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들과 이번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과 각 과장님, 보건지소장님 올 한 해도 열정을 다해서 공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귀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서정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2014년 1월 28일자로 시로 파견가게 되어서 김원옥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용전 두암보건지소장입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동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보건위원님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로써 지원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보건소 사업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예방 위주의 보건행정을 실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희귀&;#8226;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금연 실천 및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사업 활성화,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활성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전한 의료체계 확립, 정신건강증진 사업과 치매예방관리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모아사랑 행복플러스 사업, 가정의 행복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건강관리사업, 암 조기발견을 위한 국가 암 관리사업, 각종 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사업,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암보건지소에서는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사업과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높이는 건강생활실천사업, 건강복지안정망 확보를 위한 방문보건사업,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재활보건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는 4개의 특수시책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봉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며 갑오년 새해에도 도시보건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업무보고는 김원옥 직무대리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귀순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행정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고귀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손광순 보건민원담당입니다. 김경자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윤정인 정신보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귀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해마다 지도 점검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일전에도 문의한 적이 있는데 점검을 나가면 주로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점검합니까? 점검 리스트가 있지요?

의료기관 점검은 리스트가 있어서 자율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것은 민원인들이 신고했을 때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를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 의회에서 몇 가지 지적해야 될 부분이라서 지적하겠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나요?

향정신성의약품은 법에 2중 캐비닛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낮 동안 상시로 조제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일반의약품하고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야간에는 2중 캐비닛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고에다 넣는다는 말씀이지요?

예.

입원환자 숫자는 몇 베드라고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작은 병원이 50병상 정도 하던데 몇 베드의 개념은 온돌인가요, 아니면 침대인가요?

침대나 온돌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침대지요? 온돌방은 침상수에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입원환자수와 식수환자수를 대조해보면 침상수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입원환자 부풀리기는 그렇다고 치고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는 약사가 없이 가능합니까?

의사의 처방 하에는 가능합니다.

의사처방 하에 약사가 없어도 조제가 가능합니까?

예, 의사의 지도 하에 조제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모든 병원에 굳이 약사가 필요 없겠네요? 의사 지도 하에 약사 없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있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급은 약사를 두지 않고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조제를 할 수 있고 병원급일 때는 100병상 이하일 때는 약사가 16시간 이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사 근무기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약사 근무기록도 없고 100병상 이하인데 제가 어디라고 찍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거기를 지도 점검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약사가 없는 상태에서 의약품을 조제한 것이 적발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관련해서 금고 자체도 없었어요. 그리고 침상수 부풀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쉬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키높이 정도에 장부가 있어서 제가 파악을 다 했는데 장부를 뒤져보니 여기에 신고된 것하고 다르게 훨씬 초과되어서 식사가 제공되고 있더라고요. 식수인원이 환자인원인데 그런 것이 다 적발이 되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병원사무장이 입원환자의 통장에서 임의적으로 간식비라는 명목으로 동의서 없이 계속 출금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온당한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병원은 의원급입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예, 의원급이기 때문에 약사가 없이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환자수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2월 10일까지 시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조치가 안 되었을 경우는 나중에 조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1월 29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 2명이 현지에 와서 마약류를 낱알까지 다 세어서 갔답니다. 그런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간식비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경우는 본인이 경제관념이 없기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장이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29일에 마약류에 대해서는 낱알까지 다 세었다고 하는데 금고에 보관이 되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야간에는 2중 캐비닛에 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던가요?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그렇지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가볼까요?

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어서 저에게 민원이 접수가 되었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진즉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기에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 금고를 비치했는지 한번쯤 봐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침상수 부풀리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무장, 입원환자 관련해서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그 외 일반 수급자들이 많이 해당되어 있더라고요. 증인들이 다 있어요. 약사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야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보건소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점검해서 문제가 적발되었다던데 적발된 이후의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정명령 내렸습니다.

시정명령이라는 것은 그냥 명령이지요?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적발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요? 시정명령한 후에 재점검 하셨습니까?

그 분이 저희에게 신고할 때 병상수 초과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있는 환자를 어디로 빼돌리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 가겠노라고 사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그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가겠노라고 연락하는 차원이었습니다.

민원인은 모든 것들을 의혹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향정신성의약품이 무조건 2중금고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금고가 있었으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낮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야간에 기습 점검을 나갔을 때 금고에 넣는 것은 불과 10초면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이 열성적으로 일하는 것이 다 퇴색되지 않냐, 이런 것이 위원회에 접수됐을 때 위원회는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합니까? 거꾸로 민원인 앞에서 “보건소에 전화해서 이런 민원이 접수될 것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서류점검을 해놓으시오.”하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병원에 출장갈 때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고생하신 줄은 알지만 업무파악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까지 안 되어 있다면 보건소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하거든요. 물론 파악이 된 부분이 많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직접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현장방문 나간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열심히 하고 있고 두암보건지소가 지역을 맡아서 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 만성질환관리담당이 1건, 재활보건담당이 1건, 재활보건담당이 여러 건이네요. 이것을 보면 능력도 있고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시책에 건강한 직장가꾸기 사업장이 3개소라고 하는데 혹시 사업장 선정이 되었습니까?

KT호남본부를 방문해서 업무협약을 맺고 이번에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KT가 두암동에 있는 것인가요?

제가 이 지역 지리에 약해서 동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신안동입니다.

옛날 광주역 옆이요. 나머지 두 군데는 아직 안 되어 있나요?

KT호남본부하고 KT엔지니어링, KT계열사가 3곳이 모여있더라고요. 거기를 가서 그 3곳을 하기로 했습니다.

KT계열 3곳을 하기로 했다면 다 끝났다는 것인데요. KT 한 곳만 잡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꽤 큰 사업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연제동에 연초제조창도 큰 사업장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좋은 시책입니다. 직장인들이 직장에 얽매이다 보면 자기 건강을 돌보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처음 시작이면 KT 몰려 있는 곳만 하지 마시고 좀 더 여러 곳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곳도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버스기사분들이나 택시회사는 하루 종일 앉아 있기 때문에 운동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분들은 직접 시민들이나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잘 선정하시리라 믿지만 그러한 부분까지 참고하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두암보건지소에서 추진한다는 것이 비예산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두암보건지소가 관리하고 있는 주민 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대략 몇 만 명 정도 되지요?

예.

그러면 1개 군급입니다. 1개 군의 보건소 역할을 하는 것이 두암보건지소인데, 두암보건지소장님이 지리나 수치에 약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직장을 찾아가는 특수시책은 그것을 전담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못 갈 것 아닙니까? 혹시 예산이 허락한다거나 아니면 예산을 조금 만들어서라도 스트레칭 도구나 사진도표로 스트레칭하는 동작들을 만들어서……. 제가 2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큰 예산으로 안 해도 대략 몇백 만원 정도면 할 수가 있거든요. 일회성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는 곳에는 전달을 해주고 도표를 가지고 있으면 본인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도만 간단하게 해주고 또 직장이라고 해서 꼭 내근직만 있는 것이 아니고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택시기사님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이 기간 중에 한 번씩 어깨띠를 두르고 두암보건지소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고 홍보활동 겸해서 배포하면서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이 만약에 어려울 것 같으면 소장님과 협의해서 김상훈 위원님이 되었든, 위원회와 협의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일회성에 그칩니다. 이번 특수시책 같은 경우는 3개월간 매주 가서 그 분들 행태를, 시작하기 전에 몸무게, 체지방을 재고 거기에 대한 사전사업 평가를 통해서 이 분들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 그것을 집중관리하는 군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으면 여기를, 이 분들을 대상자로 잡은 것은 거기에 맞는 교육장이 있어야 되고 교육시설이 되어야 하고 또 어떤 업체를 지정할 때, 제가 지소장할 때 몇 군데를 뚫으려고 코카콜라, 양산동도 가보고 했는데요. 업체에서 자기들 시간을 빼야 하니까 업주가 안 하려는 경향도 있고 시설이 안 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여기는 다행히 잘 협의가 되었습니다. 건강관리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는데 그 중에서 이상자를 발견해서 그 분들에게 집중적인 관리가 들어가고 정상인 분들에게는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는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집중관리를 통해서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요. 김상훈 위원님 마저 질의해 주십시오.

두암보건지소 관할이 신안동, 중흥동, 두암동 쪽이라 한계를 지은 것 같은데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북구 전체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는데 일단 시행해 보시고, 여기에 보면 김유미 담당님께서 상당히 능력이 있으신 만큼 이 시책을 낸 것도 있고 보건소장님이 두암보건지소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이어 받아서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잘 되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특수시책을 처음 시행하는데 결과가 좋으면 두암보건지소 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소 본청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금광공사 같은 경우는 북구 전체의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담당하는 곳인데 거기는 오후 3시 30분이면 끝나서 다 들어옵니다. 그 때 1시간이든, 30분이든 양해를 구해서 하면 상당히 좋아할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시책들은 담당자들을 다독거리며 격려해 주시면서 보건소장님께서 챙겨서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수시책 몇 개월이라도 해보시고 결과가 좋으면 보건소장님이 청장님께 직접 보고를 하시고 예산도 세울 수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감사합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광주교도소 폐결핵환자 관리하지요?

그 안에 의사랑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 안에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가 곧 이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구청에서 위원회하고 현장방문 협조를 구해서, 일전에 교도소장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가셨는데 1월에 새로 오셨을 것입니다. 협의를 해서 다음 회기 때라도 현장방문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및 두암보건지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및 북구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남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 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8226;지휘하기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8226;운영하고 유관기관과 대응체계를 구축,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통합지휘소 설치의 시기 및 요건과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의 상황변화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연락관 파견요청과 재난 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현장지휘관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재난현장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며 재난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발령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재난현장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하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해야 하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통합지휘소 위치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현장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재난현장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에게 재난현장 주변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제18조에서는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19조에서 제21조에는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고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하거나 통신망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22조에서 제24조에는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복구체계로 전환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이규남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성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성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28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4년 1월 28일 의안 제416호로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이규남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대형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을 총괄&;#8226;지휘하고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제안된 조례로써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관리 및 통합대응체계 구축으로 재난피해최소화와 긴급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정하여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재난이 일어나면 규모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통솔하고 지휘하기 위한 통합지휘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구가 나서서 재난현장의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소방 내지는 경찰, 상황에 따라서는 군, 의료체계가 현장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통합지휘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관계기관이나 유관기관들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통합지휘소에 대한 공유 내지는 공감이 되어지고 있는지요?

예.

예를 들면 통합지휘소의 최고책임자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재난이라는 것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휘체계가 서야 하므로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든 이유가 사전에 매뉴얼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소방서에서 현장을 바로 갔거든요. 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에서 그 역할을 했는데 소방서에서 하니까 우리 관이나 시청이 초동대응에 안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소방서하고 우리 구청하고 업무의 명확성을 기하고 소방서는 119가 있으니까 초동대응을,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임무가 부여되고 유관기관의 협조체제가 되니까 초기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소방서에서 복구계획까지는 잘 안 되니까 관에서 소방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총괄통합지휘소에서 복구까지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통합지휘소는 필요에 따라 현장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데 유기적 임무나 기능, 역할을 이번에 조례로 제정해서 소방서하고 임무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소재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소방서 같은 경우는 우리 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시에서 관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북구에서 일어난 것은 시에서 관할한 것이 아니고 소방법에 북구소방서장이 긴급통제단장으로 지역을 관할하게 되어 있어서 북부소방서장이 총책임자입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시 우리 구청에서 총괄지휘본부장을 맡고 북부소방서장이 그 아래로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거기는 거기 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통합지휘소를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119가 바로 나가므로 초동대응,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초기대응하면서 복구계획까지 세우는 것이지요.

아파트단지에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가 출동해서 진화나 여러 가지 구조작업을 할 것이고 우리는 그 이후를 대비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거기는 막 나가서 하는 초동이고 우리는 초기, 연락을 받고 바로 통합지휘소를 꾸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해서 통합지휘소가 꾸려지면 부구청장님이 책임관으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존 방식대로 그 쪽 업무는 그 쪽 업무고 우리는 따로 업무를 한다는 얘기네요?

지금까지는 소방서 위주로 소극적인 대처를 했다면 이제는 유기적인 업무 역할과 기능을 맞춰서 적극적인 입장으로 가자는 취지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는 사망 3명 이상, 부상은 20명 이상 대형사고하고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대단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구청에 종합상황실이 있고 현장에서 각 부서에 연락반을 둘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원이나 복구 명령을 시달할 수 있는 사람을 각 기관에서 1명씩 배치 받아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통합지휘소라고 하면 총지휘관은 관에서 하고 소방서뿐만 아니라 경찰서까지 ARS를 두고 그에 맞게,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소란을 이용해서 훔치거나 나쁜 행동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치안은 경찰서에서 맡고 구조나 진압은 소방서에서 맡고 그 위에 우리 관이 있냐, 없냐는 이야기인데 결국 우리 관에서는 기존에 했던 부분만 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했는데 통합지휘소 설치요건이 있거든요. 사망 3명 이상 발생했거나 부상자가 20명 이상 발생했다거나 집중호우나 폭설, 지진, 해일로 판단해서 설치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소방서의 기능은 초동대응이고 우리는 통합지휘소를 설치해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는 지휘관의 자의에 의해 설치할 필요가 없는 데도 설치할 수가 있고 늦게 설치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왕좌왕 하지 않게 근거를 만들어서 대처하자는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구청 내에서 조직한다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유관기관하고요.

그것은 협조고요.

현장 종합상황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각 기관에서 나와서 거기서 실제로 필요한 것이 뭔가를 판단해서 각 기관에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결국은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경찰서나 소방서나 우리 지휘 하에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것인데 결국은 지휘 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긴밀한 협조관계네요.

지휘 하에 있습니다. 통합지휘소거든요. 소방서하고 경찰를 총괄해서 지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임무수행은 부서별로 소방서나 경찰에서 다 하지만 통합지휘소를 차려서 거기에서 총괄해서 지휘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쭤본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랬는데요. 결국은 군부대나 경찰서나 소방서가 우리 지휘를 받냐고요?

받습니다.

그 쪽에도 법령이 있어요?

이것에 따르게 되어 있지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자연재해위험지구내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전도시국장 이규남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취지 및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 재해위험요인이 제거되기 전 무분별한 건축 및 형질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재해위험을 경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재해위험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의 피해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적치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재해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도면을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침수심은 자연재해 피해예방을 위해 과거의 침수 수위 및 침수예상도의 침수 수위 중에서 큰 값의 수위를 해당 지역의 침수심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누구나 볼 수 있는 표지판을 행위제한 지역 내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그 밖의 고립위험지구 및 취약방재시설지구 내에서는 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를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성토, 정지작업을 제외하고는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그 밖의 행위제한 지역 내에서 재해위험기간 이전에 철거가 가능한 물건의 적치행위를 제외하고는 물건의 적치행위를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에서는 행위제한 지역 내에서의 건축물은 조립식으로 설치할 수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하며 감전, 정전, 누전 등의 피해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자연재해위험지구내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이규남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성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성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28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4년 1월 28일 의안 제417호로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무분별한 개발행위와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규남 안전도시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물건적치 등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로써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재해피해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