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권오복 의원 발언

제220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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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황동현 위원입니다. 갑오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강서구민들께서 보다 건강한 삶과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와 소관 부서별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업무계획이 우리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였는지 꼼꼼히 살펴 주시고 많은 고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수

박인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14년 2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박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생활복지국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 맨위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2014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석 생활복지국장은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종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신창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성남 복지지원과장입니다. (마성남 복지지원과장 인사) 김미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인사) 이정욱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정욱 여성가족과장 인사) 강희순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강희순 어르신청소년과장 인사) 배철 환경과장입니다. (배철 환경과장 인사) 최혁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최혁 청소자원과장 인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린 후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 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조직은 6개과 2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203명에 현원은 19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2014년도 생활복지국 총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3173억 4503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511억 910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은 총 917개소로써 종합사회복지관이 10개소, 어르신복지관이 5개소, 장애인시설이 63개소, 여성시설이 5개소, 어린이집이 425개소, 아동·청소년시설이 37개소, 어르신사랑방이 200개소, 어르신 시설이 53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115개소, 지역자활센터가 3개소, 자원봉사센터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대상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 607가구에 1만 7217명을 비롯하여 한부모가정이 1735가구에 4289명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은 2만 7509명이며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인원이 337명입니다. 결혼이민자 등 우리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정은 3032명입니다. 이것은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관련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업소는 총 1735개소로써 이중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350개소, 유독물영업소가 34개소,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55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가 129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 공급시설 현황으로 주유소가 33개소, 석유판매소가 6개소, LPG충전소가 12개소, 고압가스 판매소가 14개소, 지역정압기가 4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련 현황으로 청소인력은 환경미화원이 115명, 청소도우미가 80명이 있으며, 청소시설 장비로는 청소차량이 42대, 청소장비가 41개, 청소시설은 23개소가 있으며 폐기물처리 및 오수·분뇨 시설은 총 53개소이고 쓰레기 1일 배출량은 일반쓰레기가 134톤, 재활용 45톤, 음식물쓰레기가 126톤으로 총 305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부터는 부서 소관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는 2014년 한해 동안 주요업무계획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행복을 약속하는 복지도시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해도 위원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이종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생활복지국장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

큰 틀에서 하나만 국장님 소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예산이 3173억 정도 되잖아요, 생활복지국이요. 올해 우리 강서구 전체 예산의 56.8%인가 그렇다고 그랬죠?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강석주위원

그런데 앞으로 점차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이 대책이 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 70%까지 복지비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 전체예산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 등 예산부서에서 장기계획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장기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별로는 부분적으로 제 소견을 말씀드리기는 마땅치 않은 거 같습니다.

강석주위원

이게 지금 만약에 70%까지 가면 전체예산에서 30%가지고 강서구 인건비 빼고 나면 강서구는 아무 것도 못하는 결론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2006년도에 제가 구의회에 들어와가지고 2008년까지는 증가세가 둔화됐고 2009년도부터인가 계속 1년에 한 3, 4%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때는 둔화되고 그 이후에 왜 증가가 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시대적 흐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정부부터 복지국가 쪽으로다가 전환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예산부담이 많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시비를 비율을 높여서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 예산부서쪽에서 건의도 하고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지자체 하나마나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요. 왜 그러냐면 정부나 국회같은 데서 복지 포퓰리즘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다 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지자체에다 부담률을 높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세워야 되겠지만 정부나 그다음에 국회나 입법기관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도 지자체별로 단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강석주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제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만 보면.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복지사업 중에서 상당부분은 국비로 해야 될 사항들이 자치구 예산으로 좀 과중하게 부과되는 차원이 많이 있는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리고 내려오면 전액 국비가 아니고 매칭으로 내려오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국비나 시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계속 줄기차게 제가 제기돼왔던 내용인데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들 있잖아요. 이게 통계로 봐서는 한 10년전부터 계속 보건사회연구원이라든지 이런 통계로 보면 한 10%내지 15%정도는 조금 문제가 있다, 부정수급에 대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설로만 나돌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부정수급자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갈 것인지 국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저희도 부정수급이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상이라든지 현장에 나가서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부정수급자를 저희는 이렇게 봐서는 분명히 부정수급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도 그분들을 확실하게 하지를 못하는 게 만일에 지금 신문지상에서라든지 보도상에도 많이 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결연 가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들이 충분히 부양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들을 해서 할때 잘못하면은 가족도 안 돌보고, 국가에서도 안 돌봐주면 진짜로 극한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부정수급자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세심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좀더 보완할 수 있게 되면 상당부분 좁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지금 부정수급이 만약에 10% 정도라고 생각하면 복지지원과가 한 100억 정도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그럼 사회복지과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10%면 100억 정도는 절약이 된다는 결론이거든. 그렇죠? 100억까지는 안되겠지. 100%가 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강화를 한다고 그러면 기초생활 부정수급에 대한 강화정책을 쓴다 이렇게 소문만 나도요,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지금 저희도 그런 부분에 엄격하고 조사 같은 게 들어가고 그래서 수급자에 제외되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문제가 좀, 그분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점점 부정수급자를 줄이는 쪽으로 저희가 조사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그거 강화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한번 지정이 되면 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일을. 그리고 일자리를 주어도 안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우리가 강경책을 써가지고 일자리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도 일자리를 피해가는 사람들도 좀 조사를 해가지고 일자리를 줘서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런 장기적인 정책을 쓴다고 그러면 조금 복지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조정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런데 공무원들 전체, 왜 국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냐면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과장님들 다 포함되는 건데 이게 조금만 각과에서 노력을 하면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의회에서 한번 지적을 해 주면 하는 시늉은 합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다가 보면 매년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하다가 보면 좀 느슨해지는 게 있습니다. 내눈에 많이 보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하면 등촌동이나 가양동, 방화동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즈음은 별로 사고가 안 나는데 옛날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국가에서 수급자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먹고 살면서도 동주민센터 가가지고 공무원들 폭행하고 이런 사건들 벌어지잖아요? 특히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죠? 복지지원과장님. 그런 일 많이 있었죠?

성남

마성남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런데 요즈음 와서는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책을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들 그런 단속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강화시키다보면 그런 폭행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자동으로 다 정리가 돼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에서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이 머리를 맞대서 여러 가지, 한 가지를 실시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복지예산에 대한 부정 지출이라든지 이런 걸 줄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구에 복지지원 분야에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반면에 내가 복지지원과 질문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우리 복지관 같은데, 강서구에 유일하게 종합사회복지관 열군데는 서울시에서 제일 많지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요즈음은 복지관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조금 의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다 돈하고 연결돼가지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일일이 세세하게 못하니까 복지지원과에서 우리 과장님 대비를 좀 하십시오. 질문을 내가 좀 할테니까. 그리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연구하고 서로 이렇게 공유하다가 보면 앞으로 복지관 같은 데도 지도하는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