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심정규 의원 발언
찬걸
전찬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갑오년 한 해에도 여러분과 개인의 발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대기와 수질, 질병과 식품 및 폐기물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조사 및 검사를 열성적으로 다함으로써 도민들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한 것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지구 온난화 등의 환경 변화, 먹거리에 대한 도민들의 안전성 요구증대, 예기치 않은 각종 환경사고 발생 등을 예상하면서 계속사업은 목표한 바를 달성하고 신규시책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획과 전략을 잘 세워 추진하여 도민의 건강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
11시 7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병호입니다. 오늘 보고는 연구원장이 하여야 하나 지난해 12월 31일 김광호 원장이 퇴임함에 따라 현재 공석 중이어서 제가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원장은 개방형직위로 모집공고와 응시원서 접수, 시험전형을 거쳐 2월 중순경에 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전찬걸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우리 연구원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업무추진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중단)
찬걸
전찬걸위원장
일반현황하고 2013년도는 빼고 2014년도부터 해 주세요.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최병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총무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담당 부장님께서, 김성환 부장님이나 차상덕 북부지원장님이 직접 답변해도 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이 공석인데 언제 부임하실 것 같습니까?
병호
최병호총무과장
2월 중순경에 임명될 것 같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2월 중순경에 개방직으로 부임합니까?
병호
최병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내부승진이 아니고?
병호
최병호총무과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보건환경 분야의 전문가가 오시겠네요, 그렇죠?
병호
최병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지금 원장 공모 중에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총무과장
예, 앞으로 시험전형하고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가지고 2월 중순경에 임명될 것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AI 때문에 비상이 걸려있는데 우리 경상북도 AI 감염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연구부장 김성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은 지금 현재 동물의 AI는 경북에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 인체에도 발견된 사례가 없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 경북도에 아직까지는 옮겨 오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대한 방제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세우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지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가검물에 대한 어떤 사항은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체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철저한 대책을 좀 세워주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리고 경상북도 내 7개 시에 14개 대기측정장치가 설치돼 있죠?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에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설치는 어느 부서에서 이걸 합니까?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시·군에서 설치를 합니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필요 있다 해서 특정지역에 설치 요청을 할 수는 있겠네, 그렇죠?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저희들이 요청은 할 수가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리고 측정결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늘 관리를 합니까?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TMS시설에서 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거 실시간으로 볼 수 있죠?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예, 실시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추세가.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요사이는 PM10이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4시간 측정결과를 보고 있는데 지난 몇 주 전에는 좀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포항 장흥동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는데 이번 주에 들어와서는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에도 몇 군데가 되어 있는데 남쪽에는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고, 또 이게 있음으로써 어떤 기업체라든가 불편을 주기 위한다는 그런 목적보다도 주민들이 막연한 불편 내지는 불만을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기가 가동됨으로써 어떤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관리할 부분은 관리를 하고 행정 처분할 건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쪽은 보니까 설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하여튼 상세한 위치라든가 얘기를 할 테니까, 시에도 내가 요구를 할 테니 그리 한번 봅시다.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리 하고, 요즘 식품안전에 대한 또 위험성이 많이 제기돼서 도민들의 어떤 먹거리 불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올해 우리 방사능 측정장비를 구입하기로 했죠?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자료에는 올해 어떻게 하겠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언제 구매를 하겠다 이런 건 없네, 그렇죠?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예, 거기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식약처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1억 4000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미 1월 달에 관련업체를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 중순에는 조달청으로 기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5월 달에는 저희 연구원에 세팅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비시험을 거쳐서 7월 1일부로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차질 없겠죠?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예, 없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차질 없이 만반의 준비를 해 주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연구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부장님과 또 북부지원장님, 과장님들 어깨가 많이 무겁겠습니다. 원장님이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빈 공석을 빈 자리가 안 느껴지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병호
최병호총무과장
잘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데 동의하시죠, 그렇죠?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보면서 여러 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건 느껴집니다. 성과제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원이 바뀌고 있다는 건 느끼고 있는데 이 중에서 늘 걱정을 하고 있는 게 그 배출시설 사업장 수질관리, 우리가 총 4890개면 거의 5000여 개 아닙니까? 5000여 개인데, 이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배출시설 사업장 1, 2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800여 건 가까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군에서 의뢰를 하는 것에 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니까 샘플링을 해서 5000개 중에 한 800개 정도 한다고 그러면 이게 또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다 보면 자칫 느슨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이분들이 일단 내보내고 난 다음에 그걸 예방하는 데에는 더 예산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배출시설사업장에서 스스로 잘 해가지고 이걸 안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시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것하고 아울러서 우리 학교 내에,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은 더더욱 먹는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학교시설에 보면 상수도가 안 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죠? 경상북도 도내에는 수도시설이 안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여기 자료로 보면 정수기하고 이렇게 먹는 데가 정수기가 671개소이고 지하수가 34개소 같으면 700여 개 학교에서 아직까지도 상수도 물을 못 먹고 있는데, 정수기라는 게 물론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그러겠지만 특히, 학교에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서는 수질검사라든가 여러 면에 있어가지고 다른 데보다 특히 좀더 신경을 써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언론에서 보면 층간소음에 관한 게 많이 나타나죠?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나오면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업무는 담당 안 하시나요?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내에서는 층간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생길 때 그 측정이나 이런 건 어디서 하게 되나요? 공식적인 기관이 있는가요?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그 관계는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담당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상
도재상대기보전과장
대기보전과장 도재상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관계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안에 층간소음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층간소음에 대한 시험방법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고요.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소음기를 이용해 하고 있는데 거기 자세한 사항은 곧 거기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전문반에서 만들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가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가지고 조사할 예정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앞으로도 점점 업무가 많아지고 있지만 그게 요즘 많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얼핏 뉴스에서 한번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련돼 있다고 그렇게 나와서, 오늘 업무보고에는 보니까 층간소음에 관한 그런 건 아무것도 안 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앞으로 발표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이런 것도 미리미리 생각해놓고,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상
도재상대기보전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상입니다. 올 한 해도 또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배수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수질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측정도 하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잠시 들었습니다만, 이 많은 내용을 가지고 1년에 계속 주기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냥 임의대로 채취해서 이렇게 검사 대상을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서대로 합니까,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거기에 관한 사항은 본청에서 의뢰가 들어옵니다. 1년에 할 건수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집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지난번은 보니까 검사를 해가지고 결과만 전해줄 뿐이지 단속권이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그런 건 없다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 불합격되는 부분, 오염도가 좀 심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냥 결과만 보내버리면 그 결과를 보내는 그곳에서 행정처리를 한다든지 이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병호
최병호총무과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조금 미비한 점은 그러면 행정처리를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결과도 혹시나 우리 연구원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총무과장
검사 의뢰 전부터 개인 정보라든지 그런 관련돼가지고, 또 우리 연구원에서 검사에 사적인 감정이 들어갈 수 없도록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 이용해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또 결과 통보도 받지도 않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요. 현재 검사 결과가 다 가능 쪽으로 좋다, 괜찮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와 주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 처리를 행정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저희들이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자주 그런 얘기를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하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특히나 검사만 떠와가지고 하면, 실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시료채취를 하잖아요. 해가지고 걱정도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본 위원 지역구에 조그마한 분쟁이 있어서 수질검사를 한번 해달라고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고맙게도 잘 한 적이 있는데, 이건 그래도 참고사항이지, 물론 돈을 안 주고 무료로 그렇게 이 검사를 해 주시더라고, 했는데 참고사항일 뿐이지 그걸 근거로 해서 또 다른 행정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삼는 데는 “이 자료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이상하다’, 무조건 잘못됐지, 그건 아무 데나 자료를 제시할 수 있잖아요. 상대가 있으면, 물론 이 청도군을 통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걸 해결하는 그런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건 자료로 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단순하게 알고만 있는, 주민들이 의뢰했던, 주민들이 알고만 있는 이런 자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나만 알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웃음
권현
박권현위원
어느 누구한테 내놔도 그건 적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기관이 그냥 연구도 하고 열심히 잘 하고들 계십니다만, 솔직히 말해 이런 건 좀 어떻게 보면 말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끗발도 좀 있어야 돼. 그래 가서 시료채취하고 검사도 하고 해서 그 자리에서 계도도 되고 시정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현장 채취하고 현장 나가는 사람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가고 행정 조치하는 사람은 다른 데인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행정조치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혹시 그렇게 해볼만한 그런 건 없습니까?
병호
최병호총무과장
앞으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중대한 사항이라든지 어떤 민원과 관련된 사항은 그 결과를 제가 파악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검사해가지고 합격된 것은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불합격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검사내용이 날아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어떻게 했는지 그건 알고 계셔야 되지.
병호
최병호총무과장
그 결과를 파악해가지고 앞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알려하면 잘 안 가르쳐줍니까?
웃음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 건 좀 알 필요가 있다,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 있고,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 알아야 돼. 그래야 또 다시 그 현장에 갔을 때 조치가 됐나 안 됐나를 알아야 또 다른 새로운 업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병호
최병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사고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겠다 했는데 화학물질은 어떤 부류를 주로 관리하고 있나요?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저희들이 지금 도내에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관계 업소에서 1000여 종 가까이 유해화학물질이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1000여 종요?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예, 그중에 관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 A지점, B지점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긴급 저희들이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니까 사고조사반을 운영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겠다 하는 건 예방도 하고 또 사고처리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인력은 지금 어느 정도 확보해놨습니까? 10명입니까?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저희들은 지금 환경조사과, 수질조사과, 대기보전과 이 3개 과에서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인력도 중요하지만 장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예, 장비도 다 확보돼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중요한 장비는 간단하게 몇 개 정도, 어느 정도 확보해놨습니까?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지금 수질에 관계되는 대기 샘플채취기라든지 가스포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관한 장비는 거의 대부분 지금 현재 확보돼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화학사고가 났다, 화학물질사고가 났다 하면 물론 지자체나 소방서, 환경청 이런 데서는 사후 처리하고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사전조사만 합니까, 안 그러면 처리까지 합니까?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처리까지는 아니고요. 거기에는 관계기관하고 또 합동회의를 해야 되고요. 사고가 났을 경우에 출동을 해서 거기에 관한 사항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하천 쪽으로 유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니까 사후조사 이거죠?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일종의 사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럼 사전조사는 안 합니까?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사전조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물론 중앙부처도 이 분야를 다루고 있고요. 환경청도 다루고 있고, 구미에 그런 사고가 났었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부장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보한 전문성은 수준이 어떻습니까?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수준은 저희들이 매년 정도관리에 숙련도 조사를 환경과학원으로부터 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저희들이 거의 수퍼급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우리가 AI도 중요하고, 또 전염병, 그러니까 다중에게 갑자기 전염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다는 것이 요새 전부 다 도시화돼가지고 과거에 없었던 화학물질 사고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요. 그런데 이게 또 나중에 어떻게 확산되면 걷잡을 수 없이 피해를 입는 거니까, 보건환경연구원 하면 일반적으로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쪽에 치중할 수 있는데 유해화학물질에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같은 맥락인데요, 뒤에 방사성물질 검사체계 기반구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지금 저희들이 식품분석과에 다섯 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5명입니까?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이 5명으로, 사실 전번에 일본 원전사고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 했지 않습니까? 5명으로 도내의 먹는 먹거리 식품 등등을 다 커버할 수 있나요?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지금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본청에 1명 충원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니 우리가 감기다, 무슨 바이러스다 이런 건 치료만 잘하면 넘어가지만 방사성물질은 평생 몸에 축적되는 걸로 저도 그리 알고 있거든요. 화학물질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미 화학물질 사고 났을 때 불산 덮어쓴 소를 지금도 연구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도축 안 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몸에 축적되니까 이 방사성은 엄청 위험한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조기 확보한다고 했는데 5명 가지고는 턱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인원 내에 어떤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실험이라든지 그건 예비시험은 이미 다 거쳤습니다. 일단은 사람이 1명 확보되는 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 검사체계 기반 구축이라고 제목이 돼 있는데 기반 하는 자체가 인력하고 장비입니다. 그러면 장비는 어느 정도 확보해놨습니까?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장비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일단 6월 중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전례 없는, 과거에 우리가 이런 부분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말 신경써가지고, 기반 하면 인력하고 장비입니다. 그다음에 전문성, 그렇지 않아요? 전문성은 나중에 습득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지만 인력, 장비는 정말 미리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웃음
정규
심정규위원
관심 갖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시간이 많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감식초 천연발효과정 연구 성분분석을 하고 있는데, 청도하고 상주의 감이 중요한 생산지라서 그리 하는 모양인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지금 저희들이 식초라든지 발효식품의 경우에 보통 방부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양조식초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양조식초라든지 어떤 식품가공품은 거의 대부분 보존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효식품…
정규
심정규위원
그 보존료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도록 집어넣는 물질이죠.
정규
심정규위원
일종의…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방부제죠. 그런데 보통 발효과정 중에 부패가 되지 않은 성분들이 종종 검출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다가 이것이 그러니까 방부제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던, 방부제가 있는 경우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발효 중에 보존제가 스스로 생성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서 유휴된 방부제인 경우에는 시험의 적합, 부적합에서 적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접근할 예정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했냐 하면요. 물론 청도하고 상주가 주생산지라서 감식초에 대해서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이런 건 기업이라든지 이미 감식초에 대해서 어제, 아래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년 전부터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검사해가지고 연구한 게 전혀 없습니까? 우리가 500만 원 가지고 이걸 하는 겁니까?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제조공법에 따라,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제조공법에 따른 DB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본 위원은 이미 기업에서나, 안 그러면 연구기관에서… 이 감식초는 수십 년 전에 연구가 된 것 같은데요?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아니, 그런 부분이 많이 접근돼 있습니다. 데이터도 많이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도내에 감식초 제조공장의 평균적인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도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진량공단 지역에 휘발성 유기물질 농도조사를 주간, 야간, 그리고 계절별로 해서 원인분석을 한다고 돼 있는데, 휘발성 유기물질이 어떤 건지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벤젠, 톨루엔, 자일렌, 스틸렌 같은 이런 물질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온도에서 휘발해 버리는 거죠.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대기 중에…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대기 중에 확산이 되는 거죠. 구미 불산이라든지 전부 다 그런 계통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요즘에 보면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으로 연일 지금 매스컴을 타고 있고 항상 우리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미세먼지 측정을 하고 있나요?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지금 7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어느 지역에서…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포항, 구미, 경산 이런 쪽에서…
정숙
서정숙위원
공단 있는 쪽에서?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시에서, 공단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이것도 연 3회라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상시적으로 하는 건지?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이건 자체사업입니다. 저희 연구사업으로서 경산 진량공단에 대기 중에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하려고 한다고요,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예, 3월 달부터 할 예정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걸 3월부터 하면 연중 계속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아까 휘발성 유기물질처럼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까?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어떤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그 지점에서 어떻게 되는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하여튼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이 많은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연구부장
감사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하여 심도 있는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도민 건강증진과 보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갑오년 한 해에도 여러분 개인의 발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환경산림국은 지난해 구미 유독물질 사고 해결, 소나무 재선충병 박멸, 물산업육성 기반 구축과 2015년도 세계 물포럼 준비, 상수도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 산림자원의 휴양 및 산업화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많은 성과와 발전을 거둔 것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지속 가능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낙동강과 백두대간의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국민휴양 및 새로운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획된 중대형 프로젝트와 기존 산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영세 유독물 사업장 지원사업과 국가 산채클러스터 조성 등 신규사업들은 계획을 잘 세워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4년도 환경산림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
14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환경산림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환경산림국과 관련 사업소에 대한 일괄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자원개발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윤정길입니다. 존경하는 전찬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도 낙동강 녹조, 산불, 재선충 등 여러 현안사항이 많았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민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과 각종 환경사고 예방에 전력하여 도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환경산림국 소관)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윤정길 환경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명구
한명구산림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한명구입니다. 존경하는 전찬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산림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4년도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한명구 산림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김욱동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 일정에도 산림자원개발원 발전에 도움을 주시고자 물심양면으로 보내주신 각별한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산림자원개발원 발전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자원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산림자원개발원 소관) 이상으로 간략하게 산림자원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김욱동 산림자원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권경수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권경수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권경수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팔공산도립… 거기 국립으로 추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이 되면 국장님이 해 주고, 국장님 답변이 안 되면 소장님이 직접 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있고 전망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 추진사항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작년 6월까지 대경연구원에 정책과제 연구를 시켰습니다. 팔공산도립공원의 보존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대안 연구를 시켰고, 그리고 대구경북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2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건 2012년 12월 28일 이후에, 그리고 지금 현재는 2013년 10월 8일부터 2015년 1월 30일까지 팔공산도립공원 자원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단지 문제가 대구시에 찬성·반대 단체들이 4개의 단체가 생겼는데 3개 단체는 찬성하는 단체이고 한 개 단체는 반대하는 단체입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자기 재산권을 침해당할까 싶은 그런 어떤 소유자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의견이 다 합의가 돼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다음 주 금요일 날 서정숙 위원님하고 대구시의 의원님하고 국장 둘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방문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하여튼간 우리 도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국장님, 이건 우리가 다음 또 10대 도의회에 가더라도 아마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리라고 보고 관심가지고 추진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쪽에 재선충이 지금 자꾸 번져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방제도 열심히 합니다만, 이게 자꾸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5월 달부터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그게 우화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 쉽게 말해서 4월 말까지는 다 잘라내야 됩니다. 고사목을 다 제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 포항에 제거해야 될 나무가 12만 본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도 겨울이라서 작업 속도가 늦었는데 지금은 우리 도내에 있는 전 산림조합을 다 투입시키고 그다음에 안 되면 다른 시·도까지도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한데 예산도 산림청하고 우리 예비비하고 그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4월 말까지는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지난번 텔레비전에도 보니까 방역해가지고 씌워놓는 천막하고 이런 것들의 재질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나무에 걸려서 찢어지고 그 안에서도 재선충이 살아나고 있는 게 텔레비전에 방영도 되고 이리 되던데, 하여튼 그게 문제이고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재료라든가 이런 건 하여튼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국가기관하고 도하고 협조 잘해가지고 철저히 좀 방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반갑습니다.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먼저 윤정길 국장님, 우리 환경산림국으로 오신 것 환영합니다. 그리고 몇 번 바뀌신 과장님도 계시는데 앞으로 또 우리 도의 환경산림에 대해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다른 것보다는 이번에 주요 신규 시책에 보면 이때까지는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철거비만 우리 도에서 나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지붕개량비까지 지원이 된다니까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부터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은 이걸 해도 다시 갈 돈이 없어서 그랬는데 한 500만 원 하면 제대로 갈 수는 있는지, 지금 현 실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가구당 5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철거비 288만 원으로 철거할 수 있고 추가로 500만 원 주기 때문에…
찬걸
전찬걸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그게 가능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그리고 올해 2450동이고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우리가 19만 4000동 중에서 이때까지 한 게 4000동이고 올해가 2450동인데 그래도 이렇게 된 것만 해도 큰 다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지붕개량비는 353가구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네요, 그렇죠?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예, 기초생활수급자.
수향
배수향위원
혹시라도 더 확충이 될 수 있으면… 여기 지금 국비가 확보가 안 되고 있죠? 보니까 도비하고 시·군비로만 되어 있는데…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지붕개량비는 전체 도비, 시·군비…
수향
배수향위원
모 국회의원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슬레이트 지붕개량비까지도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게 잘 되도록 많은 건의를 하셔가지고 조례 개정이 돼서 지붕개량비도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경상도가 제일 많고 하다보니까 우리 도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나오셔가지고 좋은 정책을 많이 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올해 백두대간 그린마인사업이 마무리 되죠?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게 총사업비가 200억인데 경상북도에서는 과제가 총 몇 개를 지금…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제가 공부가 좀 덜 돼가지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가 특허가 27건…
웃음
수향
배수향위원
그럼 그건 기업에서 27건이에요? 아니면 특허는 어디서 출원한 겁니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죄송스럽지만 잘 아는 분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찬걸
전찬걸위원장
과장님, 잘 아시는 분…
차규
윤차규산림산업과장
산림산업과장 윤차규입니다. 이건 기업에서 주로 출원한 겁니다, 대학하고 연구기관하고.
수향
배수향위원
그거 한번 간단하게…
차규
윤차규산림산업과장
백두대간 그린마인사업은 백두대간의 산채…
수향
배수향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에서 특허내고 출원… 지금 현재 성과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차규
윤차규산림산업과장
예, 지금 특허를 낸 건 우리 지역에는 안동시에…
수향
배수향위원
안동 어디서 했습니까?
차규
윤차규산림산업과장
드림인네이처입니다. 안동시의 드림인네이처가 두 건이고요. 그다음에 청도군에 (주)엠에스씨, 그다음에 봉화군에 비엔허브, 그다음에 이게 지금 13건이라는 건 강원도하고 합쳐가지고 13건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강원도하고 합쳐서 13건인데 이 백두대간 그린마인 비즈니스 구축사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우리가 산채라든가 이런 걸 해서 강원하고, 강원에서는 산채를 주로 하는 거고 경북에서는 서로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하도록 돼 있는 건데 어째 도에서는 요새 성과가 어떤가 싶어서 궁금해서… 올해가 마무리사업인데 잘 되고 있는지, 성과가 지금 강원하고 경북하고 같이하는 사업이고 이런데 경북에서 지금 말씀하신 건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우리 위원회에서 2012년 시작부터 눈여겨보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영 시원찮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지금 이만큼 사업이 올해 마무리 되는 사업 같으면 어디서 어떻게 몇 건이 특허가 돼 있고,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앞으로 도민들에게, 아니면 산채, 산림 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든가 그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 국장님은 새로 오셨지만 국장님도 앞으로 여기 진두지휘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아직 1년 남아있긴 한데 물론 진행 중이겠죠. 마무리를 올해 해야 되니까 우리 윤차규 산림산업과장님께서 좀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이 투입된 돈이 성과가 작으나마 우리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차규
윤차규산림산업과장
일단은 저희가 특허가 2년 동안 27건이고요. 그다음에 시제품이 60건이고…
수향
배수향위원
중요한 것은 특허가 몇 개가 되고, 시제품이 몇 개가 되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것이 어떤 건지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차규
윤차규산림산업과장
일단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올해는 국내에 마케팅을 구축하기 위해가지고 국내 전시회도 하고…
수향
배수향위원
기업에서는 지난번에 한미에서도 하고 기업에서 어느 정도로 지금 같이 관여가 되고 있습니까?
차규
윤차규산림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참여하는 기업이 16개 기업체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큰 기업체는요?
차규
윤차규산림산업과장
대부분 중소기업체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처음에는 한미라든가 여기서도 관심을 가졌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차규
윤차규산림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건 대부분 지역업체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중소기업체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처음에 시작될 당시에는 관심을 가지고 처음에 제약 쪽에서도 한두 군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규
윤차규산림산업과장
그렇게 하셨는데 나중에는 다 빠지고 큰 기업체들은…
수향
배수향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 기업에서 다 빠져버리고 작은 데서만 들어갈 때, 물론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특별한 어떤 그게 안 보여서 다 빠진 게 아닌가 싶어서 이 사업은 늘 우려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냥 흐지부지하게 해서 사업 만료되고 아무 그거 없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커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마무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국가산림교육센터는… 됐습니다. 과장님.
차규
윤차규산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국가산림교육센터는 이게 국비로서 다 하는 거니까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운영비도 다 똑같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수향
배수향위원
다 국가기관에서?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 부분도 또 이번에 다른 건 대부분 2013년도하고 큰 차이는 없고 조금 도드라지는 게 영세 유독물 사업장 지원사업도 이번에 새로 시작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위험물 취급하는 업소가 전체 100개소 정도 됩니다.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올해는 25개…
수향
배수향위원
100개소 중에서 25개 하고, 하여튼 하는 데도 여러 군데 잘 봐가지고 포항하고 구미가 많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지금 공단지역 있는 데 그런 데…
수향
배수향위원
이런 건 가급적이면 빠르면 빠를수록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죽 하는데, 이런 건 예산 좀 더 받아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이건 전국 최초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사실 또 이번에 윤정길 국장님은 어떠실는지 모르지만 지난번 국장님은 수고 많이 하고 갔습니다. 이쪽 환경 쪽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 수고 많으셨는데 올해는 우리 윤 국장님이 그렇게 안 바쁘셨으면 좋습니다.
정길
윤정길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또 다른 데는 크게 없는데, 산림환경연구원에는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조림용 특용수 클론재배 연구가 이번에 새로 들어왔죠?
명호
김명호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이건 간단하게 다 돼 있는데 우산 고로쇠하고 은행나무 두 개를 그럼 클론재배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간단하게 목적하고 한번 설명을…
명호
김명호산림환경연구원장
우산 고로쇠는 울릉도에 자생하는 특산종이고 해서 그게 수액 채취용으로 더러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래서…
수향
배수향위원
그럼 이게 울릉도 말고 다른 데도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이 두 수목이 지금 채택이 됐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명호
김명호산림환경연구원장
그게 육지에서도 더러 재배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저희들이 왜 조직배양을 하냐 하면 종자로서의 등묘율이, 그러니까 묘목생산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조직배양을 하면 개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럼 울릉도 내 아니면, 울릉도 바깥에도 번식…
명호
김명호산림환경연구원장
육지 내에 이쪽 우리 도내에 하려고 그럽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전 지역에요?
명호
김명호산림환경연구원장
가급적이면 적지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수향
배수향위원
그래서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대신에 그게 굉장히… 그럼 밑에 선제연구는 하셨습니까? 예산이 1억이 넘는데, 예를 들어서 우산고로쇠가 울릉도에 있을 때하고 섬에 있을 때 고로쇠의 모든 풍치라든가 이거하고 육지에 나왔을 때는 다를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는 안 해보셨죠?
명호
김명호산림환경연구원장
그게 그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닌데 지금 그런 식으로 일부 재배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도 있고 해서 나중에 그런 건 추후에 비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사실은 전후가 좀 바뀐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육지에서 몇 개 어느 정도 재배가 되고 있다면 울릉도 섬에 있는 거하고 비교도 해봐가지고, 울릉의 우산고로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로쇠 그게 좋다고 정평이 나있는데 이게 육지에 났을 때 어땠는지, 그래서 좋았을 때 이걸 이렇게 클론재배를 해가지고 많이 보급하는 게 마땅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가로수형 수종개발로 돼 있는데 이게 조금 이상해서…
명호
김명호산림환경연구원장
은행나무는 그동안에는 또 가로수로 많이 심고 그랬는데 열매가 달림으로 해서 가을에 굉장히 악취도 풍기고 그래서, 암수가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나무 중심으로 그걸 해야 되니까, 수나무를 하려하면 클론재배 방식밖에 없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은행나무는 수나무만 계속해가지고 가로수는 이렇게 하고, 또 사실은 … 물론 그게 나쁜 면도 있었지만 가로수 은행나무에서 은행 따려고 많은 분들이 그런 것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 한번 연구로서 가능하다, 좋은 연구 테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북의 산림환경에 대해서 또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배수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는 것은 질의할 게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윤정길 국장님이 원체 경력도 다양하고 또 부단체장의 오랜 경험도 많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는 겁니다. 국장님, 하여튼간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선두지휘 하에 우리 환경산림국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하여 심도 있는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환경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국 업무가 금년에도 원활히 추진되어 도민생활의 안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환경산림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