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와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천청희입니다. 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감경석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미경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전목 세무과장입니다. 배종상 납세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 소관

경제진흥과장 감경석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외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28억, 동상시장 소방시설 보수에 1억 3300만 원, 장유시장 장옥보수에 8800만 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공인 상생 추진입니다. 중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대규모 점포 영업규제로 매월 둘째, 넷째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매일 0~10시까지 제한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은 7억의 예산으로 150억의 융자금에 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상인 의식전환 교육을 위하여 상인교육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상인 경영혁신 지원사업은 명절전후 이벤트ㆍ세일행사를 개최하고 전통시장 소액대출과 온누리 상품권 구매 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예산업 육성입니다. 2000~2013년도까지 14회 연속 경남도 공예품대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229개 공예업체이며 예산은 1억 1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4월에 제10회 김해시 공예품대전을 개최하겠습니다. 6월에는 제44회 경상남도 공예품대전에 출품하는데 지원하겠습니다. 6월에는 선진공예국가 벤치마킹과 9월에는 제44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에 출품하는데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 안정관리 추진 계획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 발굴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설, 추석, 행락철 물가안정 현장점검과 물가안정 홍보캠페인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노인대학,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및 정보제공과 대부업 지도점검, 특수판매업 관리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보급현황 보급률은 80.5%입니다. 우리시가 전국과 경남도에 비하면 보급률이 높은 편입니다. 1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4억 원의 예산으로 798세대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14년 추진계획입니다. 시비 4억 7000만 원을 포함한 총 15억 7000만 원으로 900세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입니다. 개인주택 130가구에 대하여 1가구 설치비 1000만 원당 보조금 4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건물 LED조명 교체 사업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까지 100% LED조명으로 의무교체 계획에 의거 우리시는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화정글샘도서관과 농업기술센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계층 에너지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LPG 및 전기시설 개선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600세대에 대하여 금속배관 등을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350세대에 대하여 보일러 교체 및 단열시공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연탄 구입비 지원대상자는 83세대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130명에 대하여 일자리를 마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은 계획인원 80명에 대하여 일자리를 각 사업장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ㆍ장년층 기능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입니다. 먼저 기능인력 양성 맞춤훈련은 83명을 선발하여 중소기업체와 직업훈련기관간에 채용약정 체결 후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42명을 계획으로 단체급식조리원과 선반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채용박람회는 금년 10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여기에 보면 지금 대형마트가 우리 김해에 5개점 있지요?

예. 5개 있습니다.

5개 있는데 영업시간이라든지 의무휴업 이거 지금 안 지켜지고 있지요?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둘째주 일요일부터 해서 저희들이 1월에 두 번 현지출장을 해서 한 군데도 영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메가마트는 지금 12시인가 1시까지 이렇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제부터 안 합니까?

예.

설 다음날인가 가보니까 그리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매일 12시까지 영업을 하게 되면 치우고 이리 하면 12시가 조금 안 넘겠습니까? 영업은 12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은 12시까지 지금 지켜지고 있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

예.

이게 저희 집 주위에 보니까 신규 주택을 지어놓고 도시가스가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들어오고 나면 설비업자가 정해놓고 이리 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 하고 나면 주민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문제점을 많이 삼나 하면 자기 집에 배관이 되어 있는데도 설비업자하고 여기 들어오면 그런 사람들이 설비해 놓은 것은 돈을 빼줘야 되는데 안 빼주고 그대로 한다고 주위에 많은 의문이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설비업체에 관리를 한번 철저히 해 주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도 공급 밖은 저희 김해시에서 일부지원을 해서 합니다만 집 안쪽은 개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경남에너지에서 시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그런

그걸 교육을 좀 시켜줘야지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주택을 지어 놓은 데는 안에 전부 다 배관을 해 놓거든?

예.

해 놓은 데도 설비하는 업체는 그것을 안 치더라고. 그거 가격을 빼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대로 가격을 설비하는 업체 자기는 순수하게 이익으로 보는 거라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 그 업체에다가 그런 사항도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도를 좀 해 주어야만

예. 알겠습니다.

서민들이 보통 도시가스 넣을 적에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3분의 1정도는 돈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줘야 되겠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참고를 좀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전통시장에서 상업행위를 하는 현황 같은 것 제가 알아보고 싶은데 서면으로 하나 좀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세대주가 주소가 어디인지 그것만 좀

전통시장 안에 영업 장사하는 상인들의 주소를요?

그렇지요. 주소하고 이름하고

알겠습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마 김해시의 업체가 6,796개로 2012년 때 파악이 되었는데

중소기업?

10인 이상 업체가

예.

지금 현재 12년 말 기준으로 그리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아마 77개 업체 3.2%, 798명 정도가 지금 현재 감소되는 추세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김해가 중소기업이 그래도 힘인데 줄어드는 여기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2013년도 우리가 사업체 재조사를 했는데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었다고요?

예. 증가되었는데

2012년도 이게 뭐 잘못된 건가?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자료를 다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 10, 11월 그때 다시 재조사를 했는데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체 수가

내가 알기로는 10인 이상 77개가 3.2% 줄어서 한 798명 정도 종업원이 줄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거든.

종업원 수가 줄었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사업체 수가

사업체가 주니까 종업원도 줄었겠지요.

사업체 수는 늘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건데 그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해도 기업이 줄어든다는 것은 국장님이 관리를 잘 못하셔서

지금 작년 비해서 6,941개로 나왔습니다. 전체 사업체수가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2012년도의 그 기준, 2012년도를 해 놓으니까 그렇구나.

지금 2013년도에 더 증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예.

제가 협동조합 조례를 발표했잖아요. 그죠?

예.

하고 난 뒤에 구성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협동조합 업무는 도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측은 내년이나 후내년 정도 되면 아마 시군으로 내려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조례가 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나 다른 사람 구성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저희들이 미리 만들어 놓았지만 업무자체가 아직까지 도에서 이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도하고 시하고 그건 별개 아닙니까? 우리 조례인데 왜 도에서

저게 정부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협동조합 설립 승인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인은 도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접수도 도에서 하거든요. 미리 만들어 놓은 걸로 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르면 올해고 늦으면 내년이라도 내려오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 되면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도에서 전부다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저희들이 예견을 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걸로 그리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 우리 김해에 있는 소상공인 그런 사람들하고 협동조합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 놓은 그런 것은 도에서 그걸 한다?

정부사업이라서 도가 위임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도가 다시 위임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 따라 다른 시도나 시군에서도 미리 내려오는 것을 예측을 하고 또 저희들한테 많은 시민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시에서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직원이 교육을 갔다 오고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도에도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 보니까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이관이 되면 모든 접수라든지 승인을 김해시에서 내주니까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도에서 이관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있다 그 말이지요?

저희들이 먼저 만들고 먼저 공부하고 있고 먼저 준비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산이나 창원 같은 데도 아직까지도 도에서 이관 안 되고 그대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이 내려오거든요. 지금 이 승인은 도에서 내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김홍진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협동조합 지원 조례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만드는 게 그러면 협동조합을 우리 시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지원하는 그런 일을 우리 시에서 하는 건데 그게 도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협동조합 승인 건은 도고

예.

지금 협동조합에 관해 저희들한테 행정사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재 조례에 의해서 어떠한 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어떠한 행정적인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 외의 사무는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건 질문이 많이 오거든요. 오는데 저희들이 전담을 해 가지고 승인이나 이런 것은 안 되니까

예.

나머지 도의 경유라든지 이리 할 때는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그렇지요.

검토도 해 주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이제 김홍진 위원님 저한테 한 질의는 어떤 전체적인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래서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이런 부분도 협동조합 지원 조례하고 연관해서 추진할 필요가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도와주는 것보다는 전통시장 이걸 갖다가 우리 김해시민들이 그 조합원이 되어 가지고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승인은 도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협동조합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노력, 어떤 방안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육성할 수 있을까? 또 이걸 그런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시민들에게“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서 의생명센터를 포함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 소관

기업지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28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입니다. 경영자금 1000억 원과 시설자금 100억 원입니다. 2013년도 지원실적은 559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경제포럼 운영입니다. 4월 11일 기업체 150명 정도로 해서 우리시와 삼성경제연구소 공동주관입니다. 내실 있게 개최하여 기업경영 전략과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장 우수제품을 4월 가야축제 기간 중에 전시ㆍ판매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올 3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13억 원입니다. 국비 40억 원, 도비 150억 원, 시비 123억 원입니다. 다음은 LNGㆍ극저온기계기술시험인증센터 공사 준공을 올 3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1억 원씩 지원 예정입니다. 우리시, 경남도, 한국기계연구원 공동주관으로 구축하는 센터입니다. 다음은 김해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통합용역에 따른 분담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이며 연구개발특구 주민공청회를 3월중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의생명특화단지 고도화 사업입니다. 의생명융합제품을 집중하여 연구하고 생산하기 위한 아파트형 공간을 건립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조성된 의생명센터 인프라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산업(농공)단지 시설물보강공사입니다. 내삼농공단지 도로정비와 안하공단 도로정비 외 6건에 11억 4200만 원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광특 500억, 도비 1억, 시비 5억 4000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제조업체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공장형태를 갖춘 제조업체 실태를 전수 조사하겠습니다. 조사원 50명으로 11월중에 정확한 조사를 하겠으며 사업비는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을 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 해외박람회 참석 등에 지원하여 수출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 3700만 원입니다. 한국무역협회, KOTRA와 협조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출업체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 의생명센터입니다. 7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덴탈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3월부터 16년 2월까지 36개월입니다. 12억 5500만 원 예산으로 우리시와 산업통상부가 지원합니다. 기술융합 및 브랜드 발굴을 통한 신 치과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나노광학산업 기업지원입니다. 2013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1년 동안 12억 3600만 원 사업비로 의생명 나노광학 기업체에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우수제품 개발의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과용 스캐너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2013년 10월부터 15년 9월 2년 동안 5억 8000만 원의 사업비입니다. 덴탈분야 신시장 개척과 오랄 스캐너분야 기술 선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의생명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두바이 국제 치과전시회, 시카고 덴탈 전시회 등 선진박람회 개최국가 9개국 마케팅 하는데 지원하겠습니다.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확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예산은 2억 3700만 원입니다. 의생명센터 장비운영사업입니다. 고가장비 사용기업을 확대시키고 장비수익금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6000만 원으로 노후화 장비를 유지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경남해외마케팅설명회를 김해시청 대강당에서 얼마 전에 했지요?

예. 했습니다.

경남마케팅 그것을 갖다가 김해시청에서 하면 김해시에 있는 기업을 집결하는 게 맞습니까? 경남으로 하면 경남 전체에서 옵니까? 어찌 됩니까?

경남 도에서 김해위주로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합니다. 그게 우리 시에서 장소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27만 2300만 달러를 한 게 김해에서 했습니까? 경상남도 겁니까?

김해입니다.

김해 금액입니까?

예.

그럼 지금 이 설명회를 갖다가 김해에서 하면 김해 업체를 한번 더 통보를 수출하는 업체만 보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보내줍니까? 자기 제품 홍보 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지금 설명회하는 부분은 수출을 하기 위해서 각종 전문가들이 와서 이런 식으로 수출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해외마케팅하는 전체로 전 기업에 필요한 기업들이 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출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규모나 되는 쪽에서 이 루트를 아는 사람들이 참여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업체들, 생각은 있는데 못하는 쪽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해 가지고 모일 수 있는 것 이리 경남에서 전체 하는 것보다 이런 걸 어차피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김해에 약간 작은 업체라도 홍보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홍보는 이런 교육이 있다, 여기에서는 경남 이렇게만 하더라 하면 경남도청에서 오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나 KOTRA에서 전체 와 가지고 수출을 하면 이런 이런 혜택을 준다는 설명회이기 때문에 전 기업이 다 참여하도록 연락을 합니다.

연락합니까?

예. 하는데 내수만 하시는 분들은 잘 참여를 안 하고 단지 수출을 지금은 안 해도 앞으로 한번 해 볼까 하는 사람이라든지 계속 수출하고 있는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에 가보면 국내 중소기업에서 내수시장을 하기 위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내가 어떻게 볼 적에는 수출을 해도 가능하겠다 싶은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 분은 항상 오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제도를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잘 모르시는 분은 항상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홍보하는데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쉰 분을 해서 실태조사 들어갈 적에 그 분들을 갖다가 덧붙여서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면서 겸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제품까지 알겠습니다.

홍보지를 만들어서 같이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좀 열심히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미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고장 우수제품 전시판매 방금 전영기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공장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완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은 어떤 사람들은 OEM으로 납품하기도 하고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지역에 싼 가격으로도 공급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판로만 형성된다면

예.

그래서 가야문화축제 때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만약에 시에 공간이 있다고 하면 상설화하는 것도 창고형으로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완제품을 우리 지역사람들에게는 싸게 공급하는 직거래 형태로 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런데 그들은 예를 들어서 만 원에 생산하면 OEM하면 3, 4만 원 나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한 5000원만 받아도 5000원을 이익을 보는 것이고 시민들은 싼 가격으로 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은 가야문화축제 때 해 보시고 어떤 공간에 창고형 공장에 일자리사업 관리자 있고 그 정도 하면 충분히 우리 김해에 육천 몇 백개 공장 중에서 완제품 나오는 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우리 비즈니스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제품 전시공간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아마 요즘 알뜰한 주부들은 싼 제품을 살 수 있다고 하면 이동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깨끗한 공간이 아니더라도 물건을 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창고형 공장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예. 알겠습니다.

의생명센터를 보면 현재는 그럼 센터장님은 겸직하고 계시는 인제대학교 교수님이고 의생명산업실장은 그럼 연구원 중에서 책임연구원이 하는 것입니까?

지금 실장님은 아직 공석중입니다. 이게 실장제도를 둘 정도 되면 센터장이 상근 정도 되어야 실장을 두어야 되고 일단 우리가 기본조직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출연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립이 되면 이런 제도조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행정지원팀에는 공무원 세 분이 가 계신 거고

예.

나머지 이 팀에 그러면 연구원이, 상근직 세 사람이 행정원이고 책임연구원이 그러면 최고책임자로 사실은 일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예. 선임

책임연구원 1명, 선임연구원 1명 이 두분이 그럼 지금 의생명센터를 사실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상근직 둘이서 이 일을 어떻게 다 하지요? 계획하고 업무추진하고 또 중앙에 프로젝트 따오고 이 일을 사실을 따져보면 공무원은 지원업무를 한다고 하면 센터장님도 사실은 전공이 컴퓨터 쪽인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문인력이 하나도 없이 의생명센터가 움직인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실제 팀장이나 수석연구원들하고 저희들도 같이 움직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국장도 같이 가고 과장도 가고 센터장님도 같이 가고 다 지금 합동으로 또 필요시는 부시장님까지도 갑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은 도와주는 것이고 한데 주도적으로 이 일을 책임지고 계획하고 이끌어 가고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하려면 전문인력이 있어야 될텐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급 쪽으로 정규직원 쪽으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렇지요.

이런 쪽으로 차츰차츰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방은 한꺼번에 하기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기는 어렵고 차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 센터장님이 제법 수당도 받아가던데 또 겸임이고 전공이 아니고 이건 오히려 센터장님은 겸임이면 수당을 조금 줄이고 차라리 전문직으로 그 밑에 문화의전당 같으면 2, 3년 그렇게 전문가를 공개채용한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책임질 사람을 맡기고 이런 형태가 맞는 거지. 센터장님은 겸임하면서 상당히 많은 수당을 받아 가시고 별 책임이 없고 그러면 이거 행정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사실상 책임제도가 여태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여태까지는 센터장 위주로 책임자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센터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렇지 센터장님이 위주로 이걸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센터장님은 사실상 업무추진비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봉급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자기 입장에는 업무추진비지만 우리 위원 사례비하고 똑같던데요. 그게 적은 돈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돈을 귀하게 쓸 수 있다는 거지요. 어찌 보면 센터장님은 조금 더 쉬어라 하고 차라리 전문가가 안 올 것 같으면 수당은 적게 주고 그 밑에 책임질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사례를 드리면서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더 효율적인 재정이지. 겸임 맡고 계신 분이 방금 자기는 주로 교수님이 오시니까 교수님 하는 일에서 조금 더 보탠다고 생각하실 뿐이지 이것을 전임적으로 책임진다고는 볼 수 없다 아닙니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여기를 좀 전적으로 책임져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뭐, 조금 있다가 그만 두어야 되고 학교는 계속 계셔야 되고 아무래도 학교에 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정원표에 있는 정원에 미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덜고 자율적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발전할 계획들 수립하고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책임질 센터장 밑에 책임질 전문인력이 상당한 대우를 해 주면서 모시는 것이 오히려 이 분들은 작년, 재작년이고 성과를 보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어왔습니다. 그것이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그들에게 대우해 준다 해 가지고 저희가 결코 손해되는 일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 주셔야 되지. 현재의 이 직책표를 봐 가지고는 공무원 빼고는 정규인력 세 사람 이건 아주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경남은행 금고, 납세과

그건

여기는 지금 납세과하고 상관 없는

세무과

세무과 입니까? 지금 그러면 세무 쪽이면 그것도 되겠네. 이번에 이거 내나 고물상이라 해야 됩니까?

예.

고물상 정부에서 세금 이번에 부과한 거 나온 거 있지요?

그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소득세 분야입니다.

아, 이건 또 소득세입니까?

예. 그건 이제 국세청에서

와, 이거 복잡하다. 부과세입니까?

예. 부과세로

진짜 헷갈린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 할 것도 없다 그죠? 저번에 자동차세하고 그런 거 수납을 했을 경우에 저번에 제가 신경써서 발의도 하고 했는데 공영주차장 문제 때문에 자동차세금 이런 것 과태료라든지 위반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했을 적에 연간 돈이 십몇 억이 지출하고 남더라고요?

예.

그게 아마 일반회계로 다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그걸 특별회계로 이렇게 해서 라도

저건 이제 과태료라든지 받은 게 그쪽으로 예산이 안 쓰여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짓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쪽에는 검토나 생각해 본 그런 것은 없지요?

그것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지원과 쪽이나 이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쪽에 그건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건데 지금 아마 김해시에서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차피 시에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써는 공영주차장을 갖다가 우선순위로 해 주어야 되는데 시나 도나 정부에서 주차장을 할 부지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민간사유지를 사서 주차장을 갖다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이라도 그렇게 돌리고 다른 걸 받아서라도 아마 그쪽으로 나서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그쪽으로는

교통지원과에다가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하고 연구를 한번 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이 해마다 건수가 늘어난다. 그죠?

예.

이런 것은 기업이 탈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많이 합니까? 무엇 때문에 자꾸 이렇게

그것은 아닌데 창업을 해 가지고 당초부터 쓰려고 했는데 경기가 안 좋다든지 하다 보니까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매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2년 안에 발췌를 해서 항상 전산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현장 확인해서 추징을 하는 그런 경우 또 당초에 처음부터 약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이제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과세 환급이라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자기 개인적으로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자꾸 건수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런 목적을 두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제 생각으로는 그런 목적을 두고 이렇게 기업을 하려고 하다가 피차 못했을 경우에는 그런 목적을 두고 하면 자꾸 건수가 늘어나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혹시 늘어나는가 싶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있지요?

요즘에는 사실상 악의적으로 감면 규정을 이용해서 취등록세라든지 모든 세금을 감면받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 요즘은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게 금방은 밝혀지지 않더라도 전체 우리들이 전산자료화 된 것을 조사 나가기 때문에 거의 추징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런 목적으로 해 가지고 우선에는 표시가 안 나더라도 한 1~2년이나 뒤에 나오면 다시 추가로 징수를 하지요?

예. 가산세까지 붙여서 추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엄청 커집니다.

감면 받으러 올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업체를 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했을 경우에는 자납 신고를 해라. 이 가산세 부분 금액이 크거든요.

가산세는 보통 몇 % 정도

기본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20%에다가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납부불성실가산세 해 가지고 계속 날짜별로 이게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금액이 큰 것은 거의 억 단위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이리 할 경우에는 먼저 자진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세부담이 적어진다 이런 것도 안내를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안내한다고 다 하지는 않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사를 해 가지고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

지금 우리 김해의 기업에 이거 예를 들어서 세금을 못 내고 그것도 악용하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추징 못한 사람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 되면 매각해 버리고 가서 재산이 없고 하면

그러니까 매각해 버리고 그 세금을 못 내고 그냥 그것을 매각해서 가버리면 우리 시에는 또 헛일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기는 하는데

작년에 세금을 못낸 기업들이 대충 보니까 그런 기업이 많이 있더라고.

맞습니다.

그렇지요? 부도 내고

그런 게 금액이 약간 좀 큽니다.

금액이 상위그룹에 속하더라고. 개인적으로 있는 돈보다는 기업에서 우리시에 세금을 안 낸 돈이 더 크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숙제인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니까

하기야 기업하는 사람이 자기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다가 안 되는 그런 건 할 수 없지만 끝까지 발굴해서 추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47페이지 지방세 세입목표 사실 지금 여기에 있는 세입목표들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사업장은 김해에 있고 본사가 서울에 있어서 지방세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들 그러니까 국세로 다 가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 세금들이 많이 적잖아요? 특히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대형마트 경우에도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다 냅니다.

안분을 합니다.

분배만?

예. 분배합니다.

우리 지역에 전국 것을 보태 가지고 분배를 합니다. 다 세금을 받습니다.

지방세로 나옵니까?

만약에 메가마트의 경우라든지 이런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그러면 여기에서 도세에 들어갑니까? 시세에 들어갑니까?

시세지요.

시세로?

예. 그것은 이제 지방소득세

다 받습니다.

세목이 어느 거지요?

지방소득세에 들어갑니다.

지방소득세

소득에 관련된 것만 있는 것 아닌가?

예?

그러니까 그 기업에 나온 법인 소득에 분배를 한다 이 말인가요?

그렇지요. 전체 소득세액이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업장하고 종업원하고 안분을 해 가지고 계산해서 자기들이 전부다 사업장에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안 하면 저희들이 가산세가 또 물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확실하게 합니다.

그러면 전국의 매장 자기들 총수익금에 숫자를 계산해서

예.

몰랐네. 사실 저희들도 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해에서 돈 좀 많이 벌어도 대기업이나 큰 사업장들이 자기네들이 벌어서 그 지역에 사회환원이 너무 빈약하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정서들 또 김해시 정서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수를 거둬들이는 것은 일정한 법률 테두리에서 하고 있지만 그 사회에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김해시 같은 경우에 세금 걷어 가지고 쓸 것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제 납세하고 전 행정이 동원되어서라도 그런 부분을 좀 유도하는 것들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실력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세금 내는 것은 아시다시피 여기 대형마트 있는 데는 다 어디보다 조금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은 다 받는데 조금 전에 법적인 문제 말고 환원부분은 자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재량껏 많이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환원을 안 했었는데 이제 사회 분위기도 있고 저희들도 종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환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 장유에 서잖아요?

예.

그러면 그쪽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레저시설 다 모아서 환원하는 겁니까? 그럼 워터파크만 해 가지고 자기들이 기업에 그리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아마 롯데

지금 현재 워터파크가 생기면 대부분 사람들의 이용률이 많아지니까 지역상권도 살아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세수에 관해서 많이 묻는다고. 저희들에게도“야, 이리 가면 지방세가 많이 늘어날 것 같네”이러는데 그러면 분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쪽 같은 경우에는 레저를 롯데에서 하면 롯데 레저 쪽에 있는 모든 총 수익을 하는지

그건 이 지역의 것만 할 겁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법인 설립이

법인 설립에 따라서?

그것만 독자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롯데그룹에 속해 가지고 그게 소득을 같이 하는 건지 그 방식은 저희들이 아직은 파악을 못하거든요.

방식은 자기들이 세금 적은 방식으로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독립적으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그룹 안에서 같이 한다면 그 부분은 안분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또 검토를

그리고 이제 업무니까 전반적으로 구로다전기 있지 않습니까?

예.

구로다전기가 들어오는 것에 우리 김해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무엇이지요? 세수로 혜택주는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세수로도 혜택을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지요.

없어요? 부지도 없고

예. 본인들이 다 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구로다전기가 외자유치로 되어서 김해에 들어오는 것은 환영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그쪽 구로다기업도 엄청난 이익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솔직히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되고 일본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 전기요금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자기들이 여기에서 시스템, 장비를 돌리는 전기료하고 그쪽에서 돌리는 전기료하고 차이가 한 3배 정도, 300% 정도 차이가 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유치를 했지만 앞으로 외국기업들이 들어와서 이익을 많이 낼 거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도 법률에 한해서 정의하면 사실 별 거둘 게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

그렇지요. 외국이 투자할 경우에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 지방세 감면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감면을 할 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건

그것은 정부시책입니다.

유치하기 위한 그런 지원 같습니다.

보면 마찬가지로 김해에 와서 돈이 굉장히 저는 많이 번다고 봐요. 기업으로 봤을 때는 유치는 우리가 필요해서 하지만 그런 기업들도 외국기업들이 들어오면 지역에 환원하는 한국의 정서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책들을 이 세무과 아니면 할 데가 없겠더라고요.

외국기업이 들어오면 한국에 여러 가지 득이 많습니다.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 인력 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 도움 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서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금이 있어야 시를 운영하고 나라도 운영하는데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세금은 100원인데 돌아오는 것은 10원밖에 느끼지 못하는 체감들 그런 것들이 이제 세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적 정서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업들이 사회적 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세무과의 역할이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한 간사, 김근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과 소관

납세과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입니다. 체납현황을 보면 현재 체납현황이 298억 3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 정리반을 편성ㆍ운영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징수 담당자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연 3회 운영하겠으며 재산압류와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입니다. 지난해에 3,492건을 영치하고 20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과에서는 연중 상시적으로 영치반을 편성ㆍ운영하고 본청과 읍면동 합동 번호판 영치활동을 월 1회 이상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대포차량과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강제견인해서 공매 처분하는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고질체납자 재산공매 강력추진입니다. 지난해 125건의 공매처분을 해서 5억 8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올해에도 체납 독려사항의 자세한 기록과 사전공매 예고를 통해서 조세저항을 줄이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 실익을 분석하고 신속한 공매 처분을 실시해서 고질체납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체납액이 357억 3600만 원입니다. 올해에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설정 및 종합 징수대책을 수립,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징수부진부서에 대해서는 징수대책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체납처분강화를 위해서는 체납자 원인분석과 재산, 급여 등의 압류ㆍ공매를 통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자금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금운용현황으로는 세입액이 10조 72억 1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918억 4900만 원입니다. 현재 정기예금 등 운용자금은 1153억 6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금의 적기 배정으로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철저한 자금수요 예측을 통해서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현재 저희 구제제도 운용현황을 보면 이의신청 43건, 행정소송 21건 등 76건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청민원에 대해서는 세법, 현장조사 등 사전 철저한 대비로 최초 단계에서 종결원칙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우리시 자문변호사를 선임해서 패소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납세자 편의시책 홍보입니다. 지난해 납세 편의시책 이용현황을 보면 자동이체라든지 가상계좌, 신용카드로 이용한 수가 162만 3314건으로 전체 수납대비 66.2%입니다. 올해에도 위택스 등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고지 신청방법과 지방세 신고ㆍ납부, 언제 어디서나 전국의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리플렛으로 제작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부서에 한 것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경남은행이 부산은행으로 합병되면서 경남은행 쪽에 지금 경남도민이나 군에서 경남은행 금고빼기운동을 한다고 이런 게 많지요?

예.

그쪽에 거창, 합천, 창녕, 함안, 교육청에도 한 400억인가 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언론에 보도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김해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김해시에서도 전체 18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통장해지도 검토하고 해지를 한다는 공문들을 다 보내 가지고 저희들도 지난 1월에 제일 마지막으로 해지검토 통보를 경남은행에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2금고 되어 있지요?

예. 우리는 부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경남은행이 지역에 있지만 지역에 나름대로 한다지만 그렇게 자본력이나 뭐가 그거한 은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자본력이나 뭐라든지 그래도 손꼽을 수 있는 A클래스는 안 되고 C까지 내려갈 수 있겠다. 그죠? 그 정도 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부산은행에서 했을 적에는 한 100조 정도에 가까운 그게 되는데 구태여 이걸 금고를 갖다가 이런 운동을 해 가지고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그냥 해 보는 겁니까? 경남은행에서 만약에 노조가 인수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른 것 이자가 많이 나온다든지 시에서 혜택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경남은행이 지역은행이라는 그런 지역적인 어떤 상황들 때문에 경남도내에 있는 시군구들이 경남의 은행을 그 안의 사무적인 뜻이 아니고 부산에서 잠식을 시키지 않나 하는 그런 의도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추이를 보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저도 경남은행을 갖다가 좀 도와주려고 결성을 해서 내가 상공회의소하고 저번에 시청 강당에서 결의대회도 내가 주관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 분들이 처음에 해 보고 처음에 할 적에 도와주려고 이리 할 적에 했는데 지금 현재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안이한 생각으로‘아, 누가 해 주겠지’, 그 이후에 기자회견이나 뭘 해서 어떻게 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아무 대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손을 떼 버렸어요. 우리가 구태여 이리 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지금도 우리가 여기에 경남은행이 지역은행이라 해서 지역에서 부산은행은 그리 안 해줄 것도 아니고 우리까지 덩달아서 우리로는 경남도에서 하더라도 김해시는 그냥 우리 나름대로 할란다 해 버리면 그것도 안 괜찮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시가 빠짐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행정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도 차원에서 뭘 합니까?

저희들도 제일 마지막으로 해지통보도 아니고 내정통보입니다.

검토통보입니다.

예. 검토통보입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부산은행에서 그것까지 해 가지고 부산, 경남은 한 지역 그런 연계성이 있는데 만약에 타 은행보다 아무래도 부산은행이 인수를 해서 나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다 빼갔을 적에 다음에는 그럼 부산은행이 완전히 인수를 했을 적에는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데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잘 모르겠지요?

그 부분은 아직 7월까지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경남도가 정부에서 맡고 있던 것을 이제 BS금융으로 넘긴다고 지금 넘어간 것도 아니고 우선대상자로 꼽힌 겁니다. BS금융이 그러다 보니까 못 넘겨주게 하기 위해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걱정이라니까. 안 넘어갔을 경우에 만약에 노조나 그쪽에서 인수를 했을 경우에 이 경남은행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어차피 안 빼주고 협조를 해 줘봐야 별로 우리에게는 그렇게 운영이 되겠느냐 싶어서 걱정이 되어 가지고, 하기야 내가 그런다고 되고 안 된다고 안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전에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좋으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금고에는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납미수된 체납금액이 한 298억 정도 된다고 했지요? 이것만 좀 어찌 받아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구도심권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을 갖다가 어떻게 지어주도록 열심히 받아보세요. 그게 제일 사람들이 사는데 시급한데 이것만 잘 받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지어주어도 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거 어찌 받는 방향을 연구를 잘 한번 해 보지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비반도 편성ㆍ운영하고 특별징수기간도 3번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재산이 무재산도 많고 행방불명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 또 납부태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받기가 사실 조금 곤란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세금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번에 자동차세 쪽에 보니까 렌터카를 하시는 분들이 자동차 이쪽에 세를 체납을 하고 가는 쪽이 많더라고요? 금액이 제법 많은 것 같더라고. 그걸 미리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자동차체납을 한 쪽에 렌터카를 운영하는 업체 안 있습니까? 그 분들이 자동차체납이 많더라고요. 이게 한 4분의 3정도 액수를 보니까 얼추 되는 것 같더라고. 4분의 3인가 하여튼 정확한 건 아닌데 그리 되는 것 같더라고. 그걸 좀 어떻게 도산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그것만 해도 제법 상당하겠던데 금액이

당장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렌터카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하면 내 욕심에 공영주차장을 갖다가 빨리 좀 지어서 주위 사람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리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체납차량 영치건수가 3,500건 정도 된다. 그죠?

예.

이게 건수에 비해서 추진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얼마 되고 징수는 한 20억 정도 되었다. 그죠?

예. 작년에 한 20억

한 몇 % 정도 됩니까?

전체 %는 여기에서는 안 나오는데

영치건수에 비해서 추진금액이 이게 많은 겁니까? 그러면 징수금액이 한 20억 정도 되면

우리가 자동차 영치는 종전에는 일정을 정해서 이리 하는데 요즘은 하루에 한 10건 정도를 매일 합니다.

자동차는 시간이 경과되면 될수록 자동차 가격이 떨어진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많이 동원하더라도 체납차량은 빨리 조치하는 게 우리 시에서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영치건수만 많다고 해서 징수금액이 적어져버리면 그거 아무 효과가 없거든. 그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방세정 구현에 지방세 부과에 불복하는 사항에서 이의신청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3건이다. 그죠?

예.

행정소송이 21건이고 보통 지방세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항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세금을 자기보다

공무원들은 세금의 과표에 따라서 징수를 한다 아닙니까?

징수합니다.

그 징수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본인의 생각했을 때는 불만이 있을 때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세금은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과표에 따라서 징수를 하기 마련인데 거기에 대해 불복한다는 것은 그건 참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우리 납세과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편리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갖추어줌으로써 민원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 사람들이 불복할 사항이라도 그걸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세무사나 회계사라든지 이런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심의를 합니다. 이 분이 불복을 하신다, 이 분은 이 세금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걸 심의를 해서 진짜 억지로 하시는 분은 그 심의에서 이건 억지라고 하니까 다시 재통보해서 납부를 하시라고 하고 또 그 분의 입장에서 한번 더 다시 저희들이 재조사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법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고 이렇게는 잘 안 됩니다만 그래도 이 분들은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줘야 본인은 시원하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 행정소송은 납세과에서 거의 다 승소하지요?

지금 현재 21건 중에서 승소가 10건, 패소가 2건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게 9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행정소송보다 지방세에 대해서 행정소송하는 이런 것은 일반적인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가 시에서 내라는 세금 그대로 내면 되는데 자기도 그런 불복을 하니까 어차피 소송 안 하겠습니까만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제도도 우리 민원실에서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다 보니까 이런 소송을 할 것 같은데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1개 특별히 하는 것도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경남은행 시 금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기회에 오히려 시 금고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경남은행을 지키겠다고 노력한다고 이야기한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되지요. 다 뺏기고 이제 와서 금고해지 하겠다고 그런 것은 좀 모순되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경남은행을 우리가 또 많이 이용해야 되는 것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경남은행에 일하는 분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뒷북치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되고 잘 보고 아직까지는 경남은행에 우리 시민들과 도민들이 많이 일하고 계시니까요. 한 가지는 납세과 편의시책에 이게 신용카드로 하니까 포인트도 쓰라고 하고 억수로 좋더라고요. 포인트는 우리 남자들은 잘 쓸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카드를 가지고 한번 가니까 창구에서“포인트로 쓰시지요”그러더라고요. 포인트가 현금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써본 사람은 쓰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예산을 채워서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리플렛을 만들고 이렇게 좋은 것을 적극적으로 좋은 것을 홍보하는 것은 좋긴 한데 요새 우리 김해시는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이렇게 젊은 계층들이 이걸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 쪽에도 적은 예산으로 홍보하면 예를 들어서 세금 내기 직전의 어느 시점에 이런 좋은 방법으로 하면 신용카드도 되고 포인트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계층에서는 더 빨리 받아들여서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경남은행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아시는 분은 잘 알지만 왜 우리가 경남은행을 고소해야 되느냐 왜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 김해시내에 대형마트 본점을 우리 김해에 설치해야 된다. 그걸 왜 김해에 설치해야 됩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씩 토막상식으로 김해시보라든지 그런 데 조금씩 멘트를 해 주면 참 좋겠다. 우리 시민들이 아주 유용하게 보고 누지에 떠드는 그런 걸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마디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와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출장소장 조돈화입니다. 장유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서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방성술 서무과장입니다. 노순덕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강노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무과 소관

서무과장 방성술입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은 직제는 3과 11담당이며 현원은 51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청사는 장유소각장 관리동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2층 543평의 시청각실하고 소각시설 주민협의회 사무실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원 편의시설, 차량현황, 유관기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구수는 1월말 현재 4만 6394세대에 140,968명이 되겠습니다. 서무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게임제공업소 지도ㆍ단속강화가 되겠습니다. 54개 업소에 대해서 출장소 인원 2명과 서부경찰서 2명으로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하면서 분기 1회 하겠습니다. 중점지도ㆍ단속사항은 무등록 영업행위, 게임물 개ㆍ변조, 사행성 행위, 게임 관련 업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불법게임기는 시 또는 환경공사 의령사업소에 이송 조치하여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도겠습니다. 신고 체육시설업소 지도ㆍ점검이 되겠습니다. 162개 업소에 대하여 신규(변경)신고 시 시설기준 적합여부, 체육시설업자 준수사항 등 위반에 대해 관계법령에 의해서 행정처분 및 경찰에 고발하여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이용자들의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강화가 되겠습니다. 총 19개 업소에 대해서 장부 비치 및 기재사항, 보험증권 가입, 소개요금 과다징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위반업소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전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신속처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신축ㆍ증축ㆍ개축 건축물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로써 장유지역은 관내 3층 이하, 면적은 150~2,000㎡미만 신축ㆍ증축ㆍ개축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2,000㎡이상은 시의 허가민원과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해당공사의 착공 전 설계도면 검토와 검사업무의 신속성으로 민원소요기간을 14일에서 5일간 단축하여 민원인이 출장소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검사필증을 교부하여 민원인에게 편리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고객감동 행복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출생신고 외 68종, 창구민원, 유기민원,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전용카페 등을 위하여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 추진을 위해 거동불편 민원을 위한 민원서류 배달제 시행, 임산부 민원 우선처리제 시행, 노약자ㆍ장애인에 대한 민원신청서 대필 서비스를 시행하여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기관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며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난 7월 1일자 장유면에서 3개동으로 전환 후로 본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그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족관계 접수 및 처리현황은 2,012건으로써 1개월에 평균 335건으로 가족관계신고서 제출 및 업무요령교육 참석을 위해 월1회 창원지방법원에서 국제신분관계법령과 대법원 예규집, 국적법 등 다양한 법규를 연찬하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장유 부과징수현황은 김해시 전체 지방세 7040억 2800만 원으로써 전체금액의 3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과금액은 2766억 9800만 원으로써 징수율은 97.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말 현재 율하 도시지역 신규 입주 아파트 취득세 신고현황은 신고세대수는 2,240세대에 6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율하2지구 택지개발 보상과 김해 유통단지 중 워터파크가 준공이 되면 예상취득세액은 율하2지구에는 11억 7000만 원, 워터파크에는 138억 원이 되어 총 14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ㆍ보안등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가로등 3,576등과 보안등 1,183등, 제어함 140개소에 대해서 우범, 안전지역 보행자를 위한 보안등 신설, 가로수에 가려져 조도가 낮아진 지역보행등 설치, 노후 보안등 교체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여 밝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과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서무과 주요 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서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과 소관

생활지원과장 노순덕입니다. 생활지원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입니다. 장유지역 영유아수는 19,314명으로 인구수 140,299명의 1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이나 경남, 김해시 전체를 비교해 볼 때 장유지역은 젊은 층이 많이 생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수는 398개소가 되겠습니다. 김해시 전체 보육시설수는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수는 7,535명으로 보육시설 종사자수는 1,761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실시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유도로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신규시설 운영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한 보육 멘토링 사업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지도ㆍ감독 강화와 보육 예산의 적기지원으로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심 공한지 및 외곽지역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체계적인 단속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한지는 19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습 투기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불법 소각행위의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내 공한지 청결관리를 위해 불결한 공한지에 대하여 소유주와 협의하여 건축허가 전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장유 가꾸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아파트, 노인회 등 거주지 주변 청소활동을 유도하고 사회봉사단체와 월 1회 정화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 환경민원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주거시설 주변의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공사장 소음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를 실시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신고대상 시설은 113개소로 2013년 민원발생건수는 128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통사항으로 공사현장 환경 안내표지판 설치와 환경관리인 실명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억제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담인력 배치와 공사내역을 사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특정공사 사업장에 대하여는 특정장비 사용시간 제한과 소음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공원 및 등산로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원 및 등산로 관리로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원현황은 49개소로 체육공원 1개소, 근린공원 14개소, 어린이공원 34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잔디관리, 수목관리 등 공원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정비 사업으로 수목식재, 공원등 정비, 시설물 도색, 용두공원 정비와 체육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등산로관리 사업으로 용지봉 외 4개소의 등산로 정비와 능동공원 등산로 입구에 에어건을 설치하겠습니다. 집중관리대상으로 급경사지 항구보강사업으로 능동공원 급경사지의 붕괴 우려에 대비하여 계단식 옹벽과 영구 앵커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유통 및 원산지 표시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축산물의 국내외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 현황은 1,571개소로 식품제조가공업 14개소, 즉석판매제조업 112개소, 식품판매업 111개소, 식품접객업 1,334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업소는 8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축산물 유통관리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은 연 4회 정기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설ㆍ추석 명절과 농축산물 성수기 등에 수시 지도점검의 특별단속을 하겠습니다. 기동단속을 통해 연중 지속적인 유통질서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2014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인구수가 앞의 서무과에서 볼 적에는 140,299명으로 나와 있고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게 139,0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제가 어제 1월말까지 인구를 1ㆍ2ㆍ3동에 물어서 가장 최근의 인구를 하다 보니까 139,027명에서 140,299명으로 그리 되었습니다.

며칠사이에 올랐습니까?

13만은 12월말 기준이고 여기는 2014년 1월말 기준입니다.

급속도로 지금 불어나고 있다. 그죠?

예.

장유출장소장님은 지금 뿌듯하겠습니다. 밀양시보다 훨씬 큰데 그죠?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적공원 건너면 노인복지회관 부지 있지요? 지금 노인복지회관 건립하는데

예.

그쪽에 지금 현재 저하고는 거리가 조금 먼데 외부의 분들이 편리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위치나 그런 게 그 자리가 맞습니까?

위치가 적정하냐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사항이 조사가 안 되어 있지만

아니, 지금 현재 어차피 출장소장님으로 왔으니까 주민들의 전체적인 걸 갖다가 지금 과장님한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걸 먼저 하기 전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 가지고 한번만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외부의 분들이 그걸 하나 같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장소가 위치적인 면에서 안 맞다고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출장소장님은 아마 그런 것은 부임해 갔으면 어느 정도 보고는 받았으리라고 생각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장유 지역에 있는 노인들의 편의시설을 도모하고 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려면 그러한 부지의 위치가 접근성이라든지 교통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서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지가 시가지 한복판에 있으면 토지보상비라든지 사업비가 굉장히 증가되고 우리시 예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적정한 위치로써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장유신도시는 이미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고 거의 대부분 건축물이 입지되어서 노인복지관 건립 부지라든지 이런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현재의 반룡산공원 위치에다가 입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저번에 우리 자치행정에서 승인하고 할 때도 그에 대해서는 일단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금 그걸 하는데 접근성이 주민들이 안 맞다는데 소장님은 접근성을 갖다가 지금 거론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들이 접근성이 안 된다는데 지금 소장님은 접근성, 편리성하고 지금 시내 쪽에는 포화상태해 가지고 토지매입비 때문에 그렇게 한다.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려면 200원 해야 되면 여러 사람들이 편리성 있게 쓸 수 있고 100원을 해 가지고 쓸모가 없다면 그건 오히려 마이너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싸다고 해서 50원이나 100원짜리 지어놓고 사람이 그걸 이용을 안 하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200원이나 300원을 해서라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제가 생각할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게 영 반대적인 논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 시 주무부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만

물론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차피 부임을 해 갔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쯤은 해 보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경사도는 거기 11도 이하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충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쯤 해 가지고 어차피 주민들의 민원이 이왕이면 할 수 있게끔 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해 놓고 난 이후에는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검토를 한번 해 보십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금 전에 노인복지관 우리 전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들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적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아마 부곡동 그쪽에서 볼 때는 접근성이 안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수가나 율하 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주 접근성이 좋은 곳이다. 그 위치가 산이 우리 장유의 중앙에 위치한 중앙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 판단해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과장님은 농축산물 유통 및 원산지 표시지도 이거 계획에 넣어 놓았는데 연 4회 분기별로 하는 걸로 해 놓았습니다. 작년에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단속실적이

작년에 수시로 단속을 한 회수는 한 100여회 이상 되고 집중적으로 저희가 4회 또 설 명절 성수기 때 한 것은 직원이 25명 지금 한 100여회 됩니다. 그것도

단속을 하고 이렇게 고발하고 그런 건이 있습니까?

저희가 현지 지도를 많이 하고 특이한 경우에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좀 과감하게 법령에 의해서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 소관

도시관리과장 이강노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일반현황, 주요 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기본현황과 36~37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 주요 업무추진사항입니다. 41페이지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출장소 소관 세외수입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도로점용료, 부동산과태료 등으로 현재 체납액은 체납건수가 32,852건에 21억 9300여만 원이 됩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제외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도로점용료, 부동산 관련 과태료 등은 100% 징수목표로 노력해서 징수율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지방도 1020호선 유지관리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장유면이 동 전환됨에 따라 지방도 1020호선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내용으로는 터널이 2,340m고 지방도로 연장이 6.85㎞입니다. 터널은 창원시에서 관리하고 관리비만 반반 부담해서 우리가 50% 부담하는 사항이고 지방도6.85㎞를 우리시가 중점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본예산의 유지관리비, 터널관리비를 지금 5억 확보해 놓았는데 지금 하반기에 자치단체간부담금 5억 정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안전사고 없는 보행자 도로정비입니다. 사업내용은 대청동, 삼문동 및 부곡동 일원으로 보도블록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장유 동 전환에 따른 구도시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구도시의 열악한 기반시설정비를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은 무계1구 구시가지 도로 재포장 등 3건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위반건축물 지도ㆍ단속입니다. 2013년도 위반건축물 조치상황은 총 191건을 적발하여 시정완료가 51건이 되었고 시정조치중이 138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은 93건에 3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위반건축물 지도ㆍ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지적 관련 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매년 생산되는 영구보존문서인 지적 관련 종이문서의 훼손을 방지하고 기록물의 영구보존체계를 확립하고 전국 표준화된 자료구축 및 서비스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3년도 생산 지적문서 전량 디지털화 제작 등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위반 및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중개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ㆍ단속하여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아울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과「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등 부동산거래 관련 제도를 포스터와 현수막을 통해 홍보하여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장유출장소 관내에는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이 58개소, 54.09㎞가 있습니다. 지도단속 장비뿐만 아니라 시설로써는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가 8개소 설치되어 있고 주정차 단속차량 2대이며 이동식카메라 차량 1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단속차량 1대와 무인단속카메라 고정식 1대, 이동식카메라 1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도청에 파견 좀 했습니다.

과장님 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이 사업은 무계1구 사업인데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김해시 유하동 500번지 소규모 신설공장들이 많은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냉정분기점에서 우회전 가다보면 고속도로 가기 전 우측에 거기에 민원들이 계속 많이 발생해서 한 1월 20일 정도 되었을 겁니다. 1월 중순쯤 되었는데 민원들이 분진 이런 것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었어요. 출장소에도 민원이 접수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 우리 출장소 민원은 제가 올해 두 번째입니다. 그 전에 1년 할 때도 즉시처리,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꼭 확정된 게 아니면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즉시 즉시 처리하는 걸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포장 문제가 처리가 다 되었네요?

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빠릅니다. 완전히 LTE급입니다. 다 되어 버렸네요. 그리고 하나 더 드릴게요. 어쨌든 일단 민원 즉시 처리해 주어서 고맙고요. 출장소 소관 맞는지 또 이 부서가 맞는지 복잡한 문제가 조금 있어서 율하천 만남교 있지요?

예.

율하천 만남교 상부방향으로 100m지점 우측 상가 쪽에 보면 우수관이 있습니다. 우수관에 하수가 지금 흘러나옵니다. 그건 아마 하수과로 접수가 되었는지 어디로 접수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지금 현재 하수관로하고 우수관로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계시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우리 장유지역에 8개소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 놓았는데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주목적이 소통이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소통이 잘되게 하려면 제일 먼저 설치해야 될 곳이 신호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좌회전을 할 경우에 가다가 불법주차를 해 놓은 바람에 차가 끼어든다 말입니다. 선이 두 개 있는 것 같으면 좌회선 신호를 받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가에 일차선에는 한쪽선에는 주차를 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끼어들기 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그런 구간이 참 많더라고요. 내가 어디라고 분명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신호 받고 진행하는 그런 쪽에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좌회전 신호 받아서 진입하는 데 그런 데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에 예산 확보가 된 것은 율하 근린상업지역대에 제일 남쪽과 북쪽 두 군데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번에 새로 하고 중간에 빠지는 구간에 있어서 중앙네거리 일반상업지역 그 네거리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지금 외고까지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좌회전을 하려고 보면 상대방 쪽에서 차가 오는지 안 보이는 곳이 있어요. 거기 불법주차를 쭉 해 놓으니까 아마 저뿐만 아니고 운전하시는 분은 그걸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