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채옥주 의원 발언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교, 안전행정국, 여성정책관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 소관
11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무원교육원과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를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공무원교육원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부록에 실음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립대학교 총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입니다. 먼저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저희 대학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경북도립대학교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도립대학교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질의시간을 20분씩 배정하고 2분이 초과할 시 차임벨이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이상용위원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황병수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경북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교육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새해에도 더욱 활기차게 경북공무원교육원을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작년에도 타 기관과의 교류협력이라든지 교수연찬, 이런 어떤 잘 된 사례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보완해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리고 그 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이 공무원들도 현장교육에 많이 임해야 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도 잘 해야 되겠지만 특히 중견간부양성과정은 우리 경북 23개 시·군의 6급들, 앞으로 최소한 한 10년에서 15년 이상 더 근무를 해야 되고,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교육이 좀 더 질적으로 수준을 높여주시기를 바라고, 그 한 예로 해외봉사,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경북도는 새마을세계화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동남아라든가 아프리카에서 많은 해외봉사활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거기에 같이 동참해 보는 것도 정말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또 요새 보면 신규임용자가 사실은 많습니다. 물론 공무원으로서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의 그 마음은 아마 어느 누구보다도 의기충천한 그런 시기인데, 정말 우리 신규임용자 교육을 통해서 우리 경북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시킴으로써 그 가치가 더 높아지리라 믿습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리고 특화교육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중국 바로알기, 중국도 동북공정, 지금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미리미리,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바로 알고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 특히 요새 복지가 많이 대두되니까, 이거는 복지공무원이 아니라도 전 공무원이 다 알아야 됩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 부분, 정말 이거는 시의적절하게 잘 편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분야에 좀 더 치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도에도 더 활기찬 공무원교육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 다음에 김용대 총장님,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물어봤습니다만, 신입생 모집에 올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늘 얘기했습니다만, 특히 우리 도립대학은 취업률이 다른 대학하고 비교해서 조금 낮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지역적인 특성이 있지만 어찌됐든 이 취업률이 제고가 되어야 또 우수한 신입생이 올 것이고, 또 우수한 신입생이 오면 신입생 모집에도 아무 지장이 없고, 그러면 다시 거기서 되돌아와서 취업률이 잘 되고, 이런 순기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어쨌든 간에 도립대학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든 어떤 등록금이라든가 학교시설이라든가 교육의 어떤 특성화, 이런 부분이 운영과정의 부분이 부족해서 그렇지 모든 어떤 기반시설, 기반조건은 어디보다도 좋지 않습니까? 그걸 좀 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우리 경북도와 또 연계해서 함으로써 어떤 취업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부가 추진하는 전문대학 특성화 방침, 어차피 구조조정이 들어갑니다, 그지요? 들어가기 때문에, 또 올 연말부터 신도청시대가 안동과 예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정말 도청 중심지에 자리잡은 전문대학으로서 어떤 위상이 이 기회에 확립하지 못하면 영원히 못합니다. 초기에 바로 어떤 그런 분야가 서로 매칭이 되어가지고 상승효과가 나타나야 앞으로 우리 도립대학은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어떤 다양한 학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말 도립대학에 이 학과만 들어가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평생직장 얻는데 지장없다고 그러면 특성화를 얼마든지 시킬 수 있잖아요? 시킬 수 있으니까, 하여튼 너무 넓게 잡지 마시고, 본 위원 생각은 하여튼 어떤 특정한 분야를 특성화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하여튼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본다면 우리 신도청시대와 더불어서 어떤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한 번 2014년도에 그런 획기적인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숙
김창숙위원
김창숙 위원입니다. 황병수 원장님과 김용대 총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지금 보고를 들으면서 유인물을 보니까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먼저 교육원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2페이지 보면 우리 독도 바로알기 등 역사왜곡 극복과 그 다음 24페이지에 행복한 가정만들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요즘 한창 TV 프로에도 나오지만 우리 5급 이상이나 6급, 7급 이런 단기교육, 장기교육 아닌 단기교육에 아빠와 같이 한번 교육을 받아보면 어떨까? 여기에서 아빠는 아빠대로 교육을 받고, 또 아이들한테는 이런 독도알기를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사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에,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아이들하고 있을 시간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남자공무원들은 어쨌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와 같이 한번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기능이 공무원 교육에 한정되어 있지만 어차피 공무원의 자녀들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창숙
김창숙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특히 독도알기 등 역사 왜곡 극복에 대해서는 특히 아이들한테 교육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자녀들한테 같이 교육하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야지 행복한 가정만들기가 된다고 봅니다. 이 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늘 우리 공무원 중심으로 교육은 하지만 쉽게 말해서 이 강사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인정된 강사들을 좀 초빙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교육을 받는 수요자들한테 좀 많은, 1시간이라도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 한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거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추천하시는 분들 반영을 해서 좋은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립대학 총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늘 우리 학교가 정원에 자꾸 이렇게 좀 매달리다보니까, 정원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 학교가 살아남으려면 우리 직원들의 어떤 사기나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수진이나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도 총장님, 직원들이 어느 정도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있어야지만 학생들한테 더 잘해 주고 더 많은 혜택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교직원들한테는 관심을 크게 못 뒀는데 우리 김창숙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욱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교직원 역량강화에 대해서 총장님이 어쨌든 직원들한테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되고, 특히 우리 교수님들한테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공부한 성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검증하셔가지고 외부에서도 경북도립대가 실력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총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의성 출신 나현아 위원입니다. 2014년이 된 지가 벌써 이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쨌든 올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공무원교육원과 경북도립대학교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우리 경북의 목표가 도민이 행복한 세상입니다. 우리 원장님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우선 건강하고 또 가정적으로도 편안하고 또 가치관적으로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또 각자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시대니까 개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잘 해 줄 때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그 행복의 척도가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행복은 본 위원도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많이 가져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가질 것이 없을 때 만족하다고 이렇게 좀 철학적인 이야기지만 그러한 마음처럼 가질 것이 없으면 나누어줄 것입니다. 그러면 나누고 베풀고 또 자기가 행복하면 남들을 인정하게 되고 이렇게 칭찬하게 되는, 너무나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러한 사소한 것에서부터 행복해야만 정말 내 주변이 행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직원들이 먼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황병수 원장님이 행복해야 되겠고, 공무원교육원 직원들이 다 행복하면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고, 그러면 경북 도민이 다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행복을 다 추구하고 지향하기 때문에, 또 여기 올해 목표도 도민이 행복한 세상,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봤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보면 항상 기존의 틀, 시쳇말로 철밥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그 기존의 틀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틀 안에서만 안정적으로 이어나가는 그런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융통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러한 곳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에게는 창의력도 있어지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선진적인 인재양성의 미래교육이 되려면 창의력이 있어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행복해야 되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합니다. 우리 원장님 어떻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아주 훌륭하신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이런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우리 사고의 그 틀을 좀 깰 수 있는 그러한 강의라든지 그러한 교수진을 많이 초대해서, 듣는 대로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좀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러한 강사들을 초빙했으면 좋겠고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작년에도 보니까 그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캠페인 행사도 하셨고, 또 직접 주민들과 함께 하는, 정말 포항에 햇빛마을에 가서도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는 이러한 봉사활동도 하셨는데, 참 이것도 실제적으로 너무나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말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이 너무 좋겠고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다른 지역들과의 MOU 체결도 권장하는 바에 의해서 이걸 실제적으로 작년에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격려를 드리고 싶고, 정말 칸막이가 없는「정부3.0」이러한 실천방안 교육은 정말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칸막이가 없어서 서로서로 일이 비슷한 것이라든지 같은 것은 서로 교류해서, 내 실적만이 아닌 ‘정말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니 덕분에 내가 산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아마 세상은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공무원교육원 직원들 안에서 먼저 이렇게 정말 풍성하기를 올해는 기대하면서 기원드립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직원들부터 행복하고 또 창의력을 우리 교육생들이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 특별강사 이것도 좀 활성화 하고 그 외에도 자체에도 우수강사,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하고, 또 중요과정은 교육 시작하기 전에 마음열기를 해서 간단한 공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신선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원장님 이러한 업무계획처럼 올해 정말 기대해 볼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공무원교육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상이고요. 우리 도립대학교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취직이 좀 많이 됐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졸업식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어제 졸업한 아이들이 지금 49%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요즘 하도 취직이 안 되니까 제가 우리 의성에 있는 학교들에 이야기 하면 “거기 취직이 잘 되었느냐” 부터 먼저 묻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취직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나오면 바로 그들 스스로 돈을 벌고 살 수 있는 취직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많은 학과들이 있는데, 총장님, 전번에도 감사 때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지역현안에 맞는 과, 우리 고우현 위원님 들어오셨는데, 정말 경북 북부에는 특별히 영양이라든지 문경, 의성 이 주변에 전부다 산이 많은 곳에 산채도 많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의 어떤 특작물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어떤 과가 있다면 지역사회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과도 선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건 좀 어렵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하여튼 지금 도에서도 여러 군데서 이런 학과를 좀 개설해 주면 좋겠다, 저런 학과를 개설해 주면 좋겠다 하는데, 문제는 저희들은 1회성으로, 예를 들어서 한 20명, 30명 모집하면 그때 몇 년 동안은 취업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취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하고 맞추지만 또 취업이 안 되는 분야 이런 분야를 줄여가지고 새로운 학과를 만들려고 지금도 교육부하고 또 보건복지부하고 이런 데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어쨌든 우리 총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도청이 이전하는, 도청이 있는 위성의 대학으로서 정말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도립대학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학교를 나와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분위기 좋습니다. 전부 공무원교육원이나 우리 도립대학에 격려성 발언만 하고 전부 열심히 잘한다고 칭찬만 하시는데, 로비를 많이 했습니까? 오늘 상당히 분위기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및 도립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창의적인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및 도립대학교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옥주
채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안전행정국 소관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특히 저희 안전행정국에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소중한 꿈과 가치들이 꼭 성취되고 구현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안전행정국 소관)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씩 배정하고 2분이 초과될 시 차임벨을 울리도록 하겠다고 어제 그랬는데, 알아서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워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오늘 안전행정국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업무보고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정말 우리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또 현장중심, 진짜 우리 도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이걸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야 도의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존경받는 공무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번에 시·군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원칙대로, 우리 공무원들은 원칙대로 이 안을 만들어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질의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21쪽에 보면 도립대학교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73억 5000만 원이네요, 그지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담당과장님하고 직접 질의를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인재양성과장님?
장식
이장식인재양성과장
예, 인재양성과장 이장식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73억 5000만 원 맞습니까? 자료 21쪽입니다.
장식
이장식인재양성과장
예, 73억 5000…
이주
황이주위원
맞죠? 여기에는 우리 인재양성과를 통해서만 지원되는 금액이지요?
장식
이장식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립대학에서 전체 연간예산은 93억쯤 됩니다. 그 중에 우리 도 지원분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여러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재양성과를 통해서 지원되는 금액도 표기를 해 주고, 참고표시를 해서, 축산과나 소방본부에서 또 따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장식
이장식인재양성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혹시 올해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장식
이장식인재양성과장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 사업의 주무부서는 우리 인재양성과입니다.
장식
이장식인재양성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여러분들이, 과장님이 모르시면 우리는 더더욱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다수의 도의원들은 축산과에서, 소방본부에서 그 학교에 지원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예결위원이 돼 보니까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알았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의 업무숙지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인재양성과에서 지원하는 금액 거기다가 참고표시를 해서 소방본부와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금액까지도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장식
이장식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지금 바로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장식
이장식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이거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네요. 연초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새마을운동테마공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새마을봉사과장님.
효영
안효영새마을봉사과장
예, 새마을봉사과장 안효영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지금 이거 구미에서 거의 지금 공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릅니까, 어떻습니까?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나요?
효영
안효영새마을봉사과장
아닙니다. 지금 부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직도 그렇습니까?
효영
안효영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아직 갈 길이 머네요?
효영
안효영새마을봉사과장
지금 착공계는 제출된 상태인데, 지금 메인(main)공사장의 몇 필지가 아직 협의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 공사 만료시점이 2015년 내년까지지요?
효영
안효영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래서 저는 공사가 마무리단계까지 안 갔겠나 생각을 했는데, 아직 부지보상? 갈 길이 머네요. 그런데 이 사업의 주체는 우리입니까, 아니면 저쪽 건설도시방재국입니까?
효영
안효영새마을봉사과장
건설도시방재국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래요?
효영
안효영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주체가 우리가 아닌데 왜 이 사업이 표기가 되었나요?
효영
안효영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테마공원이 있고, 지금 부지조성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쪽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 소관 담당사무관이 그쪽으로 배치근무를 받고 있고, 원래 공원 성격자체가 새마을테마공원이다 보니까 저희들 보고서에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우리 새마을봉사과에서는 어디까지가 우리의 업무입니까?
효영
안효영새마을봉사과장
사업비 확보해서 사업비를 그쪽으로 이관해 주는 그런 것 정도까지입니다, 사실은.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터치하는 것은 없네요, 그지요?
효영
안효영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초 베이스는 우리가 깔아주는데 이 사업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건설도시방재국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해당 국의 업무보고를 우리가 따로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새마을봉사과장님, 이거 언제 건설도시방재국으로 갔어요?
이주
황이주위원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게 계속 우리가 새마을과에서 보고를 받고 예산심의도 한 것 아닙니까, 이거?
효영
안효영새마을봉사과장
예, 예산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산은 있고, 그 예산에서 우리가 주무부서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건설도시방재국에서 합니까? 이거는 좀 이상하네요?
효영
안효영새마을봉사과장
주로 저희 과에는 전부 행정직들이 있고, 나중에 또 운영은 저희들이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건설 부분에서는 건설도시방재국에서…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 이게 예산은 우리 과에서 주로 예산을 집행하고 하되, 건설은 건설 쪽에서 하니까 거기 갔다?
효영
안효영새마을봉사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건설 쪽으로 건네주는 거지요?
효영
안효영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실시설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업무보고를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 부분을 새마을봉사과에서 소상하게 밝혀서 우리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면 어떨까요, 황이주 위원님?
이주
황이주위원
예, 서면보고도 좋고요. 그런데 이 실시설계 부분이 제대로 됐는가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한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서면보고해 주세요.
효영
안효영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맹이는 저쪽이 갖고 있고 우리는 껍데기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업무분장을 저희들한테 소상히 밝혀주셔야 됩니다. 이거 다들 우리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업무 아니거든요? 이 부분들, 아마 직원들도 여기 배석하고 계십니다만, 직원분들도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새마을테마공원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 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업무의 명확화 또는 제대로 된 어떤 시공을 위해서라도 한번쯤은 저희들한테 보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소상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효영
안효영새마을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인재양성과가 되겠네요, 우리 이장식 과장님?
장식
이장식인재양성과장
예, 이장식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공무원 채용, 울릉도지요?
장식
이장식인재양성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울릉 출신들만의 특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지요?
장식
이장식인재양성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또 그리고 이번에 올해 뽑는 신규공무원들이 사상 최대라면서요? 1136명인가 그렇지요?
장식
이장식인재양성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다면 사상 최대로 뽑고, 울릉도에 거주지 지역이라고 해서 그쪽 지역출신들 우대정책인 특채, 이 부분들은 울릉도에서 이 안이 왔을 때 저희들한테 우리 상임위에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라도 먼저 사전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식
이장식인재양성과장
그 부분 울릉도 채용 선발방법은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정보공유 차원에서 울릉도에서 이런 안을 보내왔다고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셔야…
장식
이장식인재양성과장
아직은 그렇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직 울릉도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자라고 건의가 안 왔습니까?
장식
이장식인재양성과장
예. 정기 공채규모 공고를 완료했는데, 공채하는 인원만 울릉도의 시험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공고문에 반영되어 있고, 울릉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특채라는 제도는 아니고 한지채용이라고 해서…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표현하기 편하게 특채지요?
장식
이장식인재양성과장
예. 한지채용인데, 워낙 전출수요가 많으니까 그 방법을 쓰면 조금 좋지 않겠나 싶어서 내부적으로 울릉도에서 아마 울릉군 의회 내부 질의답변 과정에서 검토가 된 걸로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한테 아직 직접적으로 문서가 오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장식
이장식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정식 문서가 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우리 해당부서에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그런 것이 체크가 되었다면 역시 정보공유 차원에서 우리 의회도 이 부분을 먼저 소스를 달라는 겁니다. 정보를…
장식
이장식인재양성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울릉도에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좀 확대 진행이 되었을 때 울릉도에서 우리 경상북도에 안을 의뢰를 했고 우리 내부 자체적으로 이미 결정을 해놓고 사후에 우리들이 무슨 승인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요식행위를 거쳐야 할 때 이미 집행부가 다 결정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뒤집게 된다면 이것 또 후폭풍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그런 민감한 문제들은 사전에 저희들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장식
이장식인재양성과장
만약 그런 방법으로 시행하면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울릉도만 이렇게 한지특채를 할 수 없거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 위원 개인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당연하지요.
장식
이장식인재양성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식
이장식인재양성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 다음에 전체 우리 도청 직원들의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셔야 될 것이, 누누이 우리 의원들이 강조를 합니다만 집행부 공직자들은 전혀 도의원들한테 업무를 공유해 주지 않아요. 이번에 그렇게 심각한 조류독감 문제 같은 경우도 의심지역이 발생했는데도 그 지역 도의원들한테 어느 누구도 통보해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인사기준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러한 업무를 공유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패널티를 적용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적용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우리 의회 역할이라는 것을 이 집행부가 정말 인식하고 있는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닭이 수백 마리나 폐사하는 그런 현상이 불거지는데도 자기네들 지휘계통만 밟으면 된다는 이 생각이 얼마나 안일한 생각입니까? 그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그런 문제를 두 번 다시 지적을 한다고 그러면 그 직원들을 찾아서 그 지휘계통에 있는 분들을 인사에 반드시 적용을 시켜달라는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공익요원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국장님?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공익요원이 여러 파트가 있는데…
이주
황이주위원
전체 통괄 관리를, 인원 배정은 누가 해 줍니까?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청원경찰은 우리가 하는데, 공익요원은…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큰일입니다.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공익요원 문제는 여러 파트로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그 부서장이 책임을 맡고 있습니까?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남월
조남월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 공익요원은 각 과에서 채용을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요.
이주
황이주위원
청원경찰 빼고…
남월
조남월자치행정과장
아, 그거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업무를 숙지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전혀 그 부분을 터치를 하지 못한 것 같고,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인데… 과연 공익요원, 우리 도청 산하 출자․출연기관까지 나가 있는, 우리 산하기관에, 출자․출연기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산하기관에 나가 있는 공익요원들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 이거는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가장 기초적인 것은 파견 나가 있는 그 부서의 그 자원의 장이 관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총괄관리를 해 줘야 된다,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5월 8일 날 우리 도청 산하에 있는 모 기관의 공익요원이 교통사고를 내서 우리 경상북도에 구상권 청구를 2억 이상 요구해 온 그런 사례를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시죠?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모르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이 우리 여기 공무원들만 관리하는 그런 국장님이 아니라 청원경찰들도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자원들입니다. 그들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인사 담당하시고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국장님이 그러한 중차대한 사고가 발생했고, 구상권을 2억이나 청구하는 그런 사례들, 작년 5월 달에 발생한 사례를 우리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면 이거는 행정이 인사행정은 아니라는 거지요. 잘못된 인사행정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어느 부서인지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혹시 우리 직원들 알고 계세요? 아까 축산 어디라고 말씀하시던데… (
환수
신환수지방전문경력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민방위담당 신환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
관계공무원석에서 - 공익근무요원은 저희 도에 16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하 시·군에 있는데, 병무청에서 자원을 할당해 줍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한테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상권 청구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병무청하고 그렇게 접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는 관리하고 배정을 받습니다. 인원을 배정받고 관리를 하는데, 도덕적인 책임은 있는데 구상권 청구 관계는 병무청하고 다이렉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자원 관리에 우리의 행정적인 미쓰(miss)가 있다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런데, 그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공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공문접수된 것은 없는데, 그거는 제가 추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십시오. 들어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원들이 병무청 소속에 있는 자원이라고 하지만 우리 산하기관에 파견이 되었고, 우리 산하기관의 공직자들의 업무지시를 따르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그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우리 경상북도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자원들을 관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국장님.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북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공익요원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업무 지휘라인에 있었던 공직자들의 근무문제도 이거는 부속적으로 따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 책임지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 국장님 이해되시죠?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심각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오늘 오셔서 공부 많이 하시죠?
남월
조남월자치행정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도의원들하고 자주 간담회를 하셔야 됩니다.
남월
조남월자치행정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박 과장님.
홍열
박홍열안전총괄과장
예, 박홍열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박 과장님, 뵙네요? 언론을 굉장히 많이 타시던데?
홍열
박홍열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저는 과장님을 못 뵙는 줄 알았습니다. 원자력광역협의체 구성된 것 알고 계십니까?
홍열
박홍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과장님, 그 뒤에 직원들이 과장님한테 자료가 필요하면 좀 주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깁니다만, 우리 국장님께도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경상북도가 인사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출자․출연기관의 장들이 선거직에 관심있는 분들은 지사님께 건의해서 양자택일을 하라고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공백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박 과장님?
홍열
박홍열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2013년 3월 6일 날 인터불고에서 협의회가 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게 어떤 단체가 3월 6일 날 됐습니까? 단체 명칭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홍열
박홍열안전총괄과장
이 관계는 에너지정책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주
황이주위원
에너지정책과에서 아는 업무입니까? 그러니까 3월 6일 날 인터불고호텔에서 어떤 단체가 구성이 된 거지요? 구성이 됐다면서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3월 6일 날 어느 단체가 구성이 됐습니까?
홍열
박홍열안전총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혹시 직원분들 알고 계십니까? 3월 6일 날 인터불고에서 무슨 단체가 구성이 됐습니까? (
환수
신환수지방전문경력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도지사님 주관으로 해서 에너지정책과에서 3월 6일 날 36개 기관이 모여서 원자력안전 총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36개 단체가 우리 도내의 단체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원전 소재 광역시․도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된 걸 알고 계시냐는 것을 여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홍열
박홍열안전총괄과장
지금 에너지정책과에서 원전 소재 시·도협의회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죠?
홍열
박홍열안전총괄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에서는 이 문제 물으면 에너지정책과에 물으라 하고 창조경제산업실에서 이 문제 물으면 안전행정국에서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업무 안 맡으시려고 핑퐁게임 하셨잖아요? 다시 한 번 국장님, 우리 경상북도의 인사가 이렇습니다. 업무숙지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적어도 이 업무가 어느 쪽으로 분장이 되었든 간에 핑퐁게임을 한참 할 정도라면 여러분도 업무에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국장님도 이 부분은 숙지하셔야 됩니다. 왜? 원자력에 안전사고 나면 우리 안전행정국에서 쫓아가야 되니까요, 맞잖아요, 그거는, 그죠?
홍열
박홍열안전총괄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10월 23일 날 4개 시·도 부단체장, 부산과 울산, 전남, 경북도의 부단체장들이 서울에서 모여서 원전소재 광역시·도행정협의회라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월 6일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36개 단체가 아니라… 그죠?
홍열
박홍열안전총괄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 부분에는 원자력, 이 세금을 어떻게 거둬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있지만 원자력을 어떻게 안전하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안전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업무가 에너지정책과에 갔다가 우리 안전총괄과에 왔다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뜨거운 것 안 맡으려고… 국장님, 이해되십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에너지정책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산에서 그 실무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오늘 모였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안 가려고 발뺌하다가 겨우겨우 갔답니다. 이거 이런 모습 보여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문제가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문제 있지요?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국장님 질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웃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황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아, 20분 다 됐나요? 알겠습니다. 시간은 잘 지켜야 되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공직자들이, 또 그 원전의 안전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되는 이 부서들이 우리 위원님들보다 더 모릅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캐치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들 업무잖아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정보공유 합시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우병윤 안전행정국장님 이하 행정서비스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13쪽,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사교류 확대를 통한 중앙․도․시·군 벽 허물기’라고 해놨는데, 우리 도에 신입사무관으로 승진이 되면 시·군에 파견 나가지요?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예, 교류가 1 대 1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1 대 1 교류 하지요? 그런데 어느 시·군에는 없는 데도 있고, 어느 시·군에는 많고, 인원 편차가 많지요?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그게 1 대 1 교류 원칙이 정해질 때 그때 있던 도 자원들이 많이 있었던 곳은 지금 많이 있고, 그게 일부 해소된 데도 있고 일부 해소되지 않은 데도 있고, 그런데 관선시대 때나 그때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민선이 되면서 1 대 1 교류 원칙이 나중에 도하고 시·군 간에 협약이 되어서 그렇게 지켜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많이 있는 데도 있고 적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류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서로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여튼 교류가 많이 되고 잘 되는 곳에다가 더 많은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도 이제, 교류가 많으면 여러 가지가 좋아요. 우물 안 개구리에서 그 집안에서 그것만 보던 것을 외부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업무방향이라든지 신지식을 어느 정도 도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요?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이거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잖아요? 도에서 인원을 안 받으려고 하고…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시·군에 따라서 인원이 많은 곳에는 그것이 그 시·군의 인사적체로 이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거부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실 좀 많은 곳에는 좀 줄여주는 쪽으로 하고 없는 곳에는 좀 확대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가는데, 그거는 또 시·군 노조하고 우리 도의 직장협의회, 노조하고의 또 그런 첨예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은 좀 줄이는 쪽으로 하는데 그렇게 상호협의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군협의회 회장단들도 저희들한테 찾아오고 또 노조 회장단하고도 만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 같은 데도 4명 정도 되니까 많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많지요, 많아요. 다른 지역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5명에서, 제가 8대 때 5명에서 1명을 줄였어요. 제가 사정사정해서 1명을 줄여주더라고요. 또 사정하면 1명 줄여줄는지 모르겠네?
웃음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그게 여건이 될 때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국장님, 시·군에는 주사에서 사무관 되려고 하면, 도에 계신 분들 승진 빨리 된다고 배아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는 한 15～16년 이상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25년, 26년 걸리는 분도 계세요. 또 주사로 그냥 명퇴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도에는 안 그렇잖아요. 도에는 연수가 아마 시·군보다는 3분의 2까지도 안 갈걸요? 그렇잖아요. 시·군에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도 노조간부들한테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같이 윈윈(win-win)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도 노조에 양보, 형님 측면에서 양보 이런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당장에 언제까지 해결해내라가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답변을 노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은, 인사교류는 참 좋아요. 많은 여파가 옵니다, 공직사회에서. 많은 여파가 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시·군에 장의 파워, 공무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힘이 있는 데는 안 받는다, 도에 필요도 없다 하고, 도에 협조하고 예산 좀 얻고 부단체장이 합리적인 사람이 오면, 주면 ‘아, 좋다’, 합리적으로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은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직원 수가 많은 데도 안 받는 데가 있어요, 있지요?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예. 안동…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보편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기초단체장들도 자기들도 좀 양보를 하고, 이게 서로 교류가 되어야 그 지역의 발전이 있지요. 시·군에 가면, 제가 시·군의 직원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에 계시는 분들하고 시·군에서 어떤 것을 듣는 것을 보면 생각의 차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사교류는 있어야 된다, 그러나 좀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힘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 세계에서는 좀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저희들도 양보는 형님이 좀 양보하고 큰집에서 양보하고, 아무래도 도가 여건이 좀 나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양보를 유도하고 또 우리 노조에서도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공감하는 쪽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도에도 공로연수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1년 전에…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공로연수 시행 안 하는 데가 23개 시·군 중에 있습니까?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옛날에는 다 했는데, 그 기간을 줄이는 데도 있고 또 그걸 지금 완전히 없앤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도 자체는 있는데 이제 약간은 권유 내지 강압에 의해서 분위기 자체를 6개월만, 그거는 공로연수는 아니고, 공로연수는 1년… 그 전에는 1년 반, 2년 이렇게도 했습니다. 그게 좀 완화되면서 1년 전 공로연수 이렇게 하는데, 공로연수 말고 퇴직 6개월 전에 그쪽으로 유도하는 데도 지금 또 있습니다. 옛날에 IMF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 법으로 정해져있는 정년을 보장 안 하는 그런 좀 법률위배적인 그런 것도 있거든요.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이 공로연수제도를 없애는 것이 좋습니까,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까?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여러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시·군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시·군에서는 완전히 없애는 쪽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고요. 그럴 때는 법을 지키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지금 또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60 되면 청년인데, 또 1년, 2년씩 당겨가지고 나가도록 하는 그 자체가, 그러면 지금 승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때 되면 1년, 2년 늦게 나갈 수 있으니까…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은 공로연수 이거 없앴으면 좋겠어요. 괜히 집에 계시는데 그냥 급여 주잖아요?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예. 무노동 유임금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지요.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무노동 유임금을 받는, 아주 불합리한 그런, 국민의 세금으로…
우현
고우현위원
노동계는 무노동 무임금으로 하면서 집에 계시는 분을 1년, 2년 그냥 주니까 사회적인,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 보십시오.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 다음에 15쪽 한번 봐 주십시오. 도청 이전은 올 연말이면 합니까?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그런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지요? 지사님은 모 언론에 나오셔가지고 “혼자라도 가겠다”, 아주 각오가 대단하시던데… 여기에 보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 설문조사를 하니까 30%는 그쪽으로 이사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여기 보니까 이전지에 전세 5000만 원… 구입은 주택구입입니까? 주택 구입할 때 1억 줍니까?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전세금에 대해서는 5000만 원, 구입 시에는 1억 원…
우현
고우현위원
이 돈이 많이 있어요? 전부 다 간다고 그러면 그래도…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융자…
우현
고우현위원
도에 돈이 이 만큼 있는가요?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현재 100억 정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100억? 지금 1000명 간다고 그래도 1억이면 1000억인데, 100억 가지고 될까요? 그리고 그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어차피 도청이전을 해야 되니까 좀 현실적으로…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예, 일부는 원룸 같은 것 이런 것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데는 그냥 들어갈 것이고, 가족 전체가 옮겨가는 데는 전세 아니면 집을 사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0억 정도 하면…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공직자들이 가시면 생활이 불편 없도록 해 주세요. 학교라든지 그게 빨리 해야 돼요.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저도 작년에 전주에 가서 혁신도시에 옮겨간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불편하기 그지 없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단시간에 좀 완전히 100% 불편하지 않게 하기는 어렵지만 불편할 수 있는 소지를 좀 줄여주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전행정국에 소속되어 있는 산하기관이 몇 개 됩니까? 혹시 모릅니까? 대강…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출자․출연기관…
우현
고우현위원
예, 출자․출연기관 몇 개쯤 됩니까? 거기에서 대구시에 있는 것하고 지금 경북에 산재되어 있는 것하고, 도청이전지역으로 옮겨야 될 산하기관이라든지 이걸 좀 안전행정국부터 솔선수범해서, 그냥 본청하고 의회만 달랑 지어놓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이사할 것이 아니고, 뭔가를 좀, 거기 가서 사는 맛이 나야 되지, 누가 있어야 살지…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여러 기관들이 함께 다 같이 옮겨 가야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 교육시설도 가능한데, 그게 참 연차적으로 서로 옮겨가면 그런 것이 들어오기도 어렵고 불편함이 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거기에 안동, 예천, 문경, 영주 여기에 출․퇴근은 가능해요. 대구도 출퇴근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왕에 옮길 바에는 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그리고 문경, 영주 같으면 한 30분만 하면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학교도 잘 되어 있고 이러니까, 이사하실 때 과감하게 하세요.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여건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지요.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첫째, 이사 가고 싶은데 아이 학교 때문에 안 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현
고우현위원
학교 좋은데 많아요. 서울대학교도 가고 이런 데 많아요.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도청이전지 그쪽에서는 학교가 없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30분 안에 몇 군데 있어요. 안동도 있고, 문경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거기 이사해서 북부지역 발전되도록 많은 도움 좀 주세요.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여기 또 이사계획에 보니까, 35쪽입니다. 한 16억 단위에요, 16억이 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사비용이 7억 5000, 집기구입이 8억 5000인데,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는가 하면, 행정관서에 가보면 멀쩡해요. 멀쩡한 것도 예산 세우면 바로 바꿔치워요. 어디 갖다 내버리는지 어디 누구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나 새것이나 비슷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 저런 것을 좀, 예산 다른 데 쓰든지 안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하든지 해서 하지, 멀쩡한 소파라든지 멀쩡한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갈고, 또 어떤 때는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갈더라고요. 돈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하여튼 집기는 저희들은 있는 집기를 가지고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새롭게 필요한 집기에 대해서, 하여튼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들 하여튼 이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제가 너무 엉뚱한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정말 좋으신 질의이십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게 잘 하시고…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이게 전부 국민의 세금인데 저희들이 아껴쓰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앞으로 도민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시오.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정말 경상북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도청이전이 되면 아마 연말에 갈 것으로 되잖아요?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아마 아파트가 지금 다 준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단위 출․퇴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인데, 그 대책은 세워놨습니까?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지금 출․퇴근 문제는 당면하면 이사 가시는 분과 출․퇴근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출․퇴근 대책을 수립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충분히 아파트가 있는데 출․퇴근 하는 것은 그때는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 정도 되어서, 한 2015년 쯤 되어가지고 개인업체에서도 아파트를 짓고 다 지었을 때는 그거는 우리가 아니지만, 지금 당장은 가고 싶어도, 아마 임대주택 한 500～600세대 짓는 것도 아직 밑에 기반이 안 되어 가지고, 시공도 이제 기초 정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이 하나도 없는데, 갈 수 없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출퇴근을 시켜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가지고 100명, 200명 같으면 어떤 방법이 있지만 제가 판단해서 최하 1000명 이상 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 버스로 출․퇴근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대책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거는 국장님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수원에 있을 때 보니까 세종시에 가는데 하루에 수원에서도 수십 대가 넘는 버스가 세종시로 가고 있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우리도 지금 그 사태가 안 벌어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각 부처별로 버스가 몇 대씩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상용
이상용위원
어찌되었든 우리가 개도 700주년을 기념해서 이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아파트가 거의 없잖아요? 가보면 없다는 말입니다. 있고 여러분들이 안 가는 것이야 방법 없지만,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 부분을 하여튼, 제가 판단했을 때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그거는 어차피 나중에 그런 직접적으로 공무원 후생하고 연관되는 것은 국장님이 아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예, 그 부분을 명심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복됩니다만,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 물론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그 자리가 도 자리다, 시·군 자리다 이렇게 서로 싸우잖아요?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시·군하고 5급 사무관을 서로 자리를 맞교대하면 이거는 아무 어떤 그런, 직협하고도 상관없잖아요?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예, 1 대 1 교류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렇지요. 정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도에 그래도 좀 큰 기관에서 어떤 선진기법이 시·군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빨리,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아닙니까? 지금과 같이 어떤 자리를 놔두고 인사교류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잡음이 생기지, 1 대 1 인사교류는 비용문제만 조금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 쪽으로 좀 확대를 해 주십시오.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예, 1 대 1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 그 다음에 평생학습 관계에서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평생교육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생겼는데, 우리가 예년에도 제가 교육을 직접 참석해봤습니다. 도민참여교육, 시·군에 가서 직접 하잖아요? 정말 저는 그거 들어보니까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 부분이 지금 1년에 1회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에서? 그러면 우리 도의 어떤 전체 돌아가는 그런 도 시책도 홍보도 좀 하고, 경상북도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런 것도 좀 시·군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릴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병행해서, 교육을 1시간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최소한 한 3시간 잡으면 또 정말 유익한 어떤 교양강좌도 한번 해 주고,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걸 좀 확대시켜달라고 얘기를 했지 싶은데, 올해도 보니까 시·군에 1회씩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공무원 채용률, 전체 우리 도에 몇 명 채용에 현재 몇 명 되어 있습니까? 혹시 그거 압니까? 안 되면 과장님 말씀 하십시오..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장애인 채용률이 최근 3년간 보면 2011년도에 14명, 2012년도에 13명, 2013년도에 17명이 채용되었고…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면, 전체 의무채용 비율이 몇 %입니까?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3%…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그러면 지금 전하고 전체적인 비율이 맞습니까?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3%인데, 현재 우리는 3.5% 채용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 더 되어 있어요?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이걸 좀 더 확대하려고 해 보니까 과락을 많이 먹어서 못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 거기에 지금 저소득층, 또 취업지원대상자 이것도 여기에 좀 더 확대시킬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위에 부분이 잘 안 되면 밑에 부분이라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그지요?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리고 앞으로 시간제 3% 채용하는데, 정말 TV를 보면 논란이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했을 때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이해관계, 또 승진에 대한 나중에 어떤 그런 관계, 그게 서로 동화되겠습니까?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관계없습니까?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시간제인데요.
상용
이상용위원
시간제 이 사람들도 정식 아닙니까?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에요?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언젠가는 나가야 됩니까?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얘기가 틀리네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세계화사업에 대해서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어서, 아마 우리 안전행정국의 새마을과에서는 직접적인 어떤 저걸 하지 않는데,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새마을세계화재단에 가서도 얘기를 많이 했고, 아마 그때 과장님도 계셨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 부분들이, 물론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직접 잘 하시겠지만 우리 새마을과에서, 또 우리 국장님이 좀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제적인 어떤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막대한 돈이 지금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들이 돈이 투입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업자체가 성공을 해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경북이 사는 거예요.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럴 수 있도록 하여튼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 우리 도 발주사업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확대를 시키겠는데, 지난번 우리 도청이전지에서도 하도급 업체가 부도가 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장비업체, 기름판매자, 식당 밥값 이런 것들을 못 받아서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또 이렇게 도에서 지금 방침도 세웠으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바닥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지금 그게 도에서 확대하겠다고 지침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여러 사항에서 애로사항이 있다 말입니다. 이걸 좀 점검해 주시고요. 어쨌든 2014년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신다면 행복한 경북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김창숙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를 죽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많지만, 마지막 36페이지에 보면,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되어 있듯이 어떤 공명선거를 위한, 특히 우리 안전행정국에서 철저하게 시·군에 하달해서 공무원들이 절대 어떤, 각종 회의나 교육 시에 선거중립을 정말 강조하셔야 됩니다. 그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그리고 지금 회계과인데,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묶여 있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2012년도에 기슈광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두 번이나 일본 미에현 구마노시를 방문하고 기슈광산도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아마 우리 도민도 계시지만 추모 터에 대해서, 그분들이 경상북도의 추모 터에 대해서 기증할 의사를 밝혀서 제가 지금 오사카 주재원으로 가 있는 김경동 씨하고도 통화도 하고 많은 부분을 노력을 했습니다.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외지요, 국내가 아니고…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먼저 한번 물어봐도 되겠지요, 위원장님?
옥주
채옥주위원장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창숙
김창숙위원
아시는 부분에 답변해 보십시오.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공유재산을 이게 기부를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창숙
김창숙위원
기부입니다.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기부입니까? 기부를 하면 그걸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 공짜로 주는데 왜 안 받노? 이렇게 이야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이제 요건이 맞아야 받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외재산이고 한데 상당히 좀 논란은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강원도하고 또 관련이 있는 모양입니다. 강원도하고 우리 도하고 국가가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이나 방침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바로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구마노시에 있는 그 기슈광산 추모 터에는 경상북도 도민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들이 구성원이 갔다와서는 국무총리 산하기관의 강제징용특별위원회에 건의가 되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한시적인 기구가 지금은 아마 없어진 것 같은데, 거기에도 정식으로 조사가 의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후손들이 아직 군위에도 계시고 또 안동에도 계십니다. 계셔서, 후손들도 거기 자기 부모가 돌아가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방문해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이 모임에서, 이분들이 지금 모임에 계신 분들이 연세가 다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면 이 터에 대해서 상속문제 이런 게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상북도에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 터를 강원도보다는 경상북도에 기증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의미있는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 한번 바로 해 보시고, 지금 일본에서 김경동 우리 주재원께서는 그쪽에 있는 우리 변호사와 해 보니까 취득을 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본 위원한테 한번 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걸 취득할 수는 있잖아요?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예. 예산을 세워가지고…
창숙
김창숙위원
아니, 취득을 하는데 뭐 예산이 필요합니까?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기부를 받았으면 승낙이야 가능하겠지요.
창숙
김창숙위원
예.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적극…
창숙
김창숙위원
물론 터는 아주 작습니다. 작은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의미있는 기부이기 때문에…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외교적인 문제도 있기도 한데, 참 일본이…
창숙
김창숙위원
그 부분은 먼저 경상북도가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다음에 어떤 분이 이 일을 또 연계해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어쨌든 이 일이 끝까지 가서 경상북도가 이 추모 터를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해서 경상북도와 강원도가 합해서 정기적으로 그쪽에 추모할 수 있는, 억울한 도민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경상북도 도민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쪽에 끌려가신 분이 1300여 명이라고 밝혀졌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 도가 한번 나서 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하여튼 외교 쪽도 그렇고 총리실이나 이런 데하고 서로 협의나 질의를 통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방향이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 지금 기슈광산에 도의원이 두 번 가고, 이쪽으로 중앙으로도 연락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것도 억울하게 가서 생목숨 잃은 데 대해서 추모 터를 준다는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야지, 대충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좀 해 보세요.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하여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의성 출신 나현아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우리 모든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안전행정국에서 모든 인사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을 잘 써야만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인사를 잘할 때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인사가 잘 되었습니까?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예, 인사를 하는 담당국장으로서 여러 가지 소회가 많습니다만, 이번에 인사를 하고 나서만큼 이렇게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노조 쪽에서는 박수를 보낸다는 이런 말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원칙이 실․국장, 실․과장들의 의견을 제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국이나 또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안 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 잘하는 사람들은 어느 국, 어느 과에서 자꾸 달라고 하고, 어느 국 어느 과에서는 서로 안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항상 우리 국이 손해 보는 그런 쪽으로 가면서 각 실․국의 의견들을 최대한, 책임경영이라 할까요? 실․국장책임제, 혹은 실․과장책임제를 합니다만…
현아
나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인기 있다는 것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네요, 그지요?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서로 달라고 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사람을, 진급 위주로 인사가 되는, 특별히 우리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는 한 몇 개월 있다가 가시기도 하고, 공무원교육원도 전번에 그렇더라고요. 몇 개월만에 가고, 어떤 부서는 진급을 위한 어떤 하나의 징검다리로 여기는 그런 부서들을 제가 의원을 하는 동안에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다면, 진급 위주로 인사가 되면 적재적소에 직급이나 직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서는 활발하게 왕성한 어떤 사업들이 펼쳐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실․국장 책임제하고 관련이 있는데, 각 실․국에서 제일 우수한 사람이, 옛날 같으면 자치행정국에 있는 사람을 한 서너 명 시키고 다른 국에 한 명 시키는 이런 승진을 했다면,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치행정국은 인원도 많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많이 시키는데 눈치보이고, 오히려 공무원교육원이나 보건복지국 같은 그런 데서 1등을 하면 더 승진에 유리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성이라 할까 그 분야에서 제일 잘 하면 오히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특별히 주민들과 가장 접촉이 많은 민원해결 이 부분에는 주로 어떤 분들을 거기에다 배치합니까?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그건 적재적소라는 것이 민원업무가 사실 여러 파트가 있는데, 그런 쪽에 일을 잘 할 수 있는, 대인관계도 원만한 그런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배치를 하는데, 저희들은 국하고 과별로 이렇게 배치를 하거든요. 배치를 하면 과장이 보고 이렇게…
현아
나현아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안전행정국에서 다 관여를 못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에서부터 위계질서가, 특별히 민원해결은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부분들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너무 방금 들어온 9급을 거기에 앉혀놓으면 이 일의 해결이,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는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그렇지요.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니까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 만큼, 보는 시야가 좁은 만큼 또 오게 하고 또 오게 하고, 부분적으로 계속 하다보면 이 민원이 해결이 안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행복한 경북’을 만든다고 계속 이 경북도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 민원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말 적재적소, 7급 정도라도 능력이 있는 분을 해서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배치하면 어떻겠느냐는 본 위원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의견을 내놓습니다. 어떻습니까?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스톱서비스로 이렇게, 공무원 경험도 많고 능력있는 사람 같으면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것을 총괄해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면 좋겠는데, 이게 직급에 따라가지고 거기 있는 8급이 맡을 수도 있고, 7급이 맡을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은 해당 부서장이 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차석 정도로 가서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거기 가서 일해라, 점수는 잘 줄게, 이래가지고 앉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서장의 어떤 방침이라 할까 이것하고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아
나현아위원
예, 그러니까 그 장의 마인드에 있어서 정말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앞에 내놓은 사람을 정말 능력있는 사람을 들인다면 정말 더 도민과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9급한테 안 되는 것은, 저 안에 들어갈수록, 안으로 들어갈수록 해결이 되거든요.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어느 부서인지 하여튼…
현아
나현아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갑니까?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그 부서가 제가 잘… 말씀은 알겠는데…
현아
나현아위원
무슨 부서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행정이든지 간에 가장 민원과 관계되는 부분에 사람을 직급을 9급이라든지 금방 들어온 이런 사람을 세울 것이 아니고, 정말 포괄적인 능력이 있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능력있는 사람을 세움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것이 행복한 경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건 이만큼 하고요. 그리고 ‘경북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공모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23개 시·군에 다 하는데, 이게 계획이 언제까지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시·군에 일단 신청을 받도록 하는데, 금년도 수요조사는…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이게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까?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예.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2013년부터 시작해서 23개 시·군에 한 개씩 하는 것이 언제까지 끝나는 겁니까?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한 5년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 5년 안으로 23개 시·군을 점차적으로 해서 다 끝냅니까?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그리고 도비없이 시·군에서 자체로 작년도에는 4개 마을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 아이디어가 좋다, 큰돈을 안 들이면서 한 1000～2000만 원 이래가지고 하면서 재능나눔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가 재주는 있는데 어디 써먹을 데가 없는 사람들 연결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도 좀 하나 주십시오.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예, 위원님들께 전부 드리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지금 2013년도부터 했던 그 사업명을 하나 주시고요. 어쨌든 신도청시대에 이제는 정말 안전행정국에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계획한 모든 것들이 정말 어떤 큰일을 두고 어수선하게 정신없이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정말 잘 하셔서 경북도민이 다 행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기대합니다.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반갑습니다. 우병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 올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시간도 꽤 지난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제가 끝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 탁상공론이 아니고 정말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펴셔서 과연 우리 경북도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기에 업무보고에도 많은 사업들이 구상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보고로 지나지 않고 정말 우리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부탁과 아울러, 근래 요사이는 우리가 흔히 하기 쉬운 이야기로 지금 지구가 병들었나 하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안전정책도 좀 많이 해서 우리 도민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도청이전에서도, 저희들이 나주하고 세종시에 현지답사를 한번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처음에는 거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그곳에 가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는 영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북도청 이전을 얼마 앞둔 이 시점에서 정말 밤이면 불꺼진 그런 유령도시가 아니고 다른 어떤 이전했던 그런 도시보다도 좀 더 알찬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정말로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시간이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가능하면 짧게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황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황이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한테 짧게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박홍열 과장님.
홍열
박홍열안전총괄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업무분장이 에너지정책과하고 언제 이렇게 분장 협의가 끝났습니까?
홍열
박홍열안전총괄과장
어제 안 그래도 회의 때문에 저희들이 늦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과에 담당하고 에너지정책과의 사무관 한 명이 갔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오늘 두 개과에서 오늘 실무자들이 갔다는 얘기는 아직도 업무분장이 어느 쪽으로 결정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죠?
홍열
박홍열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업무분장은 전번에 3월 6일 날 원자력안전협의회 창립총회 한 것은 에너지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원전소재 광역시·도행정협의회, 오늘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맡기로 했느냐는 겁니다.
홍열
박홍열안전총괄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업무분장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봤는데, 오늘 회의를 갔다 오고…
이주
황이주위원
갔다 와야 결정이 납니까?
홍열
박홍열안전총괄과장
갔다 오고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아직 어느 쪽이 맡겠다는 것은 없었네요?
홍열
박홍열안전총괄과장
저희들 판단은 에너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과장님 생각이 아니라 제가 묻는 말에만, 결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홍열
박홍열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에너지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립총회도 했고, 그리고…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그거는 여기하고 달라요.
홍열
박홍열안전총괄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그러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결정이 났습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지금 과장님, 3월 6일 날 있었던 일 말고 조금 전에 있었던, 울산인가 부산에서 있었던 그 일 말입니다.
홍열
박홍열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아직…
이주
황이주위원
결정이 안 났습니까?
홍열
박홍열안전총괄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웃음이 나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한숨이 나옵니다. 제가 밖에 잠깐 갔다와서 부산에 연락을 해봤는데, 부산에서는 왜 이 협의체를 만들려고 하느냐? 앞으로 향후 대한민국의 원자력사업 주도권을 부산시가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협의체의 주도권을 부산시가 잡겠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사무관이 갔다고 하는데,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부산에서는 지금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경상북도에서는 실무자들만 왔다,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과장급이 왔다, 여러분들이 이 사업의 비중에 대한 접근방법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실무협의회 회의자료 오늘 이 안에 보면 회장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순으로 각 부단체장이 1년씩 윤번제로 한다, 경상북도가 맨 꼴찌로 회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원자력발전소만 해도 절반이 우리 경상북도가 갖고 있고, 중저준위 방폐장까지 하면 우리가 사실상 70%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회장을 맨 꼴찌로 해요. 왜 부산에서 경상북도를 맨 꼴찌로 했을까요? 우리 김관용 지사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사업, 당장 정부가 지금 빠르면 올해부터 늦어도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스마트원자로부터 부산시가 가져가고 싶어서 지금 회장을 자기가 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대상인 경상북도를 맨 꼴찌에 두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과장급이 아니라 국장급이 달려가도 이 안에 대해서 순위를 뒤집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과장급이 왔는데 우리는 실무자가 가있다는 겁니다. 에너지정책과에서 계장이 갔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가 부산시 관계자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웃음소리
홍열
박홍열안전총괄과장
김승열 사무관이 갔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어쨌든 그나마 다행인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과장급이 왔다고 저한테 지금 얘기를 합니다.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안이 이겁니다. 이거 순서대로라면 정부가 지금 사용후핵연료공론화추진위원회를 지금 이미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와 협상대상은 이 행정협의체 장이 될 겁니다. 부산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4년 후에 돌아옵니다.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사업 이미 부산이나 다른 지역으로 울산으로 다 끝이 났는데, 우리는 그 다음 회장 맡아서 남의 뒤치다꺼리를 해 줄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수를 못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국장님? 심지어 부산시는, 부산시의회부터 얘기를 할게요. 부산시의회는 하반기 전국 최초로 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제가 추진하려고 하다가 우리 의원님들 반대해서 못했는데,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이미 9대 의회 들어와서 하반기 때 결성을 했고, 이미 지난 10월 23일 날 4개 시·도 부단체장이 모였고, 협의 끝나고 난 다음에 올해 1월 1일 자로 이미 기구개편을 해서 원자력 전담부서, 원자력안전실 실장을 서기관급으로 이미 기구개편을 해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행정협의회 만들겠다, 안은 부산시가 다 만든 겁니다. 부산시와 경쟁해서 가장 겁이 나는 우리 경상북도를 맨 꼴찌로 돌려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한 수도 못 내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서를 안전총괄과가 맡을까, 에너지정책과가 맡을까 하고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동안 이미 부산시는 기구까지 만들어서 자기들이 회장까지 하겠다고 치고나와 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경주로 결정된 방사성폐기물이 경상북도가 잘해서 경주에 온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의 주도권은 김대중 정부 시절 ‘99년도에 전북지사인 유종근 지사가 김대중 정부가 있는 청와대하고 핫라인을 연결해서 파이를 키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부안사태 난 것, 부안과 군산, 둘 줄에 하나를 먹으려고 유종근 지사가 작업을 한 겁니다. 3000억 플러스알파 파이를 그 사람이 전문 외부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파이를 키운 겁니다. 전라북도가 먹기 위해서는 얼마를 요구해야 되느냐고? 그런데 경상북도는 운좋게도 주민투표라는 형식 때문에 경주가 지지율이 높아서 그냥 어부지리로 먹은 겁니다. 지금도 전북에서는 땅을 칩니다. 한수원 사장이 이번에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국장님, 우리 한수원 사장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요. 안전총괄과장님 한수원 사장님 이름 뭔지 아세요?
홍열
박홍열안전총괄과장
모르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요. 호남 출신입니다. 광주상고 출신입니다. 조 석 사장입니다. 이제 고개 끄떡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상북도가 지사 혼자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그림을 그리면 뭐합니까? 실무진들이 받혀주지 않으면 돈 되는 사업은 다 전라도에 뺏깁니다. 경주처럼 운 좋으면 먹겠지요? 이런 행정 하실 것이냐? 자, 정리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비상방재구역을 지금 국회의원들이… 안전총괄과장 박 과장님.
홍열
박홍열안전총괄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지금 설정된 것이 몇 km인지 아세요?
홍열
박홍열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8km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지금 국회의원들이 얼마까지 늘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홍열
박홍열안전총괄과장
20km로 지금 법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20km나 30km로 확대하는 그 정도 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홍열
박홍열안전총괄과장
예, 안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 앞두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지금 나오고 있는데, 부산시의 입장이 어떤 건지 아세요? 모르고 계시죠? 이거는 과장님 업무, 국장님 업무하고 직결됩니다, 그지요? 비상방재구역은… 안전성의 문제니까, 맞지요?
홍열
박홍열안전총괄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부산시의 입장이 뭔지 모르지요? 여기 안에 보면, 보내준 친구가 이거까지 다 보내줘서 고마운데, 부산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왜인 줄 아세요? 고리원자력은 부산시하고 울산시하고 겹칩니다. 왜 회장을 울산시를 2번 줬는지 아세요? 부산시가 주도권을 갖고 울산시 너희 2번으로 끼워 줄 테니까 경북 빼자, 지난번 수출 원자로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경상북도는 울진군과 영덕군과 경주시가 먹겠다고 덤벼들었는데, 부산시는 울산시에게 어떻게 요구를 했느냐 하면 이번에 우리 기장이 먹겠다, 부산시가 먹겠다, 다음번에 스마트원자로 너희 울산 줄게, 이번에 양보해라, 두 광역단체가 힘을 모으고 우리는 세 개 기초지자체의 힘을 분산하니까 뺏겨버린 거예요. 울산을 끼워넣는 이유가 거기에 있으며, 이 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km, 30km로 확대했을 때 부산시의 상당한 주민들을, 울산시의 상당한 주민들을 대피시키는데 혼란을 겪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축소하자, 우리는 지금 작전이 없어요. 저네들 작전에 말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장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주도권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중심으로 정부안과 핸드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도 뒤늦었지만 전담부서 만들어서 대응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사실 그런 업무보고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마다 해오던 이 업무보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렇게 많은 공직자들이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 의회에 기구 이렇게 만들어가자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간이 저한테 많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신설기구 만들어서 대응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김관용 지사가 추진하려고 하는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사업 우리가 주도권 잡으시겠습니까?
병윤
우병윤안전행정국장
예, 잘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이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자치역량 강화와 도정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 중 위원님들의 서면답변 요구자료는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배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다음은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성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우리 여성정책관실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여성정책관실 소관) 이상으로 저희 여성정책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먼저 갑오년 새해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힘차게 한번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국장님께서도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업무를 이제 완전히 숙지하신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하셨지만, 이제는 경북도내에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느 사업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도 다 파악했으리라 믿고, 정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특별히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위원과 같이 군 단위 소재지에 계시는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어떤 차별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여성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이, 물론 숫자에 의해서 대도시의 많은 곳에 미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지만 농촌지역에도 골고루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 별도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 그 예로 여성 취업지원, 창업 관계도, 물론 센터가 없는 곳에는 취업지도사를 정말 유능하신 분 진짜 꼭 좀 출장 보내시고 해서 방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나마 어떤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군에도 보면 다문화지원센터가 활발히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상대적으로 다문화가정도 보면 아이들이 점점 커가니까 아직까지 어떤 학교에서 학업성취도에서는 아직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교육청에도 알아보니까 교육청에도 다솜이교육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예산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게 서로 별개로 논다는 겁니다. 별개로 노니까 문제에요. 저는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이든지 하여튼 간에 통합을 해서, 진짜 다문화가족들이, 이주여성을 비롯한 그 자식들이 어떤 그런 혜택을, 체계적으로 하면 좀 더 어떤 효과가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늘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야에 국장님이 하여튼 올해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하는 사업 좀 더 서로 연계시켜서 해야 되는데, 교육청 따로 이쪽이 따로라는 말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장난감도서관도 사실 우리 경북 도내 전체 4개소에만 운영되잖아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영양 같은 데는 사실 전혀 없잖아요. 우리 영양에도 가보면 공립어린이집이 군청소재지에 있다는 말입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공간이 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공간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시·군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거기에 장난감도서관을 갖다놓으면 별도의 어떤 도서관 건물을 짓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용횟수도 적을 수도 있고, 어쨌든 대도시, 예를 들어서 구미나 포항 같은 데는 당연히 그게 있어가지고 이용자가 많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군 단위에는 사실 숫자가 좀 적다는 말입니다. 적다보니까 별도로 건물을 지어서 별도의 사람이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면 공익형 어린이집에 기존시설을 한쪽으로 이용한다든지, 거기에 사람만 하나 정도 배치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지요, 그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일단은…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 쪽으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게 따로 따로 가서는 결국은 뭐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운영을 좀 해 주신다면 아마 우리 경상북도가, 여기 제목에도 있습니다만, “여성이 열어가는 행복경북 실현”이 꼭 되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채옥주 위원장, 이태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
이순옥 여성정책관님, 여성 지위향상에 고생이 많습니다. 2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단체 활동지원 및 여성인물 선양사업 추진 이래가지고 우리 경북에 도에서 주관하는 여성단체에 대한 행사를 통상 몇 번 합니까? 몇 회 정도 합니까? 행사가 주로 뭡니까? 여기 보면 여성주간 기념식 및 경북여성대회, 여성단체 교류협력사업 지원 3회, 이거 외에는 더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시·군별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시·군별로는 있고, 도 전체에서…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은 이 정도로, 현재 여기 나와 있는 횟수정도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경북여성대회를 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국제교류하고 국내교류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성인물재조명 심포지엄, 세미나 하고, 올해는 여성탐방프로그램을 신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 4회 정도…
우현
고우현위원
탐방프로그램 이거 실시하고, 심포지엄 하고… 그런데 여성들 신년교례회는 안 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신년교례회는 1월 8일 날 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했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경주에서 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제가 좀 서운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거기 주관부서가 어딥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때 장소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경주 현대호텔에서 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때 우리 도의원도 참석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도의원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여성의원님들이 거의 참석 다 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여성의원님들 다는 안 오시고, 채옥주 위원장님하고 이경임 의원님하고 배수향 의원님하고 김말분 의원님하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제가 쩨쩨하게 도의원이 그런 것을 따지느냐고 이럴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순옥 여성정책관님이, 거기에 지사 사모님, 여성정책개발원장, 우리 도에 여성회장, 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도의원, 부의장 한 분하고, 우리 위원장만 그렇게 하고, 거기에 참석한 도의원님들은 홀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진 찍고 할 때도 홀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행사를 마치고 앞에 절단 행사할 때, 국회의원님들 사모님들이 좀 오셔가지고 거기에 지사님께서 좀 이렇게 챙기시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하는 바람에 조금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다 참석을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여성정책관실만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일만 터지면 불찰이라고 하고 용서를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그걸 반복을 해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앞으로는 진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행사에 가도 다른 데는 싹 다 해요. 그러면 앞에 앉히지를 말지, 앞에 앉히지나 말지, 그러면 초청을 하지 말든지, 오라고 해놓고는 아무 말도 없어요. 그래놓고는 여성단체의 그분들만 막 좋아라 그러고, 저는 여기에 참석을 안했는데, 제가 같이 다닌다고 이경임 위원한테 들은 것은 아니에요. 들은 것은 아니고…
경임
이경임위원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제가 부의장한테도 그랬어요, “부의장이 좀 챙기지 뭐 했느냐?” 이러니까 “챙겼는데 어떻고 저떻고…” 하기에…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안 그래도 부의장님한테도 꾸중을 좀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못 챙겨서…
우현
고우현위원
제가 볼 때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그걸 좀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제가 대신 합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27쪽 좀 봐 주세요. 어린이집 기능보강 이래가지고 38개소 19억인데, 거의 20억인데… 그러면 38개소 기능보강 어디어디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시·군별로 골고루 다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시·군별로 다 있는데, 포항이나 구미 같은 데는 더 많겠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영주, 문경, 경산, 군위, 의성, 영덕, 청도, 고령,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이렇게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다 있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거의 대개 다 해당이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은 79개소 이거 다 있겠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우현
고우현위원
장난감 도서관 운영은 뭡니까? 장난감 도서관은 뭐 어떤 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장난감 도서관은 그 공간을 마련해서 육아에 필요한 도서라든지 육아정보 CD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교재․교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비치를 해놓고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군 부담이 한 70%가 되기 때문에 시장․군수들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저희들 도비 보조를 조금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이제…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이 어린이집을 공공이 하는 데도 있고 개인이 사설로 하는 데도 있는데, 농촌에 가면 주로 보면 다문화가정, 면지역 아닙니까? 면지역에 보면 대부분 어린이집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면지역, 농촌지역에 좀 많이 배려를 해 주세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문경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문경은 따지지 말고요. 자꾸 문경을 따져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아주 큰 육아지원센터 올해 20억짜리 국비사업으로 하나 내려가서…
우현
고우현위원
큰 것 줍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문경시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문경 시비도 좀 보태고 국비사업으로 큰 건물을 하나 짓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거기 할지 안 할지 아직 두고 봐야 된다고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확정이 됐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확정됐어요? 언제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올해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2014년도에…
우현
고우현위원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본 위원도 도시를 등한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주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소외계층의 저소득층 자녀를 잘 좀 챙기는 그러한 우리 도의 육아정책이라든지 그런 정책을 좀, 어린이집 이런 데도 좀 더 보살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숙
김창숙위원
김창숙입니다. 조금 전 우리 고우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답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 아닌 다른 의원님도 아마 그런 건의를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 각 지역에 일어나는 사업들에 대해서 도의원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다, 조금 전에 이렇게 국비가 확보되어서 문경에 짓는 것을 우리 지금 계시는 해당 도의원도 모르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좀 알려주셔서, 그래야지 또 우리들이 가서 좀 홍보도 하고, 사실 우리 것으로 만들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데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본 위원은 참석을 하지 않았지만 경상북도여성신년교례회 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본 위원은 참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사모들은 옵서버(observer)입니다. 주인공은 우리들입니다. 경상북도 도민의 여성이고, 특히 더군다나 여성도의원들이 참석했으면 반드시 집행부에서 먼저 챙기셔야 됩니다. 그거는 누가 들어도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사모가 절대 주가 아닙니다. 여성도의원들을 챙기고 나서 남는 자리에 국회의원 사모들이 와야 되지, 어떻게 국회의원 사모가 주가 되어야 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꼭 유념하셔가지고 2014년도 앞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늘 하는 것이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여성이 행복한 사회라고 하면서 어떤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 도의원님들에 대해서 어떤, 의전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원래 그러지요. 작전에 실패한 군사는 살아남지만… 아시죠? 의전에 좀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
웃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현장에서 조금 피치 못 할 그런 사정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숙
김창숙위원
그런데 우선에 주가 무엇이냐를 가장 유념하셔야 됩니다. 누가 주냐? 어느 단체나 행사는 주가 있고 부가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그게 많이 뒤바뀐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아쉬움을 말씀드렸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어쨌든 이번에 여성정책관실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추진했던 이런 계획들대로 된다면 아마 경상북도에서는 여성이나 저소득층이나 아이들이나 조금 더 안전하고 행복한 어떤 그런 도의 행정을 바랄 것 같습니다.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 좀 관심있게, 사실 이거 여성정책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반이 여성이고, 또 여성이 잘 되어야지 아이들이나 모든 것이 좀 행복한 사회가 되기 때문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감사드립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시고, 우리 이순옥 정책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걱정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회라는 이러한 비전 아래서 저희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면 특별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 울음소리도 듣기가 쉽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정말 가뭄에 콩 나듯이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업은 직업이 아닙니까? 양 부모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이를 맡기는데 가장 우선순위라고 하던데, 농업은 직업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농촌지역에도 해당이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농업이 직업이 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농업도…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부부가 다 농사를 짓는데, 농업이 직업이라는 어떤 그게 없기 때문에 아이들 순위가 밀려나가는 경우가 있던데…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어린이집에서요?
현아
나현아위원
예. 이런 것이, 어떻게 이 정책이…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거는 왜냐하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읍․면 지역은… 읍․면 지역은 대상이 다 농업이기 때문에…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농업이 직업이 아니라고 부부가 다 과수농사를 짓고 농사를 짓는데, 이게 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농업이 직업이 아니고… 다른 어떤 상업이나 다른 직업은 직업이라고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이를 맡기는 데서 순위가 밀렸어요. 그래서 이걸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작 한번 여성정책관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 가구 이런 분들이 우선순위이고 나머지는 다 순서대로 그냥, 농어업인 다 해당이 되거든요.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직업에 의해서, 지금 다문화가정, 이렇게 직업이 농업이라고 안 맡아주는 거예요. 순위가 밀려가지고… 그래서 분명히 시골은 농업이 직업인데…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농업이 직업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부부가 다 농사를 짓다보면 아이를 누가 맡습니까? 특별히 이런 취약지역인 군단위에서는 농사짓는 것이 가장 큰 직업인데, 이걸 직업으로 여겨서 아이를 맡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걱정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회로서…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농업인이 배제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그 순위가 몇 순위인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직업으로 보면 순위가 그냥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그 다음에 세 아이 이상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농촌지역도 일반 순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도시지역하고 똑같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농업을 직업으로 해서 그거 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똑같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우리 정책관님의 그 이야기를 명확하게 지금 한번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맞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정말 이런 여성에 관한 모든 사업들이 부익부빈익빈이라 해서 결국 이런 어떤 모든 예산의 편성을 보면 실제적으로 다 도시중심인 여성들에게로 향하는 것 같아서 심히 정말 제가 군 단위의 대표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은 대한민국의 경상북도의 도민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도시 위주로 여성들을 위한, 친환경도시도 여기 보면,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농촌에 젊은 사람이 살지를 않습니다. 정책이 전부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누가 과연 시골에 와서 아이를 키우면서 시골에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산천의 군들은 나중에 다 황폐화 되어서 이게 균형발전은커녕 완전히 그런 지역은 나중에 없어질 확률도 있다는 이런 것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이 그거는 농촌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도시에 있는 여성들만 여성이 아닌, 거기에 있는 모든 지역에 지금 여기 맞춤형식으로 그 지역에 맞는 여성들을 위한 혜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교육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서비스는 도시나 농촌이나 똑같습니다. 양육수당도 똑같이 주고…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선생님이 없어서 아이를 못 맡긴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이가 적으니까 거기에…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농촌지역에는 보육교사들이 좀 기피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역적으로 현재 농어촌지역이 겪는 그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니까 아이를 못 맡기니까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도시로, 시골을 떠나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러니까 군단위에는 젊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형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땅만 황폐화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어서 황폐화 지역이 되는 겁니다. 고령화된 노인들만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에 대한 정책도 전부 우리 도에서 이런 균형잡힌 정책으로 인해서 도시나 또 지역 군단위에서도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시행착오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적은 데 예산을 투자한다든지 하면 지금 뭔가 그게 그거 한 것 같지만, 처음에는 그러한 곳에도 가뭄 땅에 물 붓듯이 물을 부어서 물이 차야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래서 균형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책관님 어떻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저희들도 어린이집 환경개선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들 수당도, 저희들이 원장하고 보육교사들에 대한 수당도 지원을 하고, 다문화 어린이에 대한 차량운영비도 지원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서비스를 좀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촌지역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나가고 있습니다만 좀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또 여성 사회참여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실제적으로 여성단체의 활동지원도 제가 볼 때도 경북여성인물 선양사업 추진에 이런 심포지엄을 한다든지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는 인원이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20명을 위해서, 어느 군에서 어느 시에서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 정도가 선양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너무나 이거는 국소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싶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글쎄요. 각종 여성관련 행사에 저희 도의 여성들이 골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성선양사업회는 전 시·군에 다 회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니까 전 시·군에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저희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군 지역은 사실 조금 적습니다. 시 지역은 조금 많고…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과연 이러한 예산을 투자해서 누구를 위한 종을 울리나? 정말 진정한 여성의 행복을 위한, 여성을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정말 세워서 사업을 하는가? 아니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제가 묻고 싶다는 말입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여성아카데미라든지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또 우리 여성단체 회원들이라든지 지역의 여성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이러한 여성을 위한 여기에서부터, 성 평등 정책을 한다면 정말 남성과 여성의 평등에 있어서 성 평등이라면 이제는 지역간의 여성들도 평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 부분의 정책을 정말 개발하고 추진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 사업이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서, 몇 사람의 여성들을 위해서 할 것인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우리 도내 여성들이 골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좀 써 나가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신경을 쓰는 것뿐만 아니고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강화시키고 추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정말 이 경북에 아동과 여성이 정말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로서 살고 싶은 경북이 되고, 살고 싶은 군이 되어서 정말 인구가 몰려올 수 있는 그러한 경북도, 각 시·군이 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임
이경임위원
이경임 위원입니다. 옛 속담에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라는 그 속담이 갑자기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날 참석했던 저 본인은 부끄러워서 말을 안했는데, 어떻게 우리 동료위원이 아셨는지,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사전에 그 행사를 할 때 우리 이 국장님하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는 어떤 교류가 없습니까? 이 행사를 하기까지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관을 어디서 하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전체적인 주관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 했고, 저희들은 위에 우리 지사님 참석하시는 문제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신경을 썼고요. 전체적인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체크하는 데 조금 저희들이…
경임
이경임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여성국장이라 해봐야 우리 이순옥 국장님밖에 더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경임
이경임위원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는 우리 여성 도의원이 갔는데, 또 우리 본인들만 갔다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그래도 그 지역에서 다 열심히 활동하는 그 지역의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들을 저희들하고 같이 동참을 해서 한 버스를 타고 갔을 때, 사람은 그렇습니다, 항상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만약 이 국장님이 우리 입장이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남성이라면 미처 거기에 신경을 못 썼다할지언정, 우리 여성국장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겠지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좀 더 그 여성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그런 것을 좀 더 신중하게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3쪽에 여성단체 활동지원 사업에 여성단체 교류협력사업 지원이 3회가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거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를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성단체에서 전국에 있는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교류사업을 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류사업은 그냥 예를 들어서 전북이면 전북, 경북이면 경북 그냥 만나서 밥 먹고 헤어지는 겁니까, 뭡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거기서 각 지역에, 각 시·도에 서로 여성단체 활동들을 소개도 하고 전체 정책들, 자기들이 펴는 정책들도 발표를 하고, 또 토론도 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야말로 만남의 그거겠네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다문화가정이 이쪽으로 결혼을 했어요. 혼자 사는 모친이 딸을 따라서 왔다는 말입니다. 대개 다문화가정하고 결혼하는 남자들은 능력이 거의가 조금 불가능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구가 하나 더 늘어나니까 생활에 굉장한 지장을 받고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일자리를 하려고 하면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런 부분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지역사회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일자리를 제공을 해 주든지, 센터를 이용하면 가장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우리 문경은 지금 다문화지원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문경대학에서 따로 그걸 위탁을 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경임
이경임위원
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면?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상관은 있지요.
경임
이경임위원
상관있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시에서 위탁을 한 거지요, 그쪽에 대학에서 운영을 하도록…
경임
이경임위원
우리 문경시에서 대학에다 위탁을 한 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위탁을 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이죠? 7개소 운영하고 있던데? 24쪽에… 그게 시·군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포항, 경주, 안동, 울진, 칠곡… 그렇게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구미는 없어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구미는 없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구미가 다문화 모자가족, 아시죠? 진오스님 하는 데…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이주여성쉼터라고…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예, 이주여성쉼터라고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여기 같이 집어넣으면 안 돼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거는 다문화행복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주여성쉼터는…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그거는 다문화행복과에서 하는 거예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다문화행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다문화라고 다문화 쪽으로 가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거기 지금 너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자꾸 요청이 오는데, 사실 보일러 교체할 비용도 없고, 장판 깔 비용도 없다 그래가지고 계속 힘들어하더라고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거는 쉼터에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제가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부탁 같은데,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중에서 시·군별로 큼직한 사업들이 시·군별로 어디로 분배되어 있는지 이걸 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산은 얼마 이상 할까요? 아니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할까요?
현아
나현아위원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너무 힘들까봐 그러는데, 좀 구체적으로 더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파악을 볼 수 있도록, 23개 시·군이 어떻게 편성된 그 사업계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임 위원님.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국장님, 아동․여성폭력 긴급전화 이런 것 있잖아요. 통합지원센터를 한 사람이 몇 군데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한 사람이 운영은 안 하고 프로그램은 운영을 할 수 있고요. 한 사람이 같이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성폭력하고 또 여성폭력 이래가지고 한 분이 그 세 가지, 네 가지를 같이 그 사무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거는 성폭력상담소에서 프로그램은 운영을, 성폭력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같으면 성폭력 문경지소입니까, 뭡니까, 그 명칭이?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상담소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상담소지요. 그러니까 그 성폭력상담소에서 가정폭력상담소도 하고 또 여성긴급전화도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하는 것을 지금 내가 알고 있거든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상담은 거기서 해야 되는 업무인데… 1366은 김천에 또 별도로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내가 궁금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사람이 계속 세 가지, 네 가지를 하고, 그러면 예산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성폭력 예산 따로이고, 또 가정폭력 예산 따로,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거는 프로그램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좀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안 되고요.
경임
이경임위원
시설이 아니고 상담소를 운영하되, 그 사람 이름으로 한 가지 이상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프로그램은 가능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프로그램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프로그램은 가능합니다. 인력이 되고 그 여건이 된다면…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 따로 나갈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거기에 대한 예산은 나갑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다 따로 나가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많은 예산은 아니고 거의 1000만 원, 800만 원 이 정도 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그 자료를 폐회 때까지는 너무 늦을 것 같고 이메일로 위원들한테 보내주렵니까? 너무 많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 실에 예산이 많아가지고 그걸… 그러면 전체 예산을 다 보내드릴까요?
현아
나현아위원
예, 위원들 다… 왜냐하면 그 전체를 보고 각 지역에 가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이야기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큰 사업만 좀 골라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큰 사업만 고르는 것이 아니고 좀 작은 사업도 해 주세요. 아마 의성군은 큰 사업도 없을 것 같은데, 작은 사업까지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러면 작더라도 좀 중요한 사업은…
현아
나현아위원
중요하고, 제가 보고 빠졌으면 체크하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여성정책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여성이 열어가는 행복경북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 중 위원님들의 서면답변 요구자료는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배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