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김희수 위원입니다. 지난 한해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하신 우리 일자리투자본부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9쪽에 이렇게 보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이렇게 도표로 해서 목표대비 106%의 실적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수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필요한 일자리는 생애일자리라든지 지역활성화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청년, 또 친서민, 물론 청년일자리도 많이 있어야지요. 있어야 하는데 일회성 일자리, 공공근로 이런 부분들을 전체 일자리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106%까지 나온 이 부분은 실제 우리 서민들이, 도민들이 느끼는 일자리하고 괴리가 있다. 생애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취업을 통한 정말 직장생활에, 잊어버리고 다닐 수 있는 직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73.8%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청년일자리는 청년일자리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단 기간에,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또 그다음에 우리 공공근로라든지 노인일자리 등등 아주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한 실적을 과대포장해서 전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이, 그럼 경상북도 내에서는 넘쳐나는 일자리 그런 실적이 보이는 것 같은데 물론 퍼센티지로 따지면 이렇게 저렇게 같을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거기 우리 외국인 투자관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중복되는 일이 많지요?

본부장님, 부임하시고 경제자유구역청장하고 간담회나 아니면 업무협약을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 부임하신 지가 언제지요?

일자리 창출에 외국인 투자활성화는 지금 우리 투자본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유사하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특히나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경상북도의 64명 공무원과 대구시 64명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잖아요, 그죠?

막대한 인력과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 실적은 상당히 저조하다 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존폐의 문제까지 대두될 정도로 실적이 아주 미미한데 또 그 청에 나간 파견 공무원들이 근로의욕이 떨어져요. 할 일도 없고 해도 안 되고, 그럼 본청에서도 이 일을 하고 있고, 이중삼중으로 일을 하면서도 실적은 정말 너무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지리적 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을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사람이 하는 일에 따라가지고, 노력여하에 따라가지고 성과는 다를 수 있다. 최선을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어쩌면 그런 부분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라든지 아니면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 IR타깃기업을 잡아서 우리가 투자유치를 나선다면 경자청은 경자청대로, 우리 본청은 본청대로, 또 타 부서는 타 부서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일들도 더러 있고 아예 또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협조를 하고 어느 곳에, 어떤 일에, 어떤 노력으로 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도우고 그쪽에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이렇게 역할분담과 또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그로 인해서 양질의 생애일자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던 부분이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이 잘 아시지만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데, 관광도시인 유럽의 다수의 국가들은 문화관광으로서 전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또 국고를 챙기는 나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특히나 경북은 말씀대로 수려한 강과 산과 바다, 또 문화, 여러 가지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만 접근성이 떨어져서, 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즐기고 머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여기에서 수십 번 서비스기업을 유치를 한다, 뭘 한다 해도 결국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학여행 식으로 온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오겠느냐, 지금 관광은 수학여행이 아닌 그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어떻게 하면 거기 가서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느냐,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 하냐, 힐링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 하냐, 그런 것이 관광객에 큰 메리트가 되는데 우리 경북은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거지요. 그럼 안동 유교문화부터 해서 당장 가까운 우리 포항을 봅시다. 바다와 산과 강과 또 산업, 우리 정신문화혁명인 훈민정신 결집운동인 새마을운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포항까지 오려면 한국에 들어와서 외국 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지리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거지요. 물론 올해 KTX가 개통되면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또 내려와도 과메기, 문어, 회부터 먹거리는 충분합니다만 즐길거리가 없다고, 포항을 비롯한 안동 내륙 마찬가지입니다. 봉화도 좋고 그 천혜의 지역에 갔을 때 며칠씩 자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접목된 상품을 만들어 놓아야만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면 거기에 또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데 단지 스쳐지나가는, 포항을 오면 포항제철 영상관 들어가서 포항역사관 한번 둘러보고, 그다음에 버스타고 한 바퀴 돌아서 그냥 가버린다면 과연 그것이 관광객을 유치했다고 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럼 우리가 서비스기업 유치 강화 및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했을 때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투자와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유도를 해서 정말 관광한국, 관광경북이 될 수 있는,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지금은 깊이 생각해야 될 때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본부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충분한 의욕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지나와 봤을 때 계획은 그렇게 되어도 실행이 잘 안 되고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도 거의 그 수준에서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더라, 이렇게 느껴져서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좀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우리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일자리투자본부가 움직여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저희들 기대하고 우리 도민들은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이 되리라 기대를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