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보 의원 발언

건설방재국장 김대형입니다. 건설방재국 간부를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운용 건설방재과장입니다. 백문기 도로과장입니다. 허성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운용입니다. 건설방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1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유ㆍ화목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 사업은 하수처리수를 활용한 사업을 발굴해서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동, 화목동 일원에 약 120㏊, 200농가에 1일 약 1만톤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이 90%로써 금년 2월 사업완료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저류조 설치에 따른 민원이 발생해서 위치조정 등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류조 설치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화포천권역 마을종합 정비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농촌지역의 경관개선과 생활개선정비 및 주민소득 기반확충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진영읍 본산리 외 2개리에 2011년부터 2015년 완료 계획으로 농산물 가공시설, 생태쉼터, 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약 9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40%로써 계획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척 힐링마을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인구 50만 명을 초과하는 시군구에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상동면 묵방리 일원에 2013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공동주차장, 야영장, 다목적회관, 휴게쉼터, 진입도로 확장 등을 시행할 계획으로 금년 2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사업 착수해서 2015년 12월 전체 사업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하천을 친수공간 도입의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 대청동, 신문동 일원에 약 7.3㎞에 약 200여억 원으로써 2015년 12월 완료 계획으로 현 공정은 40%입니다. 본 사업이 계획 공기 내 마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본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유량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다기능 복합하천 조성을 위해서 시행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금년 1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분리하는 1차분 사업을 착공했으며 금년에는 하도정비 및 호안공사를 위해서 3월 중 착수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삼계동 두곡교~칠산서부동 화목1교까지 9.3㎞에 대해서 144억 8600만 원으로 2016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의 주민편익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15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마을안길 15억에서 용배수로 구거정비 등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대동 초정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주민생활 불편 및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국비 20억 원을 지원 받아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도비 15억 원을 지원 받아 보상과 동시에 일부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2015년 완료 목표로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은 2013년부터 시행해서 2017년 완료 계획으로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진영, 진례, 한림지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 예ㆍ경보시설 운영관리는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재해 예ㆍ경보시설 267개에 대해서 상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난 발생시 상황전파 등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재난상황실 상황판시스템 교체, 문자전광판 교체 등 수시 점검 보수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여름철 재난 사전대비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선진방재체계 구축을 위해서 인명피해 제로 및 수해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시설 473개소, 취약시설 60개소, 취약지역 28개소에 대해서 여름철 재난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 5개월간 상황관리, 시설물 보호, 물자동원, 민ㆍ관ㆍ군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등을 철저히 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는 호안유실 붕괴 등으로 재해우려가 높은 소하천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보수 보강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한림 범곡소하천과 덕암2소하천 외 11개소에 대해서 우수기 이전에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았습니까? 고생이 많으신데 15페이지 장척 힐링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보면 공동주차장 외 4개 사업으로 해놓았는데 지금 용역은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기본설계를 지금 하면서 실시설계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장님께서도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바뀌시면서 또 새로운 의견을 제안하셔 가지고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면서 지금 실시설계까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발주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농촌공사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중간에 설계내용을 한번 가져와 가지고 사전심의를 한번 하고 본설계 확정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왜냐하면 요즘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힐링마을 하지만 옛날에는 권역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권역사업하고 같은 것인데 지금까지 권역사업 한 것을 보면 우리 김해뿐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보면 그 사업자체가 판에 박힌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활용도나 주민들이 사용을 잘 안 하고 있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거든요. 실제 다목적회관 지어놔봤자 누가 이용합니까? 안 하거든요. 자기 마을단위 회관이 다 있다 보니까 이용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줄이고 품목상에 들어가 있는 전체적인 것은 맞추어 주지만 시설규모나 이런 걸 줄일 것은 줄이고 좀 더 그 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소득사업에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사업장을 확장해서 건립을 해야만 조성을 해야만 마을주민들이 앞으로 소득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설계를 확정하고 나면 뜯어고치기가 또 어렵지 않습니까? 사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한번 와서 설명을 하고 실시설계를 확정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전에 의견을 주셔가지고 상당히 다목적회관도 줄이고 다른 시설들을 줄이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넣는 걸로 해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그 시설을 숙박도 가능한, 변형도 시킬 수 있는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요즘은 전부 차가 있기 때문에 첫째 주차시설부터 잘 갖추어야 되고 또 오면 자기들이 야영할 수 있는 야영시설 이런 데 중점을 두고 해야만 외부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텐트도 치고 이렇게 해야만 그 지역의 특산품도 판매가 될 수 있고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꼭 명심하셨다가 실시설계를 자기들이 해오는대로 검수를 받지 말고 사전에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기로 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대청천 생태하천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갈수기 대비한 하천수 유입관계를 업무보고에는 계획도 안 되어 있고 그것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든다는 그런 내용도 없네요?

지금 그것은 갈수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대청터널에서 나오는 용출수를 가지고 일단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용출수가 공사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빼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용출수를 활용해 보면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어서 계속 중장기적으로

터널에서 나오는 그 물 가지고 충분히 돌아가면 다행인데 안 돌아가면 강물을 끌어올려야지요. 하천을 만들어 놓았으면 물이 항상 흘러야 그게 친수하천이지. 도랑은 바짝 말라있고 예산은 들여놓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같이 병행해서

신경을 쓰세요. 이왕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는데 장유 시민들이 앞으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가꾸어서 처음에 만들 때 잘 만들어 놓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마사리 오토캠핑장 수도관 겨울철에 정리를 다 했습니까?

그것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작년에 마쳤기 때문에 올해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그것 위원님 감사 때 지적해 주신대로 보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 무리가 없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을 안 해주셨으면 놓치고 갈 뻔한 사항이었는데

관리는 마사리 마을에서

일부 마을 대표가 관리를

운영을 하네요?

예. 저희들 계획은 2월 14일부터 2월말까지는 무료개장을 해가지고 일단 사람들을 활용하면서 또 혹시 보완할 게 있는가 보고 3월 1일부터는 본격 개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했습니다. 여하튼 우리 부서에서도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해 들어서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소하천이나 정비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 해야 될는지 말아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방송 보면 뉴트리아 4대강 주위 특히 낙동강 주변 이 부분 혹시 정비하면서 대책을 세워가면서 합니까?

뉴트리아는 사실 우리 시에서는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저희들 전문지식은 방송 본 정도밖에 없어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정비하면서 혹시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게 있는지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는지 한번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을 하고 나서 소하천들이 습지 생긴 이런 부분들에 많이 서식을 한다고 하고 둑도 보니까 구멍을 내어서 결국은 재해하고도 관련 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하천정비하면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해놓고 농업기술센터 한다고 맡겨놓으면 두 부서가 협조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잘 챙겨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있으면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우선 먼저 세우면서 소하천 정비를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백문기입니다. 2014년도 도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 계획 추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일반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장유 신문~강서 가락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서부산권 및 경남권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을 구축하여 지방도 등의 주변 도로의 교통량 분산으로 도로 이용률을 제고코자 합니다. 위치는 장유면 신문리 유통단지~부산시 강서구 시계까지이며 도로 5.83㎞이며 6차로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2400만 원입니다. 현재 2014년 12월말 완료 목표로 공정률은 97%입니다. 금년에는 응달 진입도로 연약지반을 개량하고 4월달에 진입도로 완료 및 전구간을 임시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지방도 1020호선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및 율하신도시 배후도로 장유시가지 내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무계리 외덕삼거리~신문리 쌍용예가아파트간 950m 폭 6차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0%이며 잔여구간 외덕삼거리~백조아파트간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12필지 중 9필지가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잔여구간 공사를 착수하여 보상협의 완료와 함께 임목 등 폐기물 처리와 지장물을 철거하여 2015년 12월에 도로개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관동교~유통단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율하신도시 및 유통단지, 농산물센터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율하신도시~유통단지간 접속도로 개설은 413m 폭 6차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39%이며 보상은 100% 다 완료하였습니다. 남해고속도로 확장과 병행하여 율하천교 교대 공사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완료하였으며 저희들은 3월 달에 공사를 재기하여 내년 12월에 도로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동부경남권과 부산권을 연결하는 지역간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코자 합니다. 12년 10월에 1단계 구간인 대동화명대교를 준공하였으며 금일에는 선공사비로 투자된 선투자비를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신항배후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시가지 교통량을 분산하여 시가지 교통량 해소 및 물류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김해시 어방동 동김해IC~부산시 강서구 식만JCT간이며 본선은 1.3㎞, 연결로는 2.5㎞로써 현재 저희 시구간은 보상 중에 있으며 공사는 미발주된 상태입니다. 남해고속도로 확장과 병행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중복 구간에 대한 시행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노상부분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전체 공정은 80%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시 미보상구간을 보상 협의하고 금년 하반기에 사업비 부담관계를 부산시와 협약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시의 도로정비의 목표 및 방향과 체계적인 도로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내 일원 우리 지역과 부산, 창원, 양산, 밀양 광역교통영향권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과업의 내용은 도로교통 현황조사 및 장래여건 전망과 간선도로의 기능분석 등 재원조달 방안과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도로건설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우선 투자순위 결정의 기초자료로도 활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3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유온천~제2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을 확충하여 장유지역 주변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남해고속도로와 병행하여 통과 교량사업비 38억 중에서 작년에 기 31억을 지급하고 금년에 남은 잔액 7억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은 공사 완료되어 가지고 차량통행을 하고 저희 쪽 냉정방향에는 가시설 작업 및 교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으로 냉정방향 교량기초 및 벽체를 완료하고 9월에는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노후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로포장 노후에 따라서 도로가 심하게 훼손되어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연차적인 재포장 공사를 시행하여 시민 통행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주간선도로 노후는 62.7%에 달하고 있어 현재 저희시 관내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노후도로로 인해서 손해배상청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도민체전 준비와 병행해 가지고 조기에 사업이 발주되어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도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보도현황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해서 10년 이상 된 부분이 전체 보도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사업계획은 내외동 일원의 보도 세 군데를 정비하고 보도변 잡초제거 등 전체적으로 금년 하반기까지 보도정비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교통체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안전행정부의 광특회계사업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사고 취약시설을 개선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진영 삼성자연어린이집 미끄럼방지 시설 및 안전시설물 설치와 진례초등학교 앞 인도설치가 되겠습니다. 금일에 어린이집 사업을 착수해서 연말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구지초등학교 통학로 육교설치입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용역비 등 사업비 일부를 확보하여 지금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마무리 하고 추경 때 남은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어린이들의 통행에 불편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ㆍ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공사와 병행 해가지고 보상이 추진되어서 연말까지 공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2014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 해소와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화로 지적선진화를 추진코자 국토부 주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며 1단계 사업인 진영읍 본산리 외 3개 지구 676필지에 대해서 지적확정조서 및 경계조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협의 등을 실시하고 6월말까지 경계확정 및 조정금을 정산하며 7월부터 지적공부정리와 사업완료에 따른 마무리 업무 추진과 2단계 사업지구의 주민 동의서 징구와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으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와 안내시설물의 철저한 유지 관리로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여건을 확충하여 법적주소 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소요예산 6800만 원으로 안내시설물의 일제조사 정비와 구역별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설치 등으로 도로명주소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주관으로 추진되며 현재 2개 부처 5개 법령 18종의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하나의 종합공부로 통합하여 복잡한 민원서류 발급과 업무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손실 등의 개선을 위해 추진되며 1, 2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지난 1월 18일부터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단독 시스템 운영과 최종 자료를 전환하여 공부 상호간에 오류 정비와 3단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추진입니다.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정확한 검사 실시로 지적측량의 신뢰성 확보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자 신규 등록, 등록전환, 토지분할 등 지적공부 정리를 수발하는 모든 측량성과와 경지정리 및 도시개발사업 등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성과에 대한 검사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측량기준점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측량성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 관리의 일원화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측량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관내 총 9,882점에 대하여 보존실태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사고기준점은 복구 및 폐기 조치 등으로 유지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24만여 필지로써 표준지는 3,753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가산정은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으로 산정하여 연 2회에 걸쳐 5월말과 10월말에 지가결정 공시가 결정되는 바 현장 중심의 토지특성조사로 지가균형 유지와 적정성 제고를 위해 세부계획에 의해서 단계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써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써 대상면적은 도시계획구역에는 990㎡ 이상,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1,650㎡ 이상이 되겠습니다. 부과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및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중개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조상 땅 찾기 업무 운영입니다.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몰랐던 토지정보를 지적전산과 연계하여 찾아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 능률성 향상과 민원처리 시간 단축 등 지방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본 법은 한시법으로써 분할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간편한 절차에 의거 현 점유상태로 분할하여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으로 수혜대상자가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았습니까? 업무상 잘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적불부합지 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지금 재조사사업 자체가 우선사업으로 해서 지적불부합으로써 난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1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추진했는데 작년도 4개 지구를 하고 있고 금년도 2개 지구를 지금 조사를 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은

대략 우리 관내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만 지적불부합이 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180군데 되는데 미세한 부분은 빼고 차이 많이 나는 부분이 그 정도 숫자입니다. 그래서 법으로써 통과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도까지 이 법이 시행되고 그때까지 추진할 사항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행정력이 그렇게 안 되고 저희들이 금년 1월부로 전담계가 되어서 하는데도 그 업무만 해도 벅차기 때문에 별도로 할 사항은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선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써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국비는 요구하면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국비지원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당위성하고 조사를 해서 보고하는 부분이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불부합 이 관계가 각 지역마다 주민들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요즘 지가가 상승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시민들은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또 인력도 문제가 있지만 인력 지원을 받든지 해서 이런 게 빨리 빨리 해소가 되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지적불부합지 관계가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관계가 지금 현 시가하고 우리 공시지가가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저희 시로 봤을 때는 농어촌하고 도시하고의 정확한 차등 데이터는 안 나옵니다. 데이터 자체를 낼 수가 없는 이런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우리 도농통합을 했는데 60% 정도 되고 기존 기반이 구축된 도심지에는 지금 80%까지 갔습니다. 임야나 농경지 지역에는 20%, 30% 정도 되는 경향도 많고 그것은 들쑥날쑥 한데 정확한 데이터는 낼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이 30년 전부터 현실화율을 80% 이상 올린다 이래가지고 세무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세무부서 재산세 부과하고 연관이 안 됩니까? 공시지가가 그러다 보니까 세무부서하고 우리 토지정보과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어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높아져야만 우리시 세수도 증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이 높아지면 불이익이 가고 이렇습니다. 참 예민한 부분인데 우리 전국적으로는 현실화율이 몇 % 정도 된다고 봅니까?

지금 전국적으로도 물론 김해도 대동소이한데 지금 안 그래도 국토부에서도 최소한 70%, 80%까지 당초 계획과 같이 끌어올리려고 합니다만 지역 특성에 따라서 또 저희들은 80% 이상 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저희들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더 민감하기 때문에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적정한 지가를 매년 산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우리 관내 시민들의 입장이나 사정도 잘 아시기 때문에 시민들간의 공시지가가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 우리시 재정을 보면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높아야 세수가 올라가니까 좋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낮아야 세금을 적게 내고 이런 어떤 상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무부서와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원만하게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 건물은 다 같이 포함하나요?

토지, 건물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건물이 있는 토지에 한해서만

예. 건물이 없으면 공유토지가 안 됩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2012년부터 2015년 5월 23일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분할개시결정 19건, 분할정리가 18건인데 2년간 이 실적이 많은 편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적은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계수로 봐서는 적은 편입니다. 이 법이 벌써 세 번째 시행을 했거든요.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홍보부분은 저희들이 아주 철저하게 해서 개별통지까지 수차에 걸쳐서 다 보냈습니다. 지금 공유토지 분할 대상자체가 데이터 목표도 그렇게 안 됩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특례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바로 해가지고 우리 행정부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내려와서 역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 시군구 없이 목표량이 다 적습니다. 거의 다 최초에 할 때 하고 두 번째까지 거의 마무리 했는데 저희 관내도 앞으로도 이삼십필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추측됩니다.

1년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읍면동에 한번 더 홍보를 하셔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홍보를 하고 이 법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와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병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갑인 수도과장입니다. 차재관 정수과장입니다. 허오헌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 소관

수도과장 최갑인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보고서 3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6페이지 2014년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 운영입니다. 세입은 수도요금, 원인자부담금 등 자체 재원 511억 6800만 원과 의존재원인 국비보조금 35억 원을 합해 546억 6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4%인 64억 68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출총괄 금액은 세입과 동일한 546억 6800만 원으로 이는 수도과, 정수과 소속 102명의 인건비 및 전기요금, 원수구입비 등 경상적경비 184억 3200만 원과 블록화 구축사업 등의 유수율 제고사업, 네트워크 사업 등 급수구역 확장 및 시설개량, 가정급수공사를 비롯한 기타 사업 등 해서 투자사업비 362억 236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상수도요금 징수율 제고입니다. 공기업 재정의 건전성 확립을 위해 상수도요금을 약 42,500전의 급수전에 390억 원 정도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3.5% 정도 증가된 금액입니다. 부과징수 현황은 체납액이 5억 80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8.6%입니다.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수도요금 자동이체 수용가를 확대하고 체납요금 일소를 위해 고액, 고질체납자 집중 독려 등 특별관리 및 제재조치를 강화하겠으며 한편으로는 정확한 계측으로 신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전년도까지 우리시 상수도 보급률은 97%이며 비급수구역은 진례면 평지마을과 관동동 신안마을의 2개 마을입니다. 이 2개 마을에 대해서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해서 올 10월까지 급수관로 매설과 가압장 및 배수지 설치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장밀집지역 급수관로 부설공사입니다. 상수도 기반시설이 미구축된 한림면 안하리, 신천리, 병동리와 주촌면 망덕리, 생림면 생림리, 나전리, 생철리, 상동면 우계리 등 공장밀집지역에 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하여 올 10월까지 배급수관로 부설 가압장 및 배수지 설치 등 상수도 기반시설 구축공사를 완료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명동~삼계정수장 네트워크사업입니다. 2015년 이후 명동정수장 권역의 수돗물 사용량이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여유 용량이 있는 삼계정수장과 네트워크를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해서 송수관로 4㎞와 가압시설 1식을 설치하고 내년에 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해서 잔여 관로 1.3㎞와 가압시설 1식을 설치하겠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장유지역 송수관로 부설공사입니다. 장유 율하지구 용수량 증가에 대비해서 장유 배수지부터 율하택지개발지구 입구까지 송수관로 4.5㎞를 총 사업비 40억 원 투입 계획으로 2004년 2월부터 2016년 말까지 부설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2억 3000만 원으로 연말까지 관동, 외덕산지부구간 340m를 매설토록 하겠습니다. 관동구간인 관동교~유통단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외덕산지부구간인 지방도 1020호선 도로 개설은 도로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해야 하는데 도로공사의 지연으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공사와 잘 협의해서 발주시기 조정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수도법 제4조 규정에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계획을 변경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 변경고시를 2010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변경 고시를 해야 합니다. 용역비 30억 원으로 올 4월에 발주해서 2015년 1월까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환경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서김해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입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조성 중인 풍유동 일원의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배수관로 설치공사를 수탁 예정인 국비 5억 원으로 올 4월에 발주해서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입니다. 김해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공업용수 수요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탁예정인 국비 161억 5000만 원 중 30억 원으로 송수관로 2㎞를 올 10월에 공사 발주해서 2015년 말까지 부설 완료하고 이후에 잔여 사업비 131억 5000만 원으로 배수지 설치 및 잔여 관로 8.8㎞를 부설토록 하겠습니다. 인근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계획으로 진례지역 용수공급 부족현상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만 설계용역 수행 시부터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삼계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정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출수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작년 1월부터 강화되어서 시설개량이 필요합니다. 삼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개량공사를 사업비 15억 원으로 올 6월경 공사 발주해서 연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매년 우리시 상수관로 12% 정도의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봉황, 부원, 구산동 일원의 내구연한 20년이 경과된 PE관을 위주로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서 10월까지 교체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급수구역 확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추진이 2개 마을인데 진례 평지마을, 관동동 신안마을 빼고 다른 지역에 비급수지역이 있습니까?

올해 사업예정인 2개 마을을 제외하고는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 우리 보급률이 97%인데 2개 마을만 하면 우리 시내 전역에 모관은 다 깔립니다. 다만 별도로 서너가구씩 산 위에 있는 이런 데까지는 공급이 안 됩니다.

이 2개 마을만 올해하면 100%

모관은 100% 깔린다고 보면 됩니다.

수돗물 누수가 몇 % 정도 됩니까?

79.4%입니다.

누수량이 몇 % 되나요? 물이 새어나가는 게

누수율이 79.4%이니까 20.7% 되겠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수 20.7% 중에는 무효수량이라고 우리 공공용수 있지 않습니까? 불이 났을 때 소방용으로 사용하는 물이 지금 공공용수량하고 계량기 불감량이 있습니다. 누수량은 6,000만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보완할 대책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누수율 제고사업으로 블록화 구축사업도 하고 있고 노후관 개량 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후관은 교체가 거의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노후관 PE관 같은 경우는 20년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되면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이게 끊이지 않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올해가 지나면 또 노후관이 20년 이상 된 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년 관내 12% 정도를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누수가 21%인데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되나요? 금액으로 산정을 해봤습니까?

우리가 요금 받는 게 300억 상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이것 검토해 가지고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김명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누수율을 우리가 조금 낮추어도 상수도요금을 낮추어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91.9%거든요. 사실상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저희들 현실화율이 높은 편입니다. 2008년도에 요금인상을 한번 하고 계속 요금인상을 안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89점 몇 % 정도 되었는데 올해 91.9%인데 요금인상을 안 하고 현실화율이 올라간 것은 우리 물 생산할 때 비용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아졌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누수율이 작아짐으로 인해서 요금을 더 안 올려도 되는데 낮춘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100% 안 되기 때문에 더 올려도 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노후관 교체라든지 블록화 구축을 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블록화 구축이 되면 누수율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누수율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상수도요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체납액 조치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과년도 게 8400만 원이 있고 지난해도 4억 9600만 원이 체납되었는데 과년도 못 받을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 안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59건에 대해서는 430만 원 정도를 결손처분 완료했고요. 650만 원 정도 되는 31건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압류처분을 해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224건에 대해서 640만 원 정도 되는데 우선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17건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건은 압류조치를 하고 59건을 포함해서 226건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 결손처분을 완료했습니다.

체납 수도요금 못 받을 게 체납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도 없고 공시 고지를 해도 들어가지도 않고 이런 것은 조사를 하셔가지고 떨어 없애버리세요. 없애고 당해연도는 우리가 독촉을 해서 받을 수 있지만 수도요금 몇 년 된 것은 체납이라고 놔놓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수시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과 소관

정수과장 차재관입니다. 정수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로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 및 시설물 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입니다. 시설용량으로는 명동정수장 105,000톤, 삼계정수장 165,000톤으로 270,00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영관리와 수질관리로써 운영관리는 시설 가동율 100% 유지관리, 안정적 무단수 공급체계 구축 외 3개 항목이며 수질관리는 정수공정별 수질 자동측정망 24시간 감시체계 유지 외 3개 항목을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삼계정수장 노후시설 보수 보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 4억 원으로 비상발전기 교체, 응집ㆍ침전시설 분산제어시스템 개량, 응집ㆍ침전지 도색 등을 2004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노후시설 보수 보강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1월 조달구매 및 공사 발주를 하여 2014년 7월 응집ㆍ침전지 도색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수돗물 원수, 정수 수질관리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원수, 정수 최적의 수질관리와 주기별 수질검사와 수돗물 안전성 확보 및 수돗물 불신 해소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낙동강 유역 강우량 및 5개댐 방류량을 추진토록 하고 낙동강 수계 오염사고 발생시 즉각 대응체계 구축과 정수약품의 적정 주입, 자체 원수, 정수의 주기적인 수질검사 실시로 수질 안전성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수, 정수 수질검사 주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안전한 수돗물 다각적 홍보입니다. 사업개요로 기간은 2014년 연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돗물 수질정보 제공 및 실시간 수질 공개 외 2개 항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정기 수질검사결과 발표, 정수장 현장 견학 확대로 유치원ㆍ학생→주부ㆍ일반인으로 확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고도정수시설 최적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수질관리와 2013년도 실적입니다. 수질관리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실적으로는 사업비 3억 1300만 원으로 삼계정수장 입상활성탄 재생 435㎥, 재생수율에 따른 부족분 신탄구매 124㎥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1월에서 7월 기존 입상활성탄 성능평가 및 재생시기 결정,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삼계ㆍ명동정수장 입상활성탄 재생 및 구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수질검사 대상으로는 자체, 관원, 민원으로 자체는 원수, 정수, 수도꼭지 등이 되겠으며 관원은 마을상수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약수터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은 지하수, 먹는 물, 생활ㆍ농업ㆍ공업용수, 아파트 저수조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수질검사 자체, 관원, 민원 등 6,000건에 수수료 1억 2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3년 추진실적으로 검사실적은 자체, 관원, 민원 등 5,876건에 수수료 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배출수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 4억 원으로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배출수 슬러지 8,000톤을 처리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류수 수질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슬러지 케이크 재활용업체 위탁처리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슬러지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입상활성탄 교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사업비 19억 5000만 원으로 2014년 12월부터 10월까지 삼계 6지 신탄교체 1,008㎥, 명지 2지 480㎥ 신탄보충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입상활성탄 재생시기 평가 및 조사 설계, 5월~6월 입상활성탄 교체사업 발주, 9월~10월 시험분석 및 투입하여 맛ㆍ냄새 등 유해물질 제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사업개요는 취수장, 가압장, 삼계ㆍ명동정수장으로 진단용역비 2억 5000만 원으로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4년 5월 안전점검 업체 용역계약 및 착수, 10월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수돗물 생산 전기요금 절감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시설 취수장, 가압장, 정수장 전기설비가 되겠습니다. 계약전력은 창암취수장 4,500㎾, 생림가압장 4,500㎾가 되겠습니다. 시간대별, 월별 요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2월말 기준 1억 20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계약 요금제는 심야시간대 요금이 저렴하므로 가능한 경부하 시간대 23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정수 생산하여 정수지 고수위 유지 등 2개의 항목에 대하여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정수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고도정수시설 최적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활성탄 교체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교체 잘못하면 흡착력이 떨어지죠?

예. 요오드 흡착력이 떨어지고

현재 별 문제는 없습니까?

예.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불소 관리는 위생과에서 하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불소 양을 저희 탱크 용기에 주면 저희들은 0.7~0.8ppm 정도로 항상 실시간 중앙제어실에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정량을 넣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시로 점검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수과에서도 소관 부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돗물 생산 전기요금 절감하셨다고 하는데 2013년 12월 1년 간에 절약된 게 1억 20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표창해 줄 부분인데 어떤 절감한 내용이

경부하 시간대하고 중간부하고 최대 부하가 시간대 금액이 차이 납니다. 저희들은 될 수 있는대로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정수지에 항상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 물로 가압하기 때문에 그만큼 절약이 된 겁니다.

여하튼 우리시로 봤을 때는 획기적인 발상이었는데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과장님 전기요금 절약부분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명동정수장 보면 태양열 전기 축전판 설치해 놓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전기생산 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된 것은 1,500㎾입니다.

그걸 우리 자체적으로 씁니까? 아니면 한전으로 다 넘겨줍니까?

한전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생산된 전기요금을 우리가 받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금을 우리가 받습니까?

경제진흥과에서 요금을 전체 산정을 해가지고

명동정수장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삼계정수장은 할 장소가 없습니까?

저희는 부지만 빌려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시설한 게 아니고 민간인이 한 겁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요즘 공공장소 옥상에다가 설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생산되어서 전력이 나오면 김해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아닌가 특히 정수장 주위에 보면 법면이 조성되어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설치를 하면 상당한 면적이 되겠더라구요.

명동 같은 데도 법면이 완경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삼계 같은 데는 법면이 상당히 급합니다. 그런 데는 설치가 안 되는 걸로

생림의 가압장 안 있습니까? 지난번에 파이프 터졌던 데 그 옆에도 보면 올라가는 길에 지금 만들고 있던데 그런 주위도 만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한번 물어봅니다. 정수장에 하니까 혹시 정수과에서 관리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 소관

하수과장 허오헌입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2014년도 부과목표액은 200억 7800만 원이며 징수예상액은 196억 7500만 원이며 징수율은 98%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515건에 7억 300만 원이며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액은 57건에 6억 4900만 원으로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운영하고 부동산 체납 등을 통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상동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1단계 추진입니다. 상동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오수관로 미설치지역의 하수관거 정비를 위하여 상동면 일원에 하수관거 20.27㎞를 2014년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상동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사업입니다. 상동면 매리, 소감 일원이며 하수관거 15.15㎞를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완료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월에 공사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한림 안하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건설 중인 한림 안하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오수관로 미설치지역의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한림면 신촌, 용덕 일원 11개 마을에 하수관거 44.17㎞를 2012년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봉황유적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봉황동, 서상동 일원에 하수관거 4.41㎞를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월에 문화재 발굴조사에 착수하여 2015년 12월 전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화목지구 침수대응 하수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삼정동, 김해고 일원에 빗물펌프장 분당 1,200톤 규모로 2012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완공 계획으로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BTL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시가지 전역에 BTL사업을 완료하고 민간사업자가 20년간 관리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운영비는 237억 1000만 원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진영북구 삼각지구 저지대 침수예방사업입니다. 진영읍 삼각지구 일원에 침수예방을 위하여 호안정비 1,304㎡와 수로박스 24m를 2013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삼방동 영운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삼방동 영운마을 내 음식점이 많아 신어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하수관거 1.67㎞와 배수설비 58개소를 설치 계획이며 금년 2월에 업체 선정 및 착공하여 2014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침수 해소 및 빗물펌프장 유지 관리입니다. 시가지 침수예방을 위하여 우수관로 준설과 빗물펌프장 운영을 위한 시설물 정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암거박스 보수 보강 대책입니다. 2013년도 10월에서 12월까지 안전점검결과 C, D등급이 11.7㎞와 B등급이 10㎞ 조사되었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8월까지 보수 보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진영 동산마을 서민밀집지역 배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진영읍 방동리 동산마을 일원이며 간이빗물펌프장 1개소와 배수관로 500m를 10억 9900만 원으로 금년 1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생림 학산공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학산공단이 사촌천 계획홍수위보다 60㎝ 낮아 집중호우 시 내수배제 불량으로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청결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만들기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21개소이며 2월 중에 민간위탁을 하여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장유 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도입과 BTL사업 시행으로 늘어나는 하수슬러지를 감량화하고 소화조 가스를 활용하여 자원회수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코자 합니다. 소화조 3,100톤 4지를 2009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시행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에 종합시운전 및 전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안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용량 1,000톤을 2010년 4월 착공하여 2015년 5월까지 시행 계획이며 금년 11월에 전체 준공 및 종합시운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용량 1,100톤을 2003년 12월 7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시행 계획이며 7월까지 종합시운전 및 전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한림 가동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용량 170톤 규모로 2012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시행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진례면 고모리 1297-4번지 일원이며 시설용량은 3,000톤에서 18,000톤으로 15,000톤을 증설하는 계획이며 현재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한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시설용량 600톤에서 1,300톤으로 7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1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시행 계획이며 금년 9월까지 종합시운전 및 전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진영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19,000톤으로 7,000톤을 증설하여 26,000톤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4년 3월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물 재이용시설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의 물 재이용 활성화와 수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종합적인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하여 2013년 4월 3일부터 2014년 4월 2일까지 용역 시행계획입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의 확대 및 처리구역 증가에 따른 슬러지 발생 증가로 화목맑은물순환센터 내에 슬러지 건조시설 100톤을 민간투자사업인 BTO방식으로 사업 시행계획이며 하수슬러지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입니다. 총 지하수는 8,118공이며 부과대상은 3,558공이며 사용량은 32,489톤입니다. 징수예상액은 10억 800만 원이며 활용계획입니다. 세입규모는 15억 4300만 원이며 지하수 개발 이용 실태조사 대상은 조사공수는 6,500공이며 소요사업비는 7억 1500만 원입니다.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불용공 원상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소요사업비 7000만 원으로 대상사업 120공을 원상복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도과에도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하수과도 보니까 하수도 사용료 체납이 많이 되어 있네요?

7억 원 정도

7억이 체납되어 있는데 하수도 이것도 기업체나 이런 데서 부도난 거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 저희들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수도요금이 같이 받아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액체납자가 실제적으로 1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이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산압류를 통해서 종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과에서는 과년도분 분석을 해 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도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만 징수 불용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든지 해야지 우리 하수도 사용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도사용료는 우리가 감액처리를 하는데 하수도요금은 그냥 놔두면 이것도 안 맞다 말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처리를 갖다가 여건이 되는 것은 전체를 하고 있고 재산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수도사용료나 하수도사용료나 같을 것 아닙니까? 대상자가 같을 것 같은데 수도과에서 과년도분 체납된 내용을 받아가지고 우리 하수과에서도 못 받을 것은 체납이라고 쥐고 있을 필요가 없고 과감하게 감액을 하고 결손처분 해버려야지요. 받지도 못할 거 쥐고 앉아가지고 체납액이 7억이다 하면 뭐합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지 분석을 해가지고 재산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압류조치를 하고 부도처리가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요금은 내고 하수도 요금은 안 내고 그런 것은 없지 않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저희들 부과액이 200억 정도 되는데 사실상 7억 정도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징수율이 높은데 제가 징수율이 낮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못 받을 걸 쥐고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수도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과에서는 수도요금 못 받을 거 분석을 해가지고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는데 하수과에서는 쥐고 앉아가지고 결손처분도 안하고 쥐고 있으면 이게 맞지도 않다 아닙니까? 같이 가니까 이걸 수도과에서도 결손처분을 할 때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번 더 수도과 결손처분 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수과에서도 결손처분 못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행불이니까 결손처분한 것이거든요. 재산도 없고 그걸 쥐고 있지 말고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십시오. 뭐 하러 체납이라고 쥐고 있을 겁니까?

우리 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옳은 말씀인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국세징수법 상 소멸시효가 5년이 경과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준용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렇는데 여하튼 무재산이나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효를 기다리지 말고 시효가 도래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제 얘기는 못 받을 것은 과감하게 떨어내 버리고 실제 알짜배기만 쥐고 하자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도과하고 협의해서 체납액은 그렇게 처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보면 봉황동유적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보니까 봉황동하고 서상동 일원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보면 우리 구시가지거든요. 실제 우리 김해시 구시가지 중에서 제일 발전이 안 되고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대성동입니다. 솔직히, 대성동 논실지구는 지금 소방도로 내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하면서 그쪽에도 하수관거정비가 안 되어 있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시행은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도 빨리 같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도로 내고 할 때 다 해놓고 파헤치고 하지 말고 협의해 가지고 같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대성동 옛날 논실지구는 김해시내 구시가지 중에서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도 다른 지역과 같이 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2010년도에 저희들이 BTL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도 BTL사업 구간에 포함을 시켜서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출토로 인해가지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을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화재 발굴조사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 표본조사는 완료되었고 2단계를 지금 추진 해가지고 문화재가 발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상동이나 봉황동도 역시 문화재 발굴지역이거든요. 똑같습니다. 김해시내 구시가지 문화재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땅만 파면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할 때 우리 김해시 구시가지 문화재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땅 파보세요. 전부다 나옵니다. 전부 제대로 사업 못합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같이 시행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물 재사용 관리계획에 우리 대상이 총 2,884개소인데 물 재이용 관리는 대상건축물에 한해서 하고 있죠?

이것은 저희들이 중수도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물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건물이라든지 모든 기본조사를 해가지고 이 법에 대한 중수도에 대한 세부적인 국가지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본적인 법만 면적 얼마 이상 되는 데는 중수도 시설을 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얼마를 지원해 주라든지 정부에서 얼마를 주겠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것은 아직 수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장기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에서 계획을 잡기 위해서 이것은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작년 4월 달부터 지금 용역 중에 있다 아닙니까? 용역 중에 있는데 이 대상은 건축물의 규모에 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몇 ㎡ 이상, 전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첫째 공공시설물 그 다음에 대형건축물 거기에서 빗물 내려오는 것을 모아가지고 재사용하자 이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상건축물이 몇 ㎡이상 짜리가 되느냐. 공공건물은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건축물일 때 건축물 몇 ㎡이상 짜리가 대상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빗물 재이용이 있고 중수도가 있고 하수도 처리수 재이용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용역을 발주한 것 같은데 빗물 재이용은 운동장, 실내체육관, 지붕면적이 1,000㎡ 이상, 중수도는 연면적이 60,000㎡ 이상인 숙박업, 목욕장업, 운수시설, 공장은 1일 폐수량이 1,500톤 이상 그 다음 산업단지 이렇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1일 하수용량이 5,000 이상인 시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제 물 재이용 계획이 수립단계에 있으니까 처음이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갈 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되어 가지고 재이용하는 그 내용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금년 4월까지 용역기간이네요. 용역이 끝나면 우리 관내에 대상이 대충 나와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나와지면 그 대상을 한번 우리 위원회나 별도로 설명을 해 주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윤 간사, 이상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반갑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삼방동 영운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신어천 생태하천 오염에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개선해 주는데 대해서 우리 하수과 전 직원들에게 지역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2014년 올해 12월에 준공을 완료한다고 하는데 공사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은 마을이 차량통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물량 자체가 1.6㎞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 기간 내에 사업 시행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을 걸로 분석이 됩니다.

여하튼 공사기간 내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동 서낙동강 낙동수계 오염총량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오염총량제는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지점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염총량제의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우리시의 개발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목표 지점별로 해가지고 계획된 수질을 초과한 지역은 없습니다.

초과 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지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지점을 5개로 선정해 놓았습니다. 본류에 보면 지점별로 다 다릅니다. 밀양강 합류지점하고 양산천 합류지점 그 다음 부산경계지점하고 낙동강 하구하고 그 다음에 서낙동강 합류지점하고 거기에 목표치를 설정해 놓았는데 BOD하고 밀양강 합류지점의 BOD가 2.9, 총인이 0.078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질검사 결과 BOD 같은 경우에 2.9인데 2.5로 나왔고 그 다음에 총인 같은 경우에는 0.078인데 0.150으로 나오고 부분적으로 조금 높이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초과가 된다면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낙동강관리청에서 자기네들이 수질검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합니까?

표본지점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채수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본 게 없습니까?

예.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대동면 같은 경우에는 부추가 연간 10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낙동강 쪽에는 밑쪽 부분에는 부추가 자라질 안해요. 누렇게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위쪽에는 물을 주면 아주 활착이 잘 되어서 농작물이 왕성하게 잘 큽니다. 제가 한번 가봤는데 밑에 부분에는 물이 맑지를 안 해요. 밑에 부분에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가서 보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농부님들 몇몇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도 한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점별로 채수를 해가지고 수질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배수로를 갖다가 개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발령 받은 지 1개월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세부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자료를 내면서 제가 조금 검토가 미흡해서 오타가 있었습니다. 지금 관로로 되어 있는데 암거로 해가지고 박스로 1.0 곱하기 1.05로 계획되어 있는데 제출하고 나서 수정이 불가능해서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