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갑오년 새해에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하신 직속기관장과 지역교육청 교육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대화와 토론, 소통을 바탕으로 경북교육 발전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지난해의 성과를 발판으로 경북교육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지난 1월 1일 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금년 새해에도 경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탁월하신 식견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바뀐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직속기관장님, 교육장님, 그리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한 가지 제 소신을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 최우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부언해서 저는 교육자치를 정치권에 맡기는 것을 좀 불안스럽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좌파 정권이 들어갔을 때 교육이 좌파 이념 성향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정권이 바뀌어서 우파 정권이 들어가서 우파 성향의 교육을 하게 된다면 우리 2세 학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념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이념갈등이 정말 극에 달한 이 시점에 우리 2세 학생들까지도 이념에 휘둘려서 되겠습니까? 외풍이 있어도 우리는 그래도 교육자치가 학생들로 하여금 이념에 매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은 이념갈등에 휩싸여있는 것은 정말 정치권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에조차, 헌법 31조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교육은 정치적 중립입니다. 정권에 의해서 휘둘려가는 교육은 그 나라가 옳게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최우섭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한 가지 호소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중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저는 교육의원 사퇴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중립성, 그다음에 교육위원회의 존속, 교육의원 존속이 아니고 교육위원회의 존속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상북도는 도단위 일반행정 자치단체예요. 도교육청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치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단체가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도의회에 통합을 해서 교육위원이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배정하느냐. 이 근본부터 시작부터 교육의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도 모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 이게 그 사람 자치단체장 나오는 변 다섯 가지 중에 하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보기를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 당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설정을 하고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그리고 그 산하에 있는 모든 교육기관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중립을 지켜 나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 교육하는 모든 분, 전직 현직 할 것 없이 하나의 의사로 정치권에 그 의사를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강력한 압력으로 그 힘을 발휘했을 때 그게 인정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교육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교육가족의 힘을 한번 발휘해야 되는 기회가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두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2013년 12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때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반항을 했어요. 심지어는 국회의원 57명을 동원해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법사위원회에서 심의도 안 해요. 교육에 관한 한 야당이고 여당이고 할 것 없이 한통속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행정은 지방자치행정의 산하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했던 법 통과 내용이 지금 이제 2014년 6월 선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적용되는 과정을 지금 정치개혁특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몰제도 부활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속성을 봐서 그렇게 쉽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소리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두 위원께서 올라가서 여러 가지로 보시고 울분에 찬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뜻은 동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의원으로서 해야 될 사명도 있어요. 안 하고 그러면 우리 생각이 제대로 전달 안 되니까 내가 할 일도 팽개쳐야 된다? 그것은 저는 할 수 없고,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보고도 엄숙하게 들을 것이고 또 잘 된 부분은 잘 됐다고 할 것이고 못 된 부분은 나무라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세 분 생각하고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홍광중 위원님 말씀처럼 오늘 이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업무보고, 또 제 생각한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경북교육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네 분의 위원님들의 소신에 찬 의견을 들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존속을 위하고 또 고유업무를 계속 할 것이냐 하는 갈등 속에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소신 있게 행동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마는 또 한쪽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갑오년도 복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고 아울러 뜻 하시는 바 모든 일에서 소원성취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명품 경북교육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교육정책국 소관)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전탁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내내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명품 경북교육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행정지원국 소관) 지금까지 2014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교직원은 꿈과 재능을 키워 행복을 주는 명품 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우선적으로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의는 10분 정도로, 추가적인 질의는 상황을 봐가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육의원 홍광중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작년하고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딱 부러지게 몇 개만 얘기해 보세요.

우선 제일 크게 달라진 점은 우리 경북 4대 정신 교육을 우리 교육에다 접목을 해서 그걸 기저로 하겠다는 것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시작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더 늘리고 또 희망학교를 받아서 실시하도록, 2016년에 전면 실시에 대비해서 올해는 그 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는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또 이미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의 철학을 제공한 학자가 누구입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딱 부러지게 아는 사람 없습니까? 그러면 교과부의 책상에 앉은 사람들 자기 머리에서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도 추진하고 이러니까 시·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김원석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정권이 바뀌면 교육정책이 바뀌어버리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똑바로 가려고 하면, 올바르게 앞으로 통일된 국가까지 가려고 하면 교육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 줘야 돼요, 중립성을. 어떻게 되어서 교육을 자기네들 당의 당리당략 같이 이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어 있고 교육부 공무원들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옛날에는 편수국이 있어서 모든 내용들을 거기서 걸러서 나왔어요. 정권의 눈치를 별로 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정권이 바뀌는 데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이 확고한 교육관을 가지고 후세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명심을 해 주셔야 되겠고, 앞으로 교육청 산하 우리 교육전문직, 교육가족들은 정치적으로 많이 시달림을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뚜렷한 교육관에 의해서 교육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지표 중에서 경북의 4대 정신이 들어와 있는데 화랑정신은 기이 우리 화랑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이미 널리 파급이 되어 나갔습니다. 그다음 선비문화정신인데, 선비정신도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한 각 서원에서 충효교육이라고 해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더 강화를 시켜줘야 될 것이 호국정신입니다. 호국, 국가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새마을정신은 이미 쭉 면면이 이어져왔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거기 호국정신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화하고 국가관을 바로 세워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선비정신 중에서 선비는 변절하지 않습니다. ‘불사이군’이라고 그랬습니다. 변절하는 사람은 선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확고한 자기 의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선비정신, 그다음에 호국정신은 멸신입니다. 자기의 몸을 불살라서 국가를 위해서 위충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정신, 이 두 가지는 깊이 새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다음에, 옛날보다는 아주 교육계획이 소상하고 또 색감 있게 이렇게 제작이 되었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12쪽에 독도 이해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독도 수호의지 함양인데, 수호의지는 말할 것도 없고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일본이 무슨 자기 땅이네 그러는데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이고, 수호의지가 아니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길러줘야 돼요. 수호는 일본이 침략해 와야 우리가 수호를 하죠. 일본은 침략해 올 수도 없습니다, 독도는. 그다음에 일본이 독도가 자기… 다케시마가 자기네 땅이라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지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으시면, 또 현재 조사가 안 되어 있으면 조사를 좀 해서 나중에 하나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건의를 한번 합니다. 김관용 지사가 전번에 독도에 다녀오시면서 독도는 확고하게 우리 땅이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셨어요.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3·1절을 전후하든지 독도를 한번 방문을 해서 ‘일본이 이와 같은 교육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일본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이다. 정직한 일본인이 되라’는 그런 성토를 한번 했으면 싶은 생각합니다.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14쪽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조성’인데 건강한 학교 조성에 대해서 제일 끝에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그랬는데 거기 죽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제가 중학교 분교장을 가보니까 음수대가 옛날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 돈 천만 원만 하면 새로 수도시설로 바꾸고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쾌적하고…’ 그랬으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생명에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쾌적한 물을 음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거기다 하나 추가를 했으면 싶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1교 1체력 운동 지속’ 그랬는데 이것 1교 1체력 운동 어떻게 할 모양입니까? 각 학교에 하나씩 지정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단련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17쪽에 말입니다. ‘신체활동 증진과…’ 하는 데. 옛날처럼 오래달리기 운동 이런 것 장려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한 학교에 교기를 지정을 해서 그 교기를 중심으로… 육상도 할 수 있고…

교기를 중심으로 하면 아이들 선수만 하면 되는가요? 선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학생이 자기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 일찍 오면 책 보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체력단련 하는 아이도 있고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옛날에는 일률적으로 전부 체육을 시켰는데, 체력단련을 시켰는데 그런 것은 지양하더라도 개인이 개인계획을 세워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질 높은 학교급식인데, 제일 끝에 2014년 ‘읍·면지역 중학교 저소득층자녀 소규모 초등학교’. 중학교 저소득층 자녀만 무상급식이 되고 다른 아이들은 돈 내고 그런 뜻입니까, 안 그러면 중학생 전부 다입니까?

초·중학교 저소득층 자녀…

저소득층만 합니까?

예.

그럼 2013년하고 다른 건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소규모…

아니에요. 2013년도 똑같은 얘기고… 그래서 면지역은, 내가 보니까 중학교에, 우리 국장님 임동중학교 계실 때 학생 몇 명이었습니까?

54명이었습니다.

54명이죠? 지금 열댓 명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많이 줄었으니까 그냥 전체를 다 무상으로 줘도 그렇게 부담 안 돼요. 그리고 교육감님도 읍·면지역 중학생은 전부 무상급식이다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좀 안 다르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2쪽에 ‘배움이 즐거운 교육과정 편성·운영’ 그랬는데 이것 진짜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아이들 중에 ‘나는 공부하는 게 그렇게 즐겁다’ 하는 아이도 있어요. 만날 책상에 앉아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은 그렇게 즐겁지를 못해요. 그래서 배움이 즐거운 그런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여튼 깊이 좀 생각해 보셔야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융합형 교육과정이라고 그랬는데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문직이나 교육청 수준까지만 얘기가 되는 것이냐, 학교의 학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모든 선생님에게 이 융합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가 회자가 되고 있느냐, 없느냐, 위에 보다는 밑에 더 회자가 되고 연구를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연수를 좀 많이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교육이 산업을 선도하고 모든 것을 선도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되어서 사람이 선도하고 교육이 뒤쫓아 가는 판입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안 있느냐, 앞으로 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3쪽에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학생활동 중심이라는 게 옛날에 존두이(John Dewey)의 학생아동 중심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존두이는 1930년대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론에 의해 가지고 지금의 여러 가지 이론이 파생되어 나온 것이 아니냐, 그 당시의 아동 중심이나 지금의 학생 중심이나 뭐 다른 게 있습니까? 학생이나 아동이나 똑 같은 건데, 철학은 존두이 철학에서부터 학교교육은 시작이 되어 있다. 그 분을 좀 많이 연구하시도록 하고, 경상북도의 교육철학을 딱 한번 만들어서 선생님들에게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3쪽에 수요자가 만족하는 학력책임 지원체제 구축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전부 좋은 말씀이 다 나왔는데, 수업하는 중에서 우리가 언어 순화… 안동교육장께서는 언어 순화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 욕설 없는 교실을 좀 만들도록… ‘경상북도의 교실에 가면 욕설 없다’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수업 용어에 대해서 좀 정선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라고 그랬는데요. 내가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가니까 “원장님, 지금 아이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무슨 수업을 하고 있어요?”라고 하니까 ‘누리과정 학습을 하고 있다’ 그럽디다. 그러면 “그 누리과정은 도교육청에서 지원 받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지원액을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돈 받는다고 하데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앞으로 누리과정에 대한 연수도 좀 많이 시키고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돈 주니까 그냥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나가는 돈이 이와 같은 의미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8쪽에요. 돌봄과 배움이 어우러진 맞춤형 방과 후 돌봄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아주 잘 하셨어요. 여기에 돌봄 유치원에 아침 돌봄, 야간 돌봄, 엄마품 돌봄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제는 선생님들이 여름이 되어도 마음 놓고 퇴근하셔도 안 되겠느냐, 옛날에는 4시반에 퇴근하면 대부분의 농촌에서는 들에서 일하는 중에 애를 데리러 간다, 또 선생님들은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퇴근한다 이런 욕은 앞으로는 안 먹어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지속적으로 이런 주민, 학부형 밀착되는 그런 제도, 시책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1쪽에요. 고졸 성공시대라고 있는데 이 고졸 성공시대는 인문계 학생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지요?

예.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들도 고졸 성공시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가? 자연계만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앞으로 그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진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을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방과 후 학습도 전에 중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방과 후를 하라고 그러니까 농어촌에는 영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는 되지도 않고요. 취미도 없는데 아이들이 그것 하려고 하겠습니까? 한 아이가 있는데 제일 잘 하는 게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지요. 경운기 운전하는 것을 제일 잘 하더래요. 그러면 그 아이는 경운기를 뜯고 조립하고 운전하고 하는 그런 농기계 방향으로 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도 가방만 들고 왔다갔다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나가다 보면 고등학교 1, 2학년 이렇게 되었는 남학생, 여학생이… 그런데 요새는요, 여학생이 더 세요. 남학생이 여학생 졸병이고, 여학생이 부려먹어요. 담배도 사오라고 하면 담배 사와야 되고 말이야,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극소수 학생입니다만 어떻게 고졸 성공시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지껄여놓으면 박태환 위원이 할 게 없지 싶어 가지고 여기서 그치는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

학교의 학생 수업준비물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이 정책국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이지요? 예산 나갑니까? 수업준비물 예산.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예.

학교 예산 배정할 때 전체 기준에서 교급당으로 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종전에 시행하던 것은 계속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대로 나가고 있지요?

예.

그런데 요는 문제가 뭐냐 하면 행정실장이나 교육을 할 때 3월에 신학기가 되어서 수업이 시작되는데 3월 1일 이후에 학생 준비물을 신청하라, 그러면 그 신청을 받아서 구매해서 학교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3월 한 달은 그냥 간답니다. 그러면 3월 한 달은 그 준비물을 활용을 못한대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해 주라고요. 2월 달에 3월분만이라도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새 학기가 되어서 선생님이 바뀌고 하면 준비물을 바꿔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 다시 신청을 받는 방법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사전에 준비물이 학교에 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3월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도록… 좋은 시책을 해놓고 그걸 안 해 주니까 교장선생님들이 불평을 하고, 결국은 누가 욕 얻어먹느냐, 교육감이 욕 얻어먹습니다. 교육감이 돈 줘놓고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태환 위원입니다. 모두 새해 맞이해서 소원 성취하시고, 더욱 건승하시고,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54쪽 계획서에 보니까 아쉬운 점이 115에 독서교육 담당자 연수가 12월 달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소견은 이런 것은 학기 초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꿀 수 있다면 다음해라도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독서교육이 중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48쪽에 보니까 교장공모제에 2013년보다 올해가 학교 수가 늘어났네요?

예, 저희 국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교장공모제는 지금 현재 제도로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해에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퇴직하느냐, 그 퇴직하는 교원의 수에 따라서 증감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퇴직하는 교장선생님의 수가 작년보다 많아서 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교장공모제 학교의 좋은 점이 학교장 인사권을 존중에서 교사 초빙, 전보 유예 요청권 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좋은데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저번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교장공모제의 심사위원으로 가서 정말 훌륭한 아주 시원하게 답변하는, 그러면서 자기의 지원학교에 대한 내용을 속속들이 잘 아시는… 그래서 이 교장공모제도 어느 정도까지는 정말로 유지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집에 가서 ‘나도 그만한 능력은 있지 않겠는가?’ 하고 내 잠재능력을 다시 한 번 끄집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래서 교육정책국장님도 그날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만 우리 심사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참 잘 한다’ 이랬는데, 다른 심사받는 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지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비전과 현 상황,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할 때 경북교육이 교장공모제가 굉장히 좋은 것들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2쪽 평생교육에 2014년 7개 기관 200명, 초등학력 취득 30명 이것은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상황 봐가면서 빨리 나이 든 사람들, 또 가정사정이 어렵고 사고 때문에 젊은 아이들도 학업이 안 되는 대안학교, 이런 제도를 좀 상황 봐가면서 조건만 맞는다면 확장시키는 것도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초등 취학자격 다음에는 2, 3년 후에 중등자격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10쪽에 소양과 감성을 키우는 문화예술 체험활동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둘째입니다. 42회 화랑문화제 개최 4개 영역, 문예, 음악, 미술, 무용 등 22종목을 해 놓았습니다. 문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백일장.

시, 수필 이렇게 나누어서…

운문, 산문 나누어 가지고…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에 어떤 모임인 시 낭송단체에서 교육감님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이 시 낭송하고 저도 또 2편을 낭송했어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눈을 지그시 감고 ‘참 좋다’ 마음 정서적으로 순화가 참 아이들한테… 아까 홍광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실의 언어 사용이 아주 순화되고, 욕설이 없는 그런 교실이 되려고 하면 이게 좋겠다라고 그때 교육감이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학교 단위, 또는 교육청 단위, 또는 도단위 화랑문화제 이런 데에 시낭송대회 이런 것을 좀 해 주면 안 좋겠느냐, 윤동주의 서시를 아침마다 읽는 아이하고 그렇지 못한 아이하고는 엄청난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자기의 정체성 확립이라든가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폭력하고도 확장되어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그 단체에 교육감이 약속을 했습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면 안 좋겠느냐 싶고요. 그 다음에 12쪽에 독도, 독도에 우리가 불법… 김관용 지사가 독도를 점거했다라고 일본 언론에 그렇게 나왔다 이러는데, 참 이게 어불성설이지요. 우리 교육청 단위로 3·1절 행사를 합니까?

일본에서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정해 놓은 게 2월 22일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거기에 지금까지 늘 일본이 뭘 하나 발표를 하면 우리가 대응해서 행사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는데, 올해는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아까 홍광중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만, 교육위원회 방문도 독도방문하고 하는 그런 행사들을 2월 22일 이전에 우리가 앞서서 한번 그런 행사를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저희들도 학생들에게 막연히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그런 주장을 손만 흔들고 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 고증을 반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행사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3·1절을 전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일제 36년 동안의 침략 상황, 저는 기미독립선언문을 외우다 보니까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서문하고 1968년도 12월 5일 날 발표하신 국민교육헌장하고 내용들을 자꾸 읽다 보니까 다 한 줄기로 나라 사랑하는 정신 이런 것들이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는 눈을 감고, 불도 안 켜고 그 세 편을 다 읽어봅니다. 기미독립선언문의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은…”의 공약 3장까지를 다 읽고, 국민교육헌장을 다 읽습니다. 거기의 너무나 좋은 말, 그 다음에 나라 사랑하는 피 끓는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서 3·1절 행사를 교육청 단위로 하면서 적어도 기미독립선언문은 낭독 한번 해 봐야 안 되겠느냐, 33인의 어떤 나라 사랑의 정신, 그 다음에 거기의 내용을 보면 일제한테 빼앗겨 가지고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아 조종세업(祖宗世業)을 식민지시(植民地視)하고 아 문화민족을 토매인우(土昧人遇)하야, 한갓 정복자의 쾌를 탐할 뿐이요. 아의 구원한 사회기초와 탁락한 민족심리를 무시한다 하야 일본의 소의(少義)함을 책하려 안이 하노라, 금일 오인의 소임은 다만 자기의 건설이… ” 등등해서 “타의 파괴에 재(在)치 안이 하도다” 내용을 죽 보면 일제시대 때의 잔혹한 것, 그러면서 그런 시련을 극복하고 중국이 어떻게 해야 될 일, 일본이 또 어떻게 해야 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일들이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에 대한 그것을 보면 우리 국민이 결속력도 생길 것이고, 나라 사랑의 정신, 그 다음에 독도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부지불식간에 생기지 않겠느냐 싶어서 행사는 교육청 단위라도 한번 해보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1인 1운동 생활화 학교체육 활성화라고 있는데, 이상화의 스피드 스케이팅입니까? 그다음에 김연아, 소치올림픽에 출천할 우리 선수들, 요즘 보니까 이상한 기구로도 하는 이런 등등의 우리나라 선수들의 훈련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서 세계에서 한국을 빛내는 이런 아이들의 어떤 영상을 학교 체육시간에 보여줌으로 해서 그 아이들의 훈련과정, 심신이 강건해지는 그런 교육도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교육계획서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인사문제인데 현장에 가보면 정말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해야 되겠다. 우선 아까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사 지원, 교직원 전세자금을 확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출신들은 가급적이면 그 지역으로 하면…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인문계 고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교직생활을 20년, 30년하고 여교사 같은 경우는 애기를 다 낳고 정말로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아까 제가 그 교장선생님이 참 훌륭하다고 감동을 받았다 했는데, 저번에 경주에서 했습니까? 중등 국어교사 동아리 활동하는 것을 발표하는 데를 봤어요. 김천의 모 선생님이던데 정말 그 영상자료를 갖다놓고 하는데 저렇게 하면 아까 홍광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창의력이 나오는 그런 교육이다. 그래서 우리 칼비테식 교육, 질문법, 이렇게 해서 질문법도 좀 구체적으로 하는데, 그 선생님이 왜 그런 생각을 갖느냐 하면 거기에서 이야기가 ‘우리 인문계 고등학교 학교장이 좀 열성 있게 하려고 해도 너무 임산부 교사가 많아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빨리 나가야 될… 그런 게 그렇다’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 이러면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교육도 다 중요하고 그런데, 그런 어떤 차원에서는 그런 배려도 인사할 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특히 고3 담임을 배가 이렇게 부르는, 보다도… 한 40대 중반이나 50대 초·중반이 되면 그 여선생님들이 완전히 경험이 무르익어 가지고요, 아이들 지도하는 능력 같은 것,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한 3년 내지 8년을 계속해서 근무한 사람들의 노하우가 그대로 지속되어 줘야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사를 하실 때 고유권한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꼭 좀 참조하셔 가지고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우리 두 분 국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함께 해 준 우리 교육장님들과 직속기관 과장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연초에 업무계획 세우신 대로 차질 없이 잘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스크린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이 업무계획을 짜면서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에 혹시 중간에 피치 못해 수정할 부분들이나 더 처리할 부분들이 있으면 챙겨서 그렇게 가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미의 대안학교, 여기에 보니까 16쪽인가 대안학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역량 강화와 운영 부분이 있던데 그것은 그런 식으로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폐쇄가 되면 그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원적교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겠지요?

예.

어떤 사유로든지… 제가 이 발언을 함으로 해서 또 그 학생이 혹시나 다른 불이익을 당할까, 아니면 불편함을 겪지 않을까 싶지만 어제 제가 담당 장학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지금 교직원 휴게소에서 애를 들여보내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원적 학교로 갔고, 그 학생은 이 위센터에서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 1년여에 걸쳐서 과정을 겪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초에 거기까지 가기에는 분명히 선생님들 속은 수도 없이 썩었을 겁니다. 진짜 말 못할 정도의 속을 썩인 것은 분명할 건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게 학교로 돌아가는데 첫마디가 ‘자퇴하든지 전학 가라’ 그리고 지금 어제, 오늘 교직원 휴게소에서 학교 교실에 넣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사람을 죽여도 일정기간 지나면 그렇게 교화를 시켜서 품에 안는데, 우리 교육이 그렇게 품에 못 안는다면… 지금 이렇게 문제 과정에서 원스톱 처리하고 위센터 이런 과정도 있는데 다 과정을 겪었는 친구를 그렇게 하는 것은… 물론 제가 보지 못한, 제가 듣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면 너무 과하다, 이것은 아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또 그 학생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의성공고입니다. 그 유명한 의성공고인데, 의성의 교육장님이 오셨지 싶은데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셔서 그 과정을 누가 지시를 했는지, 어떤 사항인지 제발 좀 품에 안으라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친구는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데 쫓아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28쪽입니다. 누리과정에 우리 교원 처우개선비 부분에 원래 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개인별·월별입니까?

예, 개인별·월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도교육청이 경북도청이 옮기면 지금 ’15년 7월이던데 됩니까?

예, 계획은 준공 날짜가 ’15년 7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진행하시면서 도본청하고의 관계나 애로사항이나 혹시 협조관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은 계획대로 잘 진척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몇 번 보셨겠지만 직원들과 관련해서도 휴게실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 관계도 우선적으로 해서 내실 있게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48쪽에 보면 행정지원국장께서 교육력을 제고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있는데, 이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 인사제도 확립 이것은 선생님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지요?

예. 제가…

여기 ‘공정, 투명’에 유의해 주셔야 되는데, 교장공모제에서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감선생님이 있는 학교, 퇴임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에 있다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8월말로 교장선생님이 퇴임이면 이번에 이 사람이 인사이동 내신을 해서 다른 학교로 갑니다. 갔다가 8월말로 공모하는 그 전에 있던 학교의 교장으로 공모를 한다. 그래서 공모가 되어서 들어간다. 그러면 보통 1년반 이상 되어야 자기가 있던 학교로 되돌아 간다고 본다면 이 양반은 1년이 아니고 반년 만에 또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법적으로나 규정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자가 없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불공평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이 외부인인지 그것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이고, 유능한 외부 공모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 때문에 공모에 탈락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득불 그 양반이 ‘아, 이것 안 된다’ 그랬을 때에는 어쩔 도리가 없겠지요. 그러나 공정한 경쟁을 시켜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정을 강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려하신 바를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금년도의 주요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두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