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기입니다.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기구가 2014년 1월 1일자로 기존 건강관리 담당부서를, 건강증진 담당과 정신건강 담당으로 분류하여 주민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치매예방 관리사업을 확대추진 하고자 5개 담당에서 6개 담당으로 개편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직원현황과 사무분장내역, 목표와 전략, 비전 및 추진전략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567페이지, 보건기관 시설 개선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 보건기관 시설개선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소한 보건소를 증축하여 충분한 사업공간 확보로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지상3층 건물, 540㎡를 9억 3,936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준공할 계획입니다.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드릴 말씀은 보건소의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보건소 부지 옆, 토지주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1회 추경, 토지매입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예산 상정 전에 의회 사전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8페이지, 허약노인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신 허약노인의 건강한 삶, 행복한 노년을 위한 적극적인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여 독거 및 심신허약노인의 무관심, 질병,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적용인원은 80명이며 대상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자 중에 심신허약이나 우울증 노인이며 관리자는 방문간호사 8명이 하겠습니다. 내용은 매일 안부전화 및 직접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낙상이나 식이, 운동, 정신건강과 관련된 각종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번, 지역주민의 한의약적 건강관리 내용입니다. 568페이지부터 570페이지까지 지역주민의 한의약적 건강관리 사업에는 관절염 진단을 받는 성인을 대상으로 관절염 완화, 아쿠아로빅 교실과 관내 초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어린이 한방 오감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관내의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하위 50%, 암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암환자의 치유능력 향상을 위한 암 넘어 New Life camp 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570페이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은 4억 9,611만 8,000원의 예산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을 예방 관리하여 중풍, 심근경색증 등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와 주민의 질병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571페이지부터 573페이지까지 암 및 저소득 건강검진 사업에는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저소득층 건강검진, 생애 및 저소득 일반 건강검진을 통하여 발견된 이상자는 의료비지원 및 암환자 의료용품 지원과 방문 간호사 및 건강실천 건강매니저에게 상담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57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A형 간염 예방접종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증가로 해외발생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대되고 정기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취약계층에서의 접종률 저하로 면역력 강화를 위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6세 이하 다문화가정 자녀 16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며 예방접종 등록시스템을 통해 미접종자, 누락접종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는 577페이지, 안심 프로젝트 심뇌혈관 질환관리부터 580페이지 8번에 건강플러스 사업까지 심뇌혈관 질환관리, 금연, 절주, 신체활동, 비만, 영양, 치매조기 검진사업, 방문보건사업,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아토피 천식사업, 구강보건사업,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내소자 중심 또는 생활터별로 찾아가서, 일반적으로 영차의료라고 이야기하는 보건소 주민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자살예방 관리 프로그램 운영에는 노인 자살률이 높은 우리 군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건진료소 관할 어르신을 대상으로 18개 보건진료소 경로당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우울증을 예방하고 노년기 고독감 해소로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하여 8주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83페이지에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금년도 신설된 정신건강 담당부서에서 신규사업 위주로 추진하는 내용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에는 먼저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데 예산은 7,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울증이나 자살시도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무료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위험군을 조기발견해서 사후관리로다가 우울증 고위험자 프로그램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관리 사업에는 먼저 치매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은 1,500만 원으로서 8주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대상은 경도치매환자, 인지 저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내용은 신체활동이나 집단인지활동, 현실인식 훈련이나 기억력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치매환자 돌봄 사업은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우리 군이 선정되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7,200만 원이며 사업계획은 치매환자 돌보미를 30명을 양성을 해서 주3회 3시간 활동해서 1인당 월 20만 원을 활동비로 지급할 계획이며 돌보미 계획은 36시간을 치매이해와 인지 프로그램을 교육시킨 후에, 투약보조나 개인위생지원, 인지재활 활동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84페이지, 가임기 여성 건강관리 사업내용입니다. 이것은 임신해서 풍진에 감염된 인부가 분만을 하면 난청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내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결혼 3개월 전부터 결혼1년 이내의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관내 산부인과에 의뢰해서 풍진 항체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건소 사업,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북방면에서 하는 건강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강플러스 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큰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지요?

북방면의 건강플러스 사업은 주민참여형 사업입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관 주도적으로 일반적인 사업을 해 왔는데 북방면 건강플러스는 주민 스스로가 건강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거기서 마을의 건강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그 마을에 필요한 건강 문제를 건의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사업인데. 강원도에서 영월하고 홍천이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의 이론적인 자문을 얻고 저희가 뒤에서 서포트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강플러스 사업이 작년에 발대식을 했지요?

네, 처음으로 시작하기는 했습니다.

북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도 한 번 같이 가서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분석한 현황을 보면 북방면뿐만 아니라 홍천군 전체가 거의 같은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을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작년도에 주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나온 결과로서 작년도 한 사업은 먼저 북방면에 암 검진 사업을 하자, 이렇게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의용소방대에 자체 차량을 이용해서 주민들을 병원으로 후송해서 검진을 많은 인원이 실시를 해서, 악성은 아닌데 위암 초기 종양환자를 발견을 해서 그것을 치료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주민 운동 프로그램하고 영양프로그램 이러한 것은 작년도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도 북방면에 나가서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전수 조사한 내용을 보고 사실은, 우선 홍천군 전체를 할 수는 없겠지만 북방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아주 충실히 그 쪽을 관리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 좋은 모델이 홍천군 전체에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시지만 그래도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사업이고, 또 전국적으로 안 좋은, 평균 이상인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홍천군 전체의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더 역점적으로 실시를 하셔서 이것이 홍천군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잠깐 드려 봤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북방면을 하고 반응이 좋아 올해는 내촌면에도 해서 사업제목은 시범 보건지소 운영이라는 도비 사업을 따서 금년도에는 내촌면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첫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574쪽에 보면 질병조기발견에 A형 간염 예방접종 있잖아요?

네.

지금 홍보를, 그 대상자는 다문화가정이기는 해도 160명이 되는데. 홍보를 홈페이지나 보건소를 통해서 하겠지요. 그렇지요?

네.

빨리 인식하시는 분들은 빨리 오지만, 또 못하시는 누락접종자가 생길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락 접종자가 안 생기도록 하시는 것 부탁드리는 건데. 봄이라든가 가을이라든가 시기가 없나요? 아무 때나 맞아도 되는 건가요?

연중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건소의 대부분이 등록된,

아이들을? 아니, 아니.

저희 출생하는, 다 보건소에 등록을 하는데. 그 A형간염은 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접종을.

아, 그러니까 접종계절이 사계절 중에 아무 때나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네, 해도 됩니다.

아, 그러면 누락자가 없도록 관리 좀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모성 어린이 있지요?

네.

여기 보면 산부인과 2개소를 통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비싸지요?

네, 이것도 5만 원 상당 합니다.

그런데 산부인과에서는 접종을 못하나요?

풍진 항체검사는 전문검사 기관에 의뢰를 해야지만 되는 검사라서, 관내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의뢰를 하면 저희가 비용을 산부인과로 지급하는, 그러한 취지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산부인과 쪽에서 할 수 있다면 본인들이 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활용을 못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네.

대상자가 있을까봐.

네, 이것뿐만 아니라 임부 초음파 티켓이라든가 저희가 티켓을 발급을 하면 산부인과 가서 하고 저희가 비용을 지급하는데. 이 풍진 항체검사는 관내 산부인과에서,

못하고.

검사기능이 없으니까. 전문 검사기관으로 의뢰를 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잘 몰라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르신 자살 예방관리에서, 이 프로그램이 언제부터 했지요?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

작년 12월이요?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 작년에 홍천군의 자살률이, 자살자가 몇 명인지 기억하십니까?

2012년도에는 아직까지 통계는 안 나왔고. 저희가 도에서 받은 자료로는 2011년도에는 실인원으로 따져서 4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년도에요?

11년도이고. 12년도는 자료가 아직, 12년도 자료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에 매스컴을 보다보니까, 자살자가 제일 많고 자살률이 제일 높게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최근에 들어서 어르신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전개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8주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것은 읍면, 또 군 전체적으로 집합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면단위에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진료소 관할에 경로당이 여러 개 있는데요. 진료소에서 대상 경로당을 선정한 후에 그 지역 여건에 맞게 프로그램을 8주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 내용에는 먼저 어르신들 우울증 테스트를 해서, 거기서 우울증 수치가 높은 분들은 저희 보건소에 상담연계도 하고요. 그 내용 중에는, 웃음강사도 불러다가 웃음강의도 하고 운동, 이렇게 내용을 다양하게 해서 어르신들을 좀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또 우울증 테스트를 해서 수치가 높은 분들은 저희 센터랑 연결을 해서 상담도 받게 하고. 그렇게 지역 여건에 맞춰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사나 내용을 진료소 여건에 맞게 운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잘 좀 운영을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 자살이라는 것을 보면 대게 우발적이란 말입니다.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평상시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어르신들의 그러한 마음이 좀 사그라들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하는 사업이니까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강원도에서 상위에 속하는 이러한, 실적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어르신들이 그러한 사례가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567쪽, 제일 첫 번째 보고해 주신 보건기관 시설개선 사업해서 지난번에도 예산 심의 할 때에 한 차례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기존에 보건청사 옆쪽으로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이지요?

네.

3층에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간다고 하셨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하고 정신건강담당부서하고 또 고혈압 등록관리센터가, 보건소 3층 가건물에 지붕만 덮여 있습니다. 난방이나 이러한 것이 안 되어서 직원들이 겨울 내내 감기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을 그쪽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층의 규모인데 그럼 1층에는 주로 어떠한 것이 들어가나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주차장 관련을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는 보건소 옆에 토지 매입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1층은 그냥 기존대로 주차장을 쓰고 2∙3층을 사무실로 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후에 옆에 토지주 방문해서 의사를 물어보니까 매도의사가 있어서 1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1∙2∙3층을 다 사무실로, 보건소의 부족한 여건을 다 해결을 하고, 옆의 공간에 주차장을 하고.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당초대로 1층은 주차장을 하고 2∙3층은 사무실 공간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답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홍천보건소가 현 위치로 이전을 할 때에 지금 와서 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반시설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확충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곤란하고 어려움은 계속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청사를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길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 주변을 최대한 확보할 수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공간이나 또는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일단 소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잘 인식하시고 또 추진하고 계시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임시방편적인 그러한 사업계획이 아니라 관련 업무부서와도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장기적으로 범위가 크게 추진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한 문제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방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보다도 이 보건소 전체 주변 공간을 지금보다도 훨씬 좀 넓은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향후에라도 보건소 주변에 혹시 다른 여타의 어떠한 목적을 가진 시설들이나 건물들이 들어설 경우에는 더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좀 더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간 확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한데, 물론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또 질병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의 사태에 대한 그러한 예방책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관내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되었을 때 보건소에서 지원해야 되는, 축산농가에 종사하는 주민하고 그러한 것은 보건소에 대책반을 이미 해서 결재를 득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매우 바람직한 것 같고요. 앞으로 기온이 좀 더 상승하게 되면 좀 사그라질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 지역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면 신속하게 대응해서 할 수 있도록 또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페이퍼를 주셨는데요. 치매관리 사업에 있어서, 치매환자 돌봄사업에 예산이 7,200만 원 있는데 돌봄이 양성을 30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주 3회 3시간 활동비 월 20만 원 주겠다. 이것은 양성교육에 필요한 활동비 월 20만 원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까?

이 프로그램은 그 지역에 있는 치매노인을 이웃의 건강한 노인이 돌본다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 사업을 강원도에서 시범으로 처음 하는 것인데요. 일단 환자는 저희한테 등록된 치매환자가 있잖아요. 치매환자 주변에 노인분들 신청을 받아서 30명을 교육을 시키고, 그 후에 치매환자 서포트하는 인력으로 투입을 하는데. 주 3회 하루에 3시간을 활동을 하면 월 20만 원을 그 노인분들한테 활동비로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도 되고 치매환자도 돌보고.

노인 일자리도 되고.

좋은 사업인데요. 등록환자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640명.

640명이요? 그런데 지금 대상자는 20명을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소수라...

시범사업으로, 강원도에 3개 시군이 계획서를 저희가 올렸는데 홍천군이 채택되었습니다. 시범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이 사업은 640명 중에 20명이라 하면 너무 극소수에 해당하는 사업인데, 좀 더 확대되어서 이웃 간에 서로, 여가를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이웃의 치매환자를 서로 서로 돌보면서 이렇게 한다면, 치매환자와 같이 있는 가정은 엄청 좋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1년을 시범 해보고 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하여튼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를 좀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용권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93쪽, 2014년 목표와 전략입니다.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FTA에 대응한 품목별 경쟁력제고 등 세 개 과제를 선정, 중점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시책과 발전시책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7쪽, 먼저 식량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홍천쌀 품질향상과 경영비 절감에 있어 노동력 경영비 절감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비료를 1회 시비하여 노동력을 크게 절감하는 비료절감형 벼재배 기술 등 세 개 사업 250ha를 추진하여 생산비 절감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술 보급사업으로 특수기능성 가공용 쌀 재배사업과 무농약 탑라이스 생산 등 3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599쪽,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생산단지 지원 310ha, 키다리병 종합방제 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원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조성 사업도 함께 추진코자 합니다. 600쪽, 밭작물 소득제고 및 우량종자 공급입니다. 생산비 절감과 자급률제고 기술 보급으로 찰옥수수 2기작 재배기술 시범사업과 페로몬트랩을 이용한 친환경 콩 안정생산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찰옥수수 채종포 14ha와 토종잡곡 우량증식포 2ha, 콩 정부 채종단지 28ha를 종자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2쪽, 기후변화 대응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먼저 원예작물 소득화 기반 구축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기술보급 안정생산체계 구축시범사업으로 기존에 비가림하우스 환기개선 150동, 점적관비·관수시설 50개소 등 5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고품질 부추 재배단지도 확대조성하여 원예작물의 소득화 기반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603쪽, 홍천산채 특산화입니다. 홍천산채는 산마늘 등 고급산채 중심으로 특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산나물 명품화 지원으로 특화단지 조성시범 6ha와 종묘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아울러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과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여 특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604쪽, 홍천 오미자 경쟁력 제고입니다. 품질 면에서 경쟁력 있는 홍천 오미자는 금년도 20ha를 신규로 조성하고 재해극복시설, 수확 후 관리시설 등 명품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605쪽 하단, 기후변화 대응 홍천과수 육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작목 육성으로 사과는 13ha 식재하고, 예정지관리 15ha를 추진할 계획이고. 내면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한성 신육성 포도는 금년도 1.8ha를 신규 조성할 계획입니다. 606쪽입니다. 최고품질의 홍천배 생산은 36ha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7쪽, 고품질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시범입니다. 구기자는 5ha를 시범 추진하여 신소득 작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신소득 특용작물 가공 상품화 시범사업은 가공상품 개발, 체험 등과 연계하여 특용작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608쪽, 농업인 실용기술 개발과 농산물 가공 활성화입니다. 먼저 농업인현장 실용화 개발사업에 있어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신소득작목 도입 적응 시범은 과수류·특수채소 등을 추진하고 단호박 후작으로 쪽파재배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609쪽,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중심으로 창업교육과 제품생산 등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꾀하고 아울러 소규모 창업지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0쪽, 지역특화작목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농업인 가공창업기술 시범은 기존의 창업사업장에 대한 품질향상시범과 약용작물 힐링상품 개발을 추진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친환경무청 및 가공용 옥수수생산 소득화 시범에 있어 친환경무청은 50ha를 확대하고 가공용 옥수수도 10ha를 추진하여 풋옥수수 생산유지에서 가공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611쪽, 친환경농업과 홍천벌 기반확충입니다. 먼저 친환경 종합분석과 조직배양 지원입니다. 작년도에 완공한 친환경 농업 종합분석센터는 활성화하여 친환경 농업 확산에 착실한 뒷받침을 해나가고 조직배양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2쪽, 농업용 미생물 생산보급은 미생물 17종을 생산하여 농업인이 다양하게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아울러 전통양조용 미생물도 보급하여 창업과도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613쪽, 홍천벌 조기복원 기술보급시범입니다. 홍천벌 조기복원을 위하여 교육과 개량벌통, 면역증강제 보급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홍천벌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과 브랜드 개발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14쪽, 농촌자원 소득화와 농촌활력 증진입니다. 먼저 홍천 농특산물을 6차 산업화 사업은 홍천잡곡을 이용한 향토음식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특화마을조성과 전문음식점 운영, 홍총떡, 홍천메밀총떡의 관광상품화에 중점 추진하고 올림픽 농가형 전통맛집 조성 등 향토음식의 자원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615쪽, 농촌체험과 소득활동 지원에 있어 농촌교육농장은 외국어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서 활성화해 나가고 아울러 전통행사를 활용한 농촌 관광도 추진코자 합니다. 616쪽, 안전하고 건강한 노인활동 지원은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여 건강장수 마을과 건강관리실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7쪽, 현장밀착형 농기계 강화입니다. 먼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및 임대사업은 확대운영 하 여 활성화를 해 나가고. 618쪽, 농기계 임대사업장 확대운영을 위하여 서면지역에 서부지소를 설치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데 계획대로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9쪽, 농작업 대행사업단은 농기계 작업이 어려운 고령농, 여성농업인 중심으로 경운작업이나 벼수확 작업 등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추진코자 합니다. 620쪽,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먼저 농업인학습단체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농촌지도자는 지역발전 선도핵심 주체를 육성해 나가고 4-H는 미래농업후계인력 양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21쪽, 농업인 실용화 기술교육은 농업인의 요구와 기술수준에 적합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추진을 위해 초보농가 귀농인은 기초영농교육에 중점을 두고 일반농가는 품목별 상설교육, 전업농은 장기적인 농업인 대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624쪽, 홍천군 농업기술축전 개최입니다. 우리 군 농업과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서 9월, 10월 중에 내실 있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600쪽에, 설명을 잠깐 주고 지나가셨는데. 콩 안정생산 시범사업으로 ‘페로몬트랩이용 친환경 콩 안정생산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페로몬트랩’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페로몬트랩이라고 하는 것은 ‘페로몬’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곤충을 유인을 하는 것입니다. 트랩에 설치를 하면 곤충들이 그 속으로 전부 들어가서 거기에 달라붙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약을 살포 안 하고, 그야말로 친환경적으로 벌레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벌레를 유인해서 잡을 수 있는 도구가 되겠네요. 도구.

네.

트랩이라고 하는 것은 U자형으로 꺾어진 것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설치하는 비용이라고 할까요, 많이 들어갑니까?

비용은 저렴합니다. 이것이 10ha 하는 데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한 개에 얼마인지 값이... 그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콩 작물에만 국한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작물에도?

네, 시설채소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아,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콩에서는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고요. 순수 군비사업으로도 지원하는 메뉴가 또 있습니다.

이 전에도 군에서, 이 페로몬트랩을 이용한 친환경 농법을 해오고 있었습니까?

시범사업으로, 국비 시범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안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했었고요. 이 트랩이 페로몬뿐만 아니고 또 광선을 이용해서 유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LED.

그러니까 트랩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친환경적인 방법이, 곤충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는 금년에 처음으로 이 트랩을 이용한...

네, 콩에 있어서 처음입니다.

친환경 농법을 처음 시행한다, 이러한 것이지요?

네.

이것이 친환경 농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잘 적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금년 후에는 이에 대한 성과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년도 사업을 성과 분석해서, 자체로 또 필요성이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12쪽에, 농업용 미생물 생산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 농업용 미생물 생산하고 보급하는 사업은 우리군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강원도의 경우에 이 미생물 관련 사업을 하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전 시군이 하지는 않고요. 통계를 안 갖고 왔는데 8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 미생물이 다양하지는 않고요. 다른 시군은. 저희 시군만 유독 다양한 미생물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가지 정도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좀 부족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EM이라고 하는, 요즈음에 세제로도 많이 쓰고 하는데 결국 EM과 미생물이 결국 같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차이가 좀 있나요?

예, 미생물의 종류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EM이라고 하는 미생물은 한 가지 미생물이 아니고 몇 가지 미생물이 혼용된 상태를 배양하는 상태가 되겠고요. 단독 균을 배양해서 용도에 맞게끔 쓸 때, 혼합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의 밀도를 얼마만큼 미생물 숫자가 있냐를 따지는데, 10의 6승이니 8승이니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미생물로 보급하려고 하면 원래는 밀도를 10의 8승 정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는 EM에 있어서는 미생물의 밀도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EM이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의 밀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인근 어떤 지역을 방문을 했었는데, 이 EM 효소액을 면청사 앞에 두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생산하고 보급하는 방법은 주민이 직접 와서 직원들이 내주는 형태로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원거리에는, 저희가 내면 지역에도 좀 갖다 줘서 내면에서도 받아가고요. 서면 지역에도 서면농협에서 받아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게 일반농가 위주로 농업용도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를 들자면 설거지 할 때 쓸 수 있는 미생물 종류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생산하는 단가가, 좀 고액인가요? 아니면...

톤당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톤당 100만 원이요?

네. 금년도에는 일반 주민도 대상으로 미생물도 배양해서 주민한테도 보급을 해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데 기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요.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대로 이 고밀도의 미생물 생산하는 것은 어쨌든 단가가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EM 효소액 같은 경우에도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되니까, 생산단가도 그만큼 저렴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미 그 외에 또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것이 BM활성수라는 미생물이 또 있어요. 그거는 이 미생물에 비해서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가거든요, 생산원가가. 그 쪽으로 또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생물의 종류를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지금은 꼭 농업용으로 쓰지만 일반주민들도 쓸 수 있는 정도의 미생물을 좀 만들어서 쓰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공급의 방식에 있어서 굳이 와서 직원이 직접 내주는 방법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러한 것도 한 번 검토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고성군에 가서 봤어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사무소에 가니까 그 앞에 커다란 통을 두고, 보기 좋게 모양을 해서, 자율적으로 통을 가지고 와서 필요한 만큼 받아갈 수 있도록 해 왔는데. 그런 방안도 괜찮지 않나,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미생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꼭 농업용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반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EM보다 우리는 더 좋은 미생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미생물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급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무 장소에서 누구나 손쉽게 받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좀 연구를 해 보고요. 다만 미생물이 상온에 두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오래 가려고 하면, 상온에 두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을 넘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온저장시설을 좀 갖춰야 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다각도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요.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14쪽에 메밀 관련해서 늘 말씀을 드리는데,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약재배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 농가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은 드는데, 실질적으로 메밀총떡을 판매하는 분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밀이 좋기는 하지만 단가가 높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밀을 쓰면서 이 단가를 또 높이면 다른 지역과 가격 경쟁력에서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러한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밀을 수입밀의 가격으로 똑같이 맞출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또 이 분들이 1년 내내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요량을 또 충족시키기도 어렵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면 결국 혼용해서 쓰거나 아니면 쓰다가 떨어지면 또 대체적으로 수입밀을 쓰거나 이래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상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것에 대한 보완은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된 동기는, 우리 메밀총떡이 중국산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나는 원료를 갖고 관광 상품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의도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요. 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격이, 너무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차이가 크다보니까 가격경쟁력에서 저희 상인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으로 도입을 해서 국산하고 중국산과 차별화 해서 소비자들한테 좀 어필을 해고 소비를 개척하는 차원에서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정하지 않았지만 중국산보다 너무 터무니없지는 않고 국산이니까 조금 높은 가격에서 해서, 소비자의 반응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그 대신 1년에 상인들이 쓰는 양이 한 11톤에서 메밀쌀로 12톤 정도를 소비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수매를 한 것은 한 3.5톤 해서 30% 물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 물량은 국산을 확보 못해서 30% 정도만 홍천산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대신 금년도에는, 8톤으로 올리기 때문에 전체량의 70%를 커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을 소비자한테 접근을 하면서, 이렇게 시장을 개척하면서,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시장상인들하고 자꾸 협의도 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밀총떡을 상품화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또 여러 가지 도움과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만나보면. 그렇지만 메밀원료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전년도에도 실질적으로 한 개 업소당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단기적으로 그것만 쓰고 그만둘 수도 없고, 이러한 형편인데. 일단은 이 물량이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고 또 그것에 대한 가격의 차익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이것은 임시방편적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내에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우리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이나 또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597쪽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시범편성 기술보급도 하시고 그러는데, 2004년도인가요? 우르과이라운드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쌀 관세 유예를 한 것이 금년이잖아요. 10년 유예한 것이.

금년이 유예가 종료가 됩니다.

네, 종료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여기에 대비한 어떠한 방안은 강구하고 계신가요?

예. WTO하고 협상이, 금년 말에 유예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금년 안에, 그러니까 관세 유예를 더 받을지, 그 다음에 관세화 종료를 할지를 아마 결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측컨대 관세화로, 그러니까 완전개방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벼 재배 농가들에 대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노동력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 정책적인 사안들은 직불제 단가를 상향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쪽에서 따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정부에서도 어떠한 대안을 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한, 정부에서부터 실시가 안 되니까 대안을 강구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고품질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우리 기술센터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농민들의 피부에 닿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느끼는 바가 없겠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 유예가 더 안 된다고 하면 종료가 되니까, 내년부터는 저항이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금년에 고품질 기술을 하면서도 그러한 부분을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기술을 좀 보급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타작목으로의 전환을 유도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3쪽에 아까 동료의원이 홍천벌, 토종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먼저 본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읍면을 통해서 모든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지요?

네, 읍면사무소에 공문을 내서 읍면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18쪽에,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장 설치해서 서부지소가 무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바로 3월 중에는 본 건물 착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3월 중에?

네.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루어져서 서면 지역의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상반기 중에 가동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는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27쪽부터 633쪽에 나와 있는 일반현황 사무분장 내역, 2014년 목표 및 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37쪽입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서 첫 번째 화촌면 성산정수장 시설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촌면과 두촌면 일부 지역에 지방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화촌면 성산정수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억 원을 투입을 해서 기존 시설용량 1일 1,400톤에서 2,200톤으로 80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배수지 1개소 증설과 취·송수펌프, 전기·계측제어설비, 수질측정 장비를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11월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인허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착공을 해서 11월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정수시설 수질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법정관리 사업으로서 관내 8개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서 수질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기반시설 구축으로서 첫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피해보는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홍천읍 검율리 지역에 배수관로를 확장을 해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억 7,595만 7,000원을 투입해서 배수관로 700m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3월까지 마무리 착공하여서 금년 중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가 공급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배수관로를 확장을 해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도에는 홍천읍 상오안리 등 3개 지역에 7억 원을 투입해서 배수관로 2.6㎞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 말 실시설계를 마무리 짓고 현재 인허가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착공을 해서 연내 마무리 짓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해서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홍천읍 와동리 등 5개 지역에 5억 원을 투입해서 노후관 2㎞에 대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013년 말 실시설계를 마무리 짓고 현재 인허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착공을 해서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640쪽, 세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기반시설 구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급수구역 조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여건을 갖춘 소규모 수도시설 급수구역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급수구역 중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한 가구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을 해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원인자부담금과 수도계량기 대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홍천읍 상오안리, 하오안리, 화촌면 구성포 지역에 대해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원인자부담 9만 원과 수도계량기 대금 12만 6,000원 등 가구당 21만 6,000원을 지원을 해서 전환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중에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41쪽, 소규모 수도시설 확장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이 노후되고 파손된 시설을 개·보수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두촌면 역내리 천감 소규모 급수시설 등 10개 시설에 대해서 국비 12억 8,800만 원, 군비 6억 200만 원 등 18억 9,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노후관로 개량 및 신설 등 9.3㎞를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3월까지 마무리해서 3월 중에 사업 발주해서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마을상수도 51개소와 소규모시설 31개소 등 82개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2쪽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2억 210만 원을 투입해서 응급복구비로 1억 원, 유지관리보수 용역비로 6,960만 원, 소득설비 개선 5개소에 3,250만 원을 투입해서 연중 유지관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3쪽, 맑고 깨끗한 환경 인프라 구축입니다. 공공 및 마을 하수의 안정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첫 번째 하수관로 점검 보수 계획입니다. 저희 관내 마을하수도 등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만 불명수가 유입이 되어 하수유입량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하수관로 중에서 불명수 유입 의심이 되는 구간에 대해서 CCTV 촬영을 해서 유입구간을 찾아내고 유입구간에 대해서는 보수계획을 수립하여서 유지보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반기 중에 5,000만 원을 투입해서 CCTV를 촬영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 중 보수를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홍천군 하수관거정비사업 BTL 운영입니다. 본 구간은 홍천읍과 북방면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BTL사업으로 추진한 하수관거 61.71㎞와 배수정비 2,661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가 2011년 1월 25일 날 완료됨에 따라서 운영은 2011년 1월 26일부터 2031년 1월 25일까지 20년간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운영개시 4년차로서 금년도 운영비는 34억 93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7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BTL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로운영비 8억 원을 지원해서 관로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홍천군 공공하수 및 마을하수도 기초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중계펌프장, 차집관거, 마을하수도 36개소, 수질자동측정망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해서 금년도 12월 말일까지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위탁운영비는 34억 4,033만 4,000원이며 그 중 재원별로 보면 한강수계기금이 75%, 군비가 25%가 되겠습니다. 위탁업체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제3자 운영사인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이 금년도 말까지 완료됨에 따라서 12월 이전에 위수탁 협약 연장 등 또는 재선정 협약을 해서 2015년 이후에 위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645쪽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입니다. 첫 번째 홍천하수처리장 증설·개량·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길에 위치한 홍천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홍천 하수종말처리장에 시설을 1일 11,000톤에서 16,000톤으로 1일 5,000톤을 증설하는 사업과 생물반응조 개량, 탈취설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에 발주해서 2016년 12월 말일 준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44억 200만 원이며 그 중 2013년도까지 96억 4,4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9억 6,200만 원, 2015년 이후에 57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70%, 한강수계기금이 18%, 군비가 12%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 25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였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2월 말까지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변경 등 승인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3월 중에 발주해서 금년도 5월에 착공, 2016년 12월 30일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서면 대곡리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홍천군 서면 대곡리 지역에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1일 처리용량 180톤 기준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에 시작을 해서 2015년 12월 30일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투자사업비는 42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를 설명 드리면 2012년도에 실시설계비로 2억 2,600만 원을 투입하였고 금년도 사업비로 7억 5,5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2015년 이후에 32억 4,5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11월 9일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고 현재 추진상황은 2월 말까지 재원협의 및 사업승인을 마무리하고 3월 중에 착공을 해서 2015년 말까지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홍천읍 상오안 소규모 하수처리장 개선사업입니다. 이 시설은 홍천읍 상오안 소규모 처리시설로서 홍천읍 하오안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리용량 1일 200톤으로 해서 2012년 7월 31일 준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처리장 인근 식당가에서 유분이 다량 유입되고 고농도 하수가 유입됨에 따라서 하수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개선해서 적정하게 하수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상오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용존공기 부상조 1개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을 투입을 해서 금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6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본 시설이 계속 방류수질 기준에 미달되다 보니까 상부 기관으로부터 계속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처리계획을 마련하고자 해서 공법사 및 환경공단에 기술지원을 받아서 기술지원을 실시했고 또 모형가상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용존공기 부상조를 설치했을 때 적정 처리된다는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서 본 사업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위탁을 해서 3월 중에 착공을 해서 6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고 7월말까지는 강원도와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업승인을 받아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648쪽, 서면 어유포리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입니다. 본 처리장은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 지역과 서면 팔봉리 일부 지역에 하수를 처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일 처리용량 100톤을 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억 5,000만 원이 투입이 되겠으며 2013년도에 실시설계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8월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 짓고 12월말까지 재원협의 및 각종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2015년도에 사업 착공해서 2015년 말까지 준공하고자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화촌면 성산정수장 시설확장을 하게 되면, 거기 근무인원도 조정이 되겠지요?

근무인원은 현재로서는 현인원대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정수장에 청경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화촌면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교대.

그러면 1명이 근무하는 데는 어디인가요, 두촌인가요?

두촌면하고 내촌면, 내면에 대해서는 자동화 설비를 해 갖고 주간에만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만, 주간에만 근무를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사람들이 공휴일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어요?

네.

이런 문제가 좀, 직원들 근무문제. 청원경찰이 한 군데 한 명씩 근무하는 곳은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줘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네.

그러한 경우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상수시설 확장해서 화전2리, 3리 여기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화전 2리, 3리.

아직 화전 2리, 3리는 계획이 없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 주민들이, 이제 그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몇 번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사업체 측에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을 해야 된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관에서도 행정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러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을 더군다나 부사장이 약속한 사항이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641쪽에, 상수도시설 확장 관계에 대해서, 대명과 팔봉리 간에 그 관계는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알지요?

팔봉리 마을상수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네, 금년도.

실시설계를 해 봐야 그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이것은 별도로 또 저하고 이야기를 하시기로 하고요. 644쪽에 하수관거사업 BTL 사업 하면서 여기를 보면 위탁업체가 한국환경관리공단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제3자 운영사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환경공단하고 같이...

관리공단에서.

아니,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아, 그렇습니까?

네.

잘 몰라서. 그 다음에 대곡리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현행 위치에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합니까, 현행 위치를 보완합니까?

대곡리 지금, 굴업2리죠. 2리 것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처리장 위치는 대곡 고개 밑에 학교 지나서 그 쪽으로 처리장이 신설되기 때문에 현재 시설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이러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시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대로 운영하면서 그 지역으로 대곡리에서 유입되던 부분을 신설하는 처리장으로 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구역만 변경한다?

네, 일부지역.

이것이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것 알잖아요. 그렇지요?

네, 초반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셔야 되지, 가급적이면 2015년 이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유포리 하수처리장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처리장 위치는 들어가시면 속초회국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 현장위치는 알고. 그것을 확장해서...

이것이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를 거기에 새로?

그 지역에 처리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지역에다?

네.

그럼 지금까지 팔봉리 어유포리에는 현재까지 없었습니까?

네, 없어서 개인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이것이. 어떻게 여기가, 아직까지 민원이 하나도 안 생겼어요? 난 이 얘기도 못 들어봤는데.

네, 계속 건의된 부분은 없는데. 건의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팔봉리 지역이 관광단지 지나서 대명 가는 쪽에 펜션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 지역하고 어유포리 본부락 두 개 지역을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팔봉산 앞에 상가들 그쪽은 어떻게...

팔봉산.

자체로 처리하고?

자체 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 글쎄요. 자체 처리를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9쪽에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이 있는데 사업량이 2㎞잖아요?

네.

사업의 위치는 홍천군 일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구간은 구체적으로 어디 구간이 됩니까?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홍천 와동리하고요.

예, 와동.

화촌면 송정리.

아, 송정.

두촌면 자은리.

아, 자은리?

내촌면 도관리, 남면 양덕원리. 뭐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 구간 구간해서 금년도에 5개 지구를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노후관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오셨잖아요, 연차적으로.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개량이 사업이 되었다고 생각하시지요?

전체 중에서 노후관이 33㎞ 정도 남았습니다.

33㎞?

네, 한 10% 정도가 노후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의 10%가 노후관이다?

네.

그럼 지금 전체의 유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유수율은 현재 저희들이 65%.

65%?

네.

그런데 10%가 이제 노후관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누수율이 그러면 35% 정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누수율은 저희들이 18%가 현재 누수율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공공수량이라든가 개량구간수량 이러한 것은 다 포함해서 했을 때는 누수율은 18%이고요.

18%뿐이 안 된다?

네.

그럼 이 18%는 작은...

작은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지요?

네.

그럼 앞으로 우리 장기계획은 어떻게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해서 장기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많이 확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재원이 없어서 못했는데요. 추경이라도 된다고 하면 추가로 확보를 해서 유수율 제고를 해서 노후관이라든가 누수탐사 부문은 많이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줄이려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도 소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몇 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 노후관을 전체적으로 다 정비할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노후관이라는 것은 기준이,

물론 연차적으로 계속...

사용년도가 있다 보니까, 계속 또 발생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끝도 한도 없는 얘기를 그냥 하시는 것이고. 지금 현 시점에서 노후관을 개량해야 되겠다는 물량이, 누수율이 18%라고 하니까. 그렇지요?

35㎞ 정도가 지금 노후관으로 있습니다.

35㎞가 노후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35㎞를 그럼 단 시간 내에, 몇 년 내에, 어떠한 단기라든지 장기계획을 갖고는 안 되겠지요. 빨리 해야 되겠지요.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냐는 이야기지요.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개량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사업계획을 3년 안이라든가 수립을 하셔서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수돗물을 우리 군민들에게 공급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BTL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44쪽에 보면 향후에 관리하는 비용이 2014년도까지는 큰 차이가 없는데 2015년도 이후에는 한 20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으로 예상하셨어요. 이렇게 증가하는 비용이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금액인 것 같은데, 이렇게 예상하셨지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남은 연도를 나누면 평균치가 그렇게 되는 걸로.

이것이 저희가 지금.

매년 한 34억에서 35억.

예, 그렇게 됐었지요? 그런데 지금 2015년도 이후에는 한 54억... 아, 이것이 전체금액인가요? 547억.

네, 남은 연도로 계산하면 매년 35억 정도.

거의 균등하게.

네, 균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제가 이 수치를 잘못 봤네요. 앞으로도 사업이 종료되는 그 시점까지는 거의 34억 정도가?

네, 매년 34억에서 35억 정도를 앞으로 16년간 더 추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2011년도에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2011년도 이후에 저희군 자체적으로 또 사업한 부분이 있잖아요?

자체사업 한 부분들은 BTL사업에서 누락된 부분 그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그 부분도 같이 위탁관리를 하나요?

네, 어차피.

그러한 부분은 이 관리비에 더 추가가 되는 것이겠네요?

추가는 많은 양이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를?

네.

향후에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BTL사업 이후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하수관거 사업이 꽤 양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것까지도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협약서에는 없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운영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 물론 관계가 좋아서 그렇게 쭉 유지된다면 좋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는 그냥... 운영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도 지금 3년에서 4년으로 연장을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연장하는 사유가.

권역이 소양강댐 권역이라고 해서 4개 시군이 있습니다. 같이 운영하는 지구는 홍천, 춘천, 인제, 양구 4개 군이 통합하면서, 통합사무소가 인제에 있으면서 통합관리를 하는데 3개 시군은 조례를 만들 때에 기간을 4년으로 했는데 우리 군만 3년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군만 별도로 또 조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조례에 보면 연장할 수는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아주 4년으로 개정해서, 4개 권역이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4년으로 연장하면 계약시점과 종료시점이 같이 다 맞물리게 되나요?

네, 같이 맞물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 환경기초시설 중에서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기간을 보면 2012년도부터 2016년도 12월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도 증설사업이 2014년도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 전에 마무리 됩니다. 어쨌든. 저희들 보다는 빨리 준공이 됩니다.

좀 빨리 되지요?

네.

그 사업 중에서 또 소매곡리 일원에도 하수관거 사업이 또 시행이 되고 이러거든요?

예,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녹색마을 저탄소마을 하면서, 가스시설을 해서 가스배관을 묻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면 사업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네.

우선 배수관로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 부분인데. 이 사업이 동일 구역 내에서, 또 유사한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지금 담당부서는 이원화해서 추진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효과적으로 잘되려면, 서로 관계부서끼리 업무적인 협조를 잘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서로 간에 구두 상의 협의는 했는데요. 어차피 한 쪽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실시설계에도 그 쪽 분야에서 포함시켜서 하고 또 사업비만 분류를 해서 저희 사업비가 얼마라고 하면, 그 사업비를 그쪽으로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읍·면 업무보고는 의원들 간에 사전 협의된 대로 제출된 서면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에 대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실과 소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