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변우정 의원 발언
상진
정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또 후배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웅 농축산국장님, 이두환 동해안발전추진단장님, 그리고 채장희 농업기술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새해 갑오년을 맞이한 지가 벌써 두 달이 넘었네요. 올 한해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급작스럽게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축산과장님 오자마자 고생 많습니다. 정말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런 재난과 어려움을 일선에서 막아주셔서 우리 국민들, 도민들은 아주 편안하게 설을 잘 쉬고 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기가 변함에 따라서 농업 또한 상당히 이제는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순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농업도 1차, 2차 다 넘어서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6차 산업의 개념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우리 생산 농가들입니다. 그런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도 많이 해야 되겠고, 우리가 또 앞서 연구도 많이 해야 되겠고, 여러분들과 우리가 변해야 생산 농가들, 국민들이 한층 이해하기가 빠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노력과 또 염려, 그런 관심으로 경북농업이 더욱 발전하고, 또 전국 어디에 가도 경북농업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올 한해, 또 내년, 그다음 해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을 합니다. 농축산국장과 동해안발전추진단장,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은 앞으로도 더욱 심기일전해서 어려움에 잘 대처하고 우리가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공무수행을 했으면 합니다. 농어민들을 위해서 맡은 업무가 정말 중차대합니다. 그런 것들을 행정지침으로 내려온 그 글귀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응용하고 더 우리가 연구해서 농업인들이, 국민들이, 도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알아서 해결하는 그런 경북도 농업담당 공무원과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인사에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AI 방역대책 추진과 지역의정활동 등 모두 바쁘신 관계로 부득이 3개국의 업무보고를 함께 실시하게 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순서는 먼저 농수산국장의 신임간부소개를 받은 다음, 국, 단, 원별로 업무보고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1. 2014년도 농축산국·동해안발전추진단·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농축산국·동해안발전추진단·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축산국장 나오셔서 신임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농축산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초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농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의 발전과 경북 농정의 도약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희망의 갑오년 새해는 드넓은 들판을 질주하는 청마의 기상처럼 위원님들이 바라시고 꿈꾸시는 소망들이 모두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농축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축산국 소관) (정상진 위원장, 정영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AI 때문에 농축산국뿐만 아니고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해안발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동해안발전추진단장 이두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농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추진단이 지난해 발족 이후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배려 속에 금년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갑오년 위원님들의 하시는 일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기원하며 그간의 관심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해안발전추진단의 2013년도 추진성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동해안발전추진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동해안발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채장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부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더 큰 애정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
예, 우선 먼저 농축산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대책은 어느 정도 서 있는데, 농외소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있습니까?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데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직접 언급은 안 됐지만, 가공산업육성, 마을영농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농외소득하고 관계가 되겠습니다. 가공이라든가 체험관광이 있으니까. 그리고 부자마을이라든가 맞춤형소득원 발굴사업이 사실은 다 농외소득 관계가 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농외소득이 거의 꼴찌 수준이죠, 전국에서?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한창화위원
이 부분을 좀더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원에 하나 묻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우리 도내 농업기술센터가 23개 시·군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23개 시·군에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보통 연구직하고 지도직으로 되어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연구직이 있는 시·군이 좀 드뭅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지도직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이 사람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최근에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지도사업 업무 외에도 좀 동원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라는 게 무용지물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무용지물이라기보다도 본연의 지도사업에 좀…
한창화위원
본연의 업무를 안 하면 그건 무용지물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도사업은 그대로 하고, 다른 업무에 동원이 되는 시간이 좀…
한창화위원
이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좀 내놔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다음에 동해안발전추진단!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한창화위원
영일만항 도내 기업들의 이용률이 몇%나 됩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도내 기업…
한창화위원
몇%가 아니라 거의 미미하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뭐…
한창화위원
아니, 경북도의 항인데, 포항의 영일만항이 아닙니다, 경북도의 항이죠. 그런데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이용 안 하죠? 이용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지금 약 1.7% 정도 대구·경북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부산의 허브항하고 화주들, 또 선사, 갔을 때 정기항로의 차이 이런 것들이…
한창화위원
그러면 부산지방으로 기업 갖고 가라 그러세요. 자기 도에 있는 것도 활용을 안 하면서, 인센티브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등하게 다른 항하고 맞춰서. 그런 부분들을 포트세일즈 좀 하십시오. 이것 포항시에만 맡길 게 아니라.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올해 좀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저번에 수입쌀 MMA 물량 들어오기로 했을 때 하역노조가 반대했죠? 그래서 안 되고 있죠, 추진이?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지금 노조 그 부분보다는 저장문제하고 이 부분, 노조도 약간의 그게 벌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의…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컨테이너로 들어오는 것은, 손쉬운 것은 하고, 어깨에다 메고 가는 것은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대화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재단법인 독도의용수비대가 있죠? 기념사업회가?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한창화위원
‘독도대첩일’ 이라는 것 있죠? 선포 및 기념행사를 한 것 아십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독도대첩일요?
한창화위원
독도대첩일이라고 아십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작년에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작년에 했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한창화위원
처음으로 했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한창화위원
홍순칠 대장 외 32인이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한창화위원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일본이 침탈하러 왔을 때 막아낸 분들이죠, 그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한창화위원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거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한창화위원
이 사람들이 실효적 지배를 한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하는데 아까 여기 보니까 많은 문화행사 있고 다 이런 것 좋은데,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이런 행사들을 그날 행사장에 사람들이 와서 제공하는 음식도 못 먹고 갈 정도로 빈약했습니다, 앉을 자리도 없이 아주 소규모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 놓고 문화사업하고 거기다가 공항 깔고 한들 뭐합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예를 생각해서…
한창화위원
이런 부분들 세세한 부분에 신경 좀 쓰세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업무계획에.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우리 농어업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농축산국장님!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3페이지 직제편에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한 3명 부족한데, 업무하는 데 큰 지장이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다소 지장은 있지만 결정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언제까지 정원이…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주로 파견이나 아니면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미처 채용을 못했습니다. 아마 금년에 채용이 되면…
기보
나기보위원
빨리 보강하셔야 되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2013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지적도 하고 말씀드렸는데, 젊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너무 없다 이래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업무보고 시 보니까 젊은 농업인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지원방안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특별히 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시·군에서라든지 지원할 때 대부분이 젊은 농업인 중심으로 지원이 되니까 별도로 젊은 농업인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앞으로 청년리더라든가 안 그러면 CEO 기반구축사업 이런 것들은 젊은 농업인 위주로 역할을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어제 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2014년도 도정보고 할 시에 “사람이 희망, 농어업의 뿌리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젊은 에너지, 농어업 청년리더 1만 명을 양성하겠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젊은 에너지’ 하면 결국은 청년 농업인들 아니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청년리더 1만 명 양성을 하시겠다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정책이라든가 지원대책도 강구되어야지 맞다고 보는데?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 작년에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농업계고등학교, 하나 작년에 국감이나 이런 데서 일부 제기된 게 농업계고등학교, 그러니까 가업승계자 모집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사실은 졸업이 2015년 말, 2016년은 되어야 졸업이 되는데, 일부 현재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영농희망자 하니까 숫자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아마 그런 오해가 좀 있었는데, 이것은 교육감님도 실업계고등학교 활성화 대책에 집중적으로 한 것처럼 교육청하고 이것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외에 금년에 저희들이 연구를 하려고 그러는 게 농업계고 출신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농수산 계통의 대학 내지 일반 대학생들도 농업에 뜻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모집해서 농민사관학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시켜서 지원을 정착하는 걸 좀 도와주는…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은 현재 계획이 크게 없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은 현재 대원칙은 세워 놨습니다. 세워 놨는데, 실행 계획은 올해 구체화를 해서…
기보
나기보위원
예, 구체화 되거든 한번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해주시고, 또 간담회 하실 때 해가지고 위원님들 이야기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기술원장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자체 개발하는 신품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좋은 품종을 도내 농업인들에게 확대보급 시켜야 하는데, 최근에 개발한 품종들 중에서 농가에 보급한 것 대표적인 것 한 세 가지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우선 딸기는 싼타 딸기가 있고요, 복숭아의 경우에는 수홍, 미황, 오수백도 등 과수품종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지난해에 구미화훼시험장하고 성주과채류시험장에 종묘종자증식센터를 국비 20억을 받아서 완공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우수품종을 대량증식해서 우리 도내 농가에 공급하는 데 좀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도 현장에 많이 다니다보면 딸기 싼타라든가 복숭아 수황이라든가 이런 나무들을 좀 구해달라고 많은 부탁을 하는데, 이게 보급이 상당히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좋은 품종을 빨리 빨리 받아서 생산해야지 농가소득하고 연결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나라보다 농업국이 선진국이 어느 나라라고 보십니까, 농업 선진국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희들보다 농업기술 관련해서 선진국은 네덜란드도 있고, 미국이나 캐나다나 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앞선 나라가 많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우리 기술원에서 보면 중국이라든가 몽골, 필리핀 이쪽으로 기술 전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술원에서도 봤을 때 선진농업기법을 배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연구사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은 연수도 보내시고, 또 특히 농업인단체들 많은 해외연수 안 갑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연수 갈 때 주로 보면 동남쪽으로 많이 가요. 그런데 비용을 조금 더 자부담을 하더라도 선진국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원장님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동해안추진단장님!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최근 지구온난화로 해서 기후변화 이런 것 등으로 해서 해안지역의 해수면이 상승함으로 해서 연안침식이 많이 되고 있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아주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연안침식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등급에 따라서 국가, 그러니까 해수부하고 건의를 해서 해수부 국비로 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안 침식이 되는 부분이 어민들이 생업하는 부분하고 일치됐을 때 사실은 어민들의 불만이 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장에 나가서 고기 잡는 환경을 만들다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침식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내륙에서 수자원과 이런 부분들이 흘러나옴까지 종합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D등급이 아주 심각지역이라고 분류되고 있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D등급이 심각지역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경상북도에 심각지역이 한 몇 군데가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재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모니터링 한 결과는 사실은 D등급은 이제 없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에 D등급이 한 20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강원도 쪽에 전부 다 D등급을 받았습니까? 경북지역은 전혀 없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없습니다. 작년 ’12년도에는 세 군데 있었습니다만 ’13년도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만이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것도 현상을 100%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나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등급은 설사 없더라도 중앙에서 우리 어민들에게 많은 재원을 할양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침식되어서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모니터링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방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서 실제 사전에 방제하기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하여튼 침식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 농축산국장님!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작년도보다 예산도 확보 많이 하고 또 조류인플루엔자 AI 우리 경북에 유일하게 예방활동을 잘 해가지고 아직은 그래도 발생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고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아까 업무보고 쭉 보니까 성과도 상당히 많이 냈더라고요, 여러 가지. 농식품부 주요공모사업도 석권하고, 농촌개발관련 평가도 최우수등급 받고 등등 하여튼 농도답게 잘 이끌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감사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까 좀 전에 우리 농업소득이 전국에 1등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아까 한창화 위원이 잠깐 이야기 했는데, 농외소득 때문에 농가소득은 중위그룹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농외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책이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거기에 신경을, 농외소득 쪽에도 농업소득 못지않게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언론에 많이 나고 현재도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 이러고 막 있는데, 보조금 관리 있죠? 이것은 경북에서는 올해만큼은 탈나지 않도록 전체 시·군에도 확실히 시달도 하고, 또 보통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관행처럼, 특히 자부담하는 것 안 있습니까? 여기에 관행처럼 금액을 약간 높게 책정해서 자부담 안 하고 이런 게 전국 전반적으로 관행처럼 그렇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이제는 그야말로 도지사님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경북이 앞장 선다 이렇게 정책시책을 따르듯이, 특히 농업 쪽에도 최웅 국장 중심으로 해서 이 분야는 정말 정상화 관행처럼 되어 있는 것을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이나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주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가격을, 그것은 좀 제도적인 면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농기계라든가 시설 같은 지원단가가 정부고시가격보다는 소비자권장가격 중심으로 책정이 되다보니까 일부 업체들하고 농가들하고 수의하고 담합하고…
정호
이정호위원
담합해서…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얼마나 깎았다… 사실은 근거가 좀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정부에 대해서는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것은 정부고시가격을 조금 현실화해서 거품이 안 생기도록 이것도 건의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지원기준가격을 좀 낮췄습니다. 올해부터는 낮춰서 지원단가를 낮추는 걸로 해서 좀 거품이 적게 생기도록… 또 최근에 정부에서 근본적인 대책 중의 하나라고 해서 농가등록제를 하면서 전 농가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금을 신청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모든 자료가, 그동안 지원받은 자료들이 다 등록이 되면 아마 농가별로 상당히 경중도, 시간이 지나면 다소 이런 것들은 많이 개선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정호
이정호위원
국장님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이게 어찌 보면 농식품부의 뭐랄까 표준단가라고 할까 이런 게 책정되면 상당히 적용하기가 좋은데, 사실 그런 게 좀 미흡하잖아요. 건의도 잘 하셨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사전에 단가, 우리 도에서 좀 조사를 해가지고 평균가격이랄까 적정 나름대로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더는 사후예찰, 사후정산서라 할까 이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정말 경상북도에서는 보조금 문제로 언론에 나고 이런 게 하나도 없고, 또 ‘비정상의 정상화’ 정말 경북이 모범되는 그런 농정을 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다음 동해안발전추진단장님, 늦게나마 저는 동해안발전추진단이 정말 잘 생겼다고 생각하고, 역할이 상당히 단장님, 기대가 됩니다. 보니까 수산진흥과하고 수산 쪽의 예산이 작년도보다 좀 증액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4% 이상 증액됐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됐습니까. 우리가 경상북도가 농도답게 농업은 전국에서 1등도 하고 또 상당히 많은 발전과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업분야는 전국에 전에 한 8%까지 수산이 차지하다가 점점 줄어서 6% 하다가 5% 하다가 작년, 재작년 4%대로 전국 차지하는 실적이나 이런 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산양식이나 이런 데 하여튼 어쨌든 어업소득이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국민들이 소득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다보면 웰빙식품으로 어업 쪽에 상당한 메리트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업 쪽에 단장님, 단이 또 생겼고 이러니까 좀더 예산지원을 과감히 투자해서 어업농가도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전에 저도 보고를 못 들어봤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그런 것도 됩니다마는 ‘동해 해수욕장 연안완충구역지정’ 이래서 한번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정이 됐습니까? 되면 예산이 국비하고 확보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도구해수욕장 연안침식에 별도로 우리가 한 군데를 지정을 해서 연안침식 부분을 중앙에 건의해서 예산을 받도록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가보니까 거기 군부대도 지금 옆에 주둔을 하고 있고, 또 포스코하고 연접한 해안들은 주민들은 들어가고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인데, 여기 입구에…
정호
이정호위원
거기 백사장도 침식이 많이 됐는데, 그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주차장이 시멘트 포장으로 해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해수 모래부분이 굉장히 적은 부분이 있습디다. 그래서 내년에 18억 원을 들여서 특별히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지금…
정호
이정호위원
지정돼서 예산이 확보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아직은?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올해는 안 됐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안 됐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하여튼 언론에는 그럴 듯하게 좍 났던데…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그것은 그렇게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주민들의 어떤 인식과 이런 부분들이 중앙에도 전달이 되어야 되고 해서 그렇게 분위기 확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잘하시니까 큰 지적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원 채장희 원장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하여튼 기술개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급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잘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농정이 앞서 가지 않나 생각하고 치하를 드리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다니면서 느낀 점입니다. 평소에 느낀 점인데, 우리 농업기술원 산하에 많은 시험장과 연구소가 있잖아요, 그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연구소가 있는데 정말 연구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는데, 해가지고 그게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농업이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면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게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지, 안 그러면 뭣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활용도를 진짜 박사들이 연구해서 좋은 품종개발, 또 기술을 개발했으면 이걸 영농에 직접 바로 접목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게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 점에 대해서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장공동연구 확대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농업인들로부터 과제신청을 받고, 또 시·군센터의 신청을 받아서 농가 현장 포장에서 농민들하고 같이 연구하는 이 과제를 올해도 27가지를 설계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 그래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전체 과제의 한 30% 정도는 농민들이 원하는 과제를 현장에서 연구하는 공동연구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주 중요하죠, 그게. 그래야 개발된 게 현장에 바로 바로 접목되고, 확산되고, 그죠? 앞으로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이야기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농업기술원 원장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지난번 사무감사 때 농업자원관리원에 관해서 인사관계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이번에 인사내용을 보니까 그게 전혀 참고가 안 된 사항으로 지금 나타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판단을 해봤습니다마는, 자원관리원에 있는 연구직은 종자를 생산하는 단순 생산업무에 종사를 하고, 기술원의 연구원들은 과제를 맡아서 기초연구가 되든 현장연구가 되든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업무가 좀 상이해서 당장에 교환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하면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연구원이 단순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를 하게 되고 이래 되면 연구인력을 좀 낭비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것은 좀더 두고 연구할 과제라서 이번 당장은 시행을 못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는 분야가 달라서 전문성의 차이 때문에 연구하고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좀더 연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지금 기술원의 모든 파트에 종사하시는 기술원 공무원들이 다 자기 전문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배치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100% 그렇지는 않지만 자기 전공에 맞게 자기 과제를 선택해서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요구하는 내용은 원장님도 아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사라는 것이, 물론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인사가 무조건 다 백 가지 약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 자리에서 수십 년 동안 계속 한곳에서 있다면 사람이 뭡니까? 변화, 그런 발전적인 제한요소들이 많다고 보죠? 지금 가장 문제로 나타나는 부분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농업분야에, 특히 농업기술센터가 상당히 그런 문제점을 지금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하셔서 전문적인 요소는 부족하더라도 진짜 전문적으로 기술연구에 필요한 부분들은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조금 분위기를 돌려서 환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 만날 이 안에 앉아서 탁한 공기 창문 열어서 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느끼고 있고 실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물론 자원관리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조금 듣기가 안 좋은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원관리원만 문제가 아니고 특히 공직에 계시는 분들 보니까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자리가 국한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처지거든요. 여기 국장님들도 다 뒤에 공무원 간부진 다 계시는데 스스로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간 중간에 해소시켜 주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농업정책을 이끌어가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관련부서하고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다음에 인사요인이 있거나 계기가 될 때는 반영해서 뭔가 좀 시정하고 공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노력을 보이는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말 표현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재미있게 하지는 못하겠는데,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어쨌든 어려운 농업, 농수산업이 지금 현재 전 세계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고 힘든 입장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일선에서 계도할 수 있는 분들이 정책을 시행하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농민이 발전하고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발전하고 변화되어야 그만큼 발전되는 겁니다. 농민이 먼저 발전되고 여러분들이 발전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북농업이 앞으로 정말 발전하고 정말 든든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도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해 바뀌고 이렇게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기술원에 딸기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하나 좀 하고 싶습니다. 원장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앞으로 딸기가 내수시장이나 수출시장, 그다음에 중국하고 FTA가 체결돼서 발효되고 난 이후의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딸기의 앞으로 전망이 어떨 것 같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분석한 것을 보면 국내 내수시장도 다소 지금보다는 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특히 동남아를 비롯한 외국 수출물량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FTA 이런 것 상관없이 전망이 밝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초기에 재배에 진입하려고 하면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초기 시설비가 지금 이게 대단히 많이 들어가니까 실제로 하우스 건설하는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설비만 해도 한 1000평 당 한 2억 원 이상, 하우스 시설비가요. 그다음에 지금 하면 노지재배를 할 수 없고 고설재배를 해야 되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고설재배시설도 1000평 당 한 1억 원 이상 이렇게 되니까 이게 초기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자가 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농축산국장님!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우리가 지금 농촌에 보급한 무가온하우스들 많이 있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무가온하우스를 보급해서 거기서 재배하는 작목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주로 참외라든가 아니면 주로 가온하지 않는, 그러니까 단동, 참외라든가, 딸기 같은 것은 수막재배…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무가온하우스를 가온을 못하도록 규제를 하면서 무가온하우스를 보급한 이유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짐작하기에는 노지재배와 가온재배의 틈새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도 그것을 공급한 것 같은데…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일반 여름철에도 비가림재배를 하면 일부 고급채소라든가 과채류 같은 것은 품질도 높아지고 병해충도 줄기 때문에…
영석
강영석위원
무가온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시설비, 건축비는 똑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은 아마 참외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적게, 아마 자기들이 전문기술자도 필요 없이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제 지역구에는 포도가 많은데, 포도 무가온하우스들이 많이 있다고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그런 무가온하우스 포도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에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로 없는 것 같고, 생산시기가 노지와 가온 사이의 틈새를 확실히 차지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면 최초의 무가온하우스를 공급받으면서 재배하기로 한 작목을 가지고는 가온을 해서 생산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대체작목을 한다면 가온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다면 이게 딸기 같은 게 전망이 밝다면 그런 무가온하우스들을, 원장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딸기나 이런 작목으로 해가지고 작목전환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당초에 참외라든가 미나리라든가 무가온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한 하우스는 수고가 대단히 낮기 때문에 지금 가온을 해도 열효율상 대단히 좀 불합리합니다. 이제 강 위원님 말씀하신 포도의 경우에 무가온 같은 경우는 수고가 높기 때문에 가온을 해도 열효율상은 문제가 없는데…
영석
강영석위원
작목에 따라서 하우스 규격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딸기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들이나 특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한번 재배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례라든지 요구라든지 이런 게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딸기의 경우는 하이베드재배를 농민들이 대단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기 시설투자비용이 좀 들기 때문에 꺼리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하이베드시설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해서 20개 농가에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계속 우리가 겪는 것이지만 작목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실제로 귀농을 해오더라도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농촌에 정착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늘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와서 과수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고 배워서 그렇게 따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이나 품종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딸기를 가지고 그렇게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동해안발전추진단!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독도는 늘 주기적으로 일본이 망언을 망발을 해대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지금 점점 망언의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이야기 나오는 게 일본 총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제소를 하겠다는 둥, 또 최근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가 자기들 고유영토라는 것을 명시를 해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학교교육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또 며칠 전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네들 고유영토라는 것을 강하게 교육을 해서 무슨 주입시켜야 된다는 이런 식의 망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발전추진단장님!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농축산국장님은 고개를 꺼덕꺼덕 하시는데, 동해안발전추진단장님은 가만히 계시기에 제가 지금 업무가 바뀐 건가 착각을 했습니다. 일본이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해오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또 저렇게 망언을 하는 구나’ 하고 오히려 우리가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이 교과서 문제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러면 우리 도는 우리 도내 초·중·고 학생들 독도교육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교육청하고 서로 협조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웃음소리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홍보차원에서 지금까지 교육청이 별도로 뚜렷하게 빼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지금 그 부분의 부족함을 좀 인식하고 앞으로 올해 계획에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 무슨 일본의 시비에 휘말려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대응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고유영토라는 것은 재삼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일본이 저렇게 거짓으로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해가면서 자기 국민들에게 엉터리 교육까지 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우리 영토지만 제대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독도가 왜 우리 영토인지, 일본이 주장하는 내용이 왜 잘못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년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도교육청하고 우리 도하고 서로 만나서 대응방향이라든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한 일이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지금까지 사실은 지리교사나 또 지금 학생들이 여기 왔을 때 우리 독도홍보관에 와서 보고 가는 부분,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에서 학습해설서, 지침서를 냈을 때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교육청에도 성명을 내고 우리도 내면서 같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교육부분은 좀더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지금 협력관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도가 펼치고 있는 독도수호정책이라는 것이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독도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치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의 독도정책이 너무나 좀 하드웨어적이다, 전시성이라든지 무슨 개발위주다, 여기에 대해서 독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지리학적·해양학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지금은 이야기가 조용하지만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관계에 대한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차원에서도 이론적인 부분의 연구가 제대로 되고, 그런 부분이 제대로 홍보가 되어 가지고 우리 도민이,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들이 ‘독도’ 하면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 일본이 주장하는 망발의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정확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단장님, 생각하시기에 그럼 일본이 왜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저렇게 망언을 하는 근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아무래도 제국주의적인 의식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런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흔히 이야기하는 게 도해면허니 무주지선점론이니 그런 이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2차대전에서 미국하고 패망하고 난 이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일강화협정을 맺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협정초안을 죽 수정해 나가면서 1차에서부터 5차까지는 독도를 한국에다 반환한다 하는, 한국 영토로 귀속시킨다 하는 게 명문화되어 있었는데, 6차 초안에서 이게 일본의 작업에 의해서 뒤바뀌어 가지고 일본 영토라 하는 근거가 6차 초안에 남아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미국을 제외한 연합국,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나 이런 연합국, 참전국들의 항의로 인해서 7차 초안 이후부터는 일본 땅도 한국 땅도 아닌 이런 식의 그런 근거가 사라진 그런 이유도 저는 강하게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이론적인 무장, 정치적으로 손학규 전 의원님께서도 미국 가서 미국 보고 답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언론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아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미국 가서 미국 보고 너희들 답하라, 왜 이렇게 됐느냐, 답 하라고 하는 이유도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홍보나 전시성행사, 개발행사, 개발 이런 것이 독도수호의 다는 아니다, 현 양국 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이해도를 도민들에게 높여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고는 있었지만 좀 적극성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리고 독도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안 씁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그것은 보니까 권역별로 다르고 해서 다 적기 어렵고 이래서… 그리고 길하고 이부분이 공간적으로 넓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한 포스트는 적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용복길하고 이런 부분들이…
영석
강영석위원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기존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지금 다 바꿔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업무보고에는 기존 주소대로 보고를 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행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명주소가 정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농축산국장님께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국장님, 농축산국의 정원이 244명인데요, 정원에 보면 또 직급별로 우리 국장님 계시고 밑에 과장님들 계시는 것처럼 직급별 정원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서기관 정원은 지금 과장님이 서기관이시니까, 서기관 정원은 4급 정원은 몇 명입니까, 거기가?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8명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현재는 몇 명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현재 그대로 8명 다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대로 8명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몇 년 사이에 우리 농수산국에 과들이 생겼다가 폐지가 되거나 통합이 되거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원은 몇 명이고, 실제로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한 거고요. 그다음 외부 사업소들 중에서 보면 농업자원관리원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덩치가 대단히 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업무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기구를 조정할 필요가 또 새롭게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직급별 정원이 어떻게 되고, 현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문제하고, 밭기반정비라든지 대구획경지정리라든지 이런 농업기반시설 확충하고 정비하고 하는 이런 분야의 사업과 관련해서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이게 광특 국비지만 이게 시·군 자율편성 대상사업이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밭기반정비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또 광역단체 자율편성 사업이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도편성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정해가지고 지방정부 보고 시행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농업기반분야에 대한 이런 사업예산은 이것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적은 예산 주고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정말로 농업부분에 필요한 이런 부분은 사업수요는 많은데 재원이 없어 가지고 전혀 변화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중국하고 FTA를 한다든지 하면 또 농민들은 그조차도 불신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새로운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또 나올 테니까 지방정부 부담으로 하는 이런 사업을 중앙정부가 특별히 좀 맡아가지고 농어촌특별세 같은 경우에도 시한연장이 새로 되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지방의 목소리를 우리가 중앙에 제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이 되고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계화경작로는 거론이 안 됐습니다만, 지난번 대통령 안동·경주 방문하셨을 때하고, 그다음 한·중 FTA 대책으로 저희들이 이건 농식품부하고도 교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논 쪽은 경지정리가 어느 정도 아쉬운 대로 대부분 대구획경지정리도 어느 정도 사실 마무리를 해도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밭기반정비는 이것은 농지를 버리는 게 고령화가 되고 하면 아예 길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지니까 이것은 국가 식량안보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밭기반정비를 확대해야 된다, 이것은 아마 농식품부에서도 같이 사실은 저희들한테 대통령한테 건의해 달라 이런 부탁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화가 있을 걸로…
영석
강영석위원
저도 그 부분 공감을 하고요, 논 묵히면 밭 되고, 밭 묵히면 산 되는 건데, 그리고 밭기반정비 같은 게 우리 경상북도 자율편성 예산으로 부담을 지우는 게 우리 도 입장에서 정말 불합리한 게 밭 면적이 전국에서 우리 도가 가장 많은 도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도가 정말로 밭기반정비라든지 이런 걸 잘해서 밭도 잘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이 우리 도한테 있다고 하는 이것도 참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니까 이런 것은 정부의 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도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사업규모가 보니까 10개소에 추진계획이 있는데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4군데, 작은 목욕탕 이래 되어 있는데, 생활홈, 급식시설, 작은 목욕탕 이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홈은 생활홈대로, 급식시설은 급식시설대로, 작은 목욕탕은 작은 목욕탕대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어느 특정 시·군에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것은 아마 정부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사실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이 영주에 두산리 주치골 마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종합적으로 들어가지만, 이 취지는 정부에 저희들도 여러 차례 나눠보니까 그러면 공동생활홈 같은 것을 만약에 마을종합개발하면 전국의 우리 도도 다 해봐야 200개가 몇십 년 만에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미 거점마을 같은 데나 이런 것들을 미리 하자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을의 성격에 따라서는. 아니면 따로 떨어져서 들어갈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보건복지국에서도 업무보고하는 것 보니까 여기도 마을회관 같은 것도 공동생활홈 쪽으로…
영석
강영석위원
이런 부분은 이게 단순히 그냥 농촌문제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고령화되고 있는, 특히 농촌지역이 고령화가 심각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복지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게 위치가 농촌이라 하는 것뿐이지 그런 측면에서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물론 시범사업을 해보고 가능여부를 판단해가지고 본 사업을 하겠습니다마는, 작은 목욕탕 같은 이런 것은 제가 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미 농촌에 건강관리실입니까? 그것은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에 보면 목욕탕하고 이런 것 다 아닙니까? 이것 설치해 놨는데, 가동되는데 거의 90%, 제가 말씀드리면 “100% 가동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다 확인을 못 했으니까. 가동되는 데가 제대로 없고, 전부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은 목욕탕을 만들겠다 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좀 염려가 되고요. 공동급식시설 같은 경우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지금 보면 우리가 마을회관에다가 공동급식시설 사업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도비사업으로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공동생활홈 같은 이런 경우에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무슨 요양보호시설처럼 하겠다는 건지, 이런 부분이…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것은 그런 것보다는 공동생활홈이나 이런 것들은 신정부에서 사실은 농촌 분야 역점사업 중의 하나 있는데, 이것은 원룸식으로 마을회관이나 기존 건물 내지는 신축 건물이라도 해서 마을의 고령자들이 거기서 각자 하면서 하는 건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것은 사실은 농촌에 보면 마을회관하고는 조금 다르게 개인적인 독자생활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농촌의 고령화 되신 분들이 우리나라의 농업·농촌을 지키면서 여러 가지 희생을 감수하면서 농촌을 지켜 오시다가 이렇게 고령화가 됐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보호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고령화되어 있는 분들을 노후를 보장해주고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촌이 그냥 단순히 시골마을들이, 제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요양 시설화 되는 그런 시설처럼 다 들어가는 이런 것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그런 모습으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으면 신규로 귀농이나 귀촌해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에 맞춰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균형되게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속에 제가 작년에 일본 쪽에 마을영농 관계 때문에, 집락영농 관계 때문에 히로시마 쪽에 방문해보니까 복지시설하고 공동생활홈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복지시설은 자녀라든가 자기가 살아온 기반하고 분리가 될 수 있는, 자기 마을에 복지시설이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사실은 저도 시골에 가서 보면 노인들의 가장 큰 공포가 내 자식이 복지시설에 집어넣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적지에 따라서는 자기가 살던 데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기존에 하던 게 노인들 행복차원에서는 히로시마 쪽에서는 그 지역사회가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 하나의 개념이 있고. 목욕탕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전남 쪽에 그런 것을 잘한 모양인데, 정부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여기도 사실은 입지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아마 운영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할 때 정말 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송에 제가 있을 때 현서면에 보면 오지개발사업으로 그때 목욕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5일장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노인들이 장보고 가서 한번 목욕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런 이야기인데, 청송 현서에 보면 5일장이 있는데 여기에 의성의 사곡 사람들까지도 거기 와서 지역의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입지를 잘 정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섭 위원님?
광섭
곽광섭위원
없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축산국장, 동해안발전추진단장,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활기차고 돈벌이가 되는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AI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농축산국·동해안발전추진단·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