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전총괄과장 김진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3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현철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92호, 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제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재난현장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주요재난발생 시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재난안전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재난현장에 보다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21조에는 유관기관 간 공조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현장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는 감사담당관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여성가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16조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이 있음”을 명시함에 따라 조례안 제16조 2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선입니다. 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3항이 개정되어 금회 시행됨에 따라 재난현장 발생 시 지자체 중심으로 재난현장에 유관기관을 총괄하는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여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통합지휘소의 설치 및 운영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로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시장이 되며, 구성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하며, 임무는 재난상황 파악 및 보고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체제 구축 등 재난현장의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재난현장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의 장은 국장급으로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부터 21조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단계별로 재난현장에 통합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제24조에서는 재난현장 복구체계로의 전환 및 통합지휘소 철수, 권한의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통합지휘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안 들어오는데요? 아, 그 4조에 보면……

‘위원장님’이라고 표현해 주시고요.

예,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으셔서……

예.

3년 6개월째 하고 계시니까요.

예. 계속 까먹어, 제4조에 보면 제2장 제4조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아직 발언권 신청 안 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마이크 켠다고 발언권 신청된 게 아니거든요.

아,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제2장 제4조에 보면 두 번째,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그러니까 웬만한 건 재해에 대해서 다 거론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산사태, 가뭄, 테러, 지금 테러에 대한 것이 자연재해에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는 건가요?

그 사항은 저희가 재난안전기본법에 보면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이 있습니다. 그 사회재난에는 통합적으로 그게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조례보다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법에 따라서 통합지휘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8호에 보면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해발생으로 보기 때문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안전총괄과장으로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몇 년 전이죠. 곤파스인가 그때 여기 송정동에 큰 수해로 인해서 2명이 사망하고 그런 과정을 현장에서 약 보름 동안 쭉 지켜봤어요. 지휘본부가 없는 거야, 현장에. 정말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큰 상황이 벌어지면 딱 지휘본부가 나와서 대처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일개 읍·면·동에서 동장이 똥오줌 못 가리고, 동사무소 일도 못하는데 거기 가서 다 매달려 가지고 이게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물론 여기 상황실하고 총무국장이라고 보고는 받고 이렇게 뒤에서 지침은 주고 했겠지만 이게 참 잘됐다. 이런 지휘체제로 가줘야, 진작에 이게 됐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현장에 그래도 국장 정도는 나와서 진두지휘를 하고 또 스텝과 같이 바로 연결되어서 해줘야 되는데 동장 보고하고 팀장 둘이서만 죽어난 거예요. 아마 경안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송정동 보니까 아주 정말 가관도 아니야, 이게 무슨 국가기관인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이라도 이렇게 법으로 할 수 있게끔 지침이 내려오고 또 여기에 맞게끔 우리 안전총괄과가 힘도 더 실어지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제 어떠한 재난이 오더라도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상당히 잘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지침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광주시만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더 과장님께서는 연구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광주시에 맞는 그런 안전총괄적인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정말 타 지역보다 빨리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달라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만의 맞는 그러한 부분도 연구를 해서 미리 대비책을 갖추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여기는 산이 많고 하다보니까 집중호우 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또 저지대가 많아서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분석을 해서 대응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겠다. 먼저 여기 지하에 있을 때는 무슨 과였었죠? 그때는 재난안전과였었나요?

예.

그 당시는 사실 지역에서 보고하면 보고를 또 우리 총무국이나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체계 그 정도 수준밖에 못 했어요.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는 대비할 수 있는 거 미리 사전에 연구를 좀 해야 돼, 우리 과장님은 능력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모든 준비 및 또 우리 지형에 맞는 그런 대비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5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다 필요에 의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저희한테 올라온 것으로 판단은 되어지고요. 재해상황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장은 부시장이 주로 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저희 재난대책본부장은 시장님이십니다. 통합지휘소의 장이 부시장이 되는 거고요.

통합지휘소를 세우면 그것의 장이 부시장이 되는 것이고, 적어도 부시장 정도가 나와 있어야지 그쪽 재난관리의 국장이 나와서 총 지휘하는 것은 맞다고 하지만 나중에 연계해서 서비스 줄 때를 보면 부시장 정도가 나머지 국장들을 동원해서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국장자리도 필요하지만 부시장도 반드시 상주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근거가, 최소한 부시장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데……

예, 통합지휘소장이 부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휘소 장이 부시장이 되고……

예, 그 밑에 현장책임관이 관련 국소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난피해 같은 경우는 저희 안전도시국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사회재난에 관련된 소속 국소장이 되는 겁니다.

연계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꼭 부시장 정도가 상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주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건설과장 전상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이현철 위원장님과 위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93호, 광주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 3월 23일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도로법 조항에 맞게 광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위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투의 순화, 띄어쓰기 등을 우리 시 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종전의 심의회 설치목적 관련 조례 조항을 현행 도로법령 에 맞게 변경하고, 둘째 종전의 심의회에서 관할하는 도로 관련 조례 조항을 현행 도로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11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도로법 제20조와 도로법시행령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를 발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도로법 조항에 맞춰 조례안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제명 등 일부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을선입니다. 의안번호 제794호, 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위법·부당 사례 발생을 방지하고자 실무 검토반을 구성·운영하고자 하며,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대책 및 주택거래 활성화 일환으로 리츠나 부동산 펀드가 임대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신청과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5조의 2가 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3조 제7항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거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게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2013년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21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2에서 노후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선정기준과 신청방법 등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하고자 실무검토반을 구성·운영함으로써 관내 아파트단지의 보조금 신청 및 집행·정산에 있어 위법·부당사례 발생을 사전 예방코자 하였으며, 다음은 안 제5조의 3에서 비의무관리 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하고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전점검 업무 수행 시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주택조례가 2011년 11월 8일 일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에서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택법 등 상위법규의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5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비의무관리대상이라 함은 우리 광주시에 어떠한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이것은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아파트인데요. 광주에는 4개 단지가 있습니다. 능평리 KCC아파트하고 능평리의 우림, 그다음에 용수리의 동광모닝하고요. 장지리 금광포란재 아파트 이렇게 네 군데가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들이 15년에 가깝게 제일 오래된 게 어느 겁니까?

지금 15년 이상 된 것은 없고요. 앞으로 15년 가까이 된 게 금광포란재하고 능평리 KCC아파트가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무슨 금강이 15년 돼요. 금강, 우리 장지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5년도 안 됐어요, 이것은. 동광인가보죠.

금광포란재, 아, 예.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보통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건가요?

예산의 범위 내니까 ‘얼마’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시행하는 시·군은 아직 파악이, 수원·안양·광명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약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는지 파악해 놓은 것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금 말고 이 5조 3항에 한해서 다른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거죠?

예.

그것은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아니, 다른 예산이라기보다 안전사고 예방이나 이렇게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15년 되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항에서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하시는 거라고요?

예.

뭐 우리 시 재정이 나으면 공동주택 지원금도 늘려야 될 사항이시니까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게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게 정확한 개념이 뭐예요?

의무관리대상 외에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하면 저희한테 법적으로 관리규약이나 이런 관리주체 신고 이런 것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 말고요. 소규모 공동주택의 개념이 정확히 뭐냐 하는 질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세대 미만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런 경우에 제가 왜 의문이 드느냐 하면 산호아파트가 그런 대상 아닌가요? 여기 탄벌동에 있는 거.

산호는 150세대 이상……

150세대가 넘나요?

예.

동이 한 동인데도?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보기보다 다르네요? 헷갈려 가지고, 알겠습니다. 150세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85개 단지 중에 네 군데가 소규모 그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단지라 하면, 주택이라 하면 자생적으로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도에서 조례를 만든 거네요? 그러니까, ‘취약하다’ 단지가 크면 충당금부터 모든 게 좀 여유가 있는데 단지가 작다 보니까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 조례를 그래서 만든 것인가요?

아니, 도 조례가 아니고 이것은 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가지고 광주시 주택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내용에는 “도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도 조례가 바뀜으로써 우리도 같이 바꿔주는 거죠?

이 조례의 개정사항은,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은 도 조례로 별도로 되어 있고 이 조례의 개정사유는 법에서 광주시 주택 조례로다 할 수 있는 위임사항이 되어서 조례를 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나 안양 같은 데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아요.

예,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조례를 먼저 도에서 시행을 하고 각 시·군에도 같이 할 수 있는 곳은 해라, 조례로, 그런 지침인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다 좋고요. 아파트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일반주택 같은 데는 도로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시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는 아예 지원받는 게 없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광주시에서도 공동전기료 지원을 해주고 또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10여 개 아파트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사실 ‘세금은 다 내고 있으면서 그동안 혜택을 못 받고 있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조례를 해서 지원해 주고, 맞다고 봐요. 하여튼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이나 똑같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에 그러한 지원을 해주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여태 관에서는 관리를 안 했던 것 아니에요?

예.

전체 예산만 주면 끝났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파트 주민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도농복합도시에 살다 보니까 조금 소외시되는 부분도 있다, 그런 것을 느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거고 또 이렇게 소규모 단지에도 충족을 시켜주는 조례를 우리 광주시에서도 도입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 드리며, 제22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