법」을 전부 개정하여 2014년 2월 7일 시 :행할 예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2012년 2월 21일 제147회 임시회 에서 「평택시 경관조례」일부개정에 대한 심사를 할 때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제75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시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평택시 공동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서「평택시 경관조례」제22조 제1항제1호에 대한 의견이 있었던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시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경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관위원회도 함께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제75조에 따른 “평택시 공동위원회”에 경관위원회의 위원 일부가 참여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예,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박창구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창구입니다. 그동안 우리 평택시 경관조례 제정 시 각종 기반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경관관리를 위해서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되는 지구단위계획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규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좀 전에 제안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14년 2월 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경관법」이 사 회기 반시설 사업이라든지 개발사업 건축물이 경관심의 규정을 신설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평택시 경관조례」 제22조 제1항제1호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 및 변경되는 지구단위계획삭제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의견 한 도시공동위원회에 앞으로 경관위원을 3분의 1이상 참여할 수 있는 도시공동위원회를 다시 변경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예,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과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어떻게 됐든 경관조례 이런 것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심의에서 그런 기간이 걸리고 절차가 까다롭잖아요. 어제도 일찍 끝나서 나가다보니까 평택시는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어렵다고. 그러면서 안성에는 인·허가가 잘나가는데 평택, 용인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은 개발업자가 난개발도 참 문제지만 까다로운 이유가 뭐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임야는 얼마 없고 농지가 많아서 그런 것이 참 보존할 것도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이해를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법을 좀 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법이 바뀐다고 하면 거기에 계속 빨리 빨리 대처를 해서 좀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법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고 또 장이 바뀔 때도 하고 하다보니까 많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을 적재적소에 해서 우리가 빨리 좀 쫓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런데 법이 바뀌었는데도 몇 년이 지나도 안하다가 위에서 권고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것을 일일이 체크를 못해서 또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지만 불합리한 것은 빨리 바뀌어서 그리고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우리는 조례를 바꿔야 되거든요. 법에 위반되는 것을 행정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현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안 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죠. 보존할 것은 보존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개발했을 때 인·허가를 좀 단축시킬 수 있고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창구
박창구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재균 의원께서 발의한 「평택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재균 의원님과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7.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정리 일대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의사일정 제9항 「안정리 일대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상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박창구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창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숭호 간사 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임시회 에 제출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안정리 일대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364호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에서 건축운영의 구성 및 심의 절차에 대한 사항이 개정되었고 건축물의 정기수시 점검에 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1월 건축조례에 반영하여 건축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대하고 건축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의 구성을 현재 12명이상 20명 이내에서 25명이상 50명 이하로 확대하고 타기관이나 우리시 다른 위원회에 여러 번 중복하여 위촉된 위원은 제외토록 하고 위원직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개최 시 개최 10일전까지 위원수를 확정하여 신청한자에게 위원명단을 공개토록 하고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동일 안건 은 3회 이내에 심의 의결 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점검대상으로 법에서 정한 다중이용건축물외에 산후조리원, 영화상영관, 고시원을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65호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경기도 주택조례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하며 공동주택의 보조금 등 지원기준완화 및 지원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입주민의 편의도모와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원룸 형 주택의 주차장설치기준을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한 것과 공동주택의 보조금지원액을 세분화하고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공동전기료를 매년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내 포장지원 및 모든 공동주택의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63호 「안정리 일대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13년도 12월 제정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제1항에 근거하여 안정리 일대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공모하고자하는 사항으로서 「도시재생법」시행과 더불어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선도지역 대상지를 금년 4월에 선정할 예정으로서 선도 지역에는 막대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미군기지 확장이전 등 여건변화로 지역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팽성읍 안정리 지역을 근린재생형 선도지역으로 신청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전담부서로서의 역할을 위해 작년 12월 도시재생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선도 사업신청의 사전절차로 지난 2월 5일 안정리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 3월 중순경 국토부에 공모 신청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도시재생사업은 지난해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된 2개 지역 신장1동과 안정리의 주거지역과 금번 신청하는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의 시범사업성격으로 추진하면서 이를 모델로 기존도시 재생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 신청에 대하여는 온공간연구소 장옥연 대표께서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예, 도시주택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
박노식전문위원
도시주택국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에 대한 제안 경위는 앞서 산업환경국 등 소관보고 시 내용과 같기에 생략하고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 또한 도시주택국장께서 보고하였기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2012년 7월 19일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중이용 건축물,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및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의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한번, 시장이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해당건축물의 설계도서 등 관련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관리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2012년 9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중립성을 확보하라”는 권고에 따라 2012년 12월 12일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위·해촉 회의 및 심의절차 등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평택시 건축조례」를 관련 법규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 중에 안제7조의 경우 조례의 연혁등 관리를 위하여 “전문개정과 개정일”이라고 조 하단에 명기하여야 하는 등 조항 일부를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그간의 제기되었던 안제4조제1호에서 판상형 공동주택의 주동길이를 “50미터”에서 “60미터”로 개정한 것은 평면의 다양화 등으로 전면에 모든 방 및 거실 등의 배치하는 세대가 일반적인 추세로 채광 등을 고려해 전면에 방을 배치할 경우 폭은 좁아지고 길이가 길어지는 구조를 띠게되어 이를 개선하여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아파트 단지별로 지원을 받게 되면 3년 이내 재신청이 불가하여 지원금을 적게 받은 소규모 단지에 대한 형평성을 위해 “5,000만원 범위 내에서 2회까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율 일부를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하여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한 “입주민”의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로 확대하고 단지 내에 파손되어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의 포장공사와 화재 등 발생시 인명의 구조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옥상비상문 자동 개폐장치설치비”를 추가 하였으며, 보조금 중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는 제외”하여 공동전기료는 전년도 사용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및 건의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법」등에 따라 건축 인·허가 등의 의제 를 추가하여 민원처리를 간소화하고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은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제18조제4항에 따르도록 개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고, 공동주택의 급수설비 기준을 마련하여 배관 수선 및 교체 용이와 검측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13조 관련 안 [별표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율 기준이 일정율과 직선보간법 등 2가지 방식으로 지원금을 산정토록 하여 하단의 “보조금 지원액 산정은 직선보간법에 따른다”를 삭제하고, 「평택시 주택 조례」제62조제2항의 관련법규에 따른 조항 일부를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주택 조례」등 2건에 대한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예,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물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11조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2분의 1정도는 지원할 수 있다는데 우리 평택시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몇 개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영
신상영건축과장
지금 합정 주공의 410세대 한 단지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여기 추계계산에 보면 1년에 8,000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상영
신상영건축과장
800만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민원해소를 해서 5,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해 주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작은 단지가 있고 큰 단지가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어떤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대단위 단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거기서 관리비를 걷는다든가 그래가지고 별 상관이 없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소단위 홀로아파트라고요.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관리비를 걷는다 하더라도 여분이 없더라고요. 그랬을 때 완화를 시켜 주기는 하는데 또 거기 같은 경우는 법규상에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이 나간다는 것을 정확히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개정된 것이 있으면 각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나 아니면 관리사무실이 또 소규모 같은 데는 없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법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알고 신청이 들어와야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유의해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창구
박창구도시주택국장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예산심의 할 때 저희들이 한번 추계를 해 봤더니 공동주택에 온 것이 한 9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에 보면 소규모 단지에 대한 아파트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 다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12억이 있는데 범위 내에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이것은 5,000만원 미만 이게 어떻게 보면 거기서 모르고 몇 백 만원 사업을 해 놓다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3년이 지나야 혜택을 받는 것에서 더 받을 수 있게끔 했고 작은 아파트들 중에 포장문제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그냥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에 못 들어가는 공동주택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빌라 같은 개념으로 10가구정도 만들어 놓고 또 옆에다가 10가구 만들어 놓고 그렇게 놓고 10개단지 뭐 11개 그런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개인주택 같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단지는 하나로 통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빌라가 한 12개가 쭉 같이 형성이 되어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정화조나 이런 것도 다 개인정화조 같이 되어있는 거고,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취약해요, 그런 지역들이. 우리 신장동 같은데도 그런 것이 있고, 그런데 그런 혜택은 또 못 받잖아요. 작년에 안전진단 같은 것은 이렇게 해서 해 줬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나요?
창구
박창구도시주택국장
현재도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타 시·군에 그런 똑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조례가지고는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영
신상영건축과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주택건설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20세대 이상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만 해당이 됩니다. 「주택법」적용에 그 미만은 「일반건축법」에 의한 일반 건축허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로서는 이 조례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내같이 택지개발 해서 거기에 한 동에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읍이나 면 단위 같은 데가 그런 것이 있어요. 진위면에도 그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주변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분양이 잘 됐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차가 거기가 어떻게 보면 그 용량 딱하다 보니까 땅을 규격과 다 썼어요. 그러니까 주차장 이런 것도 없는 거고, 지금은 거의 차들이 다 있는 거야. 그래 놓고 관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데를 한 개 리로 또 인정해 주고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엉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20가구 이하니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도 면 단위들 그런 데 몇 개가 있을 겁니다. 거기는 크게 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소요된 것은 안전진단 같은 것 해 준 식으로 어떻게 됐든 같은 동네고 이상하게 또 거기 한 개 리로 되어있습니다. 진위면 같은 경우에는...
창구
박창구도시주택국장
글쎄요, 위원님 전에 같으면 읍·면·동 포괄동장 포괄사업비에서 지원이 가능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원이 못되고 있는 실정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군의 그런 사례를 한번 파악을 해서 지원이 가능한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잠시 정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 정돈을 하기 위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안정리 일대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일단 설명을 들어보지요.
옥연
장옥연온공간연구소장
「 도시재생법 」 에 의한 도시재생선도지역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 내용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선도 지역은 작년에 제정된 「 도시재생특별법 」 에 근거한 선도지역 지정입니다. 6월에 법이 제정이 되었고, 12월에 도시재생 기본 방침이 공고가 되고, 1월에 선도지역 지정 공고 방침이 지금 공고가 된 사항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 도시재생특별법 」을 활용해서 평택시 생태지역에 대한 재생을 할 수 있는 전략은 사실 크게 두 가지 인데요. 원래 법에 의한 가장 좋은 방법은 두 번째 체계적 접근에 나와 있는, 일단 평택시 전체에 대한 전략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을 하고 거기에서 활성화지역을 선정 한 다음에 각각 지역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선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고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서 이를테면 전략계획의 수립 없이 바로 선도지역을 지정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는 안정리 지역의 경우에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선도지역 지정을 추진해서 선도지역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재생특별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사실 평택시 자체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다섯 가지 과제들은 꼭 선도지역의 지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시재생특별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평택시가 갖추어야 될 몇 가지 체계들입니다. 이를테면 전략계획 수립도 필요하고, 또 법에서 정하는 조직체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전담조직과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부분은 향후에 좀 장기적으로 추진이 될 필요가 있고, 도시재생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정리를 대상지로 선택한 이유는 일단 안정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쇠퇴의 양상이 굉장히 물리적인 환경도 쇠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권도 쇠퇴하고 있는 경제적 쇠퇴, 또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가 가속화되는 그런 사회적 쇠퇴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도시재생특별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물리ㆍ경제ㆍ사회적인 복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장소 중심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연계ㆍ복합화 하는 것을 「도시재생특별법」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의 취지와 안정리의 상황이 굉장히 잘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서 안정리를 일단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공모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안정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재정비 촉진 구역이 2011년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촉진 구역 이후에 그 마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앞으로 재생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방향 정립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 또 무엇보다도 미군기지의 확장 이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장기적인 방향 설정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정리가 평택시에서 좀 선도지역으로 추진할만한 중요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안정리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사실 있습니다. 지역의 노후화나 상권의 문제, 주민갈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과 함께 또 재생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의 자원이나 가능성들도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특히 미군부대 확장으로 서비스 기능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든지, 또 마을 나름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스토리들 또 특색 있는 가로, 여러 가지 공동체나 협력 단체들도 존재한다는 점 이런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앞으로 도시재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8페이지입니다. 선도지역은 지금 국가가 전국에서 11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안정리가 해당되는 유형은 근린재생형인데요. 전국에서 9곳을 선정할 계획이니까 사실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도지역에 지정이 되면 4년간 총 200억, 그 중에서 국비 100억 지원이 예상되고 있고요. 선도지역 공모를 위해서는 주민 공청회 , 또 오늘 하는 의회의 의견청취 등을 3개월 조건으로 밟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3월에 공모에 접수하면 4월에 현지평가를 통해서 중앙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 의결 을 통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를테면 선도지역으로 선정할만한 그런 가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안정리지역이 다른 지방 중소도시의 여러 가지 구도심 지역이나 쇠퇴지역과 비교해서 이런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점에서 차별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미군 주둔지 주변 지역에 중요한 재생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17개 정도의 주둔지 주변 지역이 있는데 이태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낙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 차별화된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주둔지 주변 지역의 중요한 재생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재정비 촉진구역 해제지역의 새로운 재생모델로써의 가능성도,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통합시이기 때문에 도농통합형 재생모델로써의 가능성, 그리고 주거와 상업과 문화가 복합화된 그런 복합지역에 대한 통합적인 재생모델로써의 가능성. 그리고 안정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미 기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또 이미 완료된 사업들과 연계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장소 중심적인 그러한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5가지 측면에서 다른 도시들의 지역들과 차별화된 그런 강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리 지역의 중요한 계획 목표는 일단 주민과 지역 특성을 존중하는 종합적 재생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계획으로 4가지 과제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주민역량과 지역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거지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활력 있고 지속 가능한 주거지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들을 시행하는 부분, 세 번째는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 네 번째는 그 지역의 다문화 자산을 활용한 창의적인 문화 재생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11페이지에 보시면, 그동안에 안정리에 대해서 여러 과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사업간, 부서간 연계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이 안정리의 도시재생기본계획도 도시재생과의 역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에 개별적인 사업들과 또 새로 발굴되는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해서 장소 중심적이고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실행하려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론 안정리 주민에게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를테면 상권 활성화라든지, 주거환경 개선, 또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1차적인 기대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저희는 안정리의 도시재생을 통해서 평택시민에게, 이를테면 평택시 자체에 굉장히 특색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색다른 여가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색다른 공간감과 정체성을 가진 그런 장소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겠고, 또 평택시 자체에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자산을 보유한 이런 지역들의 자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도시관리 체계를 정립해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박창구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참고 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안정리지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주요 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사업비는 200억이지만 기반시설보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주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해서 국토부에서 하는 것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국장님, 다른 얘기 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에 대한 의견은 안 드리고 어쨌든 이것이 지난번에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우리시가 경기도에서 응모하고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도시정비사업인가요?
창구
박창구도시주택국장
맞춤형정비사업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그것이 시청에서도 노력을 했고, 시민들도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성원을 해 준 덕분에 비록 순위는 밑에 있어도 채택이 되어서 50억이 지원되는 이런 사업인데, 그때 조금 집행부에서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용역도 주시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꼼꼼하게 잘 챙겨서, 이것이 전국에서 9군데라고 하니까 경기도 평택시가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박창구도시주택국장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수
송종수위원
우리 집행부에 대한 의욕은 강한데, 설명하시는 분을 보면 꼬투리 잡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료도 좀 그렇고, 우리 집행부와 얘기해서 우리 집행부는 따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야 할 텐데, 이런 안 같은 것을...
숭호
김숭호위원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옥연
장옥연온공간연구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페이지 설정도 안 되어 있고 말이야. 우리 집행부에서 성의를 가지고 있는 만큼 확실하게 달려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장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확실히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연
장옥연온공간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다시 한 번 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보다는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대표 이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하셔가지고 설명을 했던 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져서, 순수성은 있는데. 그래서 점수를 덜 받았는데 오늘 설명해 주시는 분은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연
장옥연온공간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이것을 얼마나 하셨어요?
창구
박창구도시주택국장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3월 달에 응모를 해야 되거든요.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개략적인 것만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이런 것은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개략적인 것만 설명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것은 설명을 드릴 수 없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어떻게 보면 한 70년대까지는 굉장히 좋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지금은 70년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70년대의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박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시도도 많이 해봤잖아요. 여기나 정문 앞이나 신장동이나 해 봐도 기반시설이 워낙 취약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거기만 보면 안 됩니다. 여기가 슬럼화 된 것이 무엇이냐면 아산 가는 길, 둔포 가는 길을 뻥 뚫어주니까 이리 들어오지 않아요. 다 외곽으로 가지. 거기에서 들어오는 길도 땅콩 모양 같이 해놨던데, 들어올 수 없어, 거기가. 그래가지고 그 안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찾아줘야 돼.
창구
박창구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별도의 우리 계획에 의해서 갈 부분이고요.
양경석위원
그것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안정리라는 테두리 그 안에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창구
박창구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래서 그런 현황은 어떻게 됐든 중간에 무엇인가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것. 그러면 굉장히 민원이 발생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되어야지, 안에 있는 것을 조금 했다가는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했던 방식이나. 그러니까 국비라는 것도 이런 공모사업이 진짜 적재적소에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이 공모사업입니다.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돈이 많은 것이고, 예산이.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됐든, 이 사업 말고 또 다른 사업도 있잖아요. 별도로 하는 것. 그것을 적절히 관리를 해 주세요.
창구
박창구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 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가능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이국적인 세계문화가 공존한다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국적인 세계문화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것만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육군이라는 한계, 그것을 넘어서야지만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외국의 유명한 관광지를 가 봐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대한민국의 6.25 다음에 생겨난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쪽에 접근성을 해 가지고 60년대부터 70년대 굉장히 융성했던 그런 부분을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 접목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좀 들어가고 어느 지자체 한 군데에서 지금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골목을 다양화 시키면서 성공한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하셔야 되고, 연구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서울시립대하고 온공간연구소하고 같이 용역을 맡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 사업이 다른 제3자가 심사위원들이 감동을 받을 경우에는 지금 이 용역을 받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형식적이고 체계적인 것이 아니라 솔직히 설계, 용역에서 해 줬을 때는 가장 좋은 것은 감정이 살아 있는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결국 성공하지 못 할 것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발로 뛰고 골목을 많이 돌아다녀 보면서, 소위말해서 우리가 필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필을 잡아내지 않으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옥연
장옥연온공간연구소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저희도 중요한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쇠퇴했지만 가구의 거리 같은 곳에 가지고 있는 패턴이나 길의 패턴이나 건축물의 분위기나 이런 것을 중요한 자산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공모 일정이 사실 너무 짧게 되어서 그런데, 사실 공모가 되고 나면, 선정이 되고 나면 계획 수립 기간을 별도로 줍니다, 1년 동안. 그래서 그 1년 동안 이 계획은 완전히 주민참여형 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또 여러 가지 주최 분들이 충분히 참여한 상황에서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계획으로 계획 내용을 다시 1년 동안 재정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아마 미군부대 내에서도 봉사활동하는 그런 부분들하고도 접목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서포트를 해 준다고 했을 때는 선정위원들한테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옥연
장옥연온공간연구소장
그런 점을 저희도 어필을 할 계획이고요.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누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같이 해갈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맞춤형 정비사업이 안정리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단점을 최대한 장점화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발로 뛰고 땀 흘리고 많은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스토리 있는 포인트를 잡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연
장옥연온공간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어떻게 됐든 공모에 꼭 우리시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박창구도시주택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정리 일대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0. 평택시 미집행 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 평택시 미집행 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 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지금 심사할 안건 은 지난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의 심사 시 충분한 심사기간을 갖고자 미료 안건 으로 처리되어 오늘 심사하기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심사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지난 1월 28일 추가 사항이 접수되어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추가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기 상정 된 안건 과 같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추가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박창구도시주택국장
평택시 미집행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건에 대한 그동안 보고사항 및 해제 검토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우리시 미집행 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를 통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양해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그동안 보고 사항 및 해제검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0일 의안번호 6-345호로 제안 설명하였으며, 2014년 1월 21일 간담회 시 해제자체검토 사항으로 41건과 자연 취락지구 127 시설 및 주민 민원사항 29건의 43개소 시설에 대하여 보고 하였으며 자연취락지구 해제 대상에 대하여 해당 과 및 읍ㆍ면ㆍ동을 통하여 리장 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 등을 자체 검토한 결과 최종 162개의 시설이 해제ㆍ권고 대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시 미집행 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동호 박주광 부장으로부터 준비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동호 박주광 보고드릴 순서는 과업의 개요, 그다음 자체 검토안, 자연취락지구 내의 미집행 시설, 주민 민원에 대한 미집행 시설 총괄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당초 2013년 11월 20일 경에 보고했던 41개에 대해서 추가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1개소에 대해서 해제 검토안을 제안 을 했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더 검토한 결과 도로 2개소하고 완충녹지 2개소를 제외한 37개소를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취락지구 내의 미집행시설 해 제안 이 되겠습니다. 해제 검토내용은 자연취락지구 75개에 대한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해제를 할 필요가 있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인구 증가, 정체 감소로 인하여 설치 수요가 미충족 되거나 장기간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주민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해소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평택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미집행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 곤란하기 때문에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존치가 필요한 사설은 보상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설이거나 최초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5년 이내의 시설, 다음 접속도로를 직선순환도로, 시설 간 연계된 도로는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 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간담회 때 보고 드렸던 내용은 당초에는 127개소를 해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총 101개를 해제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민 민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민민원에 대한 내용 중에서 43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토지 이용 및 건축 현황, 시설 설치 수요를 고려해서 해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상위 관련 계획 및 주변 지역 시설과의 연계, 타발에 대한 저촉 사항 등 그런 사항들은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당초 간담회 때 보고 드렸던 내용은총 6건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6건 내용에서 추가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총 10건, 24건이 해지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총괄 해제 내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미집행시설 중 해제시설은 총 162개소. 시설소 대비해서 16%가 이번에 해제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162개 중에서 자체 검토했던 37개소, 자연 취락지구 내 시설 101개소 주민민원 24개소. 총 그래서 162건을 금번에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우리가 162개소를 해제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총 해제 건수가 평택시에서 장기미집행 중에 몇 건이지요?
창구
박창구도시주택국장
1,013건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해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몇 건입니까?
창구
박창구도시주택국장
아까 보고 드렸듯이 162건에 대해서 자체 검토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군부대 편입됐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162건이 검토가 됐는데요. 지금 법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권고를 저희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를 받으면 우리가 권고를 받은 1년 이내에 이것을 해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것은 162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162개소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차피 평택시의회에서 의견을 주는 것은 평택시 광역 차원에서 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들을 들을 수밖에 없는, 주민과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49페이지에 주민민원 3호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해제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뉴타운에 편입됐다가 큰 4차로에 대로가 생기면서 해제된 지역인데, 송탄출장소 건설과에서 일부 보상을 하고 지금 사업비를 한 4억 정도 잡고 있는데 일부 보상이 된 부분이라, 해제를 또 한다고 해도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도 지역구 것을 아마 각 지역 의원님들한테 나눠줘 가지고 검토를 해 달라고 해 봤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장 미비한 점이 무엇이냐면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3개 시ㆍ군권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본청인 시청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만 송탄출장소가 있고 안중출장소가 있는데 그 출장소 건설과하고 협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집행 장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업을 자기네 관할 읍ㆍ면ㆍ동에서 합니다. 송탄출장소는 10개 읍ㆍ면, 안출 같은 경우에는 5개, 본청 같은 경우에는 8개. 그래가지고 22개 읍ㆍ면ㆍ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 출장소 부근에서 작게 진행을 했던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우리가 검토를 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만약에 어떤 도시계획 선이 있었을 때 각 출장소 건설과에서 보상을 줬거나 일부 보상이 나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해제를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이 틀림없이 관리카드라는 것을 각 지역구의원들한테 줬으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한번 검토안 의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화를 한 번도 안 가졌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보통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송탄출장소 건설과이기 때문에 계장님하고 쭉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러는 부분에서 지금 해제로 올라온 부분이 일부 보상이 나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해제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민원을 더 야기시키는 거거든요, 그것은.
창구
박창구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가 됐어야 될 부분인데...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당연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면 저희가 다시 그 의견에다가 검토를 하고 나서 해제하기 전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간담회를 하기 전에. 아니, 임시회 에 상정 하기 전에 이 책자를 줬으면 검토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바로 설명에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 책자를 주고 검토를 해 달라는 의미가 없잖아.
창구
박창구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해제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사나 아니면 우리시에서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이런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의회에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안을 내고 162군데를 해제를 한다고 하는데, 162군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창구
박창구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 권고를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해제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 별로,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또 그런 부분들은 제척 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또 절차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60개를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을 틀림없이 도시주택국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출장소 별로 건설과에 이 부분의 도로에 보상이 나갔는지, 어떤 민원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의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은 체크가 틀림없이 안 되면 나중에 해제를 해 놓고나서도 우리가 보상으로 일부분 사놨던 것 같은 경우에는 시 잡종지로써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창구
박창구도시주택국장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해제하기 전에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주)동호 박주광 잠깐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사업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협의를 했었고요. 그 의견을 받아서 일부 그 중에서 맹지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했었고요. 이번에 해제권고가 오면 다시 한 번 이것을 가지고 절차를 밟기 전에 다시 한 번 그 사업부서와 추가적으로 또 협의를 할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그 말씀이 맞는데, 물론 협의를 하고 많은 협의를 했겠지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출장소라는 것이 있고,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보통 출장소 건설과에서 행위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의 행위를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나간 부분이 일부 있는 부분도 그냥 해 제안 으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나중에 민원만 야기가 되거든요.
창구
박창구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41쪽에 서부권에 무릉지구라고 했는데 무릉지구가 어디를 말하는 것이에요?
창구
박창구도시주택국장
이것이 단위 부락별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무릉지구...
중안
최중안위원
부락도 안 나와 있고 그냥 지구를 무릉지구라고 해 버리니까... 그림을 대충 봐서는 학현 레포츠공원 뒤쪽 아니에요? 어린이교통공원...
창구
박창구도시주택국장
현곡리 쪽입니다. 현곡리하고 후사리 학교 있는 그쪽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것도 보상이 다 나가서 해제를 시킨 거예요?
창구
박창구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먼저 취락지역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시설 결정만 해 놓고 도로개설을 안 하기 때문에, 사유권 재산을 많이 침해한다. 그러니까 최소 기반 간선도로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취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또 검토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부분 다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검토한 것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청북면 현곡리...
창구
박창구도시주택국장
예, 현곡리하고 후사리.
중안
최중안위원
현곡리하고 후사리?
창구
박창구도시주택국장
예.
중안
최중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보충 식으로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까 본인이 말했던 보상이 기본적으로 나가 있는 도로는 해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도시계획이 해제되면서 맹지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 토지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도시계획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 선을 잡고 보통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됨으로써 맹지가 나오는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틀림없이 그 토지주는 반발이 세질 것입니다, 아마. 그 부분, 몇 가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을 하고 이것이 오늘 여기에서도 듣지만 각 주민들한테도 의견도 틀림없이 들어두겠지만 출장소하고의 협력 관계, 그다음에 각 지역구 의원과의 협력 관계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틀림없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박창구도시주택국장
이번에 의견이 오면 해제절차를 하게 되면 또 그런 절차를 밟아서 반드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62건의 해제를 하려고 집행부에서 안을 잡고 있다면 그 162개가 해제절차를 밟기 전에 일단 공람을 다시 한 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놓고 거기에서 문제가 될 것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줘야 될 부분이 틀림없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보입니다.
창구
박창구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절차법에서 또 해야 됩니다. 주민공람도 하고 이런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 보상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맹지가 발생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출장소하고 위원님들 간의 그런 부분을 해제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국 장님, 지금 보고 받고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보니까 간담회 때 올라오고 허만무 계장이 지금 이 자리에 없는데요. 국장님이 상세히 보고를 받으셔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이 사실 주한미군기지가 있던 그런 지역이 많아요. 남부권은 사실 없는데, 남부권만 보더라도 36쪽, 37쪽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는 없던 것 같은데 죽백. 우리가 담당 계장하고 얘기해서 담당 계장님은 통장, 이장들하고 얘기해서 새로 올라온 것 같은데.
창구
박창구도시주택국장
먼저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때는 샘플로 한 곳만 보고를 드렸고, 이번에는 그때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각 부락별로 주 간선도로는 존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각 부락 이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읍ㆍ면ㆍ동하고 협의를 해서 지구별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러면 저희 주신 것 외에 추가로 될 것은?
창구
박창구도시주택국장
없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미집행 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 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평택시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에 대하여는 최중안 위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3조 중 “자금”을 삭제하고 안 제19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5항, 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신설한다. 제4항은 “위원장은 평택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 안 제20조 제3항 중 “가공사업 담당 공무원” 을 “가공사업 관련 공무원” 으로 한다. 안 제 20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5항, 6항”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신설한다. 제4항은 “위원장은 식품안전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로 하고 안 제21조 제4항 중 “담당과장” 을 “담당” 으로 “업무담당” 을 “업무담당자” 로 조정하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김숭호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하여는 김숭호 위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개정안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하고, 이를 제9조 의제 3및 제9조의4로 각각 신설하며 별표7 신고포상금의 기준 제23조 관련을 제9조의 관련으로 조정하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 평택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 」 에 대하여는 의견 조정 과정에서 김숭호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 중 제 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로 정하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숭호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안 제16조 제3항제3호 중 “비교표”를 “토지가격 비준표”로 조정하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김재균 위원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숭호 위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개정안 제5조제5항 중 “시 다른 위원회를 평택시의 다른 위원회로 한다.” 개정안 제10조제3호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위원으로서 직무태만, 품위손상을 한 때”로 하고 개정안 제10조제4호 중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를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로 한다. 개정안 제23조의2를 제22조의2로 조정하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조정과정에서 김숭호 위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개정안 제62조제2항 중 “평택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하고 개정안 발표 1중 “보조금 지원의 산정”은 “직선보간법에 따른다.” 를 삭제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정리 일대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과 기반시설이 병행 시행 필요하고 60에서 70년대 이국적인 세계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며 단점을 장점으로 할 수 있는 감성 있는 계획이 되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등의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미집행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시설 총 162건 검토 결과 한 건은 이미 보상이 실시되었기에 제외하고 161건은 해제를 권고하는 것으로 하면서 해제절차 중에 보상실시 맹지 등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권고해제 함” 등으로 내용과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보고한 사항을 위원회의 해제 권고안”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