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29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4년 2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행정지원국)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최병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임시회 첫 회의를 맞이해서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구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 인사) 곽호상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곽호상 주민자치과장 인사) 김진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진선 문화체육과장 인사) 이은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은영 교육지원과장 인사) 박관숙 공보전산과장입니다. (박관숙 공보전산과장 인사) 우정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우정옥 민원여권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드리고 분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자료 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 조직현황입니다. 우리 구 조직은 구의회, 5개국 1담당관 29개과이고 1소 4개과, 20개동, 1공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행정지원국은 6개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인력현황은 정원 1341명에 현원은 1274명이며 별도 현원은 공로연수, 휴직, 파견 등 109명으로 2014년 1월말 현재 정원대비 67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주요사유로는 여성공무원 증가에 따른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체인력충원 등으로서 결원을 보충하도록 하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인력은 정원 173명에 현원 16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대비 약 6%가 증가한 1251억 209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또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입니다. 우리 구 행정구역은 20개동, 601개통, 466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 12월 말 현재 인구수는 22만 6607세대, 56만 9070명이 되겠습니다. 동별 인구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동청사 건물 현황입니다. 이 현황자료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현황은 우리 구에 소재한 교육시설현황은 학교가 83개소, 유치원 46개소, 강서영어센터 1개소, 구립도서관 7개소를 포함한 도서관 9개소, 공·사립 작은도서관 42개소 등 총181개소가 유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재 및 전통사찰 현황입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 5개소, 서울시지정 9개소로 모두 14개소이며 전통사찰은 약사사를 비롯한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망 현황으로 주전산기 28대, 컴퓨터 1983대, 프린터 752대, 정보통신장비 2031대 등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은 총 15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행정지원과에서 61대를 관리하고 있고 주민자치과에 21대, 청소자원과 42대, 주차관리과 11대, 보건소 15대, 구의회 4대등 각 기관별로 관용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지원국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행정지원국 모든 직원은 금년 한해도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갑오년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주 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의 보고 시 해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의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국 과별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춘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장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 해도 더 건강하시고 뜻하신바 모든 것 다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유석 총무팀장입니다. (장유석 총무담당주사 인사) 최이중 인사팀장입니다. (최이중 인사담당주사 인사) 이윤임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이윤임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윤영오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윤영오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행정지원과 업무계획을 맡고 있는 박은경 주무관입니다. (박은경 행정지원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구청사 유지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구 본청 청사가 오래돼서 각종 시설물들이 낡고 개보수할 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보수하고 상시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관용차량 운영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용차량은 총 154대로 이중 행정지원과에서 6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차량관리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규모 수의계약 관용차량 보험계약을 2013년부터 우리 과에서 경쟁입찰로 일괄 보험 가입하였는데 금년에는 보험가입 대상차량을 더욱 확대해서 예산절감 및 업무간소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관용차량 운영 현황 홈페이지를 공개하고 운영실명제 및 배차예고제 시행 등을 통해 차량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고 차량의 정기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관용차량관리가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발전을 위한 대외협력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찰서, 소방서등과 사건사고발생에 대한 공유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통합방위태세를 더욱 확립해 나가고 예비군 교육훈련 및 운영장비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작년과 동일하게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방위체제 증진에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인사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기 재직자를 대상으로 10년 단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장기 재직휴가 제도를 실시하여 재충전 및 자기계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재직휴가 실시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구민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시책 담당자 및 격무부서 직원, 신규임용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직원과의 소통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인사고충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해 나가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서 정기전보 및 승진계획 등을 사전에 예고를 하고 선호부서와 기피부서에 대한 순환전보를 실시하여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시학습제도 운영 및 국내연수 업무입니다. 공무원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능력 및 개인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전입직원과 신규직원 등을 대상으로 “고장사랑 역사·문화 이해” 특강을 연2회 실시하여 우리 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긍심을 심어주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전직원 한마음연수를 작년과 동일하게 1박 2일정도 실시하여 직원간의 화합을 다지고 일체감을 조성하는 좋은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명콘도 등 회원권 39구좌 1216박을 확보하여 휴양시설을 상시 제공하고 7, 8월 하계휴양기간 동안에는 직원들이 선호하는 휴양시설을 확보하여 직원들의 폭넓은 그런 휴양지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나가겠습니다. 또한 작년과 동일하게 전 직원에게 선택적복지포인트를 2000포인트 지원하고 현재 활동 중인 직원동호회 13개 단체에 대해서 각종 행사참가비와 봉사활동에 대해서 지원하고 직원화합 및 활력을 증진토록 직원체련대회를 연 2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재직자 및 업무유공자, 격무부서 직원 등을 위주로 하는 해외선진행정 체험 및 연수기회를 제공토록 해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사업 및 현안업무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할 시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의체계를 유지하고 구의원과 구간부 정책간담회를 수시 개최토록 할 것이며 지역사회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상호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구의원님과 구간부와의 워크숍을 금년 가을에 개최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적 동반관계를 지속적으로 정립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지속적인 교류협력 추진으로 상호발전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가 그동안 추진해온 국제교류 및 국내의 7개 자치단체와의 어떤 교류관계는 작년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변함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구정발전 기여도 및 단체별 신청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전년도 사업실적 성과평가 자료 등을 보다 엄격히 심사해서 좀더 투명하고 공정성있게 지원되도록 심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현재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2월중에 엄격히 심사해서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육춘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11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민선구청장 또 지방자치 도입으로 인한 아주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점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사조직이 아닌 공공부분에서, 특히 국민의 공복을 먹고 있는 공직자들이 구성된 공직사회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방자치제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을 심히 우려된다, 이런 차원에서 모두설명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인사행정에 상당히 문제가 많고 또 직원들이 불만이 많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이것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 위원이 좀 의아심을 갖습니다. 현재 승진이라든지 근평이라든지 또 보직에 따른 인사라든지 과연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인사행정이 사실 참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늘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인사분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그래도 발전하려고 발버둥치고 또 어떤 최고인사권자나 또 간부님들이나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고 있지 않느냐 여겨집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점점 투명해지고 어떤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여겨지는데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구청장이 구청장을 하면 민주당 정서 가진 공무원들이 전부 주요보직에 앉고 새누리당 구청장이 구청장이 되면 새누리당 정서 가진 공직자들이 주요보직에 앉고 이런 행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직업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좀 배제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이 하자는 대로 다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공직사회가 바로 가겠습니까? 구청장은 직업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그 틀을 바로잡아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형평성을 기해야 됩니다.’ 최근에 민선구청장 임기가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아서 아주 도에 넘을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구청장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인입니다. 그 사람이 요구하는 부분이 비록 옳든 틀리든 공무원들이 ‘이거는 청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조직의 어떤 위화감만 조성하고 또 여러 가지 조직의 공직자들의 어떤 기본의 틀이 무너지는 그런 사항이니까 청장님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공직생활을 오래하면서 민선구청장때도 했지만 본 위원은 할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학교, 지역, 혈연, 지연, 이런 거 배제해가면서 최대한 공정하게 인사를 하려고 했고 또 구청장한테 직언도 하고 바로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말이죠 지나칠 정도입니다, 지나칠 정도. 공직자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음 구청장이 누가 들어오든 그때는 총무과장으로서 업무를 공정하게 좀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주민자치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곽호상입니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옥 동행정팀장입니다. (김병옥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신현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신현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1쪽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업무입니다. 선거업무는 법정업무로서 절차의 엄격성과 자료의 정확성이 요구되며 특히 금번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기존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까지 수행하는 관계로 복잡하게 구성돼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추진반을 기존 선거와 달리 조기에 구성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구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참여행정 구현입니다. 민선6기 출범시기에 구민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구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구현하고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접목하는 참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클린구청장과 함께 하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동주민센터 신축입니다. 방화1동 주민센터는 건축된지 오래되어 민원실이 협소하고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열악한 상태로 문화체육복지공간 제공과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내 착공을 목표로 관련예산 확보를 위하여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나눔과 봉사 모범구민에 대한 표창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공헌한 구민을 발굴 포상함으로서 강서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강서구민상과 모범구민 표창, 지역민방위대장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구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동행정관리입니다. 각 동주민센터의 경쟁을 통하여 구·동간의 협력체계를 정립하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동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실적평가제 운영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마곡지구와 화곡3주구 입주민들을 위하여 현장행정민원실을 설치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곡지구 입주 전에 행정구역 조정을 마무리하여 행정의 연속성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자치회관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에게 소통공간을 제곡하고자 자치회관 공간개방을 확대하고 자치회관 업무를 보조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며 노후화·불량 등으로 정상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를 자치회관 기금과 매칭하여 장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서구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강서어르신아카데미 및 주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화프로그램, 또한 어린이들에게 생활과 관련된 과학실험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생활과학교실 등을 통하여 즐거움과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입니다. 주민이 직접 설계하고 공모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동별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계획수립, 실행,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주민주도로 진행하도록 유도하여 주민의 삶과 질의 행복에 가치를 두는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생활 속의 민방위 구현입니다. 먼저 불시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마을지킴이 통대장 교육을 마을공동체리더 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서 실생활과 어우러지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중·고등학교중 신청학교 학생들에 대한 청소년민방위교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재난대응 및 응급처치요령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험가입을 통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사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호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동청사 23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동청사가 방화1동하고 방화2동, 등촌2동, 3개동이 지금 노후돼있죠?

예.

등촌2동은 언제쯤 계획이 있습니까? 중장기계획이 잡혀있는지 아니면

중장기계획은 잡혀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연도별로 계획은 돼있는데요.

왜 방화1동이 어떻게 등촌2동보다 더 어떻게 우선순위가 돼있는지? 등촌2동이 더 노후됐는데.

노후도로 볼 때는 그런데요 지금 방화1동은 마곡지구 그쪽의 땅을 매입해가지고서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가지고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빨라진 겁니다.

지금 20개동 중에서 3개동이 동청사가 노후됐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 방화1동은 지금 금년 계획에 신축계획이 섰으니까 하반기 가서라도 어떤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로 방화2동하고 등촌2동 계획 좀 세워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이 부분이 지역에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무슨 어떤 선언적 그런 어떤 단위사업으로만 돼있지 전혀 지역에서는 움직이는 게 없거든요. 내용이 뭐고 실적이 뭐에요?

실질적으로 강서 같은데 오래전부터 시민사회단체 이런 어떤 소그룹에 마을공동체사업이란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강서구가 굉장히 뒤떨어져있는데요. 그동안 교육이라든지 또 조그마한 사업을 통해서 강서구는 어떤 씨뿌리는 새싹을 틔우는 그런 정도의 사업밖에 현재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확산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요. 강서지역이 무엇보다도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을공동체사업을 좀 이렇게 실현하려고 하는데 25개 전 구에 비해서는 강서구가 좀 많이 뒤쳐져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있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로 서울시장 되고 나서 뭔가 자기가 좀 뭐 해보겠다고 이것저것 백화점식으로 내놓은 이게 작품인데 이거 아무 의미없는 일이에요. 박원순 시장 금년도 선거에 떨어지면 이 사업 없어집니다, 보세요. 이게 태생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고 예산낭비가 심하고. 또 인원이나 조직이나 이게 전부 말이죠 각 직능단체 중복돼가지고 말이죠 하는 거는 없고. 이런. 아직까지도 말이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70년대, 80년대 행정을 말이지.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진선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없어요.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교육지원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은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영재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송자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송자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배수진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배수진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인 박은진 주무관입니다. (박은진 교육지원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각급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초등학교, 중학교 전 학년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급식단가는 초등학교 3110원, 중학교 4100원이며 2만 9946명의 초등학생과 1만 3871명의 중학생에게 지원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59억 6327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연2회 식재료 안전성 검사와 안심 식재료 지킴이단 산지 모니터링활동, 그리고 친환경 농촌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의 지원방향은 학교별로 규모,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며 다수의 학생들이 수혜 받는 사업에 대해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별 특화사업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중점 지원하여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학교는 총 127개교이며 교육시설환경 개선사업, 교육정보화 사업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영어오페라 공연에도 지원할 예정이고 2월말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월부터 지원하게 되며 총 소요예산은 26억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꿈과 비전을 찾아주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진로 진학상담과 직업현장에서의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7일 우장산주민센터 3층에 개소하여 서울서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프로그램으로는 진로진학상담, 일터발굴과 직업체험지원, 직업인과의 토요데이트 등 다양한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진로교육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재능나눔 멘토링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이며 서울시교육청과 1대1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강서 Dream Star 통합형 멘토링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하여 재능기부자를 모집하고 소외계층 자녀에게 교과학습, 인성상담, 진로직업체험 등의 활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영방법은 교육지원과에서 멘토 인력풀 관리와 예산을 지원하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는 사업운영과 멘토·멘티를 관리하게 됩니다. 2월까지 멘토·멘티를 모집하고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화입니다. 강서구 평생교육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강서평생학습

위원장님!

예.

교육지원과 자료로 좀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46페이지요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중학교 21개, 고등학교 23개가 성지중·고등학교도 포함됐습니까?

거기 기타 1에 해당돼 있습니다. 중·고등학교기 때문에 저희가 기타로 뺐습니다.

기타가 거기에요?

예.

표기를 좀 했으면

아, 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학교지원책에 물론 기타로 분류했기 때문에 어떤 총체적인 분류를 왜 기타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지원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지중·고등학교는 지금 교육감이나 또 검찰총장이나 남부지원장이나 또 지청장이나 이런 새로 신임을 보직부여를 받은 신임 각 장들은 한 하루 이틀 안으로 꼭 성지중·고등학교를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본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그건 뭘 뜻하느냐? 지금 성지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문제아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정폭력이라든지 또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런 엄청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성지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국 목포든 부산이든 저 지방에서 말이죠 성지중·고등학교 학생이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소위 10대들이 무서워한답니다. 이런 학교를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학교사업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개인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기 때문에 법인이면 어느 일정한 또 지원책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인이기 때문에 1년에 일체의 어떤 지원이 없데요. 그래서 학교 교육경비 외에 별도의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지원하는 것이 정말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구청장이 교육사업, 뭐 학교폭력예방 뭐 어려운 학생지원 이런 선언적인 그런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정말 어려운 학생들을 돌보는 그런 행정을 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학교는 별도의 예산을 잡든지 아니면 예산이 어려우면 학교 교육경비 책정에서 심의위원들이 물론 결정하겠지만 해당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에 아끼지 마시고 좀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9페이지 과장님 말이죠

예.

다양한 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사항에서 포괄적인 얘긴데요. 지금 엘리베이터나 각종 홍보, 구청에서 하는 거 보면 구청장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계속 내보내고 또 틀에 박힌 내용만 계속 이렇게 내보내는데 개선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국·과장님들이나 또 구청 간부님들이 구청에서 공무를 집행하면서 어떤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라든지 또는 어려운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국(국)내의 또 과내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좋은 그런 정보라든지 또 애로사항이라든지 구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인터뷰하면서 좀 내보낸다든가 또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민원처리 내지는 일반적인 애로사항 같은 거 또 즐거웠던 부분들,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콘텐츠해서 좀 내보낸다든지 또 의원들 각 개개인들의 20명 의원들하고 말이죠 인터뷰해가지고 의원들도 이렇게 교대로 또 내보내고 이래야지 말이지 맨 구청장, 또 맨 틀에 박힌 거, 무슨 아침에도 그거, 점심에도 그거, 저녁에도 그러고 매일 그래요, 엘리베이터 타면. 뭐 똑같은 그런, 좀 주민들이 또 구민들이 보면 좀 식상해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좀 혁신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영상매체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해보세요, 과장님.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