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를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허종식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갑오년 새해도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올 한 해에도 시정홍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긴밀한 사전협의 및 토론으로 시정활동과 균형 있는 체계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4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14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 허종식입니다. 저희 먼저 그럼 간부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서상호입니다. 홍보기획팀장 송인창입니다. 이동주 전략팀장입니다. 우리 방송팀장입니다, 김석철. 그 다음에 우리 SNS팀장입니다. 우리 미디어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해 하시는 일 계획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대변인실을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대변인실 업무보고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지난해 연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각종 언론매체의 부정ㆍ왜곡된 보도에 대한 메일링 대상을 기존 4급 이상에서 통ㆍ반장 주민자치위원까지 확대하면 어떻겠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즉시 일단은 반영하기로 했고요. 지금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시민사회단체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해서 426명에서 기존 현재는 약 1,000명 정도를 확대를 했고요. 통ㆍ반장 또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은 본인이 동의하면 하는 대로 계속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인천시정 및 아시안게임 성공개최를 위한 군ㆍ구와의 유기적 홍보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달 15일 군ㆍ구 산하기관 합동 홍보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저희가 명확하게 아시안게임은 같이 한다. 전체적인 것은 조직위에서 하되 인천의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한다. 이쪽에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협조하기로 하고 지금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군ㆍ구와 저희 인천시가 시정에서 어떻게 협조에 성공할 것이냐 이 부분은 홈페이지와 또 군ㆍ구에서 나오는 소식지 이런 것들 같이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실내&무도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 같은 데 홍보부족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시의 어떤 시각,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라든가 또 세계라든가 이런 국제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조직위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이라든가 미국, 일본 같은 언론마음을 활용한 홍보는 저희들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인천시정에 대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홍보가 필요하다. 왜곡된 보도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12페이지 왜곡보도 어떻게 메일링 대상 확대할 것이냐와 일목상통한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메일링 대상을 늘리고요. 또 군ㆍ구 소식지라든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홍보수단을 동원해서 이 부분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적 홍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원도심에 계신 분들이 특히나 소외감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뿌리는 원도심입니다. 이 뿌리인 원도심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보존도 또 이 원도심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 방식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홍보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굿모닝인천이라든가 또 우리 유동현 팀장님께서 골목에 대해서 책도 내시고 같이 했습니다만 다문화신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매체를 동원해서 원도심에 대해서 인천의 뿌리를 알리는 데 올해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중국에 투자유치 홍보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올해도 역시 중국 위주로 해외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 1월 23일과 28일 1주일 동안 중국 CCTV PD와 관련 기자들이 인천을 방문해서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인천항, 차이나타운 등을 취재해 간 바 있습니다. 이런 중국 언론을 활용한 인천시 홍보에 올해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는 아시안게임에 참여하는 외국언론 기자들을 상대로 인천을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왜곡보도와 관련한 선제적ㆍ예측적ㆍ공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라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인천시 해당 실ㆍ국이나 산하기관에서 담당자들이 볼 때 취재가 들어온다거나 하면 이것이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왜곡보도를 사전에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언론인 출신인데 좋은 기사는 세상을 바꿉니다. 또 좋은 나라, 좋은 민족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나쁜 보도나 왜곡 보도는 사회적 흉기로, 어떻게 보면 사회적 폭력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도 역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각 항공사가 인천공항의 정식 명칭인 인천국제공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여러 차례 국토부에 이 부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서 인천공항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공문을 보내달라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일정부분 서울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꼭 서울에 있는 서울인천국제공항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외국에서. 그렇지만 공식문구라든가 이런 데는 반드시 앞으로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좀 해달라 하는 요구를 끈질기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가운데 지난해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것 제외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시정핵심사업의 전략적 통합홍보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시는 2014년도 주요역점시책으로 300만 경제수도, 도약하는 인천을 앞에 세우고 시민과 함께하는 아시안게임, 함께 잘 사는 원도심 만들기,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역점시책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와 25페이지는 신문매체와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방안은 매년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도 저희들이 매년 해 왔던 부분이고 연말에 저희가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28페이지와 29페이지 뉴미디어 매체, 간행물 발간을 통한 시정홍보, 마지막 30페이지 인터넷 방송 및 신문 운영 부분도 연말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2014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감사합니다.

허종식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질의하시면서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10분 이내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감 처리결과에 대해서 일단 그중에 실내무도랑 전국체전 홍보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 초에 업무평가위원회 PM사업 2013년도 업무평가 보니까 대변인실에서는 자체평가했는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평가를 했어요.

허종식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이것이 주최가 정해져 있습니다. 실내무도는 어디서 홍보하고 전국체전은 어디, 이것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희들의 주 사업이었으면 저희들이 명확한…….

대변인실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허종식 전국체전운영과하고, 실내무도는 조직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로 본다는 게, 전체로 본다면 그 말씀이 맞기는 한데 저희 사업 중에 하나는 아니었다는 거죠. 저희 그 고유사무는.

자체평가를 대변인실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허종식 우리끼리 평가는 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저희들은 실내무도하고…….

그럼 평가를 언제 하신 거죠? 연말에 하신 거예요? 아니면…….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적이 있은 다음에 평가를 하신 거잖아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혼자 어쩔 수 없었다는 사정은 다 설명을 들었고 개선되어야 될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서 향후에 아시안게임이 올해 큰 대회가 있으니 조직위와 다른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라는 과제도 던질 수 있고 그런데…….

허종식 그렇게 결론을 냈는데요, 저희들이.

아니에요. 제가 본 바로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하나도 지적이 없이 그냥 정상, 우수 이렇게 평가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특이사항이나 문제점 하나도 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허종식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 하고 조금 달라서…….

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거기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다른 부서가 다 관련되는 거죠, PM사업평가. 자체평가야 뭐 가급적 좋게 연초 목표보다 좋게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할 텐데 좀 더 객관적으로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가점이든 이런 게 앞으로 제도개선이 될 거예요. 그 말씀드리고 하나는 좀 전에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 다섯 가지 전략사업 추진하는데 그중에 산업단지구조 고도화사업 이것이 작년에 산업부에서…….

허종식 네, 주안ㆍ부평공단.

부평하고 주안 여기가 1등으로 선정이 됐고 그게 홍보가 됐고 보면 부평에 공단 옆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 인천시와 산업단지공단하고 같이 현수막 걸었는데 천지개벽할 산업단지구조 고도화 계획을 실현하겠다 이런 것으로 걸었어요. 그것이 누가 걸었나 봤는데 시도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허종식 그것이 아마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플래카드 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담당부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상반기 중에 실제로 실행계획을 세워서 산업부에서 확정고시를 하반기에 해야 산업이 일부라도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것은 사실 보면 주민들한테 혹은 거기 단지에 있는 입주자들이나 토지주들한테 막연한 기대감만 주고 진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또 세월이 갈 수도 있어요.

허종식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깐 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주안ㆍ부평공단의 산업구조화 인천시 선정 이러면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허종식 일반인이 알기 어려워서 이왕할 때 좀 쉬운 말로 저 플래카드를 붙이더라도 쉬운 말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천지개벽까지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덕 위원님 시간은 10분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감기 걸려 가지고 목소리가 안 좋아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추가로 좀 이 부분에 관해 물어보고 싶어요. 대변인실의 주요업무가 뭡니까?

허종식 인천시정을 홍보하고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홍보죠, 쉽게 말하면?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렇죠?

허종식 네.

잘못된 거 홍보할 일은 없고.

허종식 물론입니다. 아, 잘못된 것도 잘못된 대로 홍보해서 고치도록 해야죠.

잘 되는 거 홍보해야죠. 잘 되는 거.

허종식 그러면 더욱 좋습니다.

칭찬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16페이지 원도심 활성화 추진 사업 관련 보면 누구나 집 프로젝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보면 원도심 활성화 5대 전략 역점 추진 이것은 뭐예요? 사업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예요,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허종식 인천시가 현재 원도심을 이렇게 앞으로 발전시키겠다는 5대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안ㆍ부평고도화라든가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통해서 재개발을 활성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 주민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먼저 서론부터 얘기하자면 수출하기 위해서 물동량을 갖다가 완전 포장해서 저쪽에 갖다 놓습니다, 컨테이너 부두에. 그럼 컨테이너 부두에 그것을 가지고 수입을 받을 사람들이 표본 샘플 조사를 합니다. 물론 가기 전에도 하고 가서도 하겠지만. 그래서 몇 개를 딱 짚어보아서 이 몇 개만 짚어보면 그 내용물 전체를 알 수 있듯이 이 내용을 보면 참 훌륭해요, 이대로만 된다고 보면. 그런데 지금 차준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구조고도화사업은 뭐 잘 알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세 번 떠들고 나니까 결국은 신경을 써 가지고 물론 동료 위원님들이 다 바라는 바고 요구하는 바였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만히 끝까지 있을 건데 구조고도화 사업, 서울구로단지하고 부평ㆍ주안 5ㆍ6공단은 같이 탄생한 이런 공단인데 왜 입지적 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해 놓느냐 계속 떠드니까 그때 이제 마지못해서 한 게 뭐냐 선정공모를 하는데 공모에 선정된 거 뿐이에요, 지금.

허종식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인천광역시장님이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답변에 물어보니까 답변이 그러잖아요. 시나 서울특별시도 마찬가지고 인천광역시도 마찬가지고 타시ㆍ도도 직접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도와줄 게 뭐가 있느냐 구조고도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장은 정치적으로.

허종식 그렇습니다.

또 정책담당자들은 정책적으로 이것을 빨리 빨리 만들어가서 이곳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그것이 정치죠.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안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자본가가 국내, 국외 자본가가 관심 있는 사람이 실리콘밸리든 아니면 부천도 가봤더니 아주 단지가 잘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뭔가 있을 때만 홍보도 하고 뭔가 있을 때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홍보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뭘 가지고 홍보하느냐는 말이에요.

허종식 좀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위원님하고. 왜냐하면 주안이나 부평공단 구조고도화 사업은 선례가 구로디지털밸리가 있기 때문에 선례를 보면 인천이나 부평이 이 정도로 투자하시기도 충분하다. 민간사업자도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평과 주안에 좋은 점 들어 왔을 때에 민간사업자가 들어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줄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해서 알리는 것 자체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 말도 맞죠. 그 말도 맞는데 중요한 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곳에 비가 들어있고 구름이 들어있는지…….

허종식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을 정치지도자들이 머리 싸매고 노력을 할 때만이 가능한 거라는 말이에요. 홍보만 잔뜩 해 놓고 방치해 놓고 돈만 들여서 홍보만 한다고 되는 거냐. 물론 그래도 될 수 있지만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소위 실익을 따지지 않습니까?

허종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는 것은 뭔가 염두에 두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홍보는 할 때 홍보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홍보할 가치가 있고 돈만 버리면 뭐 하느냐는 말이에요. 대안이 준비됐을 때 홍보를 하고 한쪽에서는 가서 전략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한다든지 하는 이런 혼자만 대변인실만 노력할 게 아니라 같이…….

허종식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동반해서 노력을 할 때만이 가능하다.

허종식 홍보 쪽은 저희들이 가고 또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는 그쪽에서 전략을 세워서 추진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시장님은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은 풀고 동시에 같이 가면 저는 빠른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구도심, 원도심하고 신도심간의 격차가 너무 많이 나요.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는 거예요. 보존가치가 어디, 물론 보존할 것도 있어요. 옛날 대장간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우각로마을해서 홍보가 대단히 되고 목공예 마을 홍보가 대단히 됐어요. 제가 토요일날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쉬는 날 가서 봤더니 우각로마을이 옛날 고지명만 따서 홍보만 했을 뿐이지 거기가 우습지도 않게 시비, 구비 무슨 어떤 비용 어떤 국고든지 투자를 해 가지고 그곳을 활성화 시키고 경제적 어떤 파급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허종식 제가 생각이 다릅니다, 위원님하고.

내 얘기 들어봐요. 또 목공예마을도 마찬가지고요. 뭔가를 목공예마을에 뭔가가 새로운 이슈가 있을 만큼 홍보할 만큼 그런 게 있으면 그 이면에도 누군가가 가서 봐도 역시 이것은 이 지역 경제를 위해서 아니면 옛날 목공예를 쓰는 선열들의 지대한 어떤 무슨 교훈을 받아서라도 이것이 좋다. 장점과 단점을 상이점을 분석해 가지고 좋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다 옛날 이런 것도 전통적인 목공예도 하고 싶고 무엇도 하고 싶고 해서 올 수 있도록 만들고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이것을 홍보해서 어떤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무언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목공예마을이고 우각로마을이고 홍보만 했어요?

허종식 그렇게 만들어 가자…….

이것이 민속촌을 만들어 놓고도…….

허종식 그렇게 만들어 가자는 거죠,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딱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아니고 홍보된 건 이렇게 좋다. 우각로마을하고 이런 게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분명한 가치가 있을 때, 지금 그것 시작단계하고 완성단계하고 과정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각로마을하고 목공예마을은 이미 민속촌으로 만들어 놓고도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 실질적인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 얘기해 봐요.

허종식 그러니까 우각로마을도 그렇고요. 목공예마을도 지금 시작단계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해 가야죠, 주민들에게.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발전가능성이 있으면 한번 시원시원하게 좀 밀어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죠.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커팅해서 오픈해서 가보니까 계획이 없더라 별반 다른 게 없는데 돈은 돈대로 투자하고 인천광역시의 지도자들이 시장님이든 정책입안자들이든 고급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할 때, 속담에 말로 제사 지내면 다음날 아침 애들 줄게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말로만 이것 복잡하게 해서는 안 된다.

허종식 저도 말씀 좀 드릴까요?

네.

허종식 저희는 원도심 구도심 재개발을 확 밀고 아파트 짓고, 확 밀고 건물 짓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각로마을처럼 옛날부터 역사가 있으면 그것을 살려가는 개발을 해야 맞습니다. 목공예마을도 지금 저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잘 만들어가면 굉장히 저는 명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이 한 필지 개발이라고 그렇습니다. 확 밀고 아파트 짓고 확 밀고 집 짓고 이런 개발이 이제 시대에 맞지 않으니 그 지역에 맞는 방향으로 개발을 마련해가자. 그것이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 가는 겁니다.

대변인 말씀에 200% 동의합니다. 그 얘기 몰라서 그러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홍보를 하고 홍보를 보고 신문이든 방송이든 인천광역시 무슨 무슨 프로젝트가 있어서 무슨 무슨 사업을 했는데 가 볼거리가 있다고 해서 홍보했을 때 가보면 볼 게 없더라. 발전할 게 없더라, 살 게 없더라, 요깃거리가 없더라. 눈요기, 입요기 가서 하고 오감만족을 하고 와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

허종식 그런데 우각로 같은 경우에는 작가들 가면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저 직접 같이도 갔는데 시인, 소설가 뭐 화가…….

그래요. 그 작가 몇 사람이 좋아할 수도 있죠. 본 위원이 가서 봤다니까요. 옛날에 전도관 자리는 개 키우고 거기다 옛날에 무슨 행사 한 번 했다가 플래카드 걸어놓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거기 우각로마을 가니까 옛날 집에 몇 개 페인팅해 놓고.

허종식 그렇게 모이다 보면 좋은 마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돈을 들여서 인천광역시의 그 혈세를 갖다가 대변인실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겠다 해서 지원해 드리면, 예산을 편성해 드리면 기왕이면 그 돈이 가치 있게 써지고 누가 자타가 보더라도 야, 이것은 역시 그때 그 시대에 이거 안 했으면 안 될 만한 소중한 가치 있는 작품이 돼야 되지 그것을 갖다가 슬쩍슬쩍 누가 보든지 몇 사람 사서 페인팅하고 돈을 갖다가 돈은 돈대로 버리고 생산가치가 없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내가 알지만 그냥…….

최용덕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허종식 가치의 문제인데요. 가치가 개발이냐, 아니면 보존이냐. 어떻게 개발하고 보존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다를 수는 있으나 저는 원도심은 이미 밀고 개발하기는 쉽지 않으니 원도심 역사와 문화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발해 가는 게 맞다, 보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하려면 다시 설명드리는데 보존하려면 보존할 가치가 있을 만큼 적당히 해 놓고서 부수고 다시 하고 방치해 놓고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처음에 기획을 할 때부터.

허종식 이야기가 있는 마을이 하루이틀 건설이 되겠습니까. 만들어지겠습니까. 이렇게 가야겠다 이런 뜻이죠. 감기 심하게 걸리셨는데.

언론인 출신이라 그런가 그냥 그때그때 임기응변성으로 잘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허종식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 시대의 지도자, 지도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그 돈이 정말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습니까? 다 국민 주머니에서 나와서 그거 혈세 아닙니까? 그런 돈이 잘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예요. 기왕에 하는 거. 신경 좀 바짝 쓰고 말입니다.

허종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종료될 것, 될 것 같으면서 계속 또 길어진, 답변도 짧게 해 주세요.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다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기가 전염된 것 같은데 지금, 목소리 이상하죠? 괜찮아요, 듣기?

허종식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다 받은 사항이고 지적사항도 이렇게 쭉 있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다 살아오실 양반이 몇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은 확실히 살아올 것 같은데.

허종식 다 살아오셔야죠.

두 분들은 다음번에 6월달, 7월달에 또 이 보고를 또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초부터 가급적이면 듣기 싫은 소리는 안 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홍보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가장 중요합니다. 나쁜 것도 홍보고 좋은 것도 홍보고 나쁜 것을 좋게 만드는 것도 홍보고 좋은 것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홍보고 총,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펜인데 우리 인천시정을 올바로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종식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언론은 집필을 해서 모든 언론기관들이 비스무리하게 왜곡해서 이런 것들이 보도하지 않도록 언론 집필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해 주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할 수 있도록 꼬집을 것도 아, 야 다르고 어, 여 다르다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것을 감정을 느끼게끔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시고 금년 내내 좀 잘해 주셔서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칭찬받고 못 하는 건 못 하는 대로 비판받고 다시 개과천선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업무처리를 하시다 보면 본의 아니게 민의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언론들이 잘 감시ㆍ감독을 해서 그런 것이 잘 보도돼서 그래도 이제 300만 인천시민이 됩니다, 인천이. 그때는 인천에 와서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인천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제가 주창을 계속하고 다니는데 내사랑 인천을 내가 와서 사는 인천에서 우리 자식들이 자랑스럽게 인천에 사는 것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정말 잘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허종식 맞습니다. 소회 한 말씀만 좀 하겠습니다. 제가 홍보를 담당해 보니까요. 잘하면 일하는 쪽에서 잘했다고 그러고요. 못 하면 홍보를 못 해서 못 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홍보의 기능이라는 게 잘못하면 양날의 칼이어서 어찌됐든지 간에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또 하시는 거예요? 최용덕 위원님 손을 번쩍 드시네요.

대변인, 대변인님. 인천기계단지라고 혹시 아시나요?

허종식 주물공단 옆에 기계단지.

구로공단이 아니라 주안5ㆍ6공단 옆에.

허종식 주안 압니다.

혹시 그쪽 가본 적은 없죠?

허종식 제가 집이 주안인데 왔다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쪽에 가본 적이 있냐고요.

허종식 요근래는 못 가봤지만 차로는 왔다갔다 하니까 어디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에 공동화현상이 지속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못 살겠다고 정말 황무지화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도 잘 모르죠, 사실?

허종식 아니요. 그 기계공단하고 주물공단 쪽 가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한번 조명해 볼 생각은 없나요?

허종식 그러니까 저희 시가 나서서 그런 부분은 정책적 사안에서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빈집이라든가 어려운 집이라든가 좀 정돈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도시재생과 쪽에 있기 때문에 앞전에 또 시의회 본회의에 질의도 하셨고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어서 아마 다른 과에서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허종식 네?

그런 계획은 없죠? 재조명해서 시장님이나 아니면 담당자들 보라고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해서 이런 곳이 있는데 이건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법을 찾을지에 관해서 한번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해야 될…….

허종식 그 부분을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 대변인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국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데 이쪽에서는 그쪽을…….

허종식 어떻게 할 것이냐고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그렇게 한다. 네, 알았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실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2014년도는 이제 두 가지가 제일 큰 핵심내용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올 9월 19일날 아시안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6월 4일날 지방선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또 대변인실에서 우리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허종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0억을 들여서 인천지하철에 스크린도어를 했지 않습니까.

허종식 네.

미세먼지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망을 위해서 스크린도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계산역이 완공됐고 인천지하철이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언론매체를 보니까 타시ㆍ도의 시장님들 현장에서 민원 청취해서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 언론에 자꾸 비춰져서 보기가 좋다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송 시장님도 원도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계속 그렇게 민원청취하고 간담회하고 해결해 가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언론에 좀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종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에서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홍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허종식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성문옥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용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항상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재정감사단장님입니다. 다음은 최재욱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장석훈 감사청렴팀장입니다. 우성훈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최경주 재정감사팀장입니다. 구만석 회계감사팀장입니다. 박길순 회계일상감사팀장입니다. 김정호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조현태 기술일상감사팀장입니다. 나기운 조사1팀장입니다. 김성기 조사2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으로 저희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지적사항 처리계획, 다음에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의 일반현황은 저희 감사관실은 10개팀에 5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은 4억 5,000 정도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62개 대상기관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민감사청구심의회 2개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시민 옴부즈만으로는 시민감사관 제도 87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쪽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7건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심도 있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괄목록에 보시면 13-1번 부분에 위원회 구성 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적용재검토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또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아마 개정계획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관실 자체에서는 저희 주민감사청구위원회나 공직자윤리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권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검토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하고 관련지어 가지고 했을 때 다른 타 실ㆍ국에 있는 위원회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 각 실국하고 협의를 잘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총괄목록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15쪽에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에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의 완벽한 정착, 이 부분도 누차 보고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우리 군ㆍ구를 포함하여 시청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면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달까지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진단제도는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건데 작년 46개를 했는데 금년에 100개로 활용을 해서 업무처리가 잘되도록 하겠으며 또 일상감사를 활성화시켜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6쪽의 반부패ㆍ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첫 번째 청렴인사시스템 제도를 도입해서 금년 1월부터 적극적으로 지금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승진ㆍ전보 등 주요 인사 시 개인별 청렴성을 사전에 검증한다. 그 다음에 금품수수나 향응ㆍ공금횡령 또 음주운전 이런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와는 별도로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장하고 공동책임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리 발생이 되고 또 저희들이 문제되는 부분은 주의보들을 발령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빈번히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하고 연대책임제를 시행해서 좀 더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정책이나 홍보를 강화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 청렴도는 권익위에서 발표를 했을 때 저희들은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012년도나 변동은 없습니다, 단계별로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상필벌을 엄격하게 해서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17쪽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류수용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세입을 증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세입감사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있는 자원을 가지고 예산을 소요하는 것이 없이 구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로점용료 부분을 지금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제도의 세입감사정보시스템을 활용했을 때 한 3,000건 정도 도로점용료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ㆍ구에 확인 작업을 요청을 해서 확인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건당 추산액으로 50만원으로 했을 때 보니까 약 한 75억 정도 되는데 연차적으로 추진을 월별로 계속 하기 때문에 많은 액수들이 더 발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입감사정보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우선적으로 도로점용료를 하고 있는데 국ㆍ공유재산이라든가 과태료, 지방세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세입을 확충하도록 감사분야에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8하고 19쪽에 있는 우리 시민 궁금증과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감사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들이 감사 활동한 부분은 결과를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투명하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또한 감사관 협의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본청에 대한 자체 감사 품질향상 및 성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 주기를 작년까지 2년으로 운영을 했는데 3년으로 금년부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감사를 하고 와 가지고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처분심사위원회를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분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해서 감사결과처리를 적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청 및 의회 자체감사 활동 부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 부분 감사는 안행부나 감사원에서 하는 부분이 의원님 개개인에 대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감사하는 부분은 허용이 안 됩니다. 다만 회계분야라든가 의회사무처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하고 협의를 잘해서 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재무관리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ㆍ공단ㆍ출연기관 이쪽에 대해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사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예산사업 성과평가 등에 중점을 둔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생지원을 위한 특정감사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민생지원을 위한 특정감사 중에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이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입주 전 사전감사를 실시해서 하자라든가 이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다가서는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감사관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쪽에 있는 지방선거 및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4일날 첫 번째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분에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를 충실히 하면서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규모 국제경기대회를 대비한 특정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시안게임이 9월 19일부터 10월 4일 그 다음에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차출이 돼서 행사에 종사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직무를 충실히 하지 않고 민원을 해태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찰활동을 전개하겠다 이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14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 간단하게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문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여기 아주 궁금한 것들이 안 나왔어요. 여기 내용에서는 빠졌는데 구 동양화학 자리에 세금 문제가 지금 어디까지 가 있죠?

구 동양화학 부분은 DCRE이라고 그게 설립한 회사인데 그 부분은 조세심판원에서 부과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인천지법에서 1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세정과, 세정과에서 지금 업무전담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는 지금?

지금 1심에서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정도인가 기일이 열렸었는데 그쪽에서 김&장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했는데 그쪽에서 자료를 제출 안 해서 아마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 정도가 됐습니다.

거기 인천시의 손을 들어주고 OCR인가요? 여기에서는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에 한 번 보도됐던 내용인데.

그래서 OCI에서…….

OCI구나.

DCRE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토지를 그쪽에 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제 납세의무자는 DCRE입니다.

DCRE.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세심판원까지 행정 쪽에서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세정과에서 잘 알아서, 뭐 그것보다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거니까는 궁금하다라는 내용이니까 그것 기술적으로 나중에라도 궁금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리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저것도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소송 진행 중인 것이라 그런가. 서울사무소, 서울사무소라고 계속 언론에 보도되던 내용 잘 알죠? 김효석이라고 그랬나요?

그쪽은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은 이미 작년 10월달에 공무원 신분을 상실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계약이 만료돼서 이미 인천시의 공무원 신분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네, 거기 잠깐.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일단 5억을 받았다고 하는데 5억인지 10억인지는 모르겠고 그 돈이 시와 그 건설업자 간에 계약을 할 때 비싸게 체결을 하고 계약체결을 기술적으로 그렇게 체결을 하고 그 이면에 뒷거래 그 과거에 해 오던 그 답습을 옛날 관행화처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것이 지금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공무원 신분을 잃었다고 해서 김효석이라는 분은 누가 임명한 거죠, 그 자리에? 임명권자가 누구죠?

우리 인천시장님이시죠.

시장님은 현재 재직 중에 있잖아요, 임기 중에. 그런데 이런 것을 궁금해 하는데 이것을 한번쯤은 손질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지금 그렇게 신문에도 그대로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그 돈이 김효석이라는 사람 혼자 썼겠느냐 신문에 많이 보도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다른 곳으로 갔을 것이다. 그것이 누구라도 말 안 해도 다 아는 쪽으로 갔을 게 아니냐 하는데 이것이 감사관의 성역이 있어서야 되겠어요.

위원님…….

시민이 궁금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는 해 보고 저희들이 스크린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돈이 5억이 오고갔을 때 우리 심의위원이라든가 또는 그때 당시에 돈을 받았던 업체들이 낙찰이 됐다든가 입찰해서,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도 필요하고 할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대우건설인가요. 그쪽에서는 실제 선수촌 공사에 대해서 받지도 않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턴키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스크린을 해 봤는데 실제 과도한 점수를 줬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다른 대우건설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은 어떤 것이 있냐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봤더니 시에서 발주한 것들은 거의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한번 스크린을 했더니.

그러면 그것이 인천광역시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니에요?

그 선수촌 공사는 도시공사.

도시공사는 어디예요? 인천시 산하기관 아니에요?

시의 출연기관입니다. 출연기관입니다.

그래 출연기관이에요. 그것은 인천광역시의 산하기관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따로 감사관실에서 성역 제외 안 해도 되는 곳이에요?

저희들이 감사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에는 김효석 소장님 일이 터지고 나서 그때 당시에 대우건설하고 했던 것을 한번 살펴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문제점이 없었다. 점수 줬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이 없었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무원 신분을 상실했기 때문에 개인한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공무원들이 사건이 터져 가지고 검찰에서 법원까지 될 때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징계위원회에 계류를 시켜놓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통 기다렸다가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혐의점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됐던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정한 룰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을 받은 업체가 공사를 해요. 그러면 터무니없이 많은 수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누구한테 줄 돈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것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많이 받은 돈이 있고 많이 받아서 거기서 무슨 특혜의혹이라도 있을 것 같으니까 잘 봐달라는 구태의연한 이런 방식이 뒷거래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민선5기 송영길 시장님 시정부 하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부분이 송 시장님을 폄훼되거나 욕먹지 않게 하려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것 사법기관에서 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관실에서 하는 일이 뭐죠?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감사 쪽에서…….

감사관님 잠깐만요. 시민들은 그 혈세를 가지고 정말 잘 쓰도록 관리감독하고 해 달라고 우리 의원들을 뽑아놓고 대의기관에서는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풀뿌리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거기는 성역이 아니고 이미 끝났으니까 마라.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계좌추적이라든가 이런 권한도 없을 뿐더러 실제 또 검찰하고 법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관님, 미안합니다. 추적할 권리가 없죠, 추적할 기술도 없고 자, 사법기관에서 필요하면 인천광역시 감사관실에도 와서 무엇 좀 도와달라고 요구할 때도 있어요, 요청하고 협조를 구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법기관에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감사관님한테도 오고 담당자 그 팀장님한테도 오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조사를 해 달라고. 또 인천광역시 감사관실에서도 필요하다면 의지가 있다면 무언가 잘못이 있는데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감사관실의 고유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한다면 어디 누구든지 무슨 관계 있습니까. 가서 찾아 가지고 해야죠. 그것은 지금 뭔 얘기를 하느냐. 감사관님께서는 적당히 하고 그 부분이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고 사법기관에서 하니까는 그냥 우리는 그 꼴이나 보면 되겠다 하는 이 변명성 발언이에요.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돈에 관해서는 분명히 그 돈이 흑전으로 뒷거래로 오는 것은 반드시 과다하게 받았거나 받을 수밖에 없도록 후하게 해 주고 나중에 기술적으로 뒤로 그 대가를 주는 거거든요. 그것 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과거에 재현되던 게 지금도 와서 있는 것을 감사관실이 뭐하러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잘 밝혀서 시민들한테…….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차준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중에 죄송한데 지금 감사관실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야지 개인 비리에 대해서 그 돈이 어디로 갔을지도 모르는데 대충은 알고 있겠다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을 감사관실에서 같이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맞는 질문을 하세요, 해당 부서에.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 이것은 제 얘기가 끝나고 나면 그렇게 발언권을 주세요. 이것은 제가…….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감사관실 소관업무 아닌 것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안 되죠.

발언권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맞는 질문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업무보고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뭐 위원들도 궁금하고 시민들도 궁금할 테니까 이것을 해 달라는 얘기니까 잠깐 그것은 제가 참고로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는 내가 기술적이거나 업무 한계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도 알려서 어디까지 일정 부분까지는 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고 또 상임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확인하고 절차에 의해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더라. 이 내용은 어디까지 왔더라. 감사관실은 그 시녀역할만 하더라 하는 소리는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죠.

최용덕 위원님 지금 15분 지났는데요. 종료를 좀 해 주시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관해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일단은 공무원 신분이 상실이 됐고 그때 당시에 제가 전체적으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우건설에서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관여될 소지가 없어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다만 이번에 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오고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사를 또는 감사를 할 부분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에…….

다만 이제 궁금하신 부분은 해소하는 차원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감사관실이 고유한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반부패니 청렴이니 하는 것, 그렇죠? 시공무원이 업무상 과실이든 고의든 잘못된 부분 등을 가지고 감사해서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인천시 공무원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이런 것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가. 그렇죠?

그래서 감사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질의와 답변에서 한계가 있다면 성역이 있고 따로 이것을 할 수 없다면 아예 그렇게 규정을 해서 이것은 할 수 없는 거라고 딱 해 놓고 그 근거자료를 주세요. 그래야지…….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성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업무 판단을 정확히 했을 때 더 이상 감사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대상이 아니다.

어쨌든 시간이 많이 돼서 줄이겠는데 궁금해 하는 사항 그리고 지금 감사의 본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궁금한 것을 해소해야 되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감사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그 일에 빠지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성역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 성역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어야 맞는다고 생각해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성역 부분은 감사 부분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 최선을 다한 거지 이 부분에서 성역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죠.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시간을 좀 정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0분씩 저희가 질의ㆍ답변하고 추가질의하기로 했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초래했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또 많이 기다리시는데 차후에는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 이 업무에 관련된 것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신상 문제는 별도로 보고받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돼서 감사관님한테 질문하겠는데 그것이 검찰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관실에서 이중적인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결과를 내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하셔야 되고 지금 아까 얘기한 그 건에 대해서는 그것은 1심 선고까지 나온 상태 아닙니까?

네.

그 판결문 보셨어요?

판결문은 아직 저희가 그 이번 주에나 와서…….

그러니까 보시고 명확히 그 답변을 하실 수 있게 거기서 개인이 받은 돈이 다른 데 출처로 가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쓴 것으로 시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인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판결까지 내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돈이 다른 데로 가서 사실이다라고 밝혀졌으면 거기에 대한 수사도 또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없다라는 게 이미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개인이 어쨌든 썼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은 개인이…….

그 부분을 명확히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쓴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결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을 다하실 수 없는 거잖아요. 소관 영역에 대해서만 답변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명확히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문옥 감사담당관님도 지금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고 판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면 모르고 관계가 없으면 없다고 그냥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고 답변을 하다 보면 잘못되면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아닌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지금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그러면 그 공직자가 부정적으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을 대통령이 감사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개인에게 모든 것을 조사 받고 그 개인이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 이 부분은 우리 감사부서는 관계가 없다, 이미 떠났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의 정착과 투명감사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문옥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등 3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