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방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뒤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업무는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역개발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도민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정부예산이 복지 분야의 증액편성으로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금년에 경북지역 SOC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5.5%가 증가한 4조 8600억 원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한 건설도시방재국장 이하 관계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해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입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아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지난 한해 우리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이 본격적으로 실현되는 해입니다. 해서 우리 국에서는 이런 국정시책의 방향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가일층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모두가 어렵다고 했습니다만,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는 초강력 SOC 분야에 사상 최초로 5조 원대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있었던 우리 도의 인사에서 역대 최대라고 할 수 있는 건설 분야 직원들의 대폭적인 발탁과 영전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든든한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SOC 기반확충을 통한 지역개발 여건을 가시적으로 지원하여 도민들이 편리하고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건설도시방재국 전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도민들에게 소임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구하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추어 우리 건설도시방재국에서는 모든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기본이 바로 선 반듯한 사회구현에 앞장서서 도민들로부터 또 미래세대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건설도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사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들어 처음 맞는 업무보고이므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건설도시방재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방재국 소관) 감사합니다.

예,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을 비롯해서 여기 모이신 직원들 예산확보 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국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또는 사업소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상북도의 건설방재 업무에 획기적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 작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가는 이런 경북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아주 도에서 잘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금리가 6%, 7% 할 때의 금리를 생각해서 3%로 하다가 지금 2.7%로 낮아졌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민간에 이제 금리 은행 대출을 4%대에 다 하거든요, 지금?

예.

담보대출 4%대에 다 하는데 3%를 우리 수요자가 부담하고 도에서 3% 또 지원해 주죠?

예.

그러면 6%를 은행에서 가져간다는 건데…

아니요,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전에는 뭔가 하면, 도에서 5000만 원 중에 20%를 도비를 부담했는데 작년부터 전액 농협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도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 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다?

예, 없어졌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해외지원은 지금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예산? 새마을운동 해외, 건설도시방재국 업무는 아니죠? 다른 데서 나가죠?

예.

지금 테마공원 조성하고 이런 게 이제 부서가 다르다 보니 같이 좀 연계해서, 이렇게 연계적으로 좀 해 주어야 되고, 지금 경상북도가 그나마 국제적인 이런 업무를 보는 게 이제 새마을운동 세계화 아닙니까? 세계화재단도 생기고 보급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동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 거의 한 10개 이상의 나라에 파급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우리 경상북도가 사실 문화유산도 등재를 하고 굉장히 지금 큰일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 주는 것이 결국은 복이 되거든요. 경상북도가 발전을 받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국비도 우리가 많이 받아와서 해외에 많이 베풀어 주고, 못 사는 나라에 이렇게 베풀어 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도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광역전철망은 우리가 전철이 뭐, 도시철도, 국철, 광역전철망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초광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구미하고 경산 구간에 북삼역 신설을 지금 이제 칠곡군에서 약 95억을 부담한다 이래 되어서 아주 난리입니다. 거기에다가 플랜카드 막 걸어놓고 땅값이 한 2개월 만에 50%가 올라버렸어요. 그래 너무 염려가 될 정도로, 그리고 옆에 율리택지개발도 지금 LH에서 잘 진행하지 싶은데, 그래서 아울러 그 택지개발 그것도 좀 잘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율리택지개발. 바로 옆에 거기가 북삼역 전철역이 들어섭니다. KDI에서 용역조사, 저번에 도에서도 나오셨는데 용역조사 현장방문 다 하고 그래 갔거든요. 그다음에 이거 하나 또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일반지방산업단지를 경쟁적으로 조성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거의 다 분양이 깔끔하게 잘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 장기계획 하에 도에서 한 번 짚어줄 필요가 안 있겠나, 왜냐 하면 일선에 기초단체장들은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이런 데 몰두할 수밖에 없거든요. 눈에 보이는 이런 게 가장 실적으로 많이 남으니까 벌써 큰 건물을 국비 받아와서 막 짓는다고, 막 벌려 놓아가지고 지금 그것 감당을 못하는 지자체가 전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막 시설부터 유치해 놓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경제가 발전하면서 일반산업단지가 지금까지는 분양이 잘되고 하는데 자꾸 욕심을 많이 내다보니 이걸 체계적으로 한번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수요·공급 이런 걸 맞추어서 도에서 그래도 이런 것은 검토를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 짧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그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 과잉공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 가지 정도의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국토부로부터 배정을 받습니다. 한 해에 적정한 수요 규모를 해서 우리가 작년 초까지는 1.188㎢입니다. 거기에서 10배가 넘으면 10배 넘는 것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비 지원을 안 받으면 산업단지 조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실수요자가 80%가 안 되면 지금 산업단지 신규로 하는 것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 같은 데는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지금은 괜찮지만 만약에 자동차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러면, 전부 울산 쪽에서 오거든요. 만약에 자동차 경기가 어려워진다면 일시에 저게 어떤 지역적인 큰 마비현상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예견을 하고 해서 한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통제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진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홍진규 위원입니다. 21페이지요, 자연친화적 지방하천 정비를 하는데 올해 계획은 하천 재해예방사업이 43개 지구에서 실행은 42개 지구를 했는데 한 개 빠진 이유 있습니까? 원래 계획이 43개 지구였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42개 지구거든요. 1개 지구가 왜 빠졌지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담당과장…

담당과장도 어제 아래 발령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도 마찬가지네요.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13개 지구에서 12개 지구로 줄었는데 1개 지구가 빠졌어요.

예, 빠지면서 그것도 23㎞에서 22.8로 0.2㎞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좋다, 그것 빠진 이유는 자료를 따로 주시고, 원래 계획이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1142억 원에 53.8㎞ 하기로 했는데 실행은 1087억에 52.8㎞, 1㎞ 빠졌어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평균치를 내보면 공사금액이 ㎞당 원래 계획은 21억 2000만 원인데 실행한 결과를 보니까 20억 5000만 원이 ㎞당 들었어요, 사업비가. 그러면 이게 원가를 줄였든 공사비를 줄였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사업비가 이렇게 줄으니까 계획 자체를 과다하게 잡았다거나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제일 좋은 것은 계획 대비 실행이 맞아떨어지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것은 뭐, 공사금액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공사를 안 한만큼 그 비율에 맞아서 공사금액이 남으면 좋은데 계획 대비 공사금액 자체가 이 단가가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더 심각합니다. 불과 200m 줄었어요, 사업계획대비. 맞죠?

예, 맞습니다.

23㎞ 하기로 했는데 22.8㎞, 1개 지구가 200m인지는 모르겠는데, 200m 빠지는데 이 공사금액이 단가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원래 계획으로 하면 ㎞당 18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당 15억 70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 원래 계획을 아주 과다하게 공사비를 잡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게 무슨 크게 중요한 공사를 뺐든지 뭐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이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1개 지구가 빠진 이유, 빠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공사금액 자체가 이게 너무 ㎞당 단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가를 절감한 결과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 자체가 뭔가 잘못되었든지 타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지금 과장님 새로 바뀌어서 업무파악이 안 된다고 보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성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부분에 도로교통관리 개선사업 추진에 보면 위험도로가 22개소에서 150억이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15쪽에요, 22개소에 278억이 나옵니다, 금액이. 138억입니까? 이게 증액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그 밑에 당구장 표시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 평가해서 시상 받은 인센티브가 19억 원이고요, 정부예산에서 109억 원을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28억인데, 그게 전부 국비는 아니고요, 국비하고 도, 시·군비 그래서 128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개소 수는 1개소이지만 연장이 많이 늘어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잘 이해하고, 제일 하단부에 보면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보상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만, 지방도사업 토지보상 전문기관 위탁 해서 고령～개진간 도로에 시범으로 추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성과가 어떻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상단가 같은 것이 아무래도 수도권이나 이런 데보다는 적기 때문에 감정원에다가 하고 나니까 배치되는 직원들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문적인 기술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시간이 뭐, 아직도 이게 완전히 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수수료는 또 주어야 되고 그래서 큰 효과가 없는 걸로 지금까지는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한 번 해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 수탁기관은 그러면 감정원이라든지 어떤 공법인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재로서는 우리가 한국감정원하고 아니면, 정부 공공기관 아니고는 공익기관 아니고는 저희들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니면 입찰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경쟁입찰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잘 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위탁기관이 어떤 기관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신뢰성도 있어야 되고 보상지역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볼 때에 일단 일반 법인으로 갔을 때 법인이 가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가지고 그 신뢰성 문제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공공기관에, 이런 한국감정원이라든지 공공기관에 하는 것은 그나마 좀 낫지만 일반 법인으로 해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걸 다시 한 번 어느 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방향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토지보상을 빨리 해서 일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문제점들과 정책대안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건설도시방재업무가 한층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김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생활현장에 주민의 여망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10인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12인이 찬성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위원의 임기 등이 불일치한 것을 정비하고 건축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축위원을 60명으로 확대 개편한 인력풀에서 지역별 또는 사안별 20명 정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건축위원의 청렴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도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위원회의 구성을 각 분야 관계 전문가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인력풀을 60명으로 확대 개편하고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건축위원회의 기능 중 다중이용건축물의 심의대상 기준을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으로 완화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셋째, 건축위원회는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 선정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관계자에게 알리고 심의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간연장 조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넷째, 건축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건축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관리자, 공동의무자인 경우 건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조항의 변경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입니다마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건설도시방재국을 마치는 게 좋겠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위원회의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장두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건설도시방재국 업무 전반과 건축문화 발전에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경상북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제안설명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디자인과장으로부터 프리젠테이션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아… 그것 시간이 오래 안 걸리나? (장내소란)

건축디자인과장 김시일입니다. 경상북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일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재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건축기본법에 따라서 이제 장기적인 건축기본계획안을 마련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거 이제는 적절한 시기에 기본계획안을 도출하고, 지금 세부관리계획 이런 것도 있습니까? 이것을 그냥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세부 집행계획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시·군에 기초건축정책계획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안에 보면 유비쿼터스적인 종합적인 DB구축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기본계획대로 이렇게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지금은 과거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공급위주에서 이제는 주택법에 따른 수요관리, 도시재생, 이제는 주택보급률이 거의 경북에는 다 100% 넘었잖아요, 이제는?

맞습니다. 106%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대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된다 하는 이것도 앞으로 과제로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사실 농촌에 여기에도 보면 알뜰행복마을 만들기, 대구시는 이미 했습니다만 우리 경북에도 이런 좋은 내용들이, 플랜들이 많이 있어요. 있고, 농촌에 읍·면 재생사업, 또 마을 주택개량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제, 다만 문제가 예산인데 국장님 예산을 또 많이 확보를 하셔야 이런 좋은 건축기본계획이, 앞으로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는 과거의 산업주의 시대에 막 토목에 사업을 하고 막 벌려놓고 막 가고 이런 그것에서 이제는 좀 다듬어가는 그런 형태로 가 주어야 되는 차원인데, 꼭 처음에 이래 출발할 때 그런 계획성이 있게, 아까 그 DB구축이라든가 이런 걸 빨리빨리 종합정보통신망 이런 걸 해서 시·군하고 현재 건축에 대한 모든 종합적인 데이터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먼저 DB를 다 구축하고 그걸 우리 도가 연계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나가면 아주 효율적인 기본계획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업무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또는 일부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는 것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부위원장님.

예, 홍진규 부위원장입니다. 이 회의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각자의 의견을 서로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모아서 공동으로 동의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동의 발의합니다. 첫째, 경상북도의 정체성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상북도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과 개발시대에 형성된 포항, 구미 등 중소도시와 산악지형과 동해안을 따라서 형성된 소도시 군락으로 이루어진 지역의 광역적인 건축기본계획 및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도에 산재한 문화재가 전국의 17%로 최다이고 고택의 경우도 40%, 서원·향교 등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유교·불교·가야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건축물이 산재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상북도의 다양한 지역적 특성 및 현황을 반영한 우리 도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옥 등 전통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 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은 국가차원에서 마련한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고 우리 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단위에서 지향해야 할 건축도시관련 정책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도청 및 23개 시·군이 향후 지향하거나 해야만 하는 건축도시 관련사업 및 과제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상북도만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건축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 및 23개 시·군간 공감대 형성과 긴밀한 협력, 도 차원의 적극적 행정지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건축기본계획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강제적 계획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건축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건축디자인 유형별 설계지침대로 시행할 경우 개인이나 사업자들에게는 또 다른 규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건축기본계획을 규제나 강제사항으로 시행하기보다는 권장이나 유도수단으로 활용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를 우리 위원회의 공식 의견으로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홍진규 부위원장님께서 본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동의로 발의하셨습니다. 홍진규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홍진규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광역건축디자인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홍진규 부위원장이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한 동의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홍진규 부위원장이 의견 제시한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작년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소관) 이상으로 2014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철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본부 과장, 소방학교장, 또는 각 소방서장의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진규 위원님.

예,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5페이지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인데요, 본 위원의 지역구에 군위군 부계면 남산1리에 화재 없는 마을로 지정을 했었고, 그다음에 고로면 석산리에 화재 없는 마을로 지정해서 그 지정식날 제가 가서 축사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점은 그 상사업비, 포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냥 그 자리에서 축사를 하면서 “화재 없는 마을로 지정된 만큼 여기에 제가 숙원사업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남산1리 같은 경우에는 안길 포장하는 데 제가 사업비 5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해 주었고, 석산리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을 들여서 찜질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순수 화재 없는 마을로 지정된 포상으로 해 준 겁니다.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예산실이나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봉사과나 이쪽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지사님 포괄사업비를 어차피 민원이나 숙원사업에 다 쓰지 않습니까? 이때 소방본부에 어떤 실링을 받으셔가지고 그걸 생색은 누구한테 내도 됩니다. 지사님이 해 주는 것이라고 해도 되고 누가 해 주는 것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재 없는 마을로 지정받으면서 무엇인가 그 지역주민들한테 ‘아, 이게 참 자긍심 갖고 이렇게 화재 없는 마을로 지정받으면 이렇게 혜택이 있구나.’ 이렇게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버리면, 분말소화기 몇 대 주고 뭐, 그래가지고 현판 붙이는 것으로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 본부장님이 한번, 그것은 뭐 시간을 정해 놓는 게 아니니까 한번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 말씀하시든지 지사님한테 한번 건의를 하셔가지고 확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은 검찰에서 하는 것 그것은 상사업비가 있거든요. 뭐, 지청장이나 검사들이 어떻게 돈을 어디에서 만들어 내는지는 모르지만 하고, 지금 시·군에 새마을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1년 결산하면서 상사업비를 지급을 해요. 대상 3000만 원, 뭐 1500만 원 이래가지고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시상식 할 때 해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의향이 어떻습니까?

예,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위원님, 진짜 저희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화재 없는 마을의 취지는 소방관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소방의 어떤 정규 기관이 출동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자체 초기진화에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좀 자율적으로 초기진화를 해 주어라, 예방활동을 잘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화재 없는 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북도내에 264군데의 마을을 저희들이 화재 없는 마을로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금년에도 각 소방서별로 해서 68개 마을을 이렇게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말씀주신 것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운영측면에서 보상해 주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화재 없는 마을을 조성하면서 그때에 마을별로 이장님을 명예소방공무원으로 위촉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가구마다 소화기를 지원하는 이런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요령이요, 요령이 그 지역의 도의원하고 상의하면 됩니다, 미리. 그러면 어차피 그 돈을 만드는 것을 도의원이 만들잖아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계시지만 여기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실적에 기준이 이렇게 되는데 위원님 이렇게 선정하면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사전에 상의하고 그래 하면 위원님들 다 그래도 지사님한테 포괄사업비 좀 받아내시는 분들인데, 될 수 있으면 명목을 달아서 그렇게라도 좀 해 주면 다 지역 주민들도 도의원한테 좀 뭐냐 받게 해 주는 데 공을, 힘을 썼다고 느낄 것이고 다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예.

그 페이지에 밑에 보면 ‘미리알리오 명예119요원 위촉식’이 있습니다. 위촉이 있는데 본 위원이 느낄 때 한 가지 내가 보니까 우체국 집배원들한테 일괄로 해서 주더라고요?

예.

그런데 일괄로 주니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딱 맞기는 맞는데 그냥 희소가치, 그러니까 선별되어서 나한테 주어졌다 이런 것보다 우체국 집배원들한테 다 주는가보다 이래 되어 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은 보면 요양사들, 각 가정마다 방문하는 요양사들도 있고 집배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선별해서 차별성을 주는 것도 안 좋겠나, 기관에 일괄적으로 집배원은 무조건 다 주어버리고 이래 되어 버리면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재난 알리오 이 사업은 작년에도 저희들 도에서 16명이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주택에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고령층 노인 이런 분들이, 이분들이 많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에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특히 집배원, 집마다 방문하니까 집배원하고 모범운전요원 재난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신고를 하도록 했고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주신 바와 같이 요양사 이분들도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계속 미리알리오 명예119대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근본적인 취지는 여러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주택을 방문하다가 소방, 전기가 이상하거나 가스시설이 이상하거나 또 혼자 계신 분이 이상하게 되면 119로 바로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안전을 고려할 수 있는 이런 측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차별화 관계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들여다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면, 시골에는 이장이 있고 부녀회장이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우체국 집배원이 있고 보호요양사가 있고 우선 생각나는 것을 짚어보면 몇 사람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집배원을 다 줄 게 아니고 집배원도 일부 위촉을 하고 또 부녀회장 중에서도 좀 위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35페이지요, 본 위원이 4년 동안 줄기차게 강조하는 겁니다. 최강의 경북소방이 되기 위해서는 감식장비보강 확보하는 것 이것 늘 강조해 왔습니다마는, 도청 신청사가 완료되면 거기에 감식실을, 분석실을 마련해서 하는 것으로 그 장비를 채워 넣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방향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화재조사 기자재 보강 및 민·관·학 감식 네트워크 구축 해 놓았는데, 여기에 소방관서 화재조사 분석실 확보 운영 18개실, 소방본부 1개이고 소방서에 17개의 분석실을 둔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각 경찰서마다 다 뭐야 화재, 그러니까 범죄 그러니까 분석실을 두는 것이 맞느냐, 우리가 보통 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통 보면 증거를 채집해서 분석을 의뢰하고 보내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에 이것 화재감식을 소방본부로 감식자료를 채집해서 보내는 게 맞지 일선 소방관서에서 그걸 분석 장비를 다 갖추고 분석을 하는 게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권위에 관한, 그러니까 조사결과에 대한 대국민 신뢰하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예하부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신뢰가 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경상북도 소방본부에서 분석·감식결과를 발표하는 게 그게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그래서 대안은 무엇이냐 하면, 각 소방서마다 감식실을, 분석실을 두는 게 아니고 감식장비키트, 감식키트를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거기에 나오는 증빙자료들을 채집을 해서 간단하게 그 키트로 해서 분석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게 애매모호하거나 더욱 세밀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채집한 것을 소방본부로 보내서 분석실로 보내서 경상북도 소방본부 분석실에서 분석을 한 결과를 발표해 주고 보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 18개 분석실을 확보해서 그 기자재를 다 넣으려면 엄청난 예산이 든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소방본부가 대한민국 최고의 소방이 되기 위해서는 소방본부의 기자재도 보강하고 분석실을 이게 격을 높이는 게 맞지 이걸 쪼개서 18군데 퍼져가지고 무슨 제대로 분석이 되겠느냐 그런 우려가 됩니다. 우리 본부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화재조사 분석실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지만 본부에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적극 동참을 하고요, 각 서에서는 현장에서 그 지역별로 화재가 발생하면 그 화재에 대한 기자재 보관, 또 화재에 대한 어떤 조사 이런 실의 개념이고요, 본부에는 어떤 분석이고, 또 본부에서 저희들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은 저희 소방 같은 경우에는 중앙소방학교에 소방화재조사팀이 있습니다. 종합분석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하고, 또 거기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화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서 저희 본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본부차원의 화재조사 감식 분석실을 좀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문구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화재조사 분석실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민감합니다. 17개 소방서에 분석실을 둔다, 그게 가능할까, 그게 어느 정도의 장비를 보강해서 분석실을 꾸밀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식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갑부터 현미경이니 뭡니까,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해 놓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게 아니고 채집을 해서 화재현장에서 채집한 증거자료를 1차적으로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중이 되고 또 소방본부에, 그 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소방본부에 좀 장비를, 그러니까 고도의 장비를 확보하는 게 오히려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명칭은 화재조사 분석실이지만 저희들 청에 화재조사보고규정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각 소방서마다 화재조사를 할 수 있는 실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해서는 소방서의 화재조사요원이 나가서 화재조사 원인을 조사하고 원인을 검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에서 벗어나는 범위에 대해서는 본부의 분석 조사실에서 하고 도에서 이루지 못했을 때는 중앙정부에 의뢰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들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보세요. 화재현장 지휘·감독을 누가 합니까? 경찰에서 하지요?

순수한 원인은 저희가 하고요, 거기에 만약에 방화가 의심되거나 인명피해가 있을 때는 경찰이 하지만…

그러니까 방화가 의심된다, 안 된다는 판단을 경찰이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화재조사를 해서 이게 방화 의심이 된다고 하면 경찰에 통보를 합니다. 이게 화재사고가 방화의심이 된다,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같이 해 달라 이렇게 됩니다.

항상 뉴스의 보도를 보면요, 경찰이 발표를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내지는 의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거든요.

지금 실제는 그렇습니다마는 화재원인 조사는 경찰보다 저희가 좀 앞섭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언론에서 “경찰조사에 의하면,” 하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갖고 발표할 때 내용만 경찰조사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경상북도 소방본부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자꾸 그렇게 주창을 하지만 아직까지도 경찰, 소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조사만큼은 저희가 경찰보다 앞섭니다.

자, 마지막으로 45페이지, 모범·우수의용소방대 대원 인센티브 제공, 멋집니다. 이것 정말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것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강력하게 이걸 시행하시고 소방본부 일선 서장들이 이것을 강력하게 가셔야 됩니다. 지금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마는, 소방관이 의용소방대의 눈치를 보거나 의용소방대원들을 지휘·통제를 못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일선 소방서에 가보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관을 대하는 게 이게 자율방범대원들이 경찰관을 대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기 얻어서 다음에 그 지역에 출마할 것 아니잖아요, 우리 서장님들, 그런데 왜 그렇게 절절 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활동실적에 따라서 차별화하지 않으면 똑같이 밥 주고 똑같이 옷 입히고 똑같이 수당 주고 하면요, 빠지는 사람 빠지고 졸병들만, 신임들만 나와서 그냥 일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 철저하게 출동수당이나 선진지 견학이나 거기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활동실적에 따라서 해 주어야 되는데 이 실적을 갖다가 지금도 일선 서에서는 출석체크 이런 것 자율에 맡기는 데가 있는 모양이던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얄짤없이 이것은 담당 우리 소방관이 체크를 하고 제제를 가해야 됩니다. 그것 싸울 일은 없어요. 기록만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 선진지 견학을 가든 승진을 하든 뭐를 하든 이 결과에 의해서 집행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연말에 또 포상이나 이런 것 할 때도 이 결과에 의해서 포상을 하고 인센티브가 가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사실은 페널티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인센티브 뒤에다가 페널티도 넣어서 올바르게 활동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뭐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가주어야만이 의용소방대의 권위가 서고 일을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명확하게 어떤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또 페널티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에 뭐 무단으로 해서 몇 회 이상 불참, 사유 없이 불참했을 때는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홍진규 부위원장님, 그래도 열심히 좀 의정활동을 한 것 같아요, 화재 없는 마을에 그런 선물도 챙겨주고 한다는 것 우리 건설소방위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보고, 좀 우리 위원들도 각성을 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이 결과적으로 의용소방대를 너무 오냐 오냐 하다 보니까 진짜 이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 무시해 버리고 바로 서장실에 바로 들어가서 바로 해결하는 이런 게 참 많다고요. 그래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부터 각성을 해야 돼요. 각성을 해서 진짜 의용소방대가 체계에 맞게 가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여하튼 홍진규 부위원장님 좋은 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시하 위원입니다. 우리 강철수 소방본부장을 비롯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재관계, 문화유산에 저번에 신문에 한번 보니까 안동 하회마을에 화재가 한 번 난 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화재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안동 하회마을은 관람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동 하회마을에 보물도 있고 이러는데 관리하는 사람은 한 분 정도이고 관람객이 많다 보니까 다수의 관람객이 건조한, 건조주의보가 내린 시기에 담뱃불을 쓰레기통에 버려서 담뱃불이 인화되어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다행히 조기에 신속하게 신고가 되고 저희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초가집을 한 평 정도 태워먹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초가 같은 게 화재의 특성상 이게 전부 다 밑에까지 화재가 번지기 때문에 초가를 전부 지붕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 걷어내다 보니까 언론에는 뭐 그 지붕 전체를 이렇게 태워먹은 것 같지만 한 평 태워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만 늦게 출동하고 저희들이 대응을 잘못했더라면 이게 옆에 있는 건물까지 전부 다 확대 연소시킬 뻔한 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한 평으로 막았습니다.

하여튼 문화재에 화재가 발생한다 하는 것은 그것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문화재가 거의 목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중점 관리하는 게 목조문화재 한 804개 정도 있는데요, 뭐 사찰, 고택 전부 다 있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안 됩니까?

저희들이 이번 사고가 나기 전에도 문화재에 대해서 시청 문화재 관련부서하고 소방하고 전기하고 가스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좍 했습니다. 그리고 하회하고 양동마을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회마을에는 지역대가 하루에 한 사람이 근무하던 걸 두 사람으로 이렇게 더 증원을 했고요, 그 지역에 마을들이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강화하고 또 거기에 보전해서 순찰도 강화시켰습니다. 양동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119구조대가 지역대가 없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 마을에 저희들이 소방차하고 소방공무원을 비치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각 서의 해당 서에서 서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서 직원 교육을 시키고 예방활동을 하고 또 보존회관계자, 마을관계자, 이장을 만나서 저희들이 합동으로 해서 소방만 할 게 아니라 합동으로 해서 예찰활동도 하고 거기에 금연표지도 하고 거기에 오는 관람객들 안전조치도 하고 이런 다각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여튼 문화재관계의 화재예방은 참 철저하게 예방을 해서 화재가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데 요즘 등산을 해 보면 말이죠, 참 산에 낙엽이 굉장히 쌓여있어요. 거기에 불이 붙었다 하면 참말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데 거기에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부서는 산림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소방서에서는 특히 봄·가을철 산불이 많이 나는 건조기에는 저희들이 산불을 대비해서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있고 특히 등산객을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등산목 안전지킴이라고 그래서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주말마다 나가서 의용소방대와 합동으로 산불안전캠페인도 벌이고 또 가끔 등산하는 분들이 담뱃불로 인한 산화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취사행위 이런 걸 못하도록 저희들이 각종 캠페인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전에 한 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출동수당 다 지급을 했습니까?

예, 금년에 저희들이 다 지급을 했습니다.

전에 안 한 것까지 다 했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문경에 119안전센터는 어떻게 진척이 됩니까?

위원님 지역에도 그렇고 지금 경상북도 내에 각 지역별로 뭐, 119안전센터 설치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그 지역의 인구, 면적, 소방수요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걸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안전센터를 설치하는데 대지가 지금 물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경에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각 지역에서 부지가 제공이 되고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그런 부지가 시에서 제공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신축비를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네 군데 정도 그런 데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부분에 설치가 되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설계라도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가 이렇게 시에서 무상 공유되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그 예산상의 문제만이 아니고 인력증원하고도 맞물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인력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문경 서장한테 들어 볼까요?

예.

우리 문경 서장님…

예, 문경 서장님.

예, 문경소방서 김완섭입니다.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부지 어지간히 되었지요?

일단 지정은 되었는데요, 시에서 확보되었다는 통보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독촉을 하셔야지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좀 독촉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 해놓고 그냥 있으면 그냥 뭉그적뭉그적 하니까 서장님이 좀 독촉하셔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설계라도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예, 이왕식 위원님.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소방인력에 대해서 이것 정원은 소방위가 241명인데 현원은 561명 이것 겸직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그런 겁니까?

소방인력 정·현원 차이가 있는 것은 특히 하위직급에 현원이 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승진시켜 주는 근속승진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사에서 5년 이상 되면 자동적으로 한 직급 승진해서 소방교로 되고, 또 교에서 6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승진시켜서 소방장으로 가고, 장에서 또 7년 6개월 근무하면 소방위로 승진하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현원하고…

하위직이 많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철수 소방본부장님 들어오시고 우리 전국소방경연기술대회 종합우승 했지요, 2년 만에? 2년 연속 우승 3년 만에 했지요? 그래 우리가 인센티브로 대통령상 수상 참가선수 1계급 특진되었는데 거기에 참가한 선수가 다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우승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가한 선수에 대해서는 1계급 특진을…

참가한 선수 다?

다해서 그때 11명인가 이렇게 됩니다, 11명. 저희들이 승급을 정원에 비어 있는, 지금 일부는 승진시켜 놓고요, 정원이 비는 대로 내일이라도 정원 비면 막바로 승진시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우승한 사람은?

개인적인 경우는 개인 한 사람에 대해서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의성소방서에 있지요? 의성소방서 대원이 먼저 우승했잖아요, 개인우승 했잖아? 맞잖아? 그 의성소방서 대원이 개인 우승을 했는데…

그것은 이왕식 위원이 뭐 포상을 좀…

그런데 주요업무보고를 많이 잘 듣고 특히 참 우리 강철수 본부장님이 오시고 나서 상당히 진취적인 업무보고를 많이 들은 데에 대해서 치하를 보냅니다. 특히 청렴도라든가, ‘최우수 청렴도를 바탕으로 하겠다.’ 이런 것은 아주 어느 소방본부에서 보지 못하는 우리 리더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것도 좋고 여러 가지가 많은 업무추진계획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이 중요한 사건을 불이 우리가 이 소방서에서는 과거에 ’70년대 ’80년대에는 불 끄는 것밖에 없었어요. 지금 업무가 한 500배 이상 늘어났다, 그렇지요? 여러 가지가 늘어났는데, 지금 수사권과 조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들이 소방사범에 대해서는 특수사법경찰 권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소방사범에 대해서는 조사하는 권한이 있고요, 또 화재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이 있습니다.

조사권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걸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 이 소방 우리 경상북도 소방본부장 위에는 직급이 두 계급 높지요? 소방감 위에 뭡니까, 우리 본부장님 위에?

소방감 위에 소방정감…

정감 있고.

그다음에 총감 있습니다.

총감은 방재청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철수 본부장님 정도 되면 이 수사권 조사권을 독립을 해야 됩니다, 감식기능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강철수 소방본부장 발표다 뭐, 이렇게 나와야지 모든 것이. 업무량은 이렇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부들이 다 해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정도 되는 분들이 이게 참 국회의원들한테 로비하든지 국가에 로비하든지 해가지고 이게 소방청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가 여기에 있을 때 소방청으로 우리가 만들자 이런 의지력이 있어야 돼요. 위에서 하는 대로 하면 이것 이제 못합니다. 만날 소방공무원들이 어렵다, 지역에서 사실 경찰관, 순사는 지역민들이 상당히 뭐, 겁내고 하는데 소방관들은 그렇게 너무 가까이 해 줘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수사권과 조사권이 없어서 그렇다, 소방방재청이 아니라 소방청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소방감 이상들입니다. 소방정감 이상들, 그렇게 자기들이 해놓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후배들이 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있는 것이지 말로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해 놓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항상 몇 년 동안 주장한 의용소방대, 이 의용소방대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년간 얘기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본 위원의 생각만큼 획기적이지 못하다, 유감입니다. 줄기차게 본 위원이 했는데도 하고 또 전임 본부장, 또 그 강철수 본부장께서도 확답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직도 이것이 미비한 점이 많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이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문제도 한껏 좀 더 올려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약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일선 소방관서에서는 어려운데 이걸 좀 올리고 또한 의용소방대 문제, 본 위원이 줄기차게 노력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재고하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배려를 해 주고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좀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한 목에 확 180도 발전은 안 되고요…

한 목이 어떻게… 하나도 개선된 점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걸 다시 한 번 개선되도록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지난번에 우리 소방의날 이래 가보면, 축사를 이렇게 다녀보면 소방의날 좀 어떻게 우리 본부장이 지사님한테 하든 해서 각 소방관서별로 선물을 좀 주어야 되겠더라고. 그래 잔칫날, 생일날인데, 가보면 맨송한 게 말이지, 좀 그런 게 많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본부장이 노력하셔서 그래도 소방의날, 그래도 일선 관서별로 소 한 마리라도 잡아서 파티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평상시에 참 소방대 욕본다, 욕본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거 해 봐야 우리 19개 관서죠? 19개 관서 해봐야 한 500만 원 해 봐야 돈 한 1억이면 그래도 생일날 그래도 파티 한 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 본부장 한번 노력해 보시고 정 안 되면 우리한테 맡기십시오. 우리가 가서 지사님 저걸로 하든 예산을 따볼 모양이니 그렇게 하도록 하고, 날씨도 오늘 완전히 고르지 못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데 여하튼 그래도 이 각 서장님들하고 멀리서 이래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고 여하튼 집에 가실 때까지 조심해서 일선 서까지 무난히 갈 수 있도록 다 신경을 써서 조심하십시오. 하고, 올해는 또 재난과 화재가 없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주요사항을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민과의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67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