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금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맹승현입니다. 제16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24일에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 의회의견 청취 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자원순환과장 임창주입니다.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생활폐기물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대행업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업체별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적용하여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고, 평가지침에는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 만족도 평가 등의 기준을 정하며, 평가계획에는 평가 범위 및 시기를 정하도록 안 제6조와 제7조에 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0조에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및 주민 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안 제14조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고, 우수업체에게는 포상 및 우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쪽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구입니다.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검토결과를보고드리 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제12조에 보면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데 1항에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례에다가 넣을 수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가하는 요령이라든지, 어느 항목에 몇 점, 몇 점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규칙으로 환경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규칙으로요?

예, 표준안이 와서 이 조례가 되면 바로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상이 없겠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2조인데요. 스마일운전기사의 정의가 조례에는 아산시장의 표창을 수상한 자로 이렇게 한정된 것 같아요.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상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아까 윤금이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라든가, 시민들 중에서 충분히 이 분은 스마일기사라고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스마일기사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꼭 표창을 받아야만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면 표창을 받지 않더라도 스마일기사로 인정해주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은 3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표창을 받은 사람을 스마일운전기사로.......

아니, 3조의 내용은 표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스마일운전기사라는 내용 자체가 “아산시장의 표창을 수상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딱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스마일운전기사의 정의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상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민원을 주민이 “이 분은 진짜 스마일 한 그런 기사다”라고 인정한 민원 내용이라든가, 또 아니면 추천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 100명, 200명 연명을 받아서 이 분은 진짜 아주 스마일기사로 인정해줄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꼭 그것이 그렇게 해서 표창을 받겠지만 표창을 안 받는 경우에도 해주는 문구가 안 들어갔다, 제 얘기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천된 분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반드시 표창을 해서 스마일운전기사로책정되도록이렇 게 해야 되겠지요.

아니, 제 얘기는 자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표창을 받은 사람 외에도 민원이라든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추천을 받은 사람들도 스마일기사로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상 받은 사람 외에도요.여기서 스마일운전기사라는 것은 상 받은 사람에 한해서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한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표창을 줘야 맞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04만 원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많이 삭감되지 않았나요?

예, 1,400만 원이 삭감되고요.

이것 그러면 시행 은 2014년부터시행되는 거예요,2015 년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조례가 통과되면 본예산에 1,8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면 축소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축소해서 하시고, 혹시 추경에 더 올릴 생각은 마시고 이것 가지고 하다가 올해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그 예산만 가지고 해보시고, 꼭 추경에 다시 올려서 할 생각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버스를 자주 타고 다녀요.그러다 보니까 온양교통이나 아산여객 쪽을 아니까 내가 교통행정과에 막 바로 신고는 못 한다고요.그래서 업체 쪽 담당 과장들하고 버스가 어떤 식으로 운행한다, 그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배방에서 온양역전으로 해서 터미널로 가야 되는데 그게 신동으로 해서 바로 어느 때는 택시보다 더 빨리 와요.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했었는데 제가 신고하기도 그렇고, 어느 때는 이상한 식으로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데 이분들이 시민이 몇 번 버스가 난폭 운행을 한다, 그 다음에 욕설을 한다, 무단으로 정차를 않고 간다, 그럴 때에는 시에 제보를 하면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시에서는 운전기사의 사실 여부를 판단해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과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운전기사한테 과태료 처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돼요?

불친절인 경우에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좀 잘 참작을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또 버스 기사들이 없어요. 버스가 놀고 있어요.그러니까 시민의 불편을 또 초래하게 되는데 친절도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또 너무 많이 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기사들이 그만두면 버스가 놀면서 기사가 없어서 문제가 되니까요.

최대한 불친절하지 않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없으므로토론을 종 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여객자동차 스마일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아산시 주택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주택과장 진길만입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주택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아산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동 시행규칙, 아산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산시 임대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아산시 주택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대민 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으며, 개별 조례로 운영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아산시 주택 조례안의 구성은 제1장총칙, 제2장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 항, 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장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장, 6장은 보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 지원 받았던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제한은 동일 사업에 대한 재 신청에 한하여 제한했던 것을 사업내용과 관련 없이 3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 방법을 개선하여 모든 단지에 균등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기준의 조정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기준을 조정하여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대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기준과 관련해서는 현행 조례의 심사항목 중 신청사업의 적정성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배점기준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배점을 35점에서 30점으로 하향 조정하고, 세부 심사항목 또한 공공성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미래지향성은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시급성은 공용시설물 보수로 대상을 줄이고 명확히 하여 추상적 개념을 탈피하고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기 지원 유무에 따른 배점은 지원경과 연수에 따른 배점에서 지원횟수에 따른 배점으로 변경하여 수혜 단지가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단지별 규모는 3단계, 4단계로 쪼개 수용단지의 배점을 늘리고, 5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를 포함 전용면적이 60㎡ 미만인 세대가 단지내 세대의 2분의1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점을 부여, 상대적으로 영세한 공동주택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검사 경과기간에 대한 배점을 조정하여 상대적으로 노후된 단지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당초 아산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분쟁조정 신청 동의 요건을 입주자 등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던 규정을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분쟁 사안별로 신청 동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동별 대표자에 관한 내용은 입주자 등의 3분의1 이상 동의로, 기타의 건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중심이 될 경우에는 구성원의 3분의2 이상 동의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전체 리모델링의 경우와 해당 동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정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7일부터 동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역시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구입니다. 아산시 주택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택 조례안은 제가 2013년에 시정질문하고 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개선했으면 했던 사항으로서 사전에 한번 저하고 조율해서 얘기가 있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숙원사업이었던 것인데 이번에 잘 정리가 된 것 같고요.그래서 이렇게 개선되는 조례를 이용해서 명확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단 한 가지는 제목이 보면 “아산시 주택 조례”거든요.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례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전부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주택”이라고 해도 될지, 아니면 이것을 “아산시 공동주택 조례”로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냥 일반 주택 조례라고 하면 우리가 통념상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잖아요.그래서 이것을 그냥 “주택 조례”로 놔둬야 될지, 아니면 “공동주택 조례”로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나 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는 이 주택 조례를 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로 하는 데가 경기도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이것이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도 있고, 여기 나와 있지만 임대주택도 있고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우리 아산시가 건축 조례와 비견되는 주택 조례로 했을 경우에 일반 시민들이 법을 찾아볼 때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모든 것을 통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는 다른 것 볼 것도 없이 아파트 관계라든지, 임대주택 관계는 그냥 주택법만 보면 바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임대주택도 다 공동주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은 제 기우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산시 주택 조례”가 있다더라 하고 보면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에 사는 분들도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오해를 또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이대로 해도 될 것 같고요.

예, 현재로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왜냐하면 또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모아놓으면 시민들이 볼 때 낫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동양고속이 새로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하2층 지상5층으로 해서 7층으로 지금 건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진입도로 문제로 인해서 그게 터미널 부지가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면적을 줄여서 진입할 때 우측으로 해서 자유롭게 진입하고, 나갈 때도 좀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면적을 줄여서까지 그분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바로 옆에 터미널 복합단지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주 변에 교통체증이 지금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터미널 주차장 진입로 문제부터 거기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고 복잡하거든요.그런데 바로 또 옆에 이러한 복합 빌딩이 들어온다면 그 근방의 교통체증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다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하실 때 교통체증의 문제, 그래서 건물에 대한 진출입로를 어느 쪽으로 낼 것인지, 이러한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봐도 뻔한데 그 주변 사람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건물들이 들어섬으로써 아산시가 발전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그와 상반되는 그러한 교통체증의 문제는 좀 시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또 하나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터미널 앞에 중앙에 가로 분리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차선규제봉을 했습니다.

차선규제봉을 해놔서 보면 시내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가려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제가 도로과장도 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저희의견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지금 그 타이어 쪽에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 보상 문제 때문에 철거가 안 되었는데 지금 문제는 롯데마트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영상시설이라든지, 영화관도 들어오고 해서 복합적으로 피크타입 때 차량이 많이 몰리면 교통이 혼잡하거든요.그렇기 때문에 택시승강장을 아마 그쪽으로 검토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할 사항이고, 종합적으로 시설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좀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동양고속은 차선을 한 차선의 땅을 본인 소유를 축소하면서까지 차선 확보를 해서 30분 간격으로 지금 우측으로 해서 동양고속은 출발을 하거든요.그래서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크게 동양고속으로 인해서 복잡할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데 기존 터미널 쪽의 시설 자체가 토지승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완결이 안 돼서 계획이 100%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있는데 그런 것은 추후에 보완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터미널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터미널을 이용하는 손님들이나 또는 대중버스, 터미널을 드나드는 시외버스죠.

예.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이 체증을 빚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그 외에 복합건물들을 세워놓다 보니까 상가나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교통체증이 심한 것이지, 동양고속이나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외버스 때문에 교통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양고속 1시간에 1대씩 가는데 얼마나 교통이 유발되겠어요.그것은 아니고 이 복합건물을 지어놓다 보면 그 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차량 때문에 막히는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동양고속을 지금 해야 되지만 하려면 진입로 문제를 지금처럼 터미널 들어가는 그 방향에 할 것이 아니라 배후에.......

도면을 놓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입로가 어디죠?

동양고속이 지금 여기가 시외버스 터미널이고요. 여기가 동양고속인데 지금 버스가 들어오는 것은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하차를 해드리고, 여기서 뒤로 갔다가 시간이 되면 다시 와서 이 방향으로 나가는데 지하2층하고 지상5층 건물에 레스토랑이라든지, 무슨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를 이용하는 승용차는 기존버스로 들어오던 이쪽 진입도로로 들어와서 지하로 들어오고요.버스는 땅 면적을 줄여서 한 차선을 더 확보해서 우회를 해서 들어와서 여기서 하차를 시키고 다시 시간이 되면 승차를 해서 다시 한 차선 줄인 이 차선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서 가기 때문에 버스가 운행하는 것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하고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이용하는 일반 손님들의 진출입로는 어디예요?

기존 버스가 다니던 데로 승용차는 들어와서.......

그쪽으로 진출입을 하는 거죠?

지하로 해서 이쪽 지하에 주차를 하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거기다가 두면 이쪽 시내에서 오다가 그쪽으로 들어가려면 좌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좌회전을 하는 거기가 지금 차선이 두 차선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버스가 승차를 하거나 하차를 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 위쪽으로 버스 승강장을 올리고.......

버스 승강장을 위쪽으로 보내고.......

이 차선을 하나 더 확보를 하기 때문에 여기 동양고속을 이용하는 승용차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터미널도 지금 입구가 이쪽에서 들어가잖아요.

예.

거기도 입구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동양고속은 거기서 좌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시내에서 가다가 들어가려면.......

예.

그러면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려고 차들이 서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교통체증 유발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터미널은 뭐냐하면 시내에서 오다가 터미널로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쪽으로 돌아가서 건너서 오든지, 아니면 지금 그게 귀찮으니까 어디냐 하면 바로 끝나는 지점에 4차선 큰 도로 있죠?

예.

중앙분리대 해놓은 데 끝나는 지점에 횡단보도 있죠?

예.

거기서 지금 불법 유턴을 다 해요. 한번 가보세요.그러다 보니까 거기 불법 유턴 때문에 또 차량이 사고위험과 그것 때문에 교통체증이 일어나거든요.가야 되는데 안 가고 거기서 유턴을 하려고 서 있으니까 지금 직진 차량이나 좌회전 차량까지 방해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그래서 제 얘기는 향후 그쪽에 교통영향평가를 하실 때 그런 문제를 한번 더 고려해달라는 거죠.그래서 동양고속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진출입로를 이쪽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 얘기는 그쪽보다 저 뒤쪽에 아까 버스가 들어가고 나온다고 하신 데 있죠?

예.

그쪽으로 진출입로를 빼면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죠. 이쪽에 지금 교통이 한참 체증이 심한 지역에다가 또 진출입로를 그쪽에다가 넣다 보면 오히려 불편하고 사고위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동양고속 부지이기 때문에 동양고속에서 시설하는 입체화 시설에 진출입을 하는데 또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교통영향평가를 할 때그런 의견을 한 번 제시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미널 앞에 지금 불법 유턴을 하는 문제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타이어 가게하고 저쪽에 우리 녹지 있잖아요?

예.

그쪽을 빨리 확보해서 터미널 진입로를 이쪽 시내 쪽에서 들어가는 사람들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다 불법 유턴을 해서 들어가거든요.들어갈 길이 없으니까요.

예, 지금 이게 택시승강장으로 해서 쭉 이렇게 꼬리물기로 해서 여기까지 오니까 여기서 나가는 차도 그렇고, 들어오는 차도 그렇고 복잡한데 제가 주제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이 타이어 가게라든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토지 수용 관련해서 이게 다 되면 택시승강장이 지금 현재로는 좀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과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이쪽으로 빼든, 어디로 빼서 이쪽에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물론 저쪽 방향에서 오는 불들은 그냥 들어가면 되지만 시내 쪽에서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내 쪽에서 오는 분들이 들어가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지금 동양고속 진입하는 그 도로에서 우회시켜서 저쪽 뒤로 돌려서 들어가는 방안을.......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뒤로 들어가야지, 들어갈 길이 없잖아요.터미널을 한번 가보세요.지금 우리가 여기서 출발해서 터미널을 간다고 하면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유도하든지, 그쪽이 아니면 유턴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지금 편도 입차선을 대전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나오는 차가 대전·천안 방향으로 이렇게 와서 여기서 소방서 있는 쪽으로 해서 이쪽 대로로 이렇게 빠지게끔 하고, 여기서 나오는 시외버스는 예산·당진 가는 것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해서 가게끔 이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착오가 초기에는 좀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