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지명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시민 행복을 향한 맞춤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예방적 보건 의료 체계를 통한 건강수명 연장, 대상자별 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삶 보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7명에 현원 26명입니다.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질환자에 대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살 예방사업 확대로 생명존중 풍토 조성을 위한 공간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사업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2층에 422㎡로 약 127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변경시설 용역을 화신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성되면 실시설계 등을 해서 6월 달에 증축 공사 착공을 하고, 12월 달에 증축 공사 준공을 해서 2015년 1월 달에 이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건강플러스 사업입니다. 건강 취약지역에 대한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건강취약지역 1개소, 지금 문곡소도동을 선정 하였습니다. 선정한 이유는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건강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기 때문에 문곡소도동을 선정하였습니다. 3월 달에 사업설명회 및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달까지 건강조사를 실시하며, 5월에 건강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부터 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사업 수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시범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의료혜택이 취약한 철암구문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건서비스 의료 제공과 건강관리 업무를 강화하는 보건지소 역할 수행을 통해서 철암, 구문소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차 진료를 8,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예방 접종은 17,000명, 시범보건지소 운영을 위해서 간호사 1명을 채용해서 지금 지역주민의 건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금연법령이행 대상시설 지도점검 및 금연 환경조성으로 비흡연자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자 금연상담 및 금연교육 강화로 태백시 흡연율을 낮추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 성인흡연율은 29.9%로서 26%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는 금연구역 지정 고시를 시민공원 4개소, 버스정류장 100개소, 택시 승차장 6개소에 대해서 지정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금연법령이행 시설 지도점검은 735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추진하고, 흡연자 금연 지원 사업으로는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은 30개소에 5,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금연 클리닉 등록은 8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883명이 등록해서 6개월 성공자가 478명으로 54%가 금연에 성공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 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성매개 감염병 검진 592명을 해서 8명을 치료 하였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성매개 감염병 검진 700명, 한센병 관리 150명, 기생충 관리 및 치료에 대해서 검사는 53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모기유충구제 활동은 3월에서 4월까지, 하절기방역은 5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높이겠습니다. 8페이지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의료 취약지역인 사조지역 주민의 일차 진료 및 만성질환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차 진료에 1,600명,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고혈압 50명, 당뇨 10명, 가정방문 사업은 5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원격진료를 통한 만성질환자 지속 투약을 하겠습니다. 이 원격진료는 사조보건진료소 소장과 보건소 의사가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확대를 통하여 면역력 증대로 감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 만 12세 아동에 대해서 접종을 9,000건을 하겠습니다. 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5,000건, 병․의원 행위료 비용 상환은 4,800건을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및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접종은 12,0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응급환자 상시진료시스템 구축으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응급환자 전원율 감소로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감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2억입니다. 응급의료 운영비 지원을 지금 신청을 받고 지금 사업내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응급실장 활동 장려금 이라든가, 응급실 인턴 대기 당직비, 전문의 응급 대기 당직비, 구급자 위탁 운영 수수료, 응급진료 장비유지비, 응급실 안전요원 인건비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의약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의약업소등에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서 불법 행위를 차단하여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 기관은 130개소로 의료기관 42개소, 약국 19개소, 기타가 69개소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의․약정협의회를 개최해서 민원을 사전 예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동, 영양, 비만 등 기본적인 건강행태 실천 요소를 생애주기별로 적용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운영 888회에 6,639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건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2,392명을 하였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교육에 890회를 할 예정이며, 건강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내소자 2,300명, 이동방문 700명을 하겠습니다. 건강 환경조성 및 홍보를 위해서 캠페인 20회, 홍보 20회, 체력단련실 이용자 4,5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영양위험 요인을 보유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해서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추진실적으로는 보충영양식품 지원에 24회에 걸쳐서 3,774명을 하였으며, 단체영양교육 및 가정방문상담을 370회 하였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는 영아보충식품 공급업체 선정을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신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설명회 실시를 연 2회하고, 보중영양식품 공급 및 영양 평가를 월 2회 17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단체 영양교육 및 가정방문 상담을 350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모자보건관리 사업입니다. 여성의 임신, 출산 관리 및 출생아의 안정된 발달 촉진 등 출산율 증가 및 임산부, 영유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출산양육비, 상품권 지급액 960명에 대해서 3억200만원을 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1,171명을 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339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는 출산장려 사업에 1,072명에 대해서 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1,585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300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사회 건강 조사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보건사업 평가를 위한 건강통계 자료집 생성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00만원입니다. 2013년 추진실적으로는 연세대원주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원 모집을 해 갖고 건강조사 직접 설문 및 조사를 8월부터 10월까지 885명을 대상으로 해서 올 3월중에 건강통계집이 발간 될 계획입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위탁 협약 체결을 3월에 하고, 2013년도에 조사한 통계집 발간을 4월중에 하며, 2014년도 지역사회 조사원 모집은 6월에서 7월까지, 건강조사 설면조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지표 향상을 위하여 질환에 대한 자가 인식 유도 및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교육 홍보에 5,823명, 환자 조기발견 및 검진은 6,237명을 했고, 심뇌혈관 질환자 등록 관리는 1,550명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보건교육 6,000명, 심뇌혈관 질환예방교실 48회 800명, 저염․건강식이 10개소 200명, 환자 조기 발견 및 검진은 6,000명, 심뇌혈관 질환자 등록 관리는 3,0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선별검사를 통한 조기발견 및 치매환자의 등록 관리로 노인의 삶의 질 보장 및 사회적 경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치매선별 검사를 5,010명을 해서 125명에 대해서 치매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치매 등록 관리는 지금 현재 435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입소자가 159명이고, 경증 침해가 143명, 경도인지제한이 159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치매선별검사 5,870명을 해서 정밀검사를 약 작년 수준인 125명을 하겠습니다. 등록 관리는 580명이고,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은 100만원을 투자해서 130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물품지원은 840만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는 치매교실 3종에 192회를 하고, 인지재활교육은 52회 1,040명을 하겠습니다. 인지재활교육은 강원대삼척캠퍼스 작업치료학과장이신 전병준 교수와 합동으로 주 1회 8주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 및 자가 관리능력 향상과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으로 취약 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제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150가구에 3,072회 방문을 했으며, 투약 19명에 대해서 270회, 영양제 보급은 958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1,200가구에 5,800개, 투약은 20명, 영양제 보급은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역재활기구 대여는 12종에 20건, 재가환자 목욕사업은 12회 240명, 재가 암환자 물품지원은 200명, 재가암환자관리 20회 300명, 이동보건소 운영은 20회 6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교육과 예방사업 전개로 구강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은 구강질환예방사업 59개소 8,60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구강건강증진사업으로는 56개소에 8,060명 어린이집 이라든가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시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를 3,000명, 불소용액양치 및 불소 도포,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을 8,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자원 연계를 위해서 드림스타트, 치과의원, 강원랜드복지재단과 구강관리를 지역아동센터 11개소 23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의치 및 사후관리 시술비 지원은 54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으로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재활을 해서 사회로 복귀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추진실적으로는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사례관리,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에 1,692명, 아동 청소년 마음건강사업에 1,882명, 자살예방 생명사랑 사업에 1,000명,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에 지역주민 상담 등 해서 2,027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사례관리 및 재활사업에 2,000명, 자살예방 생명사랑사업에 1,500명,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에 2,000명, 청소년 마음건강사업에 2,00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검진으로 질병 조기발견과 질환자별 맞춤 의료비지원 등으로 치료중단 예방 및 가계 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층 무료검진을 1,950건을 했습니다. 국가 암 무료검진은 13,026명, 골다공증 검사 이상자 칼슘제 지원은 564명, 의료비 지원은 암환자 99명 8,2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29명에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무료검진 1,950명, 국가 암 무료검진은 45%인 13,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검진 후 사후관리로 골다공증검사 이상자에게 칼슘제 500명을 지원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으로는 암환자 100명에 8,2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30명에 8,000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은 의료비 지원에 2,990만원, 영양제 지원에 1.054명에 대해서 2,108개를 배부 했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의료비 지원에 3억 원, 안내문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한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 자제 홍보를 하고, 지원대상자 전수 조사를 연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적격자를 발굴해서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출산장려시책 홍보 강화 및 상담실 분위기 개선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홍보 실시로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임산, 출산, 육아 관련 홍보물 달력 이라든가 리플릿을 병․의원에 배치하고 시정소식지나 홈페이지에 출산장려 안내문을 게제 하겠습니다. 상담실 분위기 개선은 3월 달에 기존 (청취불능) 수위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처치 교육실시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연중 상․하반기 2회 실시하겠습니다. 100명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처치 교육 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교육 실시 및 충분한 예방백신 확보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홍보 및 보건교육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 집을 분기별 예방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감 예방 백신 조기 확보는 목표를 10,000명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질타성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해 중앙병원, 사실. 시민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중앙병원 관련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죠?

예.

이번에도 거기에 60억을 투자해 갖고 교량까지도 태백시가 하는 데, 이 정도 갖고도 소장님이 원장님을 만나면. 대화를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60억 이상 들여서 교량까지 놓아 주는데. 거기다 연구용역비 2억 주고. 3년 주기로 한 거를 오늘날 까지 끌고 왔잖습니까? 그 정도 발언권이 보건소에 없는 가요? 저는 역으로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아무리 편법을 써서 나중에 뭐 MRI라든지, CT부분으로 돌렸지만 사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장례식장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CT부분은 그렇게 혜택을 보는 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저도 한번 찍어보고, 그 앨범을 가지고 큰 병원에 가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다시 찍어야 되는 부분. 늦지 않았으니까. 아마 가격차이가 너무 나면, 진짜 없는 사람은 죽지도 못하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죽지도 못하는, 그런 생활형편에 계시는 분들인데. 특히 태백 같은 경우는 광산위주의 어떤 도시형성이 아니었습니까?

예.

저 같으면 농협에서 막으라고 그럴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도 농협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발언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결과적으로 예전하고 똑 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 큰일은 있는데 이거는 갑과 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가야 되잖아요?

예.

영안실로 가긴 가야 되는데, 부르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공시 가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문화장례식장하고, 중앙병원 장례식장 하고 가격차이가 나는 거는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거는 2억 플러스 교량 플러스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해 갖고. 정 안된다 그러면 우리조치는 우리조치대로 취해야 되겠죠. 돈 가격 3억 때문에. 교량도 그렇게 애써 갖고, 이문근 의원, 허경희 의원, 시장님이나 다 고생하셔 갖고 국회환경노동위에,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대신 해 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다음 주 안으로라도 정식계약 하기 전에. 동해 산재병원 업자가 한다고 하니까 좀 다행스럽습니다. 그래도 또 물릴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좀 물리게끔. 그리고 또 입찰하기 전이라도 이건 보건소에서 해 줄 일이죠.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해 주실 일이었고. 선거 앞두고 뭐 저도 이런 얘기 드리면 어떨 런지 몰라도, 연구용역비 2억 당분간 고려를 좀, 지출에 대한 거는 고려를 좀 해보자. 시민들을 위해서 2억도 세운 건데, 시민들한테 과다비용이 들게끔 한다그러면, 운영하는 상태를 좀 보고. 그렇다고 낼 모레 당장 주라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낼 모레 당장 주라는 법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가격평가를 해서 시민들이 아! 그래도 예전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뭐 좀 이해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고려를 좀 해주십사 하는.

예. 알겠습니다.

지출하기 전에 죄송한 얘기지만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를 좀 해주시고.

예.

22페이지에 보면요.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죠?

예.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진행된 건가요?

6년 정도 됩니다.

6년 요?

예.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가 어떤 거예요?

재가 진폐 요?

예. 재가진폐.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수당도 받고 하지만, 재가 진폐환자 의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수당도 못 받고 하니까, 그 분들한테 의료비 혜택을 줘서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도비도 물론 내려오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오셔 가지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보니까 애시 당초 진폐 환자만 지원을 해 주면 괜찮은데, 배우자까지 같이 의료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약값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금액이 좀 세더라고요. 보니까 이삼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이러는데, 그런데 지원대상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지원이 끊겨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 그럼 애시당초, 첨부터 배우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던가? 정말 아프신데, 남편 돌아가신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이런 작은 거 까지 정부에서 지원이 끊기니까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이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번쯤은 우리가 도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조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충분히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도하고 한번. 아니면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는 뭐 조사를 연 2회를 하다 보니까 오늘 돌아가셨으면 한 6개월 정도는 지원이 되는 거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최소한의 기간을 좀 준다든가. 금방 확 끊어 버리면 거기에 대한 절망감이 더 클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기술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 결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그리고 정신센터 증축하는 거 있잖습니까?

예.

그거 건축과랑 협의 좀 해 보셨어요?

지금 도시계획변경한 안 나와 갔고, 거기에 실시설계 들어가면 같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도 도시과장님이랑 같이 있을 때도 말씀 하셨는데, 제가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당초 예산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삭감부분을 좀 고려를 해 갖고, 생각을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건강플러스 사업 이것도 어차피 부서장 권한으로서 전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한번 간호사들 모집을 해 봐서, 진짜 취약계층 어르신들. 취약계층 분들에 대한 간호방문 사업을 좀 할 수 있게끔, 한번 적정을 좀 두십사 하는 얘기.

예. 방문간호 사업에 간호사 4명을 채용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1명까지 해서 총 5명이 채용되어서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갖고, 방문을 해서 건강도 좀 돌봐 주는 부분. 그리고 가실 때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사업비 안에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화장지나 기저귀라도 좀 사다 줄 수 있는 부분.

그런 거는, 물품은 저희가 충분하게 확보하고, 필요한 만큼 드립니다.

방문할 때 마다 우리가 스케줄이 있잖습니까? 일주일에 한번, 10일에 한번. 그렇게 해서 혜택을 좀 줄 수 있도록.

예. 물품은 저희가 충분하게 확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중앙병원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

예.

할 수 있는 얘기라면 그렇게. 담당게장님은 누구 십니까?

예. 맞습니다.

중앙농협하고는 별개였단 말입니다. 인수하지 말아야 될 것 까지도 인수를 해가면서, 철거까지 했습니다.

예.

다 해놓으니까 이제 와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도. 저도 뭐 출자금이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한 얘기로 길 막으라고 해요. 그 12억인가에 인수 했잖습니까? 그 12억을 아무 쓸모없이, 중앙병원 영안실 운영 관계 때문에 사실 인수하다 시피 한 건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길 막으라고 그러죠. 본인들이 인당을 했어요. 그런데 막 그랬다고 해봐요. 중앙병원은 가격다운이니 뭐 이거는 명분이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중앙병원이 했다. 아무리 공기업 성을 갖더라도. 이거는 공갈협박을 하더라도, 협박은 아니예요. 저는 정당하다고 보고, 저는 이대로 간다면 2억은 집행하면 안 된다. 교량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교량 그렇게 해 갖고, 60억 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교량까지 놓아 주는데.

어차피 시와 관계 되어서(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참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장례식장이 수리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

수리 들어가기 전에 시하고, 단위농협하고, 병원하고 같이 좀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수리하기 전에 농협으로 다시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장례식장은 거의 99%가 태백시 사람들 아니예요?

예.

그 분들이 그 전에 여기서 하고 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할 때도 비싸 가지고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전국에 14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데, 뭐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여기 사람들이 들어가면 자기네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다 매기는 것 같아요. 그런 그것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지켜보시고,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마음 산부인과 병원 그만 뒀죠? 이사 안 갔어요?

예.

옮긴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거도 좀 알아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4쪽에 건강플러스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죠? 1개동을 선정을 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좀 자세하게.

예. 지금 강원도에서 건강플러스 사업을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홍천 북면하고, 영월군 하고 이렇게 두 개소에서 하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나가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십시오.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은 능동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공모사업 같이 저희가 지역주민들 건강을 조사해서 여기는 고혈압 환자가 많다 그러면, 그 고혈압 환자가 약을 안 먹거나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같이 약을 먹도록 해주고, 만약에 건강검진을 안 받거나 그러면 지역주민 위원회에서 차를 이용해서 그 분들을 데리고 가서 진료도 받고 이런 식으로. 마을에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것 보다, 마을에서 위원회를 조성해 갖고 그 위원들이 나가서 하고 저희는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간호사 1명을 채용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가 나가서 다른 거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해주고, 거기서 활동하는 거는 그 지역주민들이 하는.

그럼 그 건강위원회를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결성을 하고, 조직을 하고.

예. 거기 까지는 저희가 도와줘야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러한 사업들을 한다?

예.

이거는 쉽지 않겠는 데요.

그래서 그거는 지역주민들이 능동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거는 같은데, 잘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9쪽에 예방접종?

예.

아까 말씀 하셨는데, 인플루엔자 10,000건은 작년에도 10,000건 이었고, 그 전에도 10,000건 이었잖아요. 그죠?

예.

더 확보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다른 동네 가서도 주사 맞고 오고 한 참 그랬잖아요?

예. 그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 감사 때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충분합니다. 무료 접종은 충분한데, 유료 접종 대상자 분들이 일반 병․의원에 가면 2만5,000원 정도 되고, 저희한테 오면 7,000원 되니까 저희한테 몰리는 그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하는 게 타당한지.....

올해부터 바뀌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서 해도 무료로 해 주지 않나요?

아! 그거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 이라고, 어린이들. 만 12세 이하는 무조건 다.

아! 독감은 아니구나.

예.

병원에서도 그 때 이게 없다고 했다 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맞고 그랬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백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보건소에서 너무 많이 확보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무료는 충분한데, 유료가.

그러니까? 유료로 너무 확보해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확보하는 거는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매? 치매 환자가 태백에 얼마나 되죠?

지금 등록한 게, 치매 등록 관리는 435명을 하고 있습니다.

태백에 치매환자가 435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된 사람.

그러니까 치매라고 판정이 난분들이 435명?

그렇죠.

그럼 이중에서 시설이나 그런데는.

시설 입소자가 159명입니다.

159명이요?

예. 그 중에서 경증 치매가 143명이고, 경도인지 저하 이 분들이 15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도인지저하 그거는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치매까지는 아니고, 그 밑 단계에서 치매로 넘어 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로. 기억을 잘 못한다든가, 내가 어디에 놓았는데....

아! 아주 약한 증상을 얘기 하는 거네요?

예.

그런 분은 몇 분이라고요?

159명입니다.

그럼 좀 중증인 분은 시설에 가야 되나요?

최상위는 다 시설에 입소하고 이렇습니다.

사실 치매라는 게 원해서 걸리는 거도 아니고,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 가족들한테 부담을 상당히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좀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 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항상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장님 영안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고, 90%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전에 농협이 하던 것 보다 더 많이 받으면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황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아동복지담당이 오늘 한국어린이집 하고 반환관계 때문에 약속이 미리 잡혀 있던 게 있어서 협의를 하러 지금 서울로 올라가고 있어서 최현정 주무관이 참석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추진 목표가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건강복지 실현입니다. 2쪽입니다. 2쪽은 일반현황으로서 보고 전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쪽에 경로당 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시설 확충이 신축 및 리모델링 인데 3개소에 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보수는 27개소에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시설 확충을 1개소를 했고, 시설보수를 33개소, 전기가스안전점검 해 갖고 80개소 2,100만원을 해서 1억2,900만원으로 했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신축은 1개소로 상장동에 있는 샘터경로당이 되겠고, 증축 및 리모델링은 하장성 경로당과 삼방동 경로당을 해서 2억9,000만원으로 하고, 시설 보수는 다소 부족합니다만 당초 예산에 확보한 게 27개소 6,500만원을 해 갖고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화장장 화장로 보수입니다. 화장로 개보수 및 집진필터 교체사항이 되겠는데 주 연소실 내부 교체 및 집진기 필터 교체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100만원이 되겠고, 사업 추진은 3월에서 5월까지 추진하고 사업완료를 6월에 해서 시 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소외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는 총 9억6,800만원이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2013년도 추진실적은 2014년도 추진계획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2014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에 1억5,000만원 이거는 독거 어르신 안부확인 하고, 복지사가 나가서 돌보미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고, 노인 돌봄 응급안전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두 개사업 6,700만원이 되겠는데 2014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제공은, 2개소 햇빛 나눔, 태백 다 같이 나눔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A․B판정자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8,500만원으로서 노인복지센터에서 추진을 하는데 수급자 및 차상위 재가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2억으로서 햇빛 나눔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은 경로식당 운영 관계인데, 자활센터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노인 지회에서 보급을 하고, 장성중앙교회, 동점마을 쉼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300만원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요보호 및 최장수 어르신 보호지원은 6개 분야에 4명을 100세 청려장으로 장수지팡이 하고, 생신 축하연을 해주고, 동절기 안부전화 하고 문안인사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건강가정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거도 마찬가지로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2014년도 추진 총사업비가 7억6,000만원인데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해서 가정폭력상담소하고 가정법률상담소 운영하는데 8,700만원, 아이돌보미 운영으로 저소득계층 및 맞벌이 가족에 2억5,500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역할 증대에 여성대학 및 여성수련원 교육, 강원여성대회 등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데 3,500만원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소외계층 지원으로 건강가정 기반조성 이거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으로 양육비, 교육비, 난방연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으로 2억7,000만원인데 이거는 한글교육, 자녀언어발달 지원 사업, 다문화 어울 마당으로 해서 다문화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아동의 올바른 성장지원에 드림스타트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가 총 3억으로 기본사업비 5,000만원, 서비스 운영비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아동 발굴 및 기본서비스로 주로 방문 및 상담,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등록아동이 320명으로 작년에는 300명이었는데, 320명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겠고, 프로그램 제공을 65건에 2,000명을 제공하고, 지역자원을 지속 개발을 하고 후원기관․단체 및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수행기관 등을 개발하고, 센터이전은 저희들 요망사항인데 거점 지역인 시내 권으로 이전하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까 하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원체계 운영으로 아동복지기관협의체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운영위원회를 연1회 운영하고, 슈퍼비전 실시를 연 4회 추진토록 하고,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선진지 견학을 연 1회 우수센터를 벤치마킹해서 업무 역량을 증대하고, 통합사례 회의는 매월 1회씩 작년과 동일하게 실시하고, 사례 회의는 주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입니다. 일자리에 목표가 일자리 운영이 장애인 37명에 일자리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복지일자리하고 행정도우미, 시작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이 있는데, 2013년도에는 33명을 운영 했는데, 37명으로 4명이 증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 3개 사업에 37명을 2억5,3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행사 주관단체의 자체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이거는 장애인 관련 사업인데, 각종 행사에 주관단체가 있는데도 실제 준비부터 진행까지 행정이 전부 도와주는 사항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의존도를 좀 줄여주는 쪽으로 해서 주관단체에다 보조금을 그대로 넘겨 줘 가지고 자기들이 하도록 옆에서 지켜보면서 역량강화를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 등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가 17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양 생활시설 운영지원에 15억4,500만원, 요양시설 운영 지자체부담금에 13억, 등급외자 비용지원이 2억3,900만원, 재가시설 장기요양 부담금 17명에 대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어르신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비가 2억9,300만원이 되겠고, 이거는 노인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3개 사업으로 운영하는데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1개소에 2억4,900만원으로 노인복지관에 물리치료사 1명을 증원해서 종사자가 4명 이었는데 5명이 되어서 2억 4,000만원, 정보화 교실 정품소프트웨어 구입을 해서 900만원이고, 실버예술단 운영지원으로 1개소 1,500만원, 노인복지기금 운용 사업이 2,900만원으로 노인회 운영지원 외 공모사업 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5쪽 경로행사 지원을 통한 효 문화 확산입니다. 사업비는 8,400만원으로 이거는 노인의 날 행사 하는데 7,400만원, 노인기예대회 및 강원친선 경연대회, 한마당 축제 참가, 노인지도자 육성 교육 참가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노인일자리제공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이거는 공익형인데, 작년에는 노인 분들이 신청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3교대로 추진을 했는데, 올해는 지침 상에 그거는 안 맞다고 1교대로 추진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2교대로 하면서 사업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연중 사업을 하는 게 되겠고, 2014년도 추진으로는 4개 유형에 19개 단위사업으로 사업량이 888명이고 실제참여 인원은 1,236명에 18억5,4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익형 6개 사업에 518명, 시장형 5개 사업에 72명, 복지형 4개 사업에 196명, 교육형 4개 사업에 98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노인소득 보장으로 노령연금과 장수수당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날 5,6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장수수당은 매월20일에 141명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작년보다 지급하는 금액이 늘어나서 매월 2만원에서 15만5,000원 으로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59억 이었는데, 94억8,400만원을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16명에 노인 및 장애관련시설 6개소에다가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16명이 근무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9명이 더 늘어나서 25명에 2,70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2월중에 4명이 추가 배치되고, 상반기 중에 5명이 추가 배치되어서 25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의 내실화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난방비가 월 150만원, 경로당 운영비가 개소 당 100만원인데 회원 수가 늘어나는 데 따라서 차등지원 하는 사항이 되겠고,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은 관리사 1명이 배치되어서 2,700만원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정산 받을 적에 잘 하는 것을 보고, 우수 경로당 선정 및 상장도 수여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원묘원 및 화장장 운영입니다. 사업비가 9,000만원으로서 매장비용 및 석물설치가 6,000만원, 봉안묘역 석물보수 공사가 2,000만원, 화장장 및 공원묘원 환경정비가 1,000만원으로 추진하면서 차질 없이 화장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최적의 수련활동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고, 수련관에 지금 시설물이 낡은 거는 유지보수토록 하고, 세탁실 설치 및 침구류를 4,100만원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 프로그램운영은 올해는 131개 단체 23,000명 정도로 하고, 세입은 7,3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가 3개 사업에 6억이 되겠고,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이 3개소에 2억7,500만원이고, 청소년 지도자 배치지원이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 3개소에 각 1명씩 해서 4명에 7,800만원으로 운영토록 하고,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증진 및 문화 활동 지원에 2억5,300만원으로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학교동아리, 청소년 참여 위원회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은 거기에 대한 설명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청소년 상담 및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사항으로 1억6,000만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운영에 8,000만원, 학교폭력 원스톱 대응센터 운영에 5,300만원,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및 유해환경 합동단속을 50회 정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5쪽까지 연결하여 설명을 드렸고요. 26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16개 사업에 7억7,700만원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에 저희들 공동생활 시설이 2개소고, 저소득 아동보호 및 소년․소녀가장, 위탁․입양․요보호,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양질의 아동급식을 제공하는데 12개소에 520명으로 제공에 철저를 기하겠고, 요보호아동 생활안정 및 자립정착을 70명을 하도록 하고, 디딤 씨앗 통장 지원 대상 아동 실태조사 및 후원자 발굴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입니다. 보육사업의 내실운영으로 어린이집 운영 관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개 사업에 94억이 되겠고, 기본보육료가 206명에 영유아 보육료가 1,288명, 양육수당이 877명이 되겠고,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25개소에 보육아동 1,388명에 교직원 215명에 대해서 인건비 등 지출을 하고, 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에 7건 1억6,800만원으로 추진하고, 기본 보육료 206명, 영유아 보육료 1,388명, 양육수당 877명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소도어린이집이 지금 한국어린이집에 있다가 옮겼는데, 이걸 따로 준공식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번거로워서 입학식 할 때 준공식을 곁들여서 하도록 3월7일로 예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집 지도 점검을 연 2회 상․하반기에 하고,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2개소가 하이원하고 태백빅스맘을 새로 등록한 곳으로 해서 평가 인증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8쪽이 되겠습니다.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연계체계구축입니다. 사업비가 8억8,900만원이 되겠고, 2013년 추진은 방과 후 돌봄 수요조사는 교육지원청과 공동 대응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지역 아동센터 운영지원은 11개소를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심화 평가가 올해 4개소가 해당 되는데 중앙지원단에서 교수들로 편성된 평가단이 3년에 한 번씩 운영 전반에 대해 세부사항을 평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독거어르신 요? 5쪽에.

5쪽 요?

독거 어르신이 얼마나 되죠?

예.

1,300명 정도 되는데, 그럼 나머지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2교대를 하는데. 1차적으로 받아봤는데, 전부 다 신청을 하면 초에. 작년에는 많아 가지고 3단계로 나눠서, 3개월씩 나눠서 했는데, 올해는 6개월씩 하는 것으로. 좀 도움이 되라고, 2교대로 하는데 보니까 거의 소화가 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안 되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소화가 거의 되면. 지금 1,400명 정도 들어왔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게 1,200명 정도 되니까 거기서. 신청을 해 놓았다가도 일부러, 그리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시나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다음번에 우선 적으로 해주고.

선정하고 이럴 때, 최대한 좀 투명하게 설명도 좀 해주고,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만 또 그 쪽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투명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19쪽에 경로당 관리사?

예.

이 분은 어디서 근무를 하시죠?

노인회에서. 노인회에서 근무를 하면서 노인들 각종 프로그램도 관리를 하고, 경로당 89개소 거기 지원을 하고, 강사들 매치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노인회에 근무를 하면서, 그럼?

그러니까 인건비가 노인회로 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관리비 가지고 관리사로 해 가지고.

실제로 효과들이 좀 있어요? 그럼 경로당 방문하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이분이 쭉....

이 사람이 하는 거도 하고, 강사들 매치도 시켜주고, 다른 데 하고 해주고 하는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기서 하는 거고. 26쪽에요. 요보호아동 생활안정 및 자립정착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자립 정착하는데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죠?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사례는 우리 실무자 보고.

아! 그거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시설에다가...

아니! 시설에서 아동한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후원자들도 매치를 시켜주고, 거기서도 이 사람들이 데리고 있는 아이들을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내 보낼 적에 정착금 같은 걸, 교육도 시켜가지고 내 보내...

시에서 300만원 주는 거 이외에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자립에 도움이 될 만한?

지금 대건의 집하고, 저 밑에 성당에서 하는 거.

장성?

예. 거기서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센터장들이 지금 있는 아이들 중에는 전부 다 나간 애들이 다 잘 컸더라고요. 잘 크고, 대건의 집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고대 다니는 애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환경도 우리 애들 공부방 보다 더 좋고 그런데, 좌우지간 저희들이 전번에 태백 저기 용역 하는 회사 쪽에서도 월 30만원씩 애들한테 매칭 시켜주는 거도 있고, 그런 거도 해주고. 센터장들이, 관에서 하는 일은 300만원 줄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후원단체 하고 아이들을. 이거 거의 1대1이나 같거든요.

예. 뭐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고, 우리 장학금 지원 하는 부분들도 연계가 될 수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연계를 시켜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몇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우리가 하는 돌봄 사업, 저소득 방문사업 등등 있잖습니까? 지금 주관부서는 사회복지과고, 거의 다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예.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 겪어 보고 느낀 거는, 비영리 단체는 비영리 단체의 목적과 취지만 잘 가면 사업은 잘 되겠죠. 그죠?

예.

비용의 효율성은 경상적 비용보다 직접적인 혜택을, 수혜자가 많은 혜택을 보면 사업은 잘 되는 거고. 행감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사실 의문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도단속만 잘 하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다. 시민들이라 그러면 사실 취약계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정산을, 정산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간이 영수증 없는 부분, 그 다음에 경상비를 줄이는 부분. 그래서 정산은 좀 잘 받아 주시고, 정산 부분에서 한번 씩 검토만 철두철미하게 하더라도 아! 사업은 잘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하여튼 지도단속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예.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가 해마다. 동마다 하던 것을 시에서 전체 8개동을 한꺼번에 다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프로그램도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 너무 일률적으로 가수 몇 명 불러다 놓고 실내 체육관에서 약주 몇 잔 드시고 끝나는 게 과연 노인의 날 행사인가? 하는 부분. 또 보건소도 좀 나가보고, 태백에 있는 한방 하시는 분들도 좀 참여하고, 양방도 좀 참여하고, 뭐 대학 같은 데 같이 협조를 하면, 그 시간에 태백시 어르신들 다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비스라도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꼭 비용만 생각 하지 마시고, 사회 협조 차원에서도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주의식 고취 관계 때문에 우리가 화장장도 만들고, 공원묘원도 만들었습니다. 화장장도 정재덕 계장님 소관이신가요?

예.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 부분도 있고, 위치적인 부분도 있고, 환경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납골당이라고 하죠? 건물 지어 놓은 곳. 그거는 좀 기회가 된다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좀 밝게, 좀 환하게 수리를 좀 하자. 옛날 일제시대 어디 교도소 비슷하게 음침하고, 거기 음산하잖습니까? 그죠? 적 벽돌에다가 안에 들어가서 어떤 통풍 이라든지, 바깥에 태양 빛도 들어오지 않고, 그건 아니다. 누군가가, 내 가족들이 납골당에 들어 간다그러면 이제는 좀 기분 좋게. 거기 벽도 좀 헐어 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유리로 좀 바꾸기도 하고. 한번 과장님 하고, 계장님이 나가 보셔갖고, 정주의식 고취라고 하면 수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환하게, 태양 빛도 좀 들어오게 하고, 주변도 좀 공원화 쪽으로 만들어 갖고. 요즘 화장이 더 많은 추세로 가고 있잖습니까? 사실.

예. 좋은 얘기 해 주셨습니다. 저는 미처. 여기에 8월5일자로 와 가지고, 화장장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해 보고.

좀 밝게 해서, 가족들이 가서도 추모도 하고 잠깐 쉴 수 있게끔 .이런 추세로 바꿔주지 않으면, 저 부터라도 거기에 모시겠나? 하는 생각.

예.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행정사무 감사 때하고 예산 할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100세 이상 어르신 부분. 그거는 초안만 잡아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 갖고. 뭐 다른 지역도 제가 얼마 전에 매스컴을 봐서 그런지, 지역의 자부심 그리고 평창이 아니라 태백시 건강 700 아닙니까? 태백시 전역으로 봤을 때. 그래서 홍보 차원도 그렇고, 실버사업 부분도 그렇고. 실버사업 유치하려고 막 애쓰고 있으면서 정작 지역에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대우는, 처우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우스운 얘기 같아서.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협의를 해서 초안만 잡아 주시면 의회에서 손을 봐서 99세 이상. 100세라기 보다 99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좀 혜택을 주는 방향. 예를 들면 의료비라든지, 이거 조례로 만들면 별개잖습니까? 사실.

예.

별개로 좀 할 수 있게끔. 좀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3월 달에 아마 추경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때 조례를 좀 다룰 수 있게끔 자료를 뽑아 주시면, 전문위원님! 그걸 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랑 협의 해 갖고 3월 달에 발의 할 수 있게 끔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해 봐갖고. 그래봐야, 우리 지역에 다 해봐야 실제로 거주하고 살아 계신 분이 몇 분이겠습니까? 사실. 손가락 안에 꼽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아낌없는 지원도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3월 달 안에 다룰 수 있게끔 초안을 좀 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문화는 어느 분이 맡고 계세요?

다문화는 여성청소년 계장인 박승인 계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백에 다문화 가정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늦으나마, 좀 수고스럽지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한번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의원들이 그걸 한번 봄으로 해서 앞으로의 모든 예산문제라든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정말 대책만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뭐, 며칠 내에 하라는 게 아니고 한 1개월 정도를 두고 각 계별로 받아서 각종 사업의 현 실태를 자세히 좀 해서, 예를 들어 화장장 운영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든가, 가격이 얼마다 등. 또 실질적으로 화장로, 우리가 또 얼마 전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화장로를 고쳤잖아요. 이런 실태 등등해서 각종 시설 내지는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해서, 저희한테 책자 식으로 만들어서 하나 씩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6대 의회를 끝내면서. 이러면서 이것이 다음 의원들이 오더라도 그런 거를 봄으로서 사회복지 업무를 이해하고, 왜 그러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사회복지과가 하는 일이 이게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에서 의원들이 좀 그 하나,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각종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재가 사업 같은 거,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그 깊은 내용은 모른단 말입니다. 아까 김천수 의원도 그런 정산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우리가 풀어 줌으로서 의원들이 공부도 하고, 또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과도 굉장히. 이 많은 업무보고 외에도 시간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내가 6대 의회를 마치면서 생각을 하는데, 좀 힘드시지만 시간을 두고 하나를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보면 이 업무 전반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난해한데, 그게 뭐 예를 들어 돌봄 서비스 같으면 기본적으로 아우트라인이 뭐 어떻게 된다는 거는 매뉴얼을 한번 직원들 보고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여쭤 볼게요.

예.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25개소입니까?

예.

25개소인데, 현재 100% 수용이 가능 합니까? 지원하는 사람들을 100% 수용이 되고 있습니까?

예. 거의 100%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선호하는 게 공립 쪽에. 공립 쪽에는 포화상태고, 공립은 10개소인데 포화상태고. 사립들은 인원이 한두 명씩 그거하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냐하면, 몇 몇 분들이 그런 식으로. 솔직히 부탁을 해요. 어디 좀 들어갈 수 없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뭐냐 하면 제가 치매 걸린 가정에 보면, 치매 걸리신 분이 있는 가정에 보면 누군가 하나는 그 치매 걸린 분을 간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고, 그럼으로 해서 가정파탄이 되는데. 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다 맞벌이하잖아요. 그럼 양 쪽 부모 중에 누가 애를 봐주지 못하니까. 그나마 할아버지라든가 할머니라도 가까이 계신다그러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가정이 상당히 위험해 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에서 앞장서서 좀 융통성 있게.

예.

공고도 좀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승인 계장님! 지금 우리 다문화를 좋은 이웃이 이번에 가지고 갔잖아요. 그죠?

예.

거기 가실 때 저하고 같이 갔으면, 전번에도 말씀 드렸잖아요. 그걸 우리시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은데, 그냥 두면 건물이 다 허물어지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걸 다시 우리가 좀. 거기 가서 우리가 밀어 붙일 때는 밀어붙이고, 후퇴할 땐 후퇴하고 해서 서로. 그렇게 해 가지고, 가서 얘기할 때는 당신들 이거 둬봐야 건물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몇 년간 사용 하면서 건물을 살려 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죠?

예. 지금은 이제 첨인데, 이 사람들한테 계속 연락을 했는데도 이 사람들 자체에도 이사들이 있고. 그리고 그 자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지 얘기를. 우리가 벌써 전번에서부터 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지금 가서 저 사람들 생각이 뭔지? 그래서 처음 가보는 거거든요.

예. 그럼 다음에 가실 때 저랑 같이 가시던지 해서.

예.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의회에서 역할을.

예. 도와주신다는 거 알겠습니다.

건물 그냥 두면 뭐해요. 아무 쓸모도 없는데, 그래서 다시한번.

그래서 법상으로 저 사람들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문 변호사한테 법상관계가 10년이 지나고 나면, 보조사업 줬던 것을 10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가, 없는 가? 그런 거 전부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어린이집을 했지만, 육영재단에서 보조한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시에서 다 보조해서 한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할 말이 있다는 거죠.

할 말은 있는데, 법상 가지고 따지니까. 법상에 일단은.

법상으로 따지면 우리가 그 건물을 갖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제시를 하는 거지. 당신네들 이거 그냥 놔두면 건물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건물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10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장수지팡이를 해 드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해에도 살아 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지팡이를 해주면? 그럼 그 지팡이 대신 다른걸 뭐 또 해 드리나요? 계속 지팡이만 해 드려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쪽에 보면 공원묘원에 매점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하는. 그 매점은 운영이 잘 되나요?

과장님. 이제는 좀 편하게 생각한다면 이렇습니다. 중소기업연수원이 준공을 하면, 우리 지역에 뭐가 도움이 되고, 고용이 얼마나 되는지?

고용은 며칠 전에 (청취불능) 등 해서 아마 총 이십 칠팔 명 정도.

그렇죠. 그렇다면 기업의 CEO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고, 홍보 차원에서 등등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고용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잘 하셔갖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우리가 사실 투자대비 생각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투자대비 생각도 하셔야 되고.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산타마을은 어떻습니까? 산타파크는?

산타파크가 뭐 원활하게 추진되는 모양은 아닙니다. 아닌데, 현재 거기 박스 안에 초화원은 거의 완료한 상태고요. 야생화 공원도 한 40%이상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진입로나 주차장 등 공사도 현재 밑에 표에 있는 것처럼 한 40% 공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동절기라서 공사를 중단해 놓았는데, 금년도 산타 우체국을 짓고 동물농장까지만 되면 우선 급한 대로 조금 수입을 발생시키는 영업을 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다만, 2014년도에 이 사람들이 필요한 예산이 30억에서 40억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계량 이라는 대표자가 서울 쪽에서 자금을 모으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그게 그렇게 썩 원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고, 그래서 이 분들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스포츠산단도 이제 제가 지쳤습니다. 제가 지치고, 국회의원한테도 자료를 갔다 줬는데, 사전에 왜! 이런 협의가 없었나 하는 식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전에 협의를 했다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사전 얘기를 그렇게 드려도... 우선 뭐, 산단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들어와도 태백에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부지가 없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고.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지형지물을 보더라도 과연 저 부지 활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계단식 공장을 한다? 계단식 부지조성을 한다? 부지 활용성은 없다. 태백에 정주를 하고, 태백에 정주의식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사회전반 적으로 눈을 돌려보면 참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는. 전문성은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 답은 나옵니다. 공장 부지를 계단식으로 한다? 전체면적을 계단식으로 하고 등등을 블록으로 자른다? 사업비 대비, 부지면적이 안 나온다는 거는 기본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기업이, 어느 정도 위치에서, 선정되어야 될 사업부지 자체가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가야 되는지? 구지 뭐, 스포츠만 아니라 필요하면 다른 거라도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스포츠, 솔직한 얘기로 스포츠 몇 개 업체 들어올 거 같아요? 나쁘게 얘기하면 봉제공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저는 공장유치,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대기업인들 왜 태백에 못 들어오겠냐?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들이 필요한 면적을. 계단식 부지는 아니다. 그래서 좀 설계,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분명히 이러한 부분은 의견서를 넣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평탄....

어디 뭐 티벳이나, 네팔에 가서 계단식 논두렁, 밭두렁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기계도 앉힐 자리에 앉혀야 되고, 건물도 앉힐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면적이 안 나와서 계단을 헌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하여튼 저는 동의를 하지만, 실시설계 용역 줄 때 부터라도 우리 의회랑 협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이렇습니다. 과장님이 그 자리에 언제까지 계실지, 계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몰라도 계약을 하고 첫 삽을 뜰 때는 동시에 같이 해 주셔야할 게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같이 해야 된다. 어차피 기업이 등등 하다보면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가서 찾아뵙고, 설명하고, MOU체결하고, 부지매각 하고 할 때는, 부지 조성 후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맞습니다.

직원들이나 과장님이나, 이거는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같이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강원랜드 150억은 다 넘어왔죠?

예. 다 넘어 왔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뭐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전년도만 보더라도 8월30일.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날자 별로 열거하라고 하면 쭉 하겠습니다. 작년 8월30일, 12월, 1월 또 넘어 왔습니다. 동절기 운영방안에 대해서 우리 이문근 의원님께서도 뭐 열심히 한번 해보고자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을 설득하고 등등 이렇게 했는데. 어떤 면에서 6억 이라는 돈이 또 날아 간 겁니다. 사실. 편하게 얘기하면, 6억이라는 돈을 또 날려가면서 까지 또 이렇게 왔는데. 이번 달까지는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지만, 3월부터는 운영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왔을까 하는 거, 그리고 저는. 시민들도 이제는. 제가 나가서 얘기를 해보고, 많은 분들하고 토론을 해보는데, 이제는 금액에 논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투 매각부분에 금액을 논한다는 거는 참 잘못된 생각이다. 줄 사람이 줘야 되는 거고, 받을 사람이 손이 작아서 못 받겠습니까? 기업의 현실 이라는 거는 우리가 좀 직시를 해야 된다. 저부터라도 많은 금액을 받아서 매각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늘 앞에서 얘기하는 게 있잖습니까? 설마 저렇게 건물 지어 놓았는데, 헐어서 업고 가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부분. 결국은 이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안고 가야할 부분은 우리가 과감히 안고 가야 된다. 안고 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가격을 논하지 마시고, 역으로 민자사업 기업 유치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원이라든지, 부지 소송이라든지 다 새롭게 한다는 생각. 그 생각에 어차피 투자된 1,460억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서 좀 해주시고, 제발 금액에 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나 저나 경제전문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기에 들어와서 누가 꾸준히 다시 투자하고, 다시 이 지역에서 고용만 된다 그러면 1,460억 안고 가자고 제가 수십 번, 수만 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태백시가, 시나 의회가 저질러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문 닫기 전에, 진짜 영업폐쇄 하기 이전에 결말을 내지 않고는 도저히 입장이 그래서 좀 부담스럽지만 오픈 할 거는 오픈하세요. 이거 뭐 비밀작업이니 이럴 필요도 없고, 1,000억에 매각하고, 500억에 매각하면 어떻습니까? 나머지 등등 정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선이라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번만 얘기해 봅시다. 우리 지금 경매 들어온 부지가 총 몇 필지에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들어온 거는 약 7만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 콘도 앞에 부지 얘기하고, 뒤편에 2차 사업 할 부지 까지?

예. 그렇습니다.

다음 경매가 금액이 얼마서부터 시작하죠?

3월11일 날 17억 남짓 한대요. 지금 국세가 9억5,000만원이고, 우리 상수도가.....

그거 다 포함된 금액이죠?

아니! 그 사람들이 받아갈 돈이 25억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난번에 은행에서 좀 빼가고, 25억2,000만원이 남았는데, 다음번 경매 때 17억이다 보니까. 17억을 해도 그 사람들이 한 푼도 못 가져 가는 게, 17억 중에서 국세 9억5,000만원 가져가고 우리상수도 요금 13억 가져가면 그래서 21억을 빼버리면 그 사람은.

그럼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예.

제가 사면 욕먹을 까요?

글쎄요. 욕먹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관내 주민이, 지난번에도 관내 모한 기업인이 만약에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서 오투가 매각되는데 어려워지면, 누가 사면 돈을 더 붙여 달라 이럴 것이 예상이 돼서, 그분이 자기가 샀다가 나중에.

그거는 웃긴 얘기고. 그거는 허울 좋은 얘기고. 어차피 투자하는 사람은 그렇잖습니까? 뭔가 남지 않고는 투자를 안 한다. 또한 내가 뭐 흑기사라고, 내 돈 주고 사갖고 시가 어렵지 않게 보관했다가 주겠다. 그건 새빨간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드는 게, 내가 사면 문제가 어떻게 되요? 내라는 얘기가 누구나 예요.

그렇죠.

그럴 때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만 누구든지 대들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지역뿐만 아니라.

그래서 의원님! 그게 청구금액 보다가 이쪽에 매각금액이 낮아 졌기 때문에, 매각 경매신청한 사람이 나머지 금액.

취소를 할 가능성도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는 종결 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솔직하게 가야 된다. 꼭 뭐 어떻고, 저떻고 하니까. 청구금액 보다 받을 금액, 경매가 들어가서 이 정도가 되면 취소할 수밖에 없는 사정.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나 하면 오투라는 전체 틀이 있기 때문에. 오투 라는 전체 범위의 틀이 있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이 부분을 빨리 좀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경매가 유찰이 되었다고 기뻐할 때가 아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갈수록 유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경제적인 논리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좀 서둘러 주시고. 어찌 되었든 간에 오투는 매각을 해야 만이 살길이다. 지역도 살고, 오투도 살고. 어디 가서 협상 관계에서, 편하게 얘기하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위탁 수수료를 주더라도 좀 해보시는 게. 명성이 어떻고, 어디가 어떻고, 어디가 어떻다. 저는 안 맡을 거 같아요. 거꾸로 좀 하시고, 개인들도 사실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용도를 과연 리조트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 저 한데도 저 콘도를 사겠다고 한 분들은 있어요. 어떤 실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아직은 안 맞는 부분이라 좀 얘기를 드리고요. 좀 강구해 주시고요.

예.

E-city 부분은 참 2014년12월까지 용역이 나온다. 참 어이없는 얘기죠. 어이없는 얘기고. 이번 사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가요. 이제는 강원랜드가... 강원랜드에 4개 시군이 조를 수 있는 건, 3년이다. 3년이면 올해가 끝입니다.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흐지부지 진짜 끝납니다. 끝나요. 그래서 올 해 안에, 올 상반기 안으로 어떤 가시적인. 용역기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용역기간을 당겨서라도 6월 달에 어떤 가시적인, 이사회에 상정이 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과장님이 수고를 좀 해주시고요. 돈이 있을 때는, 그래서 땅을 사놔라, 사놔라. 사놓으라고 그렇게 수십 번, 수만 번 당초부터 얘기한 게, 그들이 땅을 사놓으면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비업무용 토지에 관해서는 공기업이든, 일반 사기업이든 늘 안고 갈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 매입해야 된다. 그 때 다들 좀 도와 줬으면 부지 매입이 가능 했었는데, 시가 오투 문제 꺼내고, 뭔 문제 꺼내고, 꺼내고 하다가 결국은 책임 지지 못할 말로. 지키지 못할 말로 오늘 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좀 해주시고요. 폐광지역 개발기금 문제는 뭐 검찰이 법원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선거 공약으로 지사 후보자들이 완전하게 내 세울 수 있게 끔. 시도 그렇고 현안대책위도 그렇고 이제는 좀 강도를 높여야 되겠다. 해 줘야죠. 공약 안 하면 안 찍어 주면 되지요 뭐. 원래 선거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좀 강하게 처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석공 부지 부분은 뭐, 이런 식으로라도 간다면 다행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올해를 넘기면 안 된다. 정 그렇다면 바꿀 수밖에 없다. 석공훈련원 부지가 아니라 석공이 갖고 있는 지역관내에 있는 부지 등등을 포함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 봐야 된다. 석공 부지는 100억 간다 하지만 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태백시가 가져간다면 돈 안 됩니다. 저거는.

맞습니다.

그럼 그 부지대신 석공이 갖고 있는 지역 내에 부지. 활용도 높은 부지로 바꾸자. 사업을 안 한다면 이제는 진짜로 현물이라도 받아야 된다. 당시 우리 김 시장님께서 이거 현금화 해 갖고 오투에 투자하자. 뭐... 오투에 투자 했으면 이것도 날아갔어요. 사실. 유 계장님 그렇죠? 그래서 말린 거고. 이제는 필요하다 그러면, 석공 부지가 아니라 다른 부지로 현물화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올해 넘기면 안 되니까 이것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에너지 전문대학은 카이스트 들어오면 좋습니다. 찬성하고 등등 하는데, 강원도에서 용역을 주고 등등 하지만 동해, 삼척이 가만히 있을 건가? 답 나온 얘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너무 희망적인 얘기보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게 들어오면 분명히 동해, 삼척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통리 관광자원화 사업도 2014년12월. 우리 이 용역 한두 번 준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강발연에 주기 이전에 탑 세우고, 물방울. 옛날서부터 쭉 해오던 건데. 그 개발계획 용역이 12월 이라니, 안 하시겠다는 얘기 같아요. 안 하시겠다는.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왜 용역을. 개촉지구 개발계획 용역은, 개촉지구 부분은 투자사업과에서 이 부분만 한 게 아니라 태백시 전체를 한 거도 많고, 뭐 한 것도 많고, 그 다음에 통리역사 부분에 대한 계획도 강발연에서 한두 번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아니예요. 이건 농락 이예요. 시민들 농락하고, 우롱하는 거라고요. 왜 E-city는 12월말까지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시가 하는 건 얘기를 못하냐고요. 그거는 12월말까지 하면 안 되고, 이거는 12월 말까지 해도 된다. 이건가요? 아니잖습니까?

금년도에 사업비가 한 건도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도 좀 다듬고, 개발계획도 다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사업비 내려오면 집행할 수 있는 준비를 금년 안에 다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업비가 어디서 내려오는 뭔 사업비입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관광개발 기금입니다.

관광개발 기금이라는 게 뭔 돈 이예요?

카지노 이익금.

그렇죠? 그 당시 최연희 의원 등등 해 갖고, 20% 상향 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법제화가 되어서 법으로 다 정했고 등등 했는데. 서 계장님! 이제 아셨어요?

그렇게 법으로 다 되어 있는 데도, 원래 2013년부터, 작년부터 주게 되어 있는 돈인데. 기재부가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태백시를 제외한 3개시군은?

마찬가집니다.

지금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국회의원, 지금 현직 국회의원님이 소속이 어디시죠? 문광위 소관 아닌가요?

그 쪽이 맞는데.

하셔야죠. 뭐 국회의원을 내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실 거는 하셔야지. 찾아가서 졸라야죠. 문광위 소관이고. 그 다음에 앞전에 최연희 의원, 그만두신 최종원 의원 다 그래도 앞장서서 국무총리를 상대로 다 해주시고, 법제화 해준 예산인데.

그래서 관광과에서.

그게 해마다 200억 이었는가요?

관광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총 760억 사업을 지금 의원실 하고도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주고 있고 하는데, 기재부가 도대체 꿈쩍을 안 하고.

그렇죠. 그런데 벌써 이게 3년차 지났잖아요?

그렇죠. 2013년부터 돈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기재부랑 상관없는 거였습니다. 왜 기재부랑 상관없냐 하면, 카지노 이득금에 대한 부분을 법제화 시켜갖고 관광문화 예산으로 넘겨 준거란 말입니다. 사실.

그런데 문화관광부에다 예산자체를 아직 안 넘겨줍니다. 아직도. 그래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 제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대학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만 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 프로테지 얘기를 제가 묻는 거는 아니지만, 실현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될 것이다. 하는 희망적인 얘기 그런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기업이 들어와도 좋고, 등등 한 거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반대할 사람은 없잖습니까? 태백을 위해서는. 오투 부분은 어찌 되었든 간에, 태백시장을 생각하기 이전에 시민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번 2월안에 쫑을 못 내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문 닫는 순간은 도미노 맞습니다. 사실. 도미노 맞고, 지선 끝나면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싸웁니다. 청 내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오투문제가 굉장히 걸려 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부부 공무원 중에 하나 나가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겠어요? 가계 소득이라는 게 어느 정도 계획에 의해서 자식 교육시키고, 노후대책 세우고 등등 하는데. 누구 하나 나가야 되요.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 갖고 1,460억을 안고 간다그러면 계획이라도 세워갖고, 중장기적인 채무상환 부분을 갖고 가잖습니까? 그럴 때는 구조조정 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시민들한테, 우리가 했던 일을 시민들한테 전가할 수는 없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좀 매달려 주십사 하는 얘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금액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 부분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통리 관광자원화 사업에 미인폭포 개발 여부 같은 거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거는 관할 구역이 삼척이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그걸 개발 할 수도....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나하면, 이거는 도가 나서 줘야 되거든요. 제가 김진선 지사, 이광재 지사, 최문순 지사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서로 살아요. 삼척은 오히려 대다수 이익이 태백 쪽으로 떨어 질까봐 저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걸, 도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요. 그게 같이 상생하는 거거든요. 저 정도 상품은 국가적인 상품이라고요. 우리나라에 저만한 협곡이 없다고요. 구름다리라도 하나 놓고 그러면, 어제 허천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 또 황부자집 며느리 바위도 있고. 그럼 그게 태백하고 연계되면 스토리텔링도 되고, 그리고 통리 5일장. 이러면 상당히 좋은데, 그걸 한번. 뭐 우리가 건든다, 안 건든다. 하는 차원을 넘어서 도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도에 가시면 관계부서하고 얘기 좀 해보세요.

예.

지금 우리 관광개발공사. 오투가 2월 달까지 하고는 힘들죠?

예.

저도 저 나름대로 했는데, 저쪽에서 2월 말까지는 답을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2월 달까지 얘기하더니, 2월 달에 또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하여튼 서로가 좀 알아보고, 어쨌든 태백에 하나 밖에 없는 오투고 하니까 좀.... 저도 더 알아보고. 그리고 E-city사업 있잖아요?

예.

사베리골 땅 주민들,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게 제일, 그걸 빨리 좀 해결을. 주민들을 이렇게 봐도 참 답답해요. 진즉에 그걸 샀어야 되는데,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끌고 왔으니. 진짜 주민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저 같으면 시한폭탄 들고 강원랜드로 가든지, 시청에 가서 한번 했을 거예요. 다 했는데, 왜 그걸 이행을 안 하는지? 그리고 돈이 없으면 몰라도. 그 몇 백억 있는 돈에, 150얼마.

예. 150.

주민들이 너무 오랜 세월을, 10년 이상의 세월을. 이자만 물고 이러다 보니 참 안 됐더라고요. 그걸 빨리 좀 어떻게, 강원랜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얘기를 해 가지고 거기 땅 문제를 좀 해결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폐기금 있잖아요?

예.

전번에 신문 보셨죠? 민간단체에서 정부 상대로 소송 들어간 거? 그러다가 나중에 시장님이 다시 해서 1원 나온 거? 거기 보상비용이 1원 나왔대요. 1원.

의미상의 승소죠.

1원 나왔대요. 내가 하도 기가차서. 변호사 비용을 못 줘 가지고 변호사들도 다 손들고 나갔더라고요. 이게 무슨 망신 이예요? 그러고 나서, 민간단체에서 정부를 상대로 이런 고소, 고발 사건이 나니까. 진짜 우리시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보조금 하나 타오려고 해도 보조금 하나 타오지를 못해요. 왜! 공무원이 가서 하면 괜찮지만, 민간단체에서 창피스럽게 그거 해 가지고 하면, 진짜 태백시를 말아먹을 단체들이예요. 그리고 행정적으로 산타마을 이런 거 들어오면, 행정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세요. 빨리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사회복지과, 투자사업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9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