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홍보전산과,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 순으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최근범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권을 신청하고 찾을 때 당사자가 아니면 배부를 안 해주죠?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인데 부부가 외국을 나가기로 했어요. 이틀 후 외국으로 나가야 하는데 부인이 여권을 안 가지고 서울을 갔단 말입니다. 남편이 찾아서 가지고 가려는데 부인 것 여권 발급을 안 해주더라는 얘기예요.

그 분이 주민등록등본까지 첨부를 했어요. 그러면 신분증이 없어서 그랬나? 신분증은 부인이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랬나보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배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전산과

이영배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조정실

이현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쪽, 국제교류추진이 있는데 올해 시산구에서 북구를 방문하는 것이죠?

국내에도 울산이랑 몇 개 지자체가 있는 것 같고 올해는 북구도 발표를 합니까?

우시시 국제우호교류는 상당히 질이 높아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북구를 알리는데 주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쪽, 특수시책을 보면 다른 과하고 비숫비슷해요. 자치행정국 소관 다른 과에도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참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우리 구청 내부적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나 싶고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담당관님 답변은 민원인이 우리 구청에 찾아와서 업무를 보다가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말씀이고 간혹 건축과나 인&;#8226;허가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업무를 할 때 주민이 우리 공무원에게 식사나 하자고 권유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장이 석곡동이라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식대는 안 나오잖아요.

알겠습니다. 3쪽,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등 2개소에 대한 수시감사 및 신용카드 계좌 점검, 유기한 민원사무 4만 5,160건에서 지적사항이 41건 나와서 보완조치 하셨어요. 지적사항은 어떤 내용인가요?

각 과마다 민원서류 보관 연한이 있죠?

민원봉사과는 법원과 유기적으로 보관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는 진료기록도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는데 일반병원은 논챠트를 쓰니까 따로 보관을 안 하는데 우리 보건소는 보관을 하더라고요. 지하에 내려가 봤더니 장소도 협소하고 그런 자료로 꽉 차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선거가 있어서인지 모르겠는데 1차 추경이 8월 정도에 잡혀 있어요. 그 때까지는 성립전 예산이 많이 와요. 그런데 성립전 예산을 보면 발에 신발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신발에 발을 맞추는 격이에요. 보편적으로 교부비 형태의 성립전이 많이 있습니다. 교부비를 원하는 쪽과 내려주는 쪽이 조금 현실성 있는 검토를 해서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주민들이나 단체들이 시의원들에게 정확한 예산의 검토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정자 하나 짓는데 4,000만원 든다더라, 내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부지도 선정되지 않고 4,000만원 정도의 정자를 지으려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장터 조달품목을 많이 쓰는데 그 예산을 소진시켜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을 찍어요. 정자를 짓는데 바닥을 콘크리트 치고 나서 시멘트 위에 돌 같은 것을 대요. 어떤 데는 일반 화강석으로 하는데 거기는 3,000만원 미만의 예산으로 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4,000만원 가지고 하는 데는 무슨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는 주물로 되어 있는 것을 집어넣어요. 돈이 왔으면 쓰고 보자는 좋지 않은 관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양하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전반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겠지만 각 과별 사업 부서에 하달하셔서 사업하는 목적과 기준에 맞춰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 일부 동장님들은 교부금을 신청할 때 방식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부비를 받으려면 예를 들어 노인당 개&;#8226;보수라면 노인장애인복지과를 거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기획조정실을 거쳐 시청으로 올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동에서는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그 분들한테 직접 말을 해요. 그 분들이 “드릴게요.” 그러면 동장한테 가서 “시장님이 돈 좀 주기로 했으니까 사업계획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하면 동에서 작성해서 바로 그 분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기획조정실은 전혀 모르는데 돈 안 내놓는다고 난리를 쳐요. 이런 일까지 있어요. 각 담당부서면 부서, 동이면 동에서 기본적인 절차나 과정을 알고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계획에 새내기 공무원 감사체험이 있는데 꼭 새내기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알려서 좀더 효율적인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주 구립도서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구립도서관

황은주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