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환 의원 발언

김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 또 이렇게 조례를 심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허인환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기쁘리라 만큼 GCF사무국을 유치했고 또 환경문제 관련해서 탄소 배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차에 최근 전기자동차가 본격 출시되는 등 전기자동차가 전 세계 시장에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고 필요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고요. 또한 전기자동차 산업이 활성화돼서 제3의 산업으로써 각광받으리라 믿고 특히 우리 관내에 LG V-ENS라는 자동차충전지 개발생산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또 경제수도 중심으로 가는 데 일익을 담당코자 발의하게 됐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4조3항에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소유자에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장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전기자동차의 충전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탄소 친환경 녹색수도를 구현하고 글로벌 녹색도시로써의 위상 정립을 위한 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과 동시에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축 조례안에는 공동주택 건축 시 충전설비를 권장하는 내용도 금번 회기에 동시에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 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소유자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장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우리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2010년 1월 18일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으로 자동차의 사용 자제, 차 없는 날 지정 운영, 자전거 등 이용 활성화, 친환경 자동차 구매ㆍ보급 등을 규정하고 있고 2011년도부터 환경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도까지 전기자동차 100만대 보급 및 공공ㆍ민간 충전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한 대당 약 2,3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시장에 민간기업 투자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2015년부터 무상으로 보급했던 완속충전기 국고지원 중단을 계획하고 있어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낮은 인천시의 경우 향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 추진 시 인천시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환경부에서 공포한 2013년도 말 기준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기자동차 1,871대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 충전소 1,961개소를 확충하였으며 인천시의 경우 2011년도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49대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 56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2014년도에는 추가로 전기자동차 7대, 충전인프라 7개소의 보급 및 확충을 추진 중에 있으나 우리 시와 인접한 서울시, 경기도에 비해서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민간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 및 공공충전인프라 확충 등 향후 민간 보급 확대에 대비한 시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녹색기후본부를 주최한 도시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더불어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충전인프라 확충이라 할 수 있으며 충전인프라 확충을 통해 사용자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충전시설 설치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에 대해서 2014년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1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지금 현재에도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충전기 살 때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기 설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병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령에도 예를 들어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구매자에 대한 지원조항도 있고 해서 또 다른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는 규정은 좀 친환경 구매자에 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충전시설이라든지 인프라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앞서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한다는 것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서요. 전적으로 환영하고 해 주신다 그러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 바이고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그래도 인천시가 전기자동차를 관에서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2015년부터 800만원 충전기 설치하는 비용을 한 대당 해 줬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부터는 그 부분이 폐지된다는 게 확정이 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나가는데 저희 재정여건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있는 거지 중지되거나 지급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완속충전기죠?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지급하는 완속충전기요. 그러면 공공에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그 완속충전기를 사지 않고 급속충전기에다 그 비용을 포함해서도 쓰고 있습니까?

지금 고속충전기가 있고 저속충전기가 있는데요. 승용차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이 충전기는 그냥 저희가 우리 여기 시청에도 지금 5대를 설치해 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 기능이 다 이렇게 수행되는 그런 충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고에서 8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전기자동차의 급속충전기는 관에서 만들 거고 완속충전기를 꼭 설치해야 되는 그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냐 8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설치할 대상자를 먼저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중앙에다가 국비지원을 요청을 받아서 국비가 영달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올해 전기자동차를 7대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7대의 완속충전기를 자동차 대수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급속충전기에 대한 확충계획은 있습니까?

그것은 환경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완속충전기만 하고 있습니다.

완속충전기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올해 상수도에서 2대를 달 건데요. 이건 국비가 800만원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 없이 그냥 국비 지원만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발의의원이신 김병철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이 전기자동차 보급률은 낮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전기자동차가 많이 확충이 될 텐데 이럼으로 인해서 인천시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작용할 우려가 있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좋은 질문입니다. 지원에 대해서는 참 민감하죠, 예산문제가 결부되고 하니까. 그러나 이것을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성장 동력산업임이 틀림없습니다, 전기자동차 활성화는. 그러다 보면 코스트가 내려갈 것이고 충전설비나 자동차값도 더 내려갈 것이고 활성화되면. 그러한 어떤 촉발될 때까지의 관의 임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것은 정책적으로 추후에 논의대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침에, 이렇게 규정에 둘 수가 있겠습니다. 완충기 3대를 갖다가 지금 설치하는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1,500만원 정도 드는데 동일생활권에서 전기차 구입을 희망하는 시민이 세 분 계시다면 그 지역에 원하는 지역에다 설치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보급확대와 자동차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리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저것 지원하고 해 가지고 설치하면 큰 재정 부담은 없다. 그렇지만 이것이 무한정 한다면 이해가 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활성화까지만 기여한다면 정책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아까도 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 건축 시에 6대건 12대건 간에 설치하는 비용은 전체 건축비에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권장을 한다면 설치는 크게 시 부담이 없이 설치될 수가 있다. 단 아까 설명드린 부분은 원도심에서의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세 명 정도를 팀을 만들어서 설치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발의한 김병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미국 가서 구글 본사를 갔는데 그 회사에 가니까 각 주차장마다 전기자동차 충전, 급속충전기가 다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발전이 안 됐고 민간 부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추진할 수는 없지만 향후에 민간 추진 확대를 위해서 우리 경제추진본부에서도 시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좋은 내용으로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저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인천시가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오염이 특히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전기자동차 보급들이 보다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도 우리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급할 것이냐 예산 범위에서 예산은 편성해서 하면 되는 거고 문제는 효율적으로 보급하는 방안,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권고를 해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기존에 설치돼 있지 않은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들, 일반 개인이 신청했을 경우랑 또 공동주택이 신청했을 경우 이럴 경우의 공동주택 3대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우선한다든가 뭔가 그런 조례에 담지 않아도 시행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지금 그래서 이한구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계획을 잘 수립하고요. 일단 수요조사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시행계획 속에서 그 부분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행정기관도 뭐 대부분이 행정기관에 보급돼 있지만 조금 더 행정기관에 보다 설치를 많이 해서 이것이 우리 공공운영차량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와서 야간에 여기에 충전을 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저는 병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간에 보급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일반 개인용 주택 같은 경우는 3대를 갖다댈 데가 없잖아요, 암만 하더라도.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세 명이 같이 이웃주민이 할 수 있는 것처럼 해 놓고서는 실제 한 사람만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 1대에 3대 효과를 낳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일반 민원, 민간 우리 주민들이 와서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장치들 충전장치들도 같이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실 거죠?

좋으신 제안으로 보고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얼마나 예산을 좀 전체적인 것도 판단해 보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동 단위까지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내고요. 그렇게 좀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서울이나 경기도 다른 도시에도 이 조례가 있나요?

지금 서울은 기후변화대응조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는 기후변화대응조례는 없고 저탄소녹색기본조례 이렇게 있는데 친환경 자동차 관련 규정은 경기도가 없고요. 서울은 충전시설 인프라 지원규정이 없고 그렇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별로 없는 거네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나 시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 과정에서 자동차 관련된 지원 조례가 보면 천연가스 구입 당시에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한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공해물질 배출차량에 대해서 저감장치 비용도 한 수백 억 정도 지금 지출되고 있죠?

네, 공회전 차량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이유는, 지원해 주는 이유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돼서 이 조례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국고가 지원됐을 때 지금 현재 완속충전기는 슬슬 정리가 되고 고속충전기는 국고가 지원될 텐데 국고 지원에 맞춰서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하냐가 또 우리의 몫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비 지원, 매칭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자동차를 제조사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도 하지만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동차를 제조하는 회사와 그러면 자동차를 샀을 때 민간이나 어떤 공관이 샀을 때 충전이라든가 했을 때 불편함이 없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전소를 확보해야 될 의무도 사실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제조사와 국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같이 논의하고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한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과 거의 맥을 같이 한다고 보고요. 이 부분도 이제 역할분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충전소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을 좀 연계시켜 가지고요. 저희가 세부적인 어떠한 아직은 우리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루지 못했는데 재정적인 부분도 좀 이렇게 충당이 되고 하면 그런 것들은 세부적인 것을 좀 저희가 먼저 수립을 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좀 만들어놓고 그렇게 해서 수요 파악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를 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기후변화대응에 의한 조례 중에서 이번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보급과 관련돼서는 조례를 일단 통과시키는 데 문제 없고 세부적인 것은 추후에 마련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위원회 허인환 위원장님과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안영철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심영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수질보존하천과장은 공석입니다. 정환용 하수과장입니다. 김학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정식 GCF전략과장입니다. 배준환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태식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임승문 북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환경녹지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일반현황 3쪽부터 1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6건으로 시정요구 8건, 처리요구는 10건, 건의사항 8건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의 유치효과 등 면밀히 검토 후 국제기구 유치에 대한 조영홍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 내 불법현수막 및 전단지 살포 합동단속 실시사항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수립용역 등 사업예산 집행계획 철저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따른 홍보시스템 개선사항입니다. 금년 1월부터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를 3개권역으로 구분하고 발령기준 초과 시 동시프로그램을 통하여 군ㆍ구, 학교, 언론기관 등 8,063개소에 SMS 또는 팩스로 통보하고 있고 시홈페이지 게시 및 시정홍보전광판 48개소를 통해서 시민들이 대기오염 노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오염도 현황과 행동요령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서비스가 계속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1쪽, 20쪽 환경개선 지원 업체 사후관리 철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미신고 고물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사항입니다. 시 전체 고물상은 현재 722개소가 있고 20개소가 신고대상이고 나머지 702개소는 미신고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고물상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광역 지자체, 재활용협회가 참여하는 재활용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벽화를 이용한 펜스 설치라든지 작업시간 조정 등 시설 개선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에 대한 군ㆍ구의 지도점검과 재활용협회의 교육,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나대지 발생 비산먼지 관리사업 홍보 관리 철저와 23쪽에 기후변화대응 시민참여율 제고방안 강구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GCF 사무국 규모에 따른 사무공간 제공 검토입니다. 기재부, 인천시, GCF 간 행ㆍ재정 협정에 따라 우리 시는 GCF 사무공간으로 G타워 9층에서 12층까지 4개층에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회의장 및 컨퍼런스룸은 금년 4월 중 G타워 8층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GCF 사무공간 조성 2단계로 G타워 13층에서 15층까지 3개층을 대해서는 추후 사무국의 규모나 활용 계획 등을 고려하여 GCF 사무국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6쪽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 조속 추진사항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경에 7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작년 12월 16일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올해 6월까지 준공하여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고속도로 비산먼지 관리와 29쪽 산업단지 주변 유해물질 조사 분석 및 해결방안 강구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청소용역업체 위탁비용 적정 산정 및 집행여부 조사사항입니다. 2014년 2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 35개 업체에 대하여 2013년도 임금지불실태를 구 주관으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기간 내에 200만원 이하의 임금을 주고 있는 업체와 환경미화원의 생활폐기물 수거현장을 시ㆍ구와 합동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환경미화원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 분리수거 시스템 구축 및 소각장 반입검사 철저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 현재 중구에서 클린하우스 27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수요조사를 하여 군ㆍ구에 2 내지 4개소씩 시범적으로 약 20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이미 3억원 정도가 지금 확보가 돼 있어서 현재 각 군ㆍ구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비규격봉투 사용 등 불량반입 폐기물에 대한 소각장에 대해서 감시원 네 명을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고 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조치 등을 취하여 다시 폐기물을 분리한 후에 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SK 증설에 따른 주민 의혹 해소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주민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SK 환경위해검증단을 구성하여 환경과 안전, 건강 분야 등에 대한 검증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증단 활동 사항에 대하여는 주 1회 실시한 정기회의 내용을 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2013년 11월 27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검증 결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현재 SK 측에서는 2013년 1월 26일부터 증설공사를 중단한 상태로 민원 해결을 위한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쪽, 36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기간연장 대응 및 환경피해저감 방안 강구사항입니다. 수도권매립지 기간연장 대응방안으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폐기물 자체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신ㆍ증설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립지로 인한 환경 피해문제는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와 공동으로 악취, 비산먼지 저감 및 수림대 조성 등을 2014년까지 1,042억원을 투자하여 수도권매립지 내의 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 사업을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복지 증진 사업으로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2014년 중에는 제2매립장을 중심으로 배출시설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 내 사유지 활용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수질관리 대책 수립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폐지ㆍ공병 수거ㆍ판매 어르신 현황 및 클린하우스참여 방안 강구사항입니다. 고물상에 종이, 빈 병 등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생활이 어려우며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항상 차량, 오토바이 등과의 충돌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4년부터 빌라, 다세대 밀집지역에 군ㆍ구 노인정책부서와 협의하여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교통사고 예방 등 다각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삼동암천, 선행천 토취장 확보 및 주민민원 응대 철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47쪽과 48쪽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9쪽도 유인물로, 5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철새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항은 국비로 국가에서 2016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 소음지도 작성 관리체계 구축 용역사항도 유인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과 56쪽 미세먼지 집중관리로 시민 체감 환경 개선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사항과 58쪽에 자동차 배출가스의 관리강화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글로벌녹색수도 인천 만들기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새봄맞이 대청결 운동을 3월 한 달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4월부터 9월까지 범시민 클린업데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남부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항입니다. 총사업비 72억 5,000만원으로 1일 50톤 규모의 생활자원회수센터를 건립할 사항으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에 시민과 소통하는 친환경 자원환경센터 운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현안사항 해결방안 추진사항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대비해서 자체 관계부서와 TF팀을 운영하고 대체시설 신ㆍ증설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로드맵 수립과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경인아라뱃길 부지 매각대금 1,025억에 대해서도 현재 각 군ㆍ구에 사업 계획을 수집하였습니다만 약 한 3,000억 정도의 투자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내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사항과 70쪽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항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에 물 수요 모범도시 구축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물 절약 관계로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인천시가 1위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4쪽과 75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하수도특별회계 건전재정 기반조성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에 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좌하수처리장 및 승기하수처리장에 대한 악취개선사업을 2016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82쪽은 하수도 침수예방 하수시설 정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84쪽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유수지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 검토 추진사항입니다. 갯골 및 인천교 유수지 등에 총부지 54만 9,320헤베에 연간 4만 6,720㎿의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산업 유치를 검토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분뇨처리시설 확충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아시안게임 대비 깨끗한 녹지 환경 조성 사항과 90쪽에 푸르고 쾌적한 녹지ㆍ공원 조성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 건강한 도시숲조성 및 산림재해 Zero 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대규모 재해 등에 대비하고 건강한 도시숲조성을 위해서 사방사업, 산불예방 등 사업을 추진하고 숲 가꾸기, 조림사업 등을 통해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건강 산림 휴양문화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체험프로그램 운영사항과 94쪽 숲과 문화가 함께하는 품격 높은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에 월미공원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사항과 북부권역 공원 및 아름다운 녹색 도시 조성사업 99쪽에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모범도시 구현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글로벌 녹색환경수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추진사항입니다. GCF 후속 핵심 선도산업으로 선정된 글로벌 녹색환경수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은 용역비 1억원으로 금년 3월에 발주하여 2015년 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1쪽에 GCF 조기정착 지원 및 후속사업 추진사항과 102쪽에 녹색생활실천을 통한 저탄소 친환경사회 구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103쪽에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 사항은 올해도 1억 7,000만원은 지원하고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보 고) ㆍ2014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GGGI 본부가 원래 서울에 위치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네.

그게 설립협정 1조에 설립에도 돼 있는 건데 지난해 12월달에 송도컨벤시아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게 논의가 하나도 안 됐습니까?

그때 논의가 송도에 별도의 사무소를 둔다는 것만 논의가 됐고요. 서울에 사무소를 둔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지원약속을 하면서 본부를 인천에 위치한다. 이런 부분을 확정을 좀 시켜 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이런 게 이렇거든요. 아직도 인천공항이라고 우리 알고 있는데 서울인천국제공항이에요, 공식명칭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인천은 결국은 서울의 위성도시에 벗어나지 못하지 않는가. 이제 인천은 동북아의 허브로써 글로벌화되어 가는데 자꾸 이런 부분들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꼭 이것이 설립협정을 변경해서라도 인천에 본부가 오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 같은 부분이요.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고속도로 위주 뭐 이런 데는 고속도로 위주로 해서 미세먼지 측정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월 1회 한다든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산단이나 고속도로 주변 이런 데 조금 벗어난 물류단지나 고가도로나 이쪽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고가도로라든지 이렇게 특정을 지어서 하지는 않고 있고요. 뭐 지역별로 나눠서 한다든지 섹터별로 구분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악취문제도 같이 거기 포함이 좀 되는데요. 북성동 인천역 뒤에 고가도로 있죠. 그리고 내항 주변에 화물자동차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또 바로 옆에 대한제분이 있습니다. 주변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지역에 아파트가 있고 쪽방촌이 있고 그런데 거기들 아침에 차들을 보면요. 하얗게 먼지가 쌓여 있어요. 제가 월미공원으로 아침에 가끔 운동을 갑니다. 그러면 밤사이에 세워놓은 차량 위에 먼지 쌓여있고 그런데 초미세먼지 같은 것은 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주민과의 대화가 좀 있었는데 주민들도 우리 북성동에도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측정소를 한번 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가 들어왔댔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특히 그 주변은요.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월미도 연계되는 이런 이동통로거든요. 관광객이 1년에 200만이 넘게 300만까지 옵니다. 인천의 얼굴이라고 보는데 그 관광객들이 와서 좋은 환경에서 이런 먼지 안 쐬고 관광하면서 돈도 쓰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쪽에 측정소를 한번 하나 만들어서 그 측정소 위에다가 우리 동네는 이렇게 쾌적합니다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게끔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측정소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인천 관내에는 15개 측정소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고, 중구에는 운서동하고 신흥동 두 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이웃에 동구에 동구청에 측정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측정소를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설치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자기네 개인적인 건물 옥상이나 이런 데는 설치를 못 했더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내항 주변이라든지 북성동 주변이라든지 이쪽에 먼지가 많이 나더라도 현재 거기다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원인이 그래서 못 하는 거고 가끔 이동 차량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도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측정망을 고정적으로 설치는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동차량들이 하면서 하는 게 측정소가 거기에 있는 것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항시 먼지가 많이 날리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대한제분 이런 데서도 먼지날 때는 또 야간작업할 때나 따로 있어요, 바람이 불 때나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측정장비를 가지고 이동측정을 가끔 하면 수치가 들쑥날쑥해서 이게 정확하게 얼마만큼 그쪽이 먼지나 이런 부분에 피해를 입는가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악취문제 같이 말씀을 좀 드리자면 공단이나 이런 데는 잘 돼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그런데 물류단지나 이런 데들은 유수지 옆이나 이런 데 들은 측정 안 하고 있거든요. 특히 신흥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유수지 부근과 제일제당 거기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물류단지로 돼 있어 가지고 창고만 있는 줄 알고 그런 부분들이 측정이 안 되고 있는데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유수지 자체도 지금 오니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니를 준설해서 그 지역 내에서는 매립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매립을 시키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오니도 준설을 좀 하시고 악취측정도 좀 해서 주민들이 유수지공원이라고 알고 있어서 많이 운동도 하고 애들 데리고 산책도 많이 가고 하는데 굉장히 악취와 이런 것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쪽에 대해서도 일발 유수지 관련돼 가지고 그쪽에 갯골수로 관련해서 저희들도 어떤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태양광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수지에 퇴적물을 준설하는 조건으로 해서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과 같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태양광발전사업을 유수지 활용해서 검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아이파크아파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수지 들어가는 입구까지 복개하지 않는다면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서 태양광 발전산업 못 할 겁니다. 우리는 악취나고 해충에 시달려 죽겠는데 무슨 놈의 태양광발전 거기다가 해 놓고 뭐 돈 들여서 하냐고 주민들이 따지기 시작하면요. 그 민원에 설치 못 해요. 그러니까 복개와 태양광발전산업 이게 다 같이 가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의 복지가 향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올해도 또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것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하천살리기추진단이 있죠?

네.

하천살리기추진단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시에서도 직원이 한 분 나가계시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도 하천살리기추진단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제도 그대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천살리기추진단 직원 채용문제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약간의 잡음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전부 다 마무리를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버넌스라고 그래서 사무국장을 없앴잖아요?

그렇죠. 거버넌스라는 것이 사무국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사무국을 둘 수는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꿔야 된다 해서 바꾼 그런 사항이거든요.

내부규정 같은데요. 거버넌스가 사무국이 없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하천살리기추진단밖에 더 있어요?

아니 이제…….

적용을 하천살리기추진단에다만 했다는 거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다른 데 일반적인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는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사무국장 제도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

저는 시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하천복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생태하천을 복원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추진단에 공무원이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버넌스 만들어 놨으면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팔길이 원칙에 의해서 운영하게끔 하고 시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지 말고 바깥에서 관리ㆍ감독을 잘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글쎄요. 하천살리기추진단에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저희들도 공무원이 파견 안 나가고 그냥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좋은데 하천살리기추진 사안의 특성상으로 봤을 때 이게 다른 사업단하고 달라 가지고 보조금을 특별하게 많이 주는 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공무원이 파견이 안 나가게 되면 민간단체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단체로 전락이 되게 되면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한 3,000만원 이상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야말로 하천살리기추진단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민간단체들한테 위탁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 왜 그러면 그런 발상만 하세요. 그런 프로그램을 주면 돼요. 관에서 할 일을 넘겨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한 단체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파견 안 나가고 민간단체에 보조금이라는 법률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그 단체에 대해서는 보통 한 3,000만원 이상 거의 나가는 경우 없어요. 할 수가 없고 또 개별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게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이게.

하천살리기추진단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와 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능이 굉장히 훌륭하고 꼭 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게 요즘 왜곡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하천살리기추진단이 잘못 운영되고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다른 어떤 타시ㆍ도나 다른 단체에 비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하천살리기추진단 일원에 있는 분들이 추진단이라는 자체가 어떤 봉사 성격도 있고 그런 건데 그것으로 어떤 직책성의 성격을 가지고 자꾸 권리 주장을 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실질적인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나중에 다시 좀 긴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요즘 월미공원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방문을 하고 또 운동하러 오고 하면서 관광객들도 많이 와요. 활성화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 전망대에 뭐가 있죠? 카페가 있죠?

네.

이런 부분의 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검토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운영면에 대해서 환경국장님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니까 확실히 고물상이 많기는 많아요. 각 동에 한 세 개씩 있네요, 평균적으로요.

네.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했기 때문에 관리라든가 지도에 대해서는 많이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벽화라든가 이런 외적인 부분을 커버를 한다 그랬는데 그러한 시각적인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그러한 폐기물, 쌓여 있는 고물들이 될 수 있으면 바깥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 중에 발생되는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각 군ㆍ구에다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당부드리겠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고속도로 분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저감대책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하고 또 100마이크로그램이 발생됐을 때 청소를 한다든가 하라고 요청을 하고 그런데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행정처분하거나 뭐 이럴 규정은 미흡한 거고요.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러한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때는 언론에 공개해서 운영자의 그 태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킬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력은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대로 공개를 해서 소홀함에 대해서 국가나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게끔 운영자가, 그게 뭐 도로공사가 됐든 신공항하이가 됐든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운영주체가.

네.

그 다음에 38페이지요. 도시자연공원 내에 제가 수차례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본 건물을 건축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요양시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일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이 가능한 거죠, 이게.

국ㆍ공립어린이집도 가능하고요?

네.

그러면 그것도 이용면적에 따라서 건폐율을 다 자연녹지 범위 내에서 받겠네요, 똑같이?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만 돼도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휴양림이나 수목원 했는데.

산림욕장이라든지유아숲체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하도록…….

캠핑장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답변을 못 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캠핑장은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검토해 봐야 되는 겁니까?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건의를 지난 1월 22일자로 우리가 건의를 했어요.

건의했어요?

네.

그러면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요. 녹색제품이라는 게 2013년도에 구매 목표를 15% 잡았는데 그 15%는 달성을 했습니까?

2013년도에 약 한 15% 정도는 했습니다.

목표는 달성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많이 높였네요?

네.

그러면 녹색제품은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부로부터 공인받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녹색제품이…….

녹색제품이라고 그래서요. 정부로부터 공인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요.

그러면 녹색제품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제품보다 비용은 어떻습니까, 효과야 있겠지만.

비용은 약간 좀 싸다고 봐아죠.

더 싸요?

네.

그러면 싸면 더 많이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많이 써야 되는데 제품 품질면이나 이런 걸 가지고 보기도 하고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재활용품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선입감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어도 녹색제품이라고 공인된 것은 좀 더 많이 쓰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51페이지의 소음지도는 아직까지 진행하겠다는 거죠? 없었나요,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지금 2013년도에 예산이 5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에요. 금년부터 시작할 사항입니다, 그게.

국비는요?

국비 50%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원받았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지원받았습니다.

받고 그러면 사업 추진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61페이지예요, 글로벌 클린, 뭐 수도 만들기를 하는데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상시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것을 하기는 하는데 이걸 아시안게임 전에 인천시 전체적으로 한번 캠페인이나 행사할 계획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제 아시안게임 전에…….

상시 하고 그리고 상시 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어떤 캠페인이나 행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날짜 잡아서 한번 추진해 보시죠.

네.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아까 안병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사업비에 준설비용을 포함시켰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BOO방식으로 했을 때는 사업시행자가 준설까지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거고요?

임대료는 저희가 받습니다.

임대료는 어떻게 받죠?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지 이쪽에 나와 있는 요율에 따라 받는 거죠.

그러면 유수지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상당히 쌓일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유수지인 경우에도.

네.

그러면 임대료를 받는 것 가지고는 비용 한 1년에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한 25억 정도.

연간?

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25억 7,200만원 나와 있는 건가요, 그럼?

네.

그런데 이게 왜 총사업비에 포함이 되지. 설치, 준설비용 아, 임대료 어차피 시한테 내는 거니까 총사업비는 여기에 포함된 것 같은데.

네, 개인이 부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준설을 하고 나면 이제 준설 이후에 만약에 그래도 악취가 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위에 태양광시설이 설치돼 있을 경우에는 준설하거나 일하는 데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괜찮겠지만.

설치를 하면서도 향후에 준설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해야지 전체 다 100% 깔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런 부분은 고려하겠죠?

네.

그러면 임대료 수입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해당 유수지 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쓰여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이건 특별회계로 어차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회계로 가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쓰여지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땅이 다 넓다고 그래서…….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저도 앞서서 세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제안을 우리 환경녹지국이 사업자로부터 직접 먼저 받았나요, 녹색에너지정책과로부터 통해서 받았나요?

우리가 직접 받았습니다.

직접 받았나요?

네.

그러면 녹색에너지정책과랑 협의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나요?

앞으로 협의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러면 녹색에너지과에서는 이런 거 하는 사업을 몰라요?

아직은 저희들이 이런 내용이 들어와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니, 제안하고 이거 우리 시에서 회신을 뭐라고 하셨어요. 1월 8일자로.

기본설계라든지…….

이거 자료로 우리 제안서하고 회신한 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우리 환경녹지국은 저희 산업위에서 다른 실ㆍ국에서 진행되는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 전혀 참조 안 하나요? 더군다나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작년에도 수산정수장에 아, 수산정수장이 아니라 어디죠? 작년에 중부발전에서 제안서가 들어왔던 데가.

위원님 잘…….

그거 아시는 저기 어디, 의회에서 제가 중지 공문 보냈잖아요. 그래서 중지한 데.

수산정수장입니다.

수산정수장 맞나요? 수산정수장.

수산정수장이 일부 하고 있고 나머지 부지에다 하려고 했는데.

제가 중지 공문 보냈죠, 공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 내용 전혀 참조 안 하세요? 중지 공문을 왜 보냈는지 그런 거 국장님 모르세요?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한번 그 내용 파악을 해 가지고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우려하는 말씀 하셨지만 저는 실제 그렇게 진행됐다라는 내용들을 제보를 받고 또 실제 해당 사업자로부터 그렇게 또 얘기도 듣고 제가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작년 12월에도 이 사업 관련해서. 그런데 이렇게 버젓이 이게 사업으로 올라와요, 이게. 어제 언론에도 막 공표가 되고. 작년에 우리 녹색에너지과하고 중부발전 관련 MOU가 거기에 신재생에너지업체 거기에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지역업체가 부실한 그런 기업, 법정관리라든가 부도위험에 처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고 또 중요한 것은 다른 지역처럼 공공, 공익성 이렇게 공공시설 부지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게 뭔가 혜택을 줄 경우에는 다시 그 이익의 얼마를 다시 재투자하는 이러한 구조, 서울시처럼 사회복지 재투자라든가 시민햇빛발전이나 이런 데들이 같이 참여하게 해서 다시 환원시킨다든가 그런 구조로 해서 투명하게 추진하고 공익성 있게 추진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녹색에너지과에서 그걸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요. 민간부분 그런 영역이라고 하면서 간섭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우리 시의 공공재산, 자산을 임대료까지 감면시켜 주면서 이걸 추진하려고 하면서도요. 그러다 보니까 중부발전이 전체적인 게 추진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수산정수장에다가 몰래 사업 신청해서 그거라도 빨리 해 먹고 튀려고 말하자면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수산정수장은 그린벨트나 임대료가 싸니까. 그래서 제가 공문 보내서 중지시킨 거 아닙니까.

글쎄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걸 환경녹지국에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이렇게 하면 왜 특혜가 아니에요. 여기에다 지금 저한테 매일 오고 있는데, 매일 임대료 저감하는 조례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녹색에너지과에다 임대료 저감하는 조례를 이렇게 특정 업체들한테 혜택을 주는 구조를 만들고 왔기 때문에 통과를 못 시켜주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투명하게 공공성과 투명성과 공익성을 담보하는 사업구조로 제출하게끔 여러 태양광업체나 발전업체한테 제안서를 받아라, 그걸 가져오면 그때 조례를 통과시켜 주겠다. 왜 안 하는 거예요, 집행부가. 이거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려야 돼요. 누가 어디에다 로비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진되는 거. 저희 의회가 지적을 안 한 거면 모르지만 작년 1년 내내 지적한 거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들이 계속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사업 부분을. 국장님 관리하세요, 담당부서요.

네, 알았습니다.

담당부서에 올린다고 막 이렇게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중부발전 MOU 파기했잖아요, 결국은 그 회사 부도나고 이래서.

네.

이 업체 관계자가 지금 여기저기 집행부하고 다 얘기 끝났으니까 조례 12월 안에 통과해 주십시오 저한테까지 와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완전 백지화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하게 공익성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구조를 갖고 올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심사해서 그렇게 추진하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허인환 위원장, 김정헌 위원과 사회교대)

이것도 공익성이 있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백지화하고 다시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아니요. 백지화를 하든지 아니면 3자공고를 하든지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제안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들이 많은데 왜 제가 작년부터 드린 말씀이잖아요, 제가.

아니요. 저희들은 사업제안 제가 왔을 때는 우리가 처음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관리하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모르냐고요, 담당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지금 국장님이 전체를 총 책임지는 위치에서 지금 보고를 하신 거고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일을 하든 그 책임은 또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지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의지 가지고 하신다고 했으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일단 다시 전면 재검토하는 걸로 알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답변하셔서 올해 합동점검 임금실태라든가 또 수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시기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안전행정부라든가 우리 환경부라든가 해서 그동안 여러 지침이 있었는데 이런 지침들이 계약서 해당 구청과 청소업체 간의 계약서에 반영이 됐느냐 이걸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그걸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인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처리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거기에 준 지침대로 지금 업체가 관리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임금이 거기 지침대로 편성이 되고 있는지 당초에 용역계약을 하기 전에 과거에는 그 지침대로 인건비가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36개 업체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하고 그중에서 특히 환경미화원한테 임금이 적게 나가는 업체들 그런 업체는 시에서 별도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기준, 지침대로 했는지 확인하시고 또 하나는 용역 시에 구가 세밀하게 안 보면 인건비가 총액 용역비 중에 58%니 60%니 당초 용역 준 내용을 맞추기 위해서 허위로 근무하지도 않는 사람을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을…….

몇 년간 그런 걸 전면조사하라고요.

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JTBC 방송 나온 것까지도. 작년에 행감이나 그렇게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 우리 구 관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소극적이었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해서 좀 조속히 추진될 수 있게 보완을 해 주시고 우리 환경녹지국 차원에서 안 되면 감사담당관에 감사 의뢰하세요.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나타난 게 여러 저기들이 있는데. 다음은 80쪽에 하수처리장 악취개선 관련 사업 보시면 지난번 예산 심의 때 가좌하수처리장 하수특별회계로 해서 악취 제거하는 시설사업비로 우리가 사실은 편성 증액 건의를 했는데 이게 국비를 받는다고 그래서 다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시켜 달라고 해서 삭감시켜 줬는데 국비 반영 안 됐죠?

네, 안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당장 승기는 반영이 돼서 이 악취 제거 이 부분을 추진하는데 가좌도 당연히 주민들 이거 처리하는 시설이 올해 될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그래서 저쪽의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기를 국비를 받아오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에 국비가 안 되는 바람에 못 됐는데 다시 또 국비를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준다고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아마 조금, 추경 때는 꼭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아무튼 국비를 꼭 받도록 노력하시든가 국비가 안 되면 우리 지난번처럼 다시 특별회계로라도 이거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거기 매일 사시는 분들 악취 때문에 아시잖아요, 얼마나 고통 당하는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악취가 사실 견디기 힘든 거지 않습니까?

네.

다음에는 69쪽하고 75쪽에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랑 75쪽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게 자꾸 우리 지방하천으로 등록된 부분에만 추진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등록되어 있는 굴포천이나 귤현천이나 이런 하천 말고도 중요하게 또 한강수계에 수질 영향을 미치는 서부간선수로가 있잖아요. 이게 농업용수로기는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이것이 1년 내내 물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물이 공급되지 않는 시기에 고여 있는 물로써 오염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수질오염으로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수질보전활동 대상에 이것도 포함을 시키라고 그랬는데 올해 어떻게 이 부분 포함…….

올해는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포함시켜서 같이 하도록 해 주시고요. 끝으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연안기후 적응을 위해서 최근에도 언론에 이게 나왔었죠. 100년 후에 우리 인천시가 3분의2인가요?

43%가 잠긴다는…….

50% 가까이가 잠기는 부분이 나왔는데 이걸 예방하는 길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조치를 철저히 해서 악화되는 걸 막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문제는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변화추이를 우리 시가 이건 생사가 걸린 거잖아요, 시와 우리 시민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천은 특성상 연안 이런 걸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연안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떤 적응, 취약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게 계속 진행이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적응을 하는 대책을 세울 것인지를 국제회의 우리가 유치한 데에서도 이런 관련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나오는데 이 연안에 관련한 기후 관련 센터, 어떤 국가 차원의 센터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네.

이런 것을 국가에다 한번 제안도 해 보시고 이러라는 요구들을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신가요?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 세미나 때라든지 이럴 때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인천에 대한 어떤 특정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상당히 개별적으로 거론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제안서를 만드셔서 그런 일종의 없는 것을 만들게 하면서 유치하는 개념인데요. 그런 어떤 필요성 그리고 그 부분들이 가장 적지가 우리 인천 이쪽이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든가 이쪽 서해안 전반적인 영향이나 이런 것들의 많은 관계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이쪽에.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속가능발전 우리가 보고서를 내는데 이 보고서가 지금은 정책위에서 추진되잖아요, 이 부분이. 이 부분들 조례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이미 사실은 2009년에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사실 녹색성장기본법 기본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우리가 못 하고 있죠?

네.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2014년 들어서 처음 얼굴 뵙는데.

죄송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두어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 먼저 시장님께서 남동구청을 방문하셨는데 그때 방문하실 때 국장님 계셨나요?

네.

제가 작년도에 시정질문을 할 때 소래생태공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면서 거기는 습지지역이나 아니면 국립공원화를 해야 되는데 시의 생각은 어떠냐 이런 내용을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답변을 받았는데 그때 그 내용을 아시나요?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잘 모르세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그러니까 그 국립공원…….

총예산이 소래에 들어간, 인천시에서 들어간 예산이 190 몇 억이라고 그랬나요?

네, 190억 정도.

190억 정도 되는데.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그 정도 돼서 그때 답변하실 때 국립공원은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습지지역으로만 하지 국립공원은 이미 인천시에서 들어간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시정질의 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그날 오셔서 갑자기 거기를 국립공원을 해야 된다 이런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제가 들을 때 질문에 얘기를 했는데 시흥시하고 소래하고 합치면 순천만보다 더 넓은 습지구역이 된다. 그래서 인천시에도 이런 걸 좀 각성해야 되지 않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때는 엉뚱한 답변을 하셨다가 지금에 와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좀 뜨악했어요. 왜냐하면 녹지국에서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환경부에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별도로 그쪽은 국립공원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획 없이 그냥 시장님이 그렇게 발표하신다고요?

아마 소래 저쪽에 시흥시 쪽에서 시흥시의 김윤식 시장님께서 아마 시장님한테 그렇게 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러면 시의원이 시정질문할 때는 안 된다 그러고 시흥시의 시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막 시민들한테 그렇게 발표를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런 얘기가 없었다라고 하면 문제는 안 되는데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질문을 한 건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때도 과장 있을 때 과장한테 뭐라고 했어요. 답변의 내용이 너무 우리가 듣기에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제 다시 시장님한테 얘기를 잘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접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이 되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일단 녹지국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앞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지 몇 개월 앞으로 달라질 얘기들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희 입장에서야 의회에서 답변한 대로…….

의회에서 답변해요?

의회에서요. 국립공원 추진한다든지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아직까지 추진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게 그 당시에 시흥시의 갯골수로 관련해 가지고 공동관리하자.

공동관리는 이미 제가 이거 토론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주장을 했고 또 그래서 진행해 와 있는 거고 공동관리뿐이 아니라 여기 갯골이 정말 인천시에서 남은 하나의 갯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흥시와 합치면 저희가 순천만보다 더 큰 습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국립공원을 하자 아니면 안 되면 습지라도 지정을 하자라고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국장님 돌아가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장기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일단은 습지로라도 지정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추진하기 위해서 절차를 보고 있는데.

습지구역 지정과 국립공원 지정은 다르죠.

네, 다르죠. 다른데…….

그러면 그것을 밑에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잘 하셔야지.

국립공원 지정 같은 경우에는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데 습지 이하 습지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면적 지정해 주고 이런 규제제한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사실은 습지보호 지정은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서 어떻게 할 건지 또 국회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계획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가 신문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모 과장님이 신문에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지금 19쪽에 보면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따라 홍보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고 이것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을 하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국장님 그 기사내용 읽어보셨어요? 모르세요?

어떤 내용인지 잘…….

국장님께서 산하 과장님들이 인터뷰해서 신문에 내놓은 내용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예산을 세웠는데 시의회에서 예산을 깎았다 이런 기사를 내놓으면 의회를 뭐로, 지금 가뜩이나 황사며 미세먼지 때문에 주민들이 바람 불고 조금 날씨만 그러면 밖에 나가지 않고 이러는 상황인데 그 예산을 안 세워서 아니, 안 세운 게 아니라 세웠는데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내용은 아니, 기자들이 그냥 썼다고 그러면 기자들이 잘못 썼다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공무원들께서 인터뷰를 하거나 기고할 때 정확하게 본인의 이름을 달고 하는 것들은 잘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거 시의회 차원에서 문제제기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답변을…….

네, 답변하세요.

대기보전과장 안영철입니다. 지금 김영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인천일보 이주영 기자하고 직접 인터뷰하면서 그런 내용을 얘기한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본예산에 해서 의회에 올라오지도 않은 예산을 제가 어떻게 시의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얘기할 때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본예산 상정할 때 그때 삭감이 된 거지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걸 어떻게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 기자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좀 오기를 해서 잘못 쓴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네.

이것은 과장님 사진이 나오고 저는 사실 과장님을 지칭을 안 했어요. 모 과장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나오신 건데 과장님 사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왔으면 내용 자체를 과장님이.

인터뷰할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고요.

없으면…….

그 다음에 우리 예산서에…….

아니, 내 얘기 들어보세요. 없으면 이런 내용을 얘기한 적이 없으면 이거 인터뷰 내용이 나오기 전에 확인을 해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확인도 안 해 보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게 하세요, 인터뷰를 한 다음에?

인터뷰하고 뭐 하기 전에 그것을 보여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확인을 하셨어야죠.

확인 안 한 건 그건 제 불찰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거 하실 때 조심해서 하시고요. 제가 하는 얘기가 그쪽에서 뭐 다시 수정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수정보도하겠다고 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나간 것은 그렇다, 읽은 사람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일부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기자가 제가 안 한 얘기 일방적으로 써 가지고 우리 산업위원회나 시의회에 피해를 준 것은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추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국장님은 환경녹지국의 수장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산하에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거 할 때 보고 안 하나요, 요새?

인터뷰 내용까지는 보고를 받은 바는 없고요. 또 대부분 보면 각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 인터뷰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하시는 거죠. 거기 수장이시면 그쪽에서 기사가 나가거나 모든 일이 진행된 걸 보고하고 해야지 그렇게 막 하셔도 돼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대상지역이 굴포천하고 나진포천이에요. 여기에 올해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예산…….

그냥 관리만 하는 거예요, 예산 들여서?

예산은 별도로 편성돼 있는…….

뭘 개선을 하는 겁니까?

오염총량수치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지 뭐 거기에 별도로 사업을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하류지역인 인천시에도 10%를 지원한다는 결정을 내렸죠. 시행령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바꾸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약 한 62억 정도를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 놨죠.

그런데 지난해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물이용부담금을 하류지역의 수계 관리를 위해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이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 가지고서 10%를 인천시도 지원해 주겠다고 저는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513억을 인천시가 냈습니다. 2013년도는 얼마 냅니까?

2013년도도 거의 수준은 비슷합니다, 이게.

그러면 51억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62억을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62억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게 오염을 총괄관리만 하지 그 비용을 받거나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쓰겠다는 게 2014년도 업무계획에 없어서.

그게 이제 협력사업기금으로 해 가지고는 한강수계 굴포천 유역 환경개선…….

여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업무계획에 좀 이번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대책을 좀 세우든가 해서 62억을 요청했다고 그러면서 그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확정되면 보고를 드리는 거거든요.

아니, 돈 들어오면 계획을 세우겠다. 에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았습니다.

어디에 쓸 걸 마련하고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대책을 좀 세우시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하시는데 점검만 합니까 아니면 적발도 합니까?

적발도 하죠.

적발현황을 또 그 패널티를 어떻게 줬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자료 요구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추진 관련해 얼마 전에 언론에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2014년 3월 대상 선정 이렇게 돼 있는데 얼마 전 언론에는 뭐가 선정됐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사실이 아닌가요. 선정 아직 안 됐나요?

사실이 아닙니다. 선정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된 거죠?

네, 그게 이제 선정 비용이 각 군ㆍ구나 또는 그쪽 지역에 신청을 하라고 그랬는데 신청받아 보니까 약 한 3,000억 정도가 필요해요.

네, 그건 알고 있고 그건 전에 자료를 받아서요.

그래서 지금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됐다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다니까.

네,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네, 그 추진현황 관련해서 제가 별도로 질문드리고요. 국가지질공원 추진현황 세부, 옹진군이 입장 반대하잖아요, 계속. 그 관련한 자료로써 제출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근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백은기입니다. 저희 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준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조강희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유광규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만기 총무팀장입니다. 정장호 재정팀장입니다. 이종민 사업관리팀장입니다. 윤영선 신성장사업팀장입니다. 김종식 연구개발팀장입니다. 전인규 가좌사업소장입니다. 노현구 승기사업소장입니다. 박의철 청라사업소장입니다. 박진세 송도사업소장입니다. 윤봉춘 남항사업소장입니다. 황동철 공촌사업소장입니다. 임종협 운북사업소장입니다. 차재국 강화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송경흡 감사실장은 집에 개인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보고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하고 현안사항 두 가지만 해서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도 생략하고요. 현안사항 두 가지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5페이지에 1실 2개본부 6팀 8사업소고, 6페이지 예산현황은 작년에 768억 규모였으나 올해는 3억이 줄은 765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의 주요시설은 하수처리장이 6개소, 소각시설이 2개소, 분뇨처리시설이 1개소, 음식물처리시설이 2개소, 폐수처리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소 위치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현황은 지적사항은 1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괄목록은 생략하고 다음에 하나하나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송도 소각시설 생활폐기물 반입검사 엄격 관리하시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 반입쓰레기 검사 방법을 세분화해서 반입차량 대비 검사비율이 증가했습니다. 반입장 근무자 외 검사원 5개조를 편성하여 주 반입시간대 집중점검을 실시하였고 폐기물 검사용 HD급 고화질 감시카메라 및 녹화기를 설치해서 반입감시를 위해 업무개선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반입검사를 강화키 위해서 현재 2명이 반입감시 중이나 시간별 교차근무로 인해서 근무시간이 중복되는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외에는 1명의 감시체제로써 검사 강화를 위한 감시 증원이 필요함에 따라 반입장 검사계획 수립과 인원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또한 엄격한 반입검사를 위하여 표본 및 전수검사 회수를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찰계약 시 지역업체 참여방안입니다. 부서별 공통예산 심사 후에 통합발주 결과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 9일까지 통합발주 건수가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으로 작년 연말서부터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통합건수가 26건, 절감액이 10억 6,000이나 되겠습니다. 절감률이 9.5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반경쟁 입찰사업을 분리해서 제한입찰해서 지역제한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직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정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교육현황은 2013년도 1년간 교육 연인원이 5,736명에 달하도록 추진했으며 2014년 추진계획은 정전대비 안전교육, 화재대비 안전교육, 외부위탁 안전교육 등 총 182회 연간 이상 실시 계획이며 중앙교육기관 교육을 간부들에게 실시하고 공사 관련 외주업체 안전교육 강화 차원에서 교육 후에 작업허가 승인서를 발행해서 현장 게시 방법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하수슬러지 적기 처리방안 강구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을 보면 반입률이 62.8%이고 처리장 감소 사유가 수도권매립지 자체사정, 휴일, 우천, 고장, 점검, 행사 등에 의해서 잦은 반입제한 조치에 따라 정상반입이 불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4년도 매립지 슬러지 반입이 불가능한 법정휴일을 117일로 슬러지 적체가 우려되는 처리장 대상 사설처리 비용을 시 하수과에 45억을 요청하였습니다. 차후 위원님들의 예산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송도 소각시설의 소각폐열 판매 공급처 추가 확보방안 강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각여열 발전사업 추진으로 여열 공급처 추가확보 사항은 2014년도 올해 6월 준공 예정으로 인천뉴파워에서. 이게 SPC입니다, 여기가. 인천뉴파워에서 7월부터 가동 예정으로 발전사업 재정수입이 연간 6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절기, 동절기가 아닌 하절기 잉여열 공급처 추가 확대 검토사항은 인근 가스공사 등에 고압가스 기화열 공급을 협의하였으나 잉여열이 많은 하절기에는 수요가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외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열수송관 매설을 한 9km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비 회수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연구팀에서 하절기 잉여열 판매에 대해 더욱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확대 방안 강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하수처리 재이용률 목표는 전년 대비 2.1%가 향상한 25.9%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요처로 가좌에 SK에너지 재이용 공급사업 추진 1일 8,000톤, 공촌사업소의 공촌천, 심곡천 하천유지용수 공급 1일 1만톤 등 목표달성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승기하수처리시설의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개선으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신 사항은 용역 결과 설계 대비 고농도 하수 유입으로 하수도 기본계획 및 적정처리용량 재산정 요망 그리고 공장폐수 유입대비 실시간 모니터링 및 균등화조 추가설치 요망 그리고 슬러지 적체 방지를 위한 위탁처리량 확대 및 감량화설비 설치 요망 그리고 처리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연차별 시설개선 실시 요망 등으로 앞으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 사업계획 반영 및 용역결과 추진과 2014년도 대수선을 위한 용역비 추경 편성을 하수과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19페이지 하단 표와 같이 연차별 계획대로 위원님들께서 낙후시설에 대한 예산배려를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가좌 분뇨처리시설의 가동 중단 시를 대비한 종합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재난ㆍ재해 사고 대비를 위한 비상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였고, 작년 12월 분뇨ㆍ축산폐수통합시설 운영 검토 및 대책을 수립하여 금년 1월 분뇨처리시설 신ㆍ증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2월 말에 용역이 완료되면 이에 따른 사업 수행 국비 신청을 3월달에 해서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분뇨, 소각, 음식물처리시설 근무자의 처우개선 노력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단 보수규정 개정을 공포해서 위험기피수당 신설을 해서 5만원을 가산지급하였고 피복 추가지급 80명을 완료했고 2013년도 근무평정 실적가점 부여를 분뇨위생처리 등 9개 업무 108명에게 부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협의회 시에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개선을 추진하겠으며 규정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근무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내부감사 시 동일 사안의 감사 지적사항 엄격한 처분기준 적용 사항입니다. 관행적으로 위반하기 쉬운 업무처리비 집행, 법인카드 사용 등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제도를 운영을 하되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찾아가는 감사 및 청렴교육 지속적인 시행을 하고 일상감사, 기동감사 등 사전적, 예방적 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신상필벌을 규정에 의거 정기감사 시행 시에 엄격한 기준, 양정기준을 보완ㆍ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송산, 영종 하수처리시설 인수 시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를 요망한 사항은 현재 시설 인수ㆍ인계에 대한 협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협의 완료가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상반기 중에 시운전, 사전점검 및 시설물 인수인계를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 기관들과 협의 시에 불필요한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남항사업소의 용현 갯골관리 노력 경주 사항입니다. 앞으로 탈취설비 유지관리 용역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효과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 준설예산 4,500만원을 올해 마저 추경에 확보해서 청소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시 환경녹지국에서 추진 중인 복개계획을 적극 협조해서 추진계획 수립 및 향후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안에 대해서 협조해서 갯골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청라 소각시설 내 CO2 감축 연구시설의 효과 검증을 통한 인수방안 강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향후계획에 앞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산물 활용방안입니다. 중점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은. 부산물 활용방안을 2014년 11월까지 연장연구를 해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CaCo3의 철저한 재활용 방안 등 CO2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악취개선사업의 중앙부처 추진 연구개발사업 참여방안 강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8페이지에 앞으로 중앙부처의 악취개선사업 공모나 제안을 연구해서 연구시설로 활용 후에 우리 공단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컨소시엄 구성을 고려해서 연구과제 참여 시 기존 시설과 연계한 악취개선 유도에 노력하고 공단 내 악취분야 연구가능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의사항은 연구결과의 현장 적용을 위한 인천시와의 원활한 협조가 필요한데 위탁기관 형태의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인력 및 분석장비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며 참여기관 형태의 연구수행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전체 연구비의 일부를 매칭할 수 있는 연구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연구인력 예산에 대한 향후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첫째, 하수슬러지 사설처리비 예산부족입니다. 앞서서 행감자료 16페이지에서 보고가 된 사항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요. 다시금 안정적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특단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예산적 배려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4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가좌 악취 개선사업 예산 조기확보 협조입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건에서 현재 가좌, 승기사업소의 악취예방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금 거의 완료된 줄 알고 있습니다. ’14년도 가좌사업소의 악취개선 사업에 대해 국비 6억원을 요청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다행히 승기사업소는 61억 소요예산 중에 12억 8,000만원이 확보된 실정입니다. 시의 하수특별회계 재정악화에 따른 예산투입 불가로 아시안게임 기간 중 민원 초래 예상 및 악취발생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됩니다. 아시안게임 및 민원 급증 등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지방비 예산 우선수입을 통해서 악취 저감사업 정상추진을 요청합니다. 머리 숙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14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 저희 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목소리가 안 좋으셔서 답변하시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승기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승기천이 승기하수 처리가 돼서 내려오는 물입니까? 아니면 승기천에서 흘러들어가서 처리를 하는 겁니까?

승기천에서 들어가는 물이죠.

승기천의 물이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가 이사장님 거기로 다니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 번 갈 때마다 퇴근시간에 창문을 안 열어놔도 냄새가 아주 그냥 지독한 냄새가 나서 차 안으로 냄새가 환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냄새가 계속 퇴근시간에 지속적으로 나거든요.

그게 승기천에…….

승기천 그러니까 송도신도시에서 넘어오면서 고가 바로 넘어오면서.

승기천 쪽이요?

네, 승기천 쪽이요.

그것은 승기천이 개방이 돼 있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혼탁한 물이 거기 들어가고 건조 시에는 갈수기에는 아마 그게 냄새가 좀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그냥…….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중) 뭐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지금 만수처리장물이 승기천에도 흘러들어 가고 있다고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평상시에 낮시간대에는 괜찮은데 퇴근 시간일 때만 제가 몇 번 가면서 느껴 가지고 물어봤더니 거기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꼭 퇴근 시간대에 그렇게 그 냄새가 난다고. 굉장히 지독한 냄새가 나거든요.

형체 모니터링을 좀 해서요. 좀…….

그러면 이런 것 할 때 기술 진단할 때는 그냥 처리시설만 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내부적인 것만 하는 거죠.

그것 한번 모니터링 좀 해 보세요. 몇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간대별로 측정을 한번 해 보세요. 왜냐, 문을 안 열어 놓는데 차 안에 환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숨을 못 쉴 정도로 그게 지독하거든요. 그것 좀 한번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그리고 37쪽에 소각여열을 활용한 발전사업 추진해서 이것을 민간한테 준다고요?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여기 17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수입을 위해서 여열을 판매하는 수입을 위해서 1차로 증기터빈을 돌려서 거기 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박스가 나와 있잖아요. 1차 이용 해 가지고 증기터빈 1만 6,925Gcal 5.4% 이 부분을 생산을 한 것을 발전사업으로 전력을 생산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회사가 형성돼 있어요, 지금요. SPC가. 그래서 이름이 인천뉴파워라고 그래 가지고요. 인천뉴파워는 주식회사 지환이 36%, 한전이 35% 그리고 미래엔인천에너지가 29%로 해서요. 여기에 SPC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매년 연간 6억 6,900만원의 여열을 팔아서 전력을 생산해서 수입 조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열 판매해서 연간 한 48억원 정도 수입을 올리지 않아요?

네, 그것 말고 이외로.

그것 말고.

그것 말고요. 전력을 생산해서 증기터빈을 돌려 가지고요.

그러니까 열로 인해서, 소각열로 인해서?

네, 증기터빈을 돌려서…….

저기요, 이사장님. 저희가 내용을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는 알기로는 소각열로 물을 데워서 미래엔에너지에다가 판매하잖아요.

그것도 있고요.

그것 있고, 지금 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 보시면 지역난방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여기 지역난방 이것은 미래엔인천에너지 거기를 통해서 지역난방, 이게 어디 있냐면 지역이 한화지구 우리 사는데요. 거기 논현지구 그리고 연수지구 이쪽에다 판매한 따뜻하게 물을 데워서 판매한 거고요, 지역난방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 박스 쳐서 1차 이용해서 증기터빈을 돌려 가지고 발전을 해서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은 이것은 인천뉴파워를 통해서 SPC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해서 우리가 수입을 얻는 겁니다.

열을 이용해서?

네.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 열이 좀 많나요?

이것은 여기 위에 보고서에 있듯이요. 2014년 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17페이지 중간에 여열 공급처 확대 추진 해 가지고 이것은 추가로 확대되는 겁니다. 2014년 6월.

그러니까 지금 열 가지고 하고 남기 때문에 이것을 더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사비가 46억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 재정만 6억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는 더 늘어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시로 들어오는 재정수입이 6억이라는 거예요, 연간?

그렇죠. 재정수입이, 연간.

그러면 이게 총 얼마가…….

우리는 돈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 참 이해가 약간 부족한데.

이게 SPC를 구성해 가지고요. 이런 한전을 포함한 민간업자들이 모여서 발전기 회사를 만든 거죠, 여열을 이용해서 쉽게 얘기하면.

환경공단 안에다?

그렇죠. 그래 가지고 발전을 해서 이번에 6월달에 준공을 해 가지고 발전을 해 가지고 1년에 6억 6,900만원씩 우리한테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만들어서 어디다가 판매하죠?

그것은 한전에다…….

한전에다 판매하고?

네, 판매해서 돈을 우리한테 납부하는 거죠.

나중에 이것 자세히 설명을 상세하게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냉각방출이 되고 있는 게 한 28%되는데요. 이게 겨울철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름철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나온 거죠, 이게. 냉각방출이라는 게 그냥 버리는 것 아니에요? 17페이지요.

이것 냉각방출은 하절기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만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머지 하절기 때 냉각방출 말고 지역난방에 공급이 돼요?

그것은 지금 하절기에 지역난방에 공급이 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추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가스공사 등에 거기 보고서에 있듯이요. 가스공사 등에 고압가스, 기화열 공급을 협의했습니다만 여기 가스공사 잉여열이 많은 하절기에는 수요가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거의 없는 건가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곳이 한화, 논현, 연수지구에 업무용 빌딩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름에 냉방 하절기 공급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래엔에너지를 통해서 지역난방회사 이쪽을 통해서 미래엔에너지를 통해서 거기에 하절기에 공급량을 지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열이, 하절기 잉여열이 감소될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감소율이 한 5.4%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 봤자.

감소율은…….

2013년도 현황에 냉각방출이 28%고요. 확대 추진했을 경우에는 냉각방출이 22.6% 정도 되니까 5.4%가 확대가 되는 건데.

아, 이것 5.4% 것은 별개고요. 이것은 추가적인 얘기고요. 이것 22.6%는 여기서 한화, 논현, 연수지구의 빌딩 등에 냉각 공급되는 양은 별도로 따져 봐야 압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이것은 그러면 에어컨이나 이런 시설로 냉방시설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기화열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중)

냉각방출하면 고온으로 돼 있는 것을 식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냉방용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냉방용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요?

네.

냉방을 쓰는데요. 지금 냉방을 쓰고 있는 사람들 얘기가 난방은 괜찮은데 냉방이 전혀 도움이 안 된대요, 설치해 놓은 게. 그래서 그것 따로 돌리고 에어컨 따로 돌리고 있더라고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발전사업을 했을 때의 기대효과가 6억 6,900만원인데 지금까지도 현재 공급을 해 왔죠? 지역난방에.

그렇죠, 지금은요.

그때는 수익이 얼마였었어요?

수익이 작년 2013년도에 우리가 송도 쪽에, 2013년도 송도지역에 28억 2,000만원입니다. 28억 2,000만원. 아, 48억은 청라 것까지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것 송도소각시설 폐열판매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발전사업을 새로 했을 때 기대효과가 6억 6,900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발전사업을 하기 전에 지역난방에 공급했을 것 아니겠어요?

네.

기 했을 때는 얼마 정도의 수익을 얻었냐고요, 여열 판매수익이.

그게 그러니까 28억 2,000만원입니다.

송도에서 나온 열이요?

네.

아니, 그러면 지금 발전사업의 재정수입 기대효과는 28억에서 6억 6,900만원이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그렇죠. 추가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있잖아요, 위에요. 여열 공급처 추가확보사항.

17페이지 그것은…….

지금 28억은 물로 한 거고 지금 새로 한 데는 전기로 하는 거예요?

발전을 한다는 얘기죠.

발전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여열을 통해서.

그래요. 그러면 저는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도 여름에는 어차피 잉여열은 발생될 것으로 보고 이것을 냉각시켜서 보급했을 때는 우리 김영분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가 좀 적을 경우에는 해당 그 주변의 에너지, 열을 필요로 사업을 그 근처에다가 부지가 있으면 유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원할 경우.

좋죠.

가능하죠?

저희들은 뭐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저는 예를 들으면 화훼나 하우스에서 농작물을 하더라도 물론 겨울에 많이 필요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아무튼 그러한 유관산업,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부지를 활용하는 유치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고민도 한번 좀 해 보셨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거든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을 전력을 생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력을 생산해서 기화열로 뺄 수도 있거든요, 냉각으로.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분뇨, 소각 처리시설 근무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수당도 주시고 피복도 추가지급하시고 이분들에 대한 건강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지금 건강검진을 횟수를 늘린다든가 뭐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건강진단비를 20……. (관계관을 향해) “20 몇 만원이죠?” 29만원까지 그것은 올렸습니다. 개인당 건강진단비를. 그래서 웬만한 내시경…….

일반 공무원분들은 얼마 받죠, 그런 것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여기가 근무지는 열악하기 때문에 이 근무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많은 혜택을…….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직접 돈으로 줍니까, 아니면 의료진료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의료기관 가서 자기가 29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시경이니 뭐 여러 가지 등등 그 비용을 개인들이 물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공단은 그것은 우리가 그냥 돈으로 공단에다, 공단이 아니고 의료기관에다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돈이 많고 적음에 따지는 게 아니라 개인이 가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금액을, 그런데 그분이 29만원 받고 만약에 18만원 어치 검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8만원 어치 만큼만 줍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요. 선호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검사 항목을 넣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어느 쪽을 받겠다, 뭐 뇌 쪽이면 뇌 쪽 아니면 순환…….

뭐 호흡기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선택해 가지고 추가로 플러스 건강진단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호하는 것으로?

네.

선호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분뇨나 소각, 음식물처리시설에 발생되는 유해물질이 우리 몸에 인체에 들어갔을 때 예견되는 어떤 피해라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셔야 사후에 이분들의 안전한 건강이 유지될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실적가점 80명이 있잖아요. 어려운 데 근무하는 사람들 80명.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수 그러니까 분뇨처리시설 이런 데요. 악취가 나고 냄새나는 데 음식물시설 이런 데 특수건강진단료라고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그렇죠.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한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게 1인당 40만원씩입니다.

40만원씩이요?

네,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호흡기라든가 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건강검진이라든가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 끝으로 송산, 영종 처리시설 지금 인수인계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지금 저희 TF팀을 보냈습니다, 현장에.

그런데 여건이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인수인계 조건이 시설용량이 어느 정도 용량이 이 시설에 들어왔을 때 가동이 가능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2만 4,000루베죠. 2만 4,000루베가 써야 되는데 지금은 인구가 계획 대비 10분의1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저희가 하수나 안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예산낭비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이게 기계가 기능을 못 해요. 양말 하나 빨려고 세탁기를 돌리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실무적으로 시 하수과나 관계부서랑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확답, 확언해서 말씀드리긴 뭐한데 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을 제가 끝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협의가 완료된 상태인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공식적으로 못 해요?

아니, 그게 협의 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의하고 나서 협약이라는 게 협약 체결하고 나면…….

협의는 시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제가 산하 공기업에서 제가 특별나게 얘기하기가 좀 뭐해서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런데 운영은 결국은 우리 환경공단에서 할 것 아닙니까, 계약은 거기서 하겠지만. 그러면 운영당사자가 비용이 만약에 우리가 인수인계했는데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거나 우리 환경공단에 비용이 많이 발생됐을 때는 협약의 체결, 문제 생기고 나서 이후에는 사후약방문 아닙니까. 그 전에 먼저 대책을 세워놓고 계약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인수인계 당시에 이게 완전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LH에 부담을 몇 프로 한다든가 그런 것을 담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방향에서요. 충분하게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꼭 말씀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제가 시에 저기도 아닌데 쥐뿔나게 여기서 얘기했다가 좀 괜히 그런 게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요즘 환경공단 어수선하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가생산성향상 우수기업으로 지정이 됐고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됐고 또 인천지역 품질분임조대회에서 우수상 수상하셨고 생산성대상 말하자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하시고 또 고도처리전문연구회에서 대통령상까지 수상하시고요. 열심히 하셨어요. 사회공헌도 많이 하시고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환경보전대상을 수상하시고 하셨는데 요즘 어수선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렇지만 또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이러한 분위기를 올해도 잘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사설처리비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슬러지가 나오면 수도권매립지로 다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법정휴일은 가지 못하니까 사설처리해야 되는데 소각하거나 매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런데 우리 하수슬러지 나오는 양보다 수도권매립지에서 받는 양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쌓아놓을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협약에 의해서 처리장을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처리량 감소사유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면요. 수도권매립지의 자체사정, 휴일, 우천, 고장, 점검, 행사 등…….

그 말씀은 제가 불가능한 법정휴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날 못 가는 양에 대해서는 쌓아놨다가 그 다음날 처리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냐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것 외의 방법은요. 소각 및 사설처리매립입니다, 사설매립. 소각 및 사설매립.

사설처리하려면 말하자면 소각로하거나 매립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을 세워야 되고요.

네.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중)

그래서 그 양이 하루에 적정량이 정해져 있느냐 협약에 의해서 늘릴 수 없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현재는 늘릴 수 없고요. 지금 실무팀장 얘기가요. 법정휴일…….

아이,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려서 정리가 된 부분이고.

제 말씀은 그 법정휴일 외에 법정휴일날 들어갈 것을 못 받는 것 그 양을 그 다음 날이라도 좀 받아달라고 하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어제 처리한 건지 그저께 처리한 건지 그게 나타나는 것도 아닐 테고 그 양이 정해져 있는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협의에 의해서 늘릴 수가 없는가.

위에 16페이지 상단에 배정량 표가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딱 정해져 있고 협약이나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늘려서 인천시나 우리 환경공단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없습니다. 그 사정은…….

아, 노력 어떻게 해 보셨어요, 그럼?

그것이 3개 시ㆍ도의 협약변경을 해야 됩니다.

3개 시ㆍ도의 협약변경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경기도나 뭐 서울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이렇게 사설처리합니까?

네, 사설처리를 한동안 하고 있죠.

수도권매립지 문제 때문에 예민해서 자꾸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인천에서 수도권매립지 계약 연장 부분하고 겹쳐져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질문을 좀 드렸고요. 우리가 갑이 돼야 되는데 만날 을이 돼 가지고선 협약이나 뭐 이런 데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2014년 올해도 사설처리비용이 45억이 안 세워졌어요, 그렇죠?

네.

인천시에서 재정부족으로 아예 커트 당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공단에서 요즘 에코스쿨 프로젝트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교육 교재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환경투어를 하고 어린이환경교실을 운영하고 하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 보면 환경공단이 연수구에 있어서 그런지 그쪽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초등학생 위주로 거의 연수구 초등학생이죠.

거기 근처 초등학생들에 한해서만 이게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올해는 좀 넓혀서 환경공단까지 거리상 너무 멀다 그러면 각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각 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를 하는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 환경교육에 좀 나서서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한 곳에 편중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교들이 다 같이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올해는 착안하셔 가지고요.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과 관련된 이런 것이 지금 초등교육용 교재 개발하고 보급을 하시네요. 이런 것 잘하신 건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체험학생프로그램들을 좀 더 개발을 하셔서 확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환경의식에 관해서 고취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또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을 해서요. 그것을 좀 확대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자원순환 녹색나눔 장터 운영을 하시는데 이게 월 아마 2회 하고 그래서 덥거나 이럴 때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일회성 행사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설적으로 해서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매주 열 수 있게 해서 규모를 좀 줄이면 그게 가능하잖아요. 지금 이게 한 번에 크게 하려다 보니까 예산 대부분이 아마 임차료로 나갈 거란 말이죠.

문화예술회관에서요. 우리가 거의 매주에 합니다, 매주 토요일날.

매주 한다고요? 매주 토요일이요?

네, 매주 토요일날.

총 10회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연중 분산해서요. 토요일날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지 않아요. 그것 누구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매주는 아니죠. 매주는 아닌데…….

아니, 1년에 열 번 아니, 총 10회라고 써 놨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게 시기적으로 3월에서 9월 사이에 하는데요.

3월에서 9월 사이에 하는데요. 여름에 더울 때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날씨 좋은 날에나 한 달에 두 번 하거나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에 열 번 하는 건데 이 비용 대부분 예산이 천막임차료나 시설임차료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규모를 좀 줄이더라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듯이 매주 할 수 있게 하거나 좀 이것을 상설화하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행사성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효과는 좋은데.

네.

이것을 그러니까 확대 개편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알아서 그렇게 연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문들이 많이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31쪽에 여열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48억원이 우리 수입으로 잡혔는데 이게 공단이 미래엔인천에너지로부터 받는 거죠, 48억원은?

네.

그러면 이게 톤당 얼마 기준으로 해서 산정된 건가요? 이 48억이 산정된 근거 기준, 부과한 기준.

갑이 인천시고요. 을이 미래엔에너지가 해 가지고 협약에 의해 하는데요. 톤당 얼마씩 해 가지고…….

얼마씩인가요, 톤당?

이게……. (관계관을 향해) “요금 단가 여기 있잖아.” 춘, 추 뭐야 주택…….

주택용?

주택용 춘, 추…….

봄, 가을.

춘, 추절기요금의 27%.

요금액의 27%?

네.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톤당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미래엔인천에너지로부터 받고 미래엔인천에너지는 우리 주민들한테 또는 터빈 전력은 한전으로 파는 것 아닐 거예요?

네.

그러면 한전으로부터 거기는 얼마를 받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되네요. 27%를 미래엔에너지가 우리 주민들 또는 한전으로 받는 열이라든가 전력 100% 기준으로 했을 때 그중에 27%를 우리한테 우리 수익금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전 단가가 여열 이것 난방공사 파는 단가 이것을 좀 구분해 보자 하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이게 적정하게 받는 것인지 미래엔에너지가 우리 주민들한테 이 가격을 우리 수입 우리 인천시 공단에 주는 것과 비례해서 적정하게 부과하는지 그것을 좀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비싸게 이 가격을 우리 수입, 우리 저기 인천시 공단에 주는 거하고 비례해서 적정하게 부과하는지 그걸 좀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비싸게 받아서 우리 공단에다가는 얼마 안 주고 실제로 우리가 이걸 발생시키는 건 우리 공단이잖아요. 원천이 되는 열을 발생시키는 건 우리 공단인데 이걸 주민들하고 한전에 판매하는 것은 중간에 인천에너지가 하니까 그 부분이 적정한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린 거고요. 나중에 자료로 100% 중에서 27%를 우리가 받는데 그러면 73% 가지고 미래엔에너지가 경상비나 아니면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한번 어느 정도 수익이 되는지, 미래엔에너지는 그거 자료로 한번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다음에는 23쪽 송산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따가 따로 답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희가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처음 사례가 아니라 아시잖아요. 가좌하수종말처리장도 전에 포스코하고 계속 기준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인수했을 때는 그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거라 공단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잖아요, 시설 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을 경우. 또 검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폐수유입이 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인수받았을 경우에는 역시 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공단으로써는 하수과가 그걸 인수나 이런 업무는 담당하지만 결국은 하수과가 그런 처리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공단으로 그걸 떠넘기는데 위탁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수지가 안 맞는 거죠. 말하자면 적정하게 안 되는 거죠, 조건이. 저희가 그런 경험들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회수하고 인수하게 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과 저쪽 업무니 뭐니 이렇게 따로 보고 안 하시고 이 자리에서 그냥 하셔도 되는 거예요, 공단 입장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아직 결말을 못 내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고가는 얘기는 내가 해 드릴게요.

적정하지 않거나 그런 것을 우리 인천시가 이걸 무리하게 떠안아서 결국은 우리 의회 와 가지고 예산 이거 제대로 안 돼서 증액시켜 달라거나 이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못박는 겁니다, 지금.

잘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우리 인천시가 왜 떠안아요, 다른 기관이 사업한 부분을. 그런 운영이 아직 정상적으로 될 여건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공촌처리장에서 지금 공촌, 심곡천 유지용수 공급 올해부터 1만톤을 공급한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지금 공촌 이 처리수가 고도처리된 건가요? 몇 급수로 방류가 되는 거죠?

1급수입니다.

1급수요?

네.

그럼 고도처리되나요, 이게?

나오는 물에서 금붕어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촌처리장은?

네.

1급수?

네.

그러면 1급수가 하루에 어느 정도 양이 지금 나오죠?

5만톤 정도.

1일 5만톤이요. 그러면 여기 공촌하고 심곡천 말고 또 어디로 활용되죠, 나머지 4만톤은?

그 나머지는 이제 청라지구 골프장 조경공사하고 그런 데 등등 해서 기타등등 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공급해 줘요?

(관계관을 향해) “그냥, 뭐 무료지?” 펌프를 묻어 가지고. 펌핑해서 뺍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줘요, 유상으로?

무상입니다.

무상으로요?

네, 그게 자원순환과정의 하나라고 그래 가지고 돈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아니죠. 자, 저기 1급수 재이용, 재처리한 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재이용촉진법에. 못 받게 되어 있는 것은…….

자세한 건 우리 팀장이 좀…….

팀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전에 한번 검토를 해 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하수처리수는 받을 수 없게, 사실은 그것도 환경부에서 당초에는 그것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침을 가졌다가 특정업체들이 로비한 것 같았어요. 아마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 관련을 만들어서 일정 정도 비용을 받아서 처리하는, 드는 비용 부분을 그걸로 세입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수입으로, 그 조례를 처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지침이 바뀌어버렸어요. 그걸 그냥 일반 하수처리한 것은 받지 못하는 걸로 그리고 이렇게 고도처리나 이렇게 처리한 것만 받을 수 있게. 그런데 지금 1급수로 처리된다는 것은 일반적 하수처리가 아니라 보통 송도나 이런 데처럼 고도처리를 하고 있다는 건데 답변해 보세요.

사업관리팀장입니다. 공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처리, 재이용 설비가 있는데요. 현재 그것은 가동을 안 하고 있고요. 현재는 하수처리만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하수처리공법이 멘브레인공법입니다. 우리 정수기에 쓰는 막을 쓰기 때문에 수질은 1급수 수질이 나오는데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재처리 설비를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재는 하수처리수이기 때문에 현재는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 하수처리시설 재이용에 관한 조례상에도 그 부분이 현재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 작년에도 시에다가 조례 개정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잠깐 질의 먼저…….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공촌에는 별도로 화학처리설비가 있는데 운전비용이 많이 1년에 한 10억씩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여과기를 거쳐서 나가는 부분을 빼고 있습니다.

네, 빼고 있는데 그 부분이…….

환경부에서 그 부분이 하수처리공정으로 해석을 해 줘 가지고 지금 현재 못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건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법적 근거를 찾아서 자세한…….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세요. 지금 다 많은 수익을 내는 SK에너지 또 청라골프장 또 제강 이런 데들이 지금 이걸 우리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점점 수질을 좋게 해서 이걸 방류시키는데 지금 그냥 가져가잖아요, 그냥. 아무튼 전체적으로 전체 현황들을 지금 파악을 해서 이런 재처리한 부분들 또는 이렇게 재이용하게 공급되거나 계약된 현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셔서 보고를 하시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또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취지대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 방안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별도로.

네,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이나 진짜 꼭 필요해서 어렵거나 이런 데들 그렇게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대기업들 또 골프장 이런 고수익을 올리고 이러는 데들이 거저 다 우리 시에서 돈 들여 가지고 방류시키는 부분들을 다 갖다 쓰려고 하고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의식들을 좀 가지세요.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태양광발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 부분들을 제가 다른 부서에서 질문드린 건데 이건 한번 검토할 의사가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태양광발전시설 설비한 걸 그냥 실적 이렇게 이걸 계속 생각들 하세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차원에서 탄소 발생을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당연히 보급은 시켜야겠지만 문제는 이러한 우리가 공공적으로 이렇게 보급하는 대응투자사업들 이게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이 부분들 제가 작년인가요.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의견으로도 했는데 이 효율성이 이렇게 떨어진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한 검토 이런 거 지금 공단에서 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자료는 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전체를 다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응투자한 태양광 공공시설에 설치한 시설들이 투자회수기간이 몇 년이 되느냐. 그리고 태양광을 통한 전력생산이 월별로 얼마나 되느냐 이 전체를 다 이미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투자회수기간이 30년, 어떤 것은 70년, 80년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 설치비용을 비싸게 했던가 또 거기에 설치된 그런 시스템의 효율이 검증이 안 된 이런 걸로 했던가 막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한번 받으셔서 공단에서 혹시 검토가 가능하신지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것만 전기요금 나온 것 등 해 가지고 별도로 뽑아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단 거 자체하고 그게 다 있으실 거예요. 제가 자료 받은 거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서 공단 자체만 그렇게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닌 이게 대응투자사업 전체적인 문제니까 우리 공단에서 기술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소리는 저도 들었습니다. 강화사업소에 설치된 거 제가 강화사업소 업무보고 받으러 가 가지고 이거 효율성이 정말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강화소장이 여기 있지만 그때 당시에 웃더라고요.

제가 자료 뽑아서 말씀드렸잖아요. 70년, 80년인 것도 있다고.

숫자상으로는 내가 못 뽑아봤는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 수명은 10년, 15년인데 회수기간이 70년, 80년인 경우도, 그거 해서 뽑아보시고 앞으로는 사전에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는 사업자들 이렇게 할 때 나중에 사후에 이런 문제 있게 나타날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회수해서 뭘 하자 해서 뭘 하게 하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죠. 무조건 신재생에너지라고 갖다가 설치만 해 놓으면 되나요. 제대로 작동도 안 되는 걸. 한번 그러니까 공단이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이용 사업…….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공단 남항사업소에서 용현 갯골 구거를 관리하고 계세요.

청소요?

청소를 관리하고 있고 이런데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악취제거를 위해서 악취 탈취 설비를 사실은 돈을 많이 3억인가를 들여서 증설을 더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악취가 덜 나는 게 아니고요. 보니까 M2를 비롯한 생물학적인 이런 요소를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좀 탈취 많이 했고요. 또 차집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 이런 것을 하니까 냄새가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좀 수고해 주십사 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릴게요. 그게 복개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악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유수지 쪽에 보면 우리 남항사업소에 종말처리장이 있고 거기 제가 그래서 몇 번 방문해 보면 거기도 냄새가 좀 나요, 안 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주민들은 흡사 남항사업소에서 나는 그런 악취가 아닌가 이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말처리장에서 나는 악취가 그렇게 나는 건가 아니면 유수지 관리를 잘못해서 나는 악취인가 이런 걸 파악을 좀 해 주셔 가지고 환경공단에서도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중구문화회관이니 이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흐린 날 이런 날은 아주 굉장히 악취가 심해요.

흐린 날이요?

네, 날씨 좀 흐린 날이나 이럴 때는 악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전부 다 종말처리장이 저기에 생겨 가지고 그렇다고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파악을 해서 환경공단에서도 악취에 대한 탈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