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문화경제국장 박열입니다. 존경하는 문혜옥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 작년 한 해 동안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변함 없이 우리 문화경제국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월 6일자로 청소행정과에서 경제정책과로 자리를 옮긴 차종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유재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헌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낙열 인권정책추진단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문화경제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입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두암시장 옥상보수공사와 운암시장 상수도 및 소방시설정비 사업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8226;수&;#8226;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친환경 농업육성, 농업인 소득 보전지원사업과 가축전염병 예방 및 농&;#8226;축산물 유통개선 등을 통해 농&;#8226;축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업사랑운동의 지속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심각한 실업난 해소를 위해 겟잡 취업&;#8226;창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8226;구직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고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발굴&;#8226;육성하고 에너지절약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 친화적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013년 주민의 문화예술향유 증대와 활성화를 위해 갤러리, 합창단 운영, 전통공예와 남도향토음식강좌, 민속문화 계승&;#8226;지원, 문화재 보존&;#8226;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왕버들 문화재와 광주 북구8경 선정 등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에 발맞춰 시의성 있는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북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용전들노래가 시 지정무형문화재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등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위생과는 4대악 근절의 하나인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유통식품 수거검사,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관리 및 위생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위생&;#8226;친절 우수업소와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등으로 음식문화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신규 일반음식점 위생관리 프로그램 운영 시책 추진으로 단속 위주가 아닌 사전 위생교육을 통한 식중독 예방 및 식생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권정책추진단은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및 홍보활동, 명예인권요원 운영 등 인권기반 구축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제2회 가족과 함께하는 북구민 건강걷기대회와 제8기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을 개최하여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민주인권정신을 실천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학교급식 제공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열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정에 따라 경제정책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열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경제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정책과

문화경제국장 박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근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종신 도시농업담당입니다. 권경식 농축산유통담당 대신 강태규 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참고로 권경식 담당은 AI조치사항으로 현장에 나갔습니다. 경제정책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열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박열 국장님, 의회에서 의원님들 모시다가 집행부로 내려가서 일하게 되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잘 모셨지만 집행부에 가셨어도 일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차종천 과장님, 청소행정과에서 잘 하시다가 경제정책과를 맡으셔서 잘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경제정책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특히 2013년도 지방물가안전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데 애쓰셨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3쪽, 어린이 장바구니 물가체험은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은데 초등학생들을 선발한 이유가 무엇인가? 너무 어리다는 생각입니다. 어려서부터 물가에 대한 많은 체험을 해서 근검절약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초등학생들은 좀 어리지 않을까, 초등학생들은 장난감이나 신경을 쓰지 재래시장에 무슨 관심이 있을까, 최소한 중학생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중학생으로 바꾸라고 하고 싶지는 않으나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소한 중학생으로 해서 액수를 높여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AI에 영향이 없습니까?

현재 발생된 상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승진과 더불어 기대가 된다고 하시죠? 혹시 들으셨나요?

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단어를 4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스스로를 평가하실 때 혁신, 창조, 안정, 보수 중에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성향은 안전, 보수입니다만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혁신과 창조입니다.

오늘 2014년 업무보고 첫 자리에서 가장 보고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제가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항에 역점을 두고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국장님 소관 5개 부서 중 경제정책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만 국한시켜서 국장님이 추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2014년에는 무엇을 가지고 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도시지역에서는 재래시장이나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농촌지역에서는 부족한 농업기반시설이 조속히 갖춰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나 예산지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방식을 안정적으로 끌겠다는 표현이 될 수 있고요. 오늘 경향신문의 예술인촌을 육성하겠다는 기사를 보셨나요?

경향신문을 못 봤습니다.

시에서 양동에 예술인촌을 육성하겠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문화관광과 관련된 부서 이야기인데요.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북구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모두가 기대하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맞다는 것이 아니라 예입니다. 동구는 남광주시장에 수산물이 있어요. 풍암지구에 가면 수산물과 농산물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북구는 각화동에 수산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로 드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그래서 북구의 경제정책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신규사업 내용을 보면 딱 하나 전통시장 복합지원센터만 사업 추진이 안 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전부 추진된 상황인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북구의 브랜드화와 창조적 경제 관점에서 국장님이 새롭게 준비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 하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점이 의회와 북구민이 가지고 있는 국장님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포부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만 일을 하려고 하는 타성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넘어서서 보다 발전적인 사고로 지역경제, 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창의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창조와 혁신을 말씀하셨지만 경제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에 늘 연구하고 새로운 선진사례들도 과감하게 수용하면서 보다 역동적인 경제정책과 업무를 추진하고 싶습니다.

첫 업무보고에 무거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드렸습니다. 다음 의회 관련 회의할 때 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11쪽을 봐주십시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수산물, 특히 노출된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는 수산물이 들어왔을 때 방사능오염도 측정기를 도입하여 단속을 강화하자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추진계획에 자치단체견학을 하겠다는 안을 올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월 6일자로 경제정책과로 와서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전진숙 위원께서 하신 말씀도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며칠 안 되어 AI가 터져서 거기에 온 힘을 몰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해소되면 타자치단체 견학을 가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잘 보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더 면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제기했지만 특히 아이들의 먹거리 중 생선 등을 안전한 먹거리로 만들 수 있는 계기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면밀하게 해보시고요. 지금 농업정책과 관련한 사항은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농촌지역인 석곡동이나 건국동에서 나온 농산물의 푸드마일리지를 최대한 줄여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다는 취지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농협에서 전국 20곳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들고 있고 특히 가까운 전북의 완주는 성공사례가 많습니다.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장소를 지정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노력하고 있고 논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이야기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00% 좋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원에서도 감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대두된 것 같고,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이야기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친환경급시지원센터 설립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유통구조를 개선시키고 우리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을 최대한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이나 학교, 저희가 친환경재료 무상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밀착도를 높이자는 측면에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저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구 지역에서 나고 있는 농산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농민도 좋고 그 농산물을 먹는 주민들도 좋고 특히, 아이들의 먹거리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농협은 직매장을 20곳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북구도 그런 방식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석곡동이나 건국동 같은 농촌지역이 없으면 시간이 더 걸리는 문제지만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만 그 관계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실정이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지역인 석곡동, 건국동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외부나 내부로 오겠습니다만 어떻게 유통되는지 파악하고 적은 양이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전후의 문제로 사전 조사도 하고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여러 가지들을 고민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 심도 깊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국에 그런 매장들이 생겨나면서 중간유통마진을 없애고 신선한 물건을 농민들이 직접 납품하고 그것을 가져다 먹는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검토한 후 이야기하시게요.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는 서류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합시다.

위원님들은 어떠신가요?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하셨기 때문에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나. 기업지원과 <;참조>; [○ 2014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12쪽, 가스&;#8226;석유 등 연료 취급시설 관리가 있는데 북구에 고압가스 저장시설은 몇 군데 있습니까?

석유, 고압가스는 총 52개가 있습니다.

LPG충전소와 고압가스는 다른 것입니까? 고압가스가 52개소인데 이렇게 많아요?

LPG는 액화석유가스로 약간 다릅니다.

고압가스 저장시설이 52개소라고 해서 놀랐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방수 에너지관리담당 이방수입니다. 압력이 ㎝당 2㎏ 이상이면 고압가스로 분류됩니다. 여기에는 액화석유가스와 고압가스를 분류해 놓았는데요. 액화석유가스에 해당되는 충전소도 일종의 고압가스입니다. 저희들이 업무편의상 나눠놓았습니다. 액화석유가스는 LPG충전소나 가정용 프로판가스 판매소, 고압가스는 공장에서 많이 쓰는 냉동기 공장, CNG충전소…….

모두 포함해서 저장시설로 해놓은 것입니까?

이방수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저장시설이라고 표현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압가스를 시설해 놓은 곳 아닙니까?

이방수 저장소에서 자가 사용도 하고 판매도 합니다.

작년에 LPG 고무호스 배관을 90가구 교체해 주셨는데 176세대는 올해 할 곳이라는 말씀입니까?

이방수 그렇습니다. 남아 있은 것이 아니고요. 작년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보았는데 누락된 가구와 해마다 변동된 소외계층 가구와 새로 이사온 가구를 합해서 176가구입니다.

올해는 176세대를 해줄 예정입니까?

이방수 법적으로는 2015년말까지 모든 가정에 LPG가스 고무호수를 금속배관으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면 다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해주셔야지요. 북구에 도시가스 보급률은 정확하게 몇 %입니까?

이방수 공동주택과 단독을 포함하면 99% 정도 되고요. 단독주택만 하면 80% 정도 됩니다. 농촌 산간지역이나 재개발지역을 제외하면 금년말에는 거의 도시가스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11쪽입니다. 지난해에는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있었는데 올해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조례에 의해서 위탁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해 협동조합지원센터와 올해 이 지원센터와 범주가 다른 훨씬 더 큰 덩치의 센터인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작년까지는 시비가 4,000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2,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수준 이상은 해줘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중간지원센터에서 사회적기업 전체를 더함이라는 데서 커버해 주셨어요. 올해도 그쪽하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사업비가 적으니까 난해하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업비를 작년 수준 정도는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 여러 시스템 안에서 협동조합은 그 중 극히 일부였는데 지난해에는 4,000만원의 예산을 해주었다가 올해는 그 범주가 훨씬 넓어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2,000만원으로 지원하겠다면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역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나름대로의 포부도 있을텐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방금 과장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작년 수준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작년 수준으로는 안 되고요. 저희가 작은 단위를 하겠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더 넓게 지원했던 것인데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내겠다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민간단체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작년 이상의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것으로 15쪽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스스로 뭔가를 생산하면 마케팅과 연계가 잘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잖아요. 복지시설과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시책이기는 하나 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물건, 청소가 사회적기업 입장에서는 복지시설에 봉사하는 개념입니다. 사회적기업도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걸맞는 사회적 행위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나 거꾸로 사회적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전진숙 위원님께서 저희보다 더 잘아시겠지만 그 사업의 일부가 순수한 영리단체라기보다는 그 공익에 대해서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하는 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 쪽에 되돌리는 일부 책임이 있거든요. 사회적기업을 경영하는 분들도 사회에 봉사, 헌신한다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여기에는 그 분들의 새로운 재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청소용역업체가 청소를 한다면 장비나 인력이 있으니까 자기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복지시설에 1년 중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분기에 한 번 해주는데 거기에서 노리는 효과는 사회저변에 있는 구민들에게 사회적기업이 이런 제품을 만들고 이런 좋은 일도 한다는 홍보를 하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자는 특수시책이 아니고 일부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고 중지를 모았어요. 사실상 그 분들이 더 찬성한 시책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뭔가를 통해서 사회에 기부하고 봉사하고 반납하고 싶은데 적절한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북구청이라는 매개체가 가운데서 역할을 해주면 그 복지시설과 사회적기업이 공식적으로 같이 할 수 있겠다는 아이템은 그 분들이 준 것입니다. 다우라는 환경업체는 용역 받은 경기도까지 무료로 해주는데 본거지를 두고 있는 북구에는 기여한 것이 없으니까 계기를 주라고 제안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뜻도 좋고 이 시책 자체를 굉장히 잘 하셨고 북구청이 가운데서 매개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발 더 나아가서 하는 것은 복지시설이나 기타 등등에 가서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자원봉사를 한 후 구매력으로 상승시키는 효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사회복지시설을 더 넘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그 생산품에 대한 구매력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것을 매칭시켜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더욱 책임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시책은 사회적기업에서 복지시설에 수혜를 주는 한 방향의 시책으로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복지시설도 구매품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같이 자매결연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서 공급도 할 수 있는 양방향 체계로 방향을 함께 가져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13쪽, “에너지사용제한 및 LED교체사업 추진에 최근 전력수급 악화로 인한 정부의 에너지사용제한 공고에 따른”으로 되어 있고 사업개요는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LED교체사업을 하겠다고 2013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000세대를 선정해서 5억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국장님 경제정책 파트에 운암시장 방법용 LED 사업에 2억원짜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통시장 쪽에 LED파트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전력 관계에 대해서 표현해 놓았는데 사업하는 목적은 전력, 효율 등 여러 가지가 다 들어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시행되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고효율 에너지 정책으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고 전반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 시행이 되고 안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묻는 것입니다.

LED교체사업은 초기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책정되었어요. 예산이 있는 파트가 있어요. 제가 전반적이라고 했던 말씀은 예산이 확보된 상황 하에서는 적어도 그런 사업들은 추진되어야 맞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관할하는 소관 파트에 LED와 관련한 사업이 있다면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LED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겠습니다. LED사업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브레이크가 계속 걸렸습니다. 이 사업들은 사후 관리에 있어서 수용자가 책임을 지는 것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이 사후관리를 책임지는 파트는 전혀 하지 않는 것이지요. 경제정책파트나 기업지원파트도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책임질 때는 사업을 시행하고 구청이 사후 관리해야 할 경우는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실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부서인 건설과 등과 협의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과별로 협의가 안 될 것으로 생각되어 국과 국 단위에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ED교체사업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국 간 협의가 필요하다면…….

제가 작년에 그런 주문을 했는데 결과를 아직 못 받아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전도시국과 문화경제국 간의 업무협의가 안 되어서 주민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발생합니다. 그것을 국과 국, 북구청 차원에서 정리를 한 번 해주시고 공론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제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요청했던 건이 하나 있습니다. 디자인센터에서 나와서 실제 창업을 하거나 취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또 소규모의 소자본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있는 것이 여성들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공예 관련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특히 2평, 3평 많으면 4평 규모의 소자본창업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특히 우리 구는 디자인센터에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력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단순히 나와서 창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관리나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료로는 전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공예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고용노동부에서 평가한 결과 A등급을 받아서 하고 있고 저에게도 일부 관심 있는 분들, 수료한 분들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주라고 하는 등 이것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행히 작년 평가에서 A등급을 받고 앞전 일자리창출 관련하여 공모할 때 심사위원 앞에서 디자인센터 팀장이 보고하고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보고 왔는데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할텐데요. 전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화축제를 할 때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고 상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구 유동사무소를 갔는데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 누수되고 있어요. 그 공간을 수리하거나 인테리어를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접고 지금 제3의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그 장소로 정확하게 짚이는 곳은 없습니다. 대신 도예공방을 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기업사랑전시회와 봄가을축제할 때 그 분들이 만들어놓은 것을 한쪽에 전시하면 구민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가고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의 남도향토음식박물관 1층 매장의 1년 수입이 150만원 정도로 굉장히 적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는 요구를 했고요. 북구에서 수공예품을 만들어내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의 작품이 나오게 하고 그들이 나와서 직접 체험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보완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그 방법을 찾겠다고 이야기하셨으니까 기업지원과와 같이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수공예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연합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각 축제나 전시회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곡동에 있기 때문에 음식문화특화의 거리도 좋고 건축자재의 거리가 있는 것처럼 그 거리를 살려서 상시판매점처럼, 대인시장의 관광형문화시장에서 1주일에 한 번 정도 저녁 야시장이 열리는데 수공예품 하는 분들도 오게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거리로 나와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라는 이야기를 과장님께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고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당시 전대후문 거리에서 소규모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연합회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 분들과 방법을 연구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기업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번 과는 어떻게 할까요? 업무보고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할까요? 다. 문화관광과 <;참조>; [○ 2014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6쪽입니다. 최근 지방신문의 작은도서관 관련 기사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저희 북구 관내에 있는 도서관이 상당히 많이 지적을 받았던데요.

오치동, 양산동, 문흥2동…….

문을 상시적으로 열어놓지 않고 문을 빨리 닫아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렵고 실제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서 굉장히 보기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관련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리 감독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작은도서관도 공립과 사립이 있는데 공립관리는 일곡도서관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개인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한 사립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립도서관에서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두암3동은 국민은행에서 1억원의 예산을 가져다가 도서관을 만들었잖아요.

그 조성은 우리가 하고 구립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도서관 관련해서는 그런 곳이 없나요?

문화관광과에서는 건축을 짓고 조성해서 구립도서관에 인계합니다. 운영은 구립도서관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이번에 김영헌 과장님을 비롯해서 과 직원들 북구 문화자원총람 발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책을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주민 2명에게 가져다 드렸더니 이렇게 귀한 책을 주시냐고 잘 만들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입니다. 상&;#8226;하반기로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수료식에 참석했는데 여러 수료생들이 계시는데 실수가 자주 나와서 보려니까 민망하더라고요. 그런 수료식은 간단하게 예행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몇 번 실수를 하면 본인들은 말 할 것도 없지만 주위에 보는 분들도 보기도 민망하지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의병장 재조명 학술 발표회가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 분들이 새롭게 의병장으로 탄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이 의병장으로 새롭게 탄생하셨는데, 결정 난 것이지요?

올해 사업으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한말 의병장들이 많이 활동했는데 저희 북구 의병장은 5명입니다. 5명 중 4명이 옛날 경양역이 있었던 주변 마을에 살았습니다. 1명은 용두동의 거진마을 출신이고요. 4명이 여기 우산동 중흥골에서 출생하여 거주했다는 사실이, 한 마을에 4명이 의병장이 되었거든요. 이 중 2명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2명에 대한 행적이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전문가들과 연구해서 학술발표회를 한 다음에 임진왜란 때 의병, 대한제국기 의병, 학생독립운동, 5&;#8226;18로 이어지는 의향의 고장의 맥을 이어보자는 차원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저도 고경명 장군이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의병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문헌에 나타났다든가…….

문헌에 다 있습니다.

근거가 어느 정도 확실해야지요. 후손들은 혜택이 있습니까?

보훈단체에서 독립운동가로 판정되어 증서까지 받은 인물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새로 발굴해서 의병장으로 모시게 되었다니 좋은 일이지요. 그런 분들이 더 있으면 더 좋겠지만 너무 과장해서도 안 되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북구의 행복마을을 임동 광주역사에 짓겠다고 발표한 시점과 더불어 서구 양동 발산마을에 예술인촌을 만들겠다고 하신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예술인촌은 21개 공&;#8226;폐가를 매입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예술인촌이 비엔날레 주차장이나 전남방직을 배경으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비엔날레 주차장은 비엔날레 위에 고가도로를 설치하면서 그 밑으로는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의 공방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의 정책수립방향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술인촌을 21개 공&;#8226;폐가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논쟁거리가 있어요. 제가 공방촌, 예술인촌에 대해서 사석에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중국의 798이라는 예술단지를 아실 것입니다. 예술인촌을 중심으로 수만 평의 나대지 같은 공간을 줌으로써 798이라는 예술단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여왕도 중국을 갈 때 어디를 먼저 가고 싶으냐고 하면 798을 먼저 생각할 정도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798번지는 중국의 2차대전 때 군수공장을 리모델링 한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예술인촌을 공&;#8226;폐가 21가구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안을 내서 예술인촌을 유치하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갑자기 제안을 드리니까 조금 그러는데요. 공부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개 공&;#8226;폐가를 사서 하는 예술인촌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북구가 다른 대안을 내서 북구로 유치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고 중국의 모델이나 영국의 모델을 공부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하여 북구 쪽으로 돌리는 방안이 지금이라도 시행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니까 차후 공부하고 연구해서 대안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라. 위생과 <;참조>; [○ 2014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5쪽, 우수업소 로고 제작 64개소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우수업소 선정의 기준은 본인의 원에 의해서 합니다. 우수업소를 하게 되면 매출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림막을 못 하게 하고 개방을 시키기 때문에 다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광주시내에서는 다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U대회 때문에 호텔도 부족합니다. 모텔을 호텔로 쓰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은 가림막도 있고 퇴폐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잘 이용을 안 합니다만 미용실은 퇴폐업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실이 미용실에 밀려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실도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런 업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소를 우수업소라는 표지판을 붙여주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퇴폐업소에…….

본인이 원하면 해준다고…….

죄송합니다. 아까는 위원님 말씀을 잘못 알아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텔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공중위생업소는 제재할 방안이 없습니다. 공중위생법이 없어졌다가 새로 부활되었는데 시설기준 외에는 경찰서 소관이라서 퇴폐행위는 저희들에게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알아요. 나는 64개 업소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는데 과장님은 본인이 원하면 해준다고 말씀하시니까…….

전자에는 위원님 말씀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모텔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붙여 주고 안 붙여 주고에 따라 업소는 사기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선정해서 붙여 줄 때 이웃업소에서 볼 때 100%는 아니더라도 저 집은 붙여 줄만 하다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업소에 붙여줘야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실제를 말씀드리자면 선정과 업소의 소득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기분상 다르지요. 선정할 때 심사숙고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탕에 들어갑니다. 탕에 들어가면 탕 내부시설이 전에는 물이 넘치면 한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공간이 없고 사각으로 막혔습니다. 왜 이렇게 시설을 했느냐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물이 흐르도록 30㎝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지금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물은 자연정화가 되기 때문에 굳이 그 공간이 필요 없다는 답을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사실은 업주가 물을 절약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욕탕 가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뜨거운 물을 틀었다가 찬물 틀었다가 하니까 어떤 업소는 물이 식으면 뜨거운 물을 틀게 찬물은 안 나오고 뜨거운 물만 나오게 해놓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흘러가게 하는 것이 엄청 좋습니다. 본인들이 물 값을 절약하게 하기 위해서…….

자연정화라고 한 것은 안 맞는 말씀이에요?

자연정화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러면 단속을 해야지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중위생법이 없어졌다가 너무 문란하니까 최근에 약간 있는데 유명무실한 법이 단속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자연정화가 된다고 해서 새로운 시설이라서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아보세요. 자연정화가 안 된다면 그런 혼탁한 물에서 계속 주민들은 목욕을 하라는 이야기에요? 혼탁한 물은 흘러 내려가고 새물이 또 올라오게 만들어 줘야지, 자연정화된다고 해서 물을 가두어 놓았는데 그 혼탁한 물에서 계속 목욕하게 그대로 둬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단속을 해야지요.

단속을 할 근거가 없고요.

시설이 잘못되었으면…….

시설은 맞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냥 물에 들어갔지만 요즘은 사람들 의식수준이 높아서 샤워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물이 혼탁할 수는 없고요.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갈아줍니다.

잘못되었으면 열어서 윗물이 흘러 내려가게 하여 물이 정화되게 해줘야지요.

공중위생업소, 특히 자연순환형이니까 상관 없다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시설한 곳은 그런 곳이 있고 옛날에 그대로 있는 곳은 지금도 열려 있어요. 새로운 시설을 보세요.

새로운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옛날 시설은 물이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열게 해야지요. 자연정화가 된다면 할 말이 없지요. 그런가보다 하지만…….

저는 하루에 두세 번씩 빼고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빼고 넣는 시설이 안 되어 있던데요?

빠지고 보충하는 것이 밑에 있습니다.

혼탁한 물은 위로 뜨는데 밑으로 빠지는 것도 안 맞는 말인데요. 위로 흘러 내려가야 정상이지 어떻게 밑으로 빠져요. 밑으로 새물이 올라오고 위로 헌물이 내려가게 해야지요.

수포가 있을 때는 올라오잖아요.

제가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정확히 잘 보십시오.

정확히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어린이집 인터넷 자율 위생점검제는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자율 점검제는 각 업소마다 자기들이 인터넷에 각 항목별로 체크하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문자로 통보해 줍니다. “어떤 것은 잘 되었고 어떤 것은 시정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자율위생점검제이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에서 실제 현장조사한 경우는 없나요?

현장조사는 가끔 문제가 생기면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갑니다. 정기점검은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은 자기들이 인터넷으로 항목을 체크하면 잘못된 것은 통보해 주고 다음에도 또 잘못되었으면 가서 확인하고 계도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 대상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인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담당하는 부서는 여성가족과죠?

예.

혹시 유관 부서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나요?

유관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상을 관리하게 되어 있어서 어린이집 식당을 상대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 북구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 먹거리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상당히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촉각을 세우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자율위생점검제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점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자율점검제로 한 것 같습니다. 자율점검제는 점검사항을 인터넷으로 통보 받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자가 보고 의문난 사항이나 의심스러우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알아요. 위생과 담당자의 업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과다한 업무량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영역의 안에 있어서 질의하고 요청을 했는데요. 위생과는 여기 말고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으면서 각각 부서 간 유관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와 어떻게 협의해 나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에 대해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요구하겠지만 그 직접적인 영향을 아이들이 받기 때문에 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뒤따라가는 행정방식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일손이 딸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촘촘히 볼 것인지, 자율적인 것도 좋지만 때로는 뭔가 외압적인 것도 들어가고 수시로 현장점검, 사전에 예고하지 않고 나가는 수시점검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인터넷에 들어와서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하고 가서 현장조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형태의 방식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을 할 때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부서와 유기적으로 같이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자율점검제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어린이들의 식품안전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고요. 여성정책과에서도 주기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급식의 위생상태에 대해서 협조 받을 수 있게 개선해 보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위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마. 인권정책추진단 <;참조>; [○ 2014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명예인권요원 구성 및 운영입니다. 여기에서는 100여 명을 명예인권요원으로 구성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00여 명 중 연말에 몇 명 선발해서 구청장 표창을 수여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매년 돌아가면서 주시겠네요?

아무래도 고생을 하시니까요.

기왕 이렇게 인권정책추진단이 있으니까 순수 민간인으로 우리 북구에서 딱 1년에 1명씩 인권대상자를 선정해서, 없는 해는 안 주지만 있는 해는 딱 1명만 인권대상자를 선정해서 인권대상을 시상하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으면 가치가 없어요. 없는 해는 없고 있는 해에는 딱 1명만 주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인권정책추진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