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관련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장제의)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다음 주 월요일, 2월 10일에 예정되어 있는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 국·소장 및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국·소장 및 부서장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종석입니다. 제16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 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21일, 김진구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1월 24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진구 의원 발의)(이기애·심상복·조기행 의원찬성) 맨위로 이동

부칙에 보면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3월 추경을 가정하고 하신 거죠?

그럼 이 예산이 사실 월 5천만 원 정도 써야 하기 때문에 기존 예산은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사전 질의를 좀 하긴 했는데 5·18 유공자나 이 4·3 유공자, 거기는 유공자들이 아니군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넣지 않으셨는데 그거에 대해 과장님께 여쭈면 우리 아산시에 5·18 유공자가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산시에는?

예.

그러면 그것은 뭐 대상자가 없으니 안 넣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이 자료에 아산시 명예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대상자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지금 우리 자료에 있나요, 없나요?

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얘기죠.

자료에 없어서....

몇 페이지....

그래서 우리 시의 재정상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었듯이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나요?

저희 예산이 허용하는 한 우리 아산시뿐만이 아니고 인근 시·군에도 이미 조례가 분포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꼭 이 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신다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장헌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면 4월부터 시행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 제3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 원을 지급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4월 1일부터 시행되더라도 예산이 서 있어야만 지급을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 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세울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추경에 안 세워주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이 예산을 충당....

추경에 만약 서지 않는다 라고 본다면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항에....

지금 이 조례는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당진시나 금산군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곳들은 지금 얼마씩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당진시 5만 원, 금산군 5만 원, 서산시 5만 원입니다.

서산시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7월부터 지급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전국에서, 지금 충남만 이렇게 예를 들으셨는데 전국에서는 몇 곳이나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죄송스럽습니다만 전국 것은, 지금 현황을 저희들이 취합을 못 했습니다.

그럼 아산시 말고 우리 국가에서 지급되고 있는 별도의 금액이 좀 있나요?

국가에서는 법하고 법률에 따라서 이 대상자가 순국선열 유족,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애국지사, 전산군경, 공산군경, 무공수훈 애국지사 등 유족이 되기 때문에 그 유형별로 수당이 차등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받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에서 추가로 지금 드리고자 하는 조례인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국가가 일정 부분을 지급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분들의 큰 뜻을 기리기 위해서 조금만이라도 성의를 보인다는 뜻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진구 의원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아까도 좀 논란이 됐는데 이 예산 상황과 이 부칙에 있는 시행시기에 관련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보편적 복지를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셔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 시행시기에 대한 논의가 좀 별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 제3조, 대상 및 지급액 중 ‘아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 유공자 및’을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 유공자 등’으로 수정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예, 안장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안장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총무과장 국형섭입니다.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산정결과가 통보됨에 따라서 공무원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시의 금년도 총액인건비는 전년도 총액인건비 847억 9700만 원보다 43억 4800만 원이 증액된 891억 4500만 원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4조에 아산시에서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다음 조정안 1186명에서 27명이 증가한 1214명으로 하고, 이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167명에서 1194명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의회사무국 정원은 19명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은 직렬별·직급별 정원조정으로 안 제24조, 별표 제5에서 일반직 정원을 1142명에서 1165명으로 23명을 증원했고, 전문 경력관의 정원과 연구직 공무원 정원을 각각 2명에서 4명으로 2명씩 증원을 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24명에 대한 직렬별·직급별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 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후에 본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될 때 반영할 계획이고, 전문 경력관은 당초 정원 2명 중 문화재관리요원 정원 1명을 감하고, 현재 일반...공무원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평생학습 분야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평생학습 분야에 대한 전문 경력관 3명을 새로이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직 공무원은 영인산 수목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녹지 연구사 1명,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리·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학예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관에 배치될 전문 경력관의 경우에는 자격증 내지는 어떤 자격을 기준으로 해서 뽑게 되는 겁니까?

지금 평생학습관의 평생학습 업무를 추진하는 요원들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신분상 보장이 되어 있지 않고 업무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려면 이런 보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계약직이다 보니까 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전문 경력직으로 채용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그럼 전문 경력관이라고 하는 당초 이 공무원 직급과 이거의 직렬에 맞는 어떤 자격증 내지는 갖춘 분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급 상당으로 채용하게 되면 평생교육사 1급 이상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8급 상당으로 하게 되면 2급 이상 자격증으로 해 가지고 2년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그래서 거기에 맞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기존 계약직 공무원들의 정규직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러한 일환인데 채용관계는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채용할 계획입니다.

녹지연구사나 학예연구사는 별도로 뽑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뽑는 겁니다, 이번에.

아, 추가로 뽑는 거군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6급 이하 23명을 늘리고, 뭐 3·4·5급은 규정에도 보면 사실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 4·5급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협의를 해서 증원을 다 했기 때문에 다 된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이 총액인건비에 4·5급을 증원 안 하는 이유는 뭐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4급이나 5급 같은 경우에는 직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설치된 직제로다가는 더 이상 증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 직제가 없어서?

예, 기구가 없기 때문에....

기구가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재관리원 은 1명이 있다가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문화재관리요원이 옛날에 별정직으로다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분이....

그런데 그 분이 퇴직을 하셨고.

퇴직요?

예, 퇴직을 하셨고 지금 전문 학예사로다가 한 분을 지금 채용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분은 어떠한 명칭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금 학예사로 돼 있습니다.

학예사로?

예.

아, 밑에, 아래에 있는 학예연구사?

예, 기존 한 명이 학예사입니다.

아, 그러면 그 관리요원, 이런 역할까지도 그럼 이 분이 다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관리 자체는 실무 관리 그 인원이 있고, 학예사는 정책수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정책적 업무를 처리하는데 종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분야 자체가 틀린 것 같은데, 문화재 관리원 한 명을 삭감해서.... 그러면 안 뽑겠다는 거잖아요?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지금 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 인력 자체는 필요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 입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요원들은 전문 학예사로다가 이미 확충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 요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한 가지 제가 좀....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영화상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까지도?

예.

그런데 거기에 기술사로 한 분이 지금 계시고 있죠?

예, 기능직으로....

그런데 지금 영화관이 개장되면서 거기에도 계속 유지해서 하실 건가요? 사실 지금 엄청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까지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그동안은 저희 관내에 극장이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관계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논의가 있을 거고요 지금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금년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다른 인력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정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분 기능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 직렬은 기계직렬로 돼 있기 때문에 꼭 영화 하나만 취급하는 분은 아니고, 여러 가지 기계 장비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 내용들이 기본법에 따른 기본적인 내용 이외에는 뭐 더 추가되는 내용은 없는 거죠?

예, 안행부 표준안 조례안 근거해서 제정한 겁니다.

그러면 보통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누가 되고, 통합지휘소의 장은 누가 되는 건가요?

재난본부장은 시장님이고, 통합지휘소 장은 부단체장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간에 현장지휘관이다, 뭐 여러 가지 그 용어의 차이가 있는데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정리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자치단체나 이렇게 해서 배포가 되고 하는 거죠?

각 실·과 읍·면·동에 전부 그 매뉴얼이 배포가 돼 있습니다.

아, 매뉴얼은?

예.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한 조례로써 근거 조례를 만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 다.

현재 배치된 조직도나 이런 것들하고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하고 일치하는 건가요?

예, 전부 일치합니다.

예, 그럼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의 오·탈자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