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정채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충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 새로운 마음과 청마의 기운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이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일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GS칼텍스 제2원유부두 원유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도시인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우리의 여수가 오염의 도시로 전락하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여수시장이 뇌물을 받아먹고 도망을 다니다가 잡혀서 구속되고 11명의 시·도 의원이 뇌물 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등 비리의 도시로 전국에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시청 공무원이 사상 최대의 공금횡령 사건으로 전국을 뒤흔들기도 하였습니다. 도심 골프장 허가와 날아가 버린 100억 사건 등 그리고 근래에는 어린이집에서 4억 원의 공금횡령사건, 여수보육원 등 복지시설들에서의 부패와 관리 부실 등 총체적인 부정과 부패로 어둡고 험한 일들이 우리 여수를 전국적으로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갑오년 청마의 해입니다. 120년 전 갑오년 동학혁명을 통하여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정신을 이어받아 올해는 갑오혁명의 기운으로 여수의 체질을 바꾸어 희망의 여수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 모든 언론과 정부 기관인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항만청 등에서 “GS칼텍스 원유부두 누출 사건”을 “여수앞바다 기름유출 사건” “여수해양오염사건”으로 이야기하고 보도하고 있어 여수 앞바다가 기름투성이로 오염된 것인 양 전국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정해역인 가막만과 주변의 청정해역에서 나는 어패류까지 여수에서 나는 모든 해산물과 어류가 오염된 것으로 인식되어 판매가 되지 않고 여수를 찾는 관광객까지 줄어들어 여수의 전반적인 지역경기가 나빠지는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음에도 여수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여수기름유출사건”이나 “여수해양오염사건“을 “GS칼텍스 원유부두 누출사건”으로 바로 잡아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여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기관에서도 이렇게까지 GS를 감싸고 여수전체를 난도질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정권과 권력이 삼성재벌 공화국인 것처럼 GS재벌도 그런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대목입니다. GS원유부두 원유누출사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2차 피해까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여수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수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증빙 자료를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확보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이번 유출사고 시 납사의 유출량이 해경에서 발표한 양보다 심각하게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유출량을 합동 재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합니다. 납사에는 벤젠, 톨루엔, 크실렌, 에틸렌 등 1급 발암 물질로 구성된 유기용제로서 휘발성이 아주 강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묘도에서부터 돌산까지 온 여수가 기름 냄새로 진동한 것이었습니다. 바다의 오염도 모자라서 대기까지 오염시키고 여수시민이 1급 발암 물질로 오염된 공기를 흡입하게 한 문제도 반드시 확실하게 책임을 따지고 분명한 보상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언론이나 GS 측에서도 납사의 유출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활터전인 바다를 살리고자 방제작업에 나섰던 지역주민들은 마스크조차도 쓰지 않고 방제작업에 임함으로써 1급 발암물질인 납사에 노출되어서 피부질환을 앓고 두통과 구토 등으로 많은 주민이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습니다. 일부 떨어진 상암지역 주민들도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은 주민이 100여 명에 이르고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GS 원유부두 원유누출사건은 정확한 진상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해양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사고경위는 해상교통관제탑과 도선사와의 대화 내용과 CCTV, 예인선의 블랙박스, 도선사와 해무사 교신내용, 부두에 설치된 CCTV, 사고선박 기관실의 실시간 회전기록지 등을 확인하면 모든 상황을 바로 사고경위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사고 책임소재도 바로 알 수 있는 것인데 사고 후 3일이 지난 2월 3일에야 중간 수사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월 31일 오전 9시 35분 싱가포르 선적 16만 톤급 유조선 우이산호가 GS칼텍스 원유2부두에 충돌해서 송유관 3개를 파손하면서 164,000L의 기름이 바다로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늑장수사에 축소 은폐하고자 하는 의심 가는 부분도 많고 유출량도 산출근거가 모호합니다. 배관 라인의 크기와 길이, 밸브 잠근 시간 등으로도 유출량을 충분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왕좌왕 정확한 유출량이 바로 나오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은폐 축소 의혹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 근거로 송유관의 길이가 밸브로부터 215m에 이르는데 파공된 부분이 밸브로부터 111m 지점이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용량을 유출된 양으로 계산했는데 그 뒤쪽 배관에서도 유출될 것으로 추정되는바 104m 용량은 빼고 계산된 양이 공개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갑니다. 참고로 김영록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전체 기름유출량이 해경발표의 4배인 642,000L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신덕마을 앞바다에는 석유공사 부두와 OKYC부두 등 대형부두가 있고 바로 그 옆에 GS칼텍스 원유 1, 2, 3부두, 사포부두, 낙포부두 등의 대형 부두가 즐비하게 있고 마을 앞에는 항로로 지정되어 있어서 어로행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주변바다가 부두 등 공업시설들이 입주해서 자리 잡고 있어서 어장면적이 얼마 되지 않고 상시적으로 사고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번 원유 및 납사유출로 10년 이상 죽은 바다가 될 것이고 또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는 지역이 신덕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폐업보상을 통한 영구 어업보상으로 어로행위를 금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수시에서는 정부에 건의해서 묘도지역처럼 폐업보상을 통하여 이들의 삶을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신덕지역을 국가산단 지역으로 편입해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친환경 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원유유출 사건을 계기로 영구적인 어업폐업보상과 이주대책을 세우는 것이 신덕주민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임을 직시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길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이번 사고현장에서 부두위에서 유조선이 들어오면 로프로 묶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노동자가 유조선 충돌 시 해상구조물 파손으로 부두에 연결된 배관라인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송유관 라인들이 폭발하고 항만노동자 한 분이 무너져 내리는 송유관 라인에 몸 전체가 눌리고 벽면이 무너지면서 파편과 구조물, 파이프라인에 쓰고 있던 안전모와 안경은 충격으로 날아가고 뒤엉켜 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현장 노동자는 오른쪽 허벅지가 배관파이프로 관통당한 채 피를 흘리며 오로지 살기 위해서 바다의 구조물을 잡고 무려 40분 동안이나 그 오만가지 유해물질을 뒤집어쓰고 겨울 바다 속에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에 의해 구조되어 지난 4일 머리 CT와 상처부위인 다리 쪽 MRI를 찍고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산재처리를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거부하여 사업주 날인 없이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뇌진탕과 허벅지관통상 40분 동안 원유와 납사에 범벅이 된 채 내동댕이쳐진 노동자를 GS칼텍스에서는 병원 방문조차 하지 않는 비인간성을 보이고 사람보다 돈을 중시여기며 이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여수에는 이런 대우를 받는 노동자가 아주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동이야말로 인간 존엄성의 최고 가치임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사고이후 초기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해양오염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사고 이후 신고지연과 안이한 초기대응이 부른 인재입니다. 수많은 대형부두가 있고 여기서는 항상 사고위험이 상존한다 할 것입니다. 부두사고 시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아니라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입니다. 부두와 부두간의 업무소통과 비상시 협조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수고하신 많은 집행부 공무원과 자원봉사로 아픔을 나누어주신 많은 자원봉사자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시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연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이 5일간의 회기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 낙포부두 기름유출 사고관련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요구 성명서 채택의 건

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최무경의원입니다. 기름유출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요구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정 명절에 발생한 GS칼텍스 원유부두 기름유출사건은 벌써 사건 일주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덕동 주민들을 포함한 우리 시민들은 바다를 잃고 어장을 잃고 험한 냄새를 맡으면서도 방제작업을 하는 등 연일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건 이후 돌아가는 판국을 보니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상을 누가 하느냐 보상 주체가 나타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정작 GS칼텍스는 피해자라는 주장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고 어제서야 필요적 경비에 한하여 먼저 보상하겠다는 원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코미디언 같은 장관님이 연일 책임 없는 막말을 되풀이하고 어제 경질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시민들입니다. 수산물 판로가 막히고 관광산업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내 탓 니 탓 공방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고 피해 입은 우리 시민들이 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GS칼텍스 등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등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여수 낙포부두 기름유출사고 관련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요구 성명서 여수시 낙포동 GS칼텍스 원유2부두 기름유출사고로 신덕동 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여수바다는 죽어가고 있고 한평생 바다만 바라보고 살아온 피해주민들은 절망의 한숨을 내쉬며 까맣게 가슴만 태우고 있다. 청정해역 남해바다를 죽음의 바다로 만들어버렸던 19년 전의 시프린스호 기름유출 사고 기억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같은 해 호남 사파이어호 기름유출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이제 회생단계에 있는 그 자리에 제2의 태안사태라고 할 수 있는 바다 재난이 발생하고 말았다. 기름유출로 인한 바다피해는 3년이 지나야 회복이 가능하고 이전의 사례를 보듯이 피해보상은 장기간의 소송 끝에 극히 일부만 인정받고 있어 사실상 일방적으로 지역과 주민들만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엄청난 국가적인 재앙이다. 이 엄청난 재앙이 발생하였음에도 관계 당국과 사건 책임자는 불성실한 대처로 피해지역 주민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사건책임자는 경유업체와 유조선사는 사건 발생 시부터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확대하고 말았고 사건을 해결해야 할 주무 관청인 해양수산부장관은 민심을 살펴 피해주민들을 위로해야 할 정부 책임자임에도 사건을 잘못 인식하여 GS칼텍스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계속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염장을 지르다 장관 경질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고 있다. 그러는 사이 생활터전인 제1종 공동어업구역을 빼앗겨버린 주민들은 설상가상으로 구토, 어지럼증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정작 중요한 보상 문제는 구체적인 접근을 못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 농산물 판로가 막히고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제2차 3차 피해가 늘고 있다. 바다를 유일한 터전으로 살아온 우리 주민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해서는 안 되며 시프린스호의 아픈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우리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책임을 가려내고 적절한 피해보상을 완료하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지역에서만 지난 20년 동안 열 번의 크고 작은 기름유출사고가 있었지만 정해진 사고처리 매뉴얼에 따른 초동조치를 못하고 이번 사건처럼 늘 대형사고로 지역과 주민들을 아프게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 의원일동은 이번 사건이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마무리되고 더 이상 이런 바다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응분의 보상절차까지 직접 주관하고 1종 어업구역 황폐화에 대한 영구보상을 실시하고 차제에 신덕마을 이주대책을 수렴하라. 하나, 정유사와 유조선사는 이 사건책임을 통감하여 고개 숙여 피해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함은 물론 합리적인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직접 나서라. 하나, 여수시 집행부는 더 이상 지역과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다하고 향후 보상문제 지원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에 행정력을 다하라. 2014년 2월 7일 여수시의회 의원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십시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이대길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최무경의원님 성명서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 피해자는 우리 여수시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고로 인해서 농수산물이 판매가 감소가 되고 또 관광객이 많이 축소가 됐다 그럽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보상 적절한 피해보상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성명서를 준비하면서 합리적인 보상하고 적절한 보상은 실질적으로 지금 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있지만 아마 우리 여수시 집행부에서도 같이 나서가지고 피해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보상을 요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월 6일 날 해수청에서 광양항 원유2부두 기름유출사고 피해대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신덕주민, 오천동, 남해, 광양, 여수시청, 남해시청에서 한 15개 반도 해운 15개 기관단체들이 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중에 협성손해사정인 법인도 참석을 했습니다.

광양에 있는 업체입니다.

협성이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여수 해양수산 이쪽에 사고가 나면 그 업체가 통상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문제는 그런 조사하는 업체가 정확하니 누가 보더라도 한 점 의혹 없게 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태안기름 유출사고 났을 때 실지 이 업체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아주 문제가 많아서 감정업체 취급금지가처분 신청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나 정부는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해야지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어느 특정회사를 정한 것이 아니고 이런 업체가 만약에 다시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여수시민들이 다시 피해를 본다 또 다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이다 하나뿐만 아니고 2개, 3개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양에 있는 협성이라는 보험회사를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정부차원에서 관리감독을 하면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너무 늦게 보상되고 적은 양이 보상이 됐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정부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피해보상 산정하는 업체가 이런 해상에서 육지로 연결되는 배관이 파손되어서 손해를 산정하는 업체가 있고 실지 협성이라는 곳은 본 의원이 알아봤을 때는 보통 배안에 얼마 정도 든 양이 유출됐을 때 그것은 추정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언론에 보면 GS칼텍스 라인에서 얼마 양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고 또 탱크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얼마 나왔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업체를 하나만 한 것이 아니고 2개든 3개든 4개든 해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이것은 공정하다 정확하게 파악이 됐다해야지 우리시민들 피해가 없다 있어도 아주 적다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위에다가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주문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수부로 해 가지고 이대길의원께서 말씀하신 1개 업체보다도 공신력 있는 두세 개 업체를 더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문해 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성명서는 2014년 1월 31일 낙포 원유부두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확한 사고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고 중앙정부와 GS칼텍스에 조속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

기획경제국장 김두인입니다. 2014년 여수시 도시공사 운영 활성화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여수시 도시공사는 2008년 10월 8일 설립하여 현재 2개 본부 5개 팀 27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주요사업은 2009년부터 추진하여 올해 4월 준공 예정인 여수 해상 케이블카사업과 작년 1월부터 운영 중인 여수시 생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위탁 대행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경영진단 추진사항입니다. 2010년 9월 안행부 주관으로 실시한 신설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실태 점검 결과 우리시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그 설립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 실시 및 2012와 연계 조건부 청산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우리시에서는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그동안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이던 청소대행사업 외 1건에 대한 경영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청소대행사업을 도시공사에 위탁할 경우 연평균 26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안행부 권고에 따라서 박람회가 끝난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도시공사 설립 실효성 재검토 및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결과 우리시가 민간위탁 운영 중인 청소대행사업 등을 운영하면서 공사를 공사와 공단의 복합체제로 전환 운영할 시 2015년 이후에는 42억 원 내외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안정적 경영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용역결과를 2012년 12월에 안행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17일 안행부 제2 차관 주재로 실시한 자치단체별로 시정 권고사항 추진사항 보고회에서 우리시는 도시공사가 진행 중인 소송 등을 마무리한 후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한다는 이행계획을 보고하였고 이 계획에 대해 2013년 7월 안행부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개선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2009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정규직 11명과 기간제 5명 등 16명의 인력을 감축했으며 임직원 숙소 및 업무용 차량 계약해지, 사무실 축소 운영 등 인건비와 운영비 등 10억8천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 운영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발생된 각종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서 완료된 소송 7건 중 6건을 승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 손해배상 부담을 최소화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사업 다각화를 통한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2013년 1월부터 여수시 생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을 수탁하고 장비 및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합리적인 청소구역 조정을 통해서 인력 27명과 차량 6대를 감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년 동안 우리시 예산 약 24억 원 정도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도시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수익 창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돌산공원에서 자산공원까지 1.5km의 여수 해상 케이블카사업을 4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해상 케이블카 준공 시 도시공사는 5억 원의 성과 수익이 발생하게 되며 지역관광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지속적인 예산절감과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도시공사의 안정적 재정 운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는 4월부터는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공성을 높이고 도시공사 수익 창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시에서 민간위탁 중이거나 위수탁 가능한 사업 중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 효과가 큰 사업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도시공사가 수탁 운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행부의 시정권고에 따라서 여수 해상 케이블카사업과 진행 중인 소송업무가 마무리가 되면 도시공사를 우리시의 위탁사업 및 시설물 관리 운영을 위주로 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조직 전환을 위한 법적절차 등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수시도시공사 운영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 보고한 2014 여수시 도시공사 운영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주연창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사업 대행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 전망에가 보면 청소행정 효율성 증대에 따른 공공서비스 만족도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청소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더 상승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느끼기에 따라서는 일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서비스 만족을 요구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서 조금 불만적인 요인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차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주택관리사들 한 10여 분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전에 일반사업체에 위탁을 해줬을 때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도 이렇게 청소대행차가 다니면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를 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요일 날에는 전혀 수거를 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번 연휴가 4일 정도 기간이었는데 이틀을 아예 수거를 안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에서는 상당히 청소 쓰레기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이 전의 위탁업체가 했을 때는 설날도 당일 날 아침에 휴일 근무수당을 주고 그분들이 일을 하라면 그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휴일 근무수당이 하루에 10만원이 넘는 모양이더라고요. 한 13, 4만 원꼴 되는 모양이던데 그 돈을 받고 그분들이 아침에 일을 했는데 지금 도시공사로 가고 나서 휴일 근무수당을 받게 될라면 오후 4시까지 근무를 해야지 휴일 근무수당을 준답니다. 그런데 이런 연휴 같은 이렇게 긴 기간 이럴 때는 그분들도 쉬셔야 되니까 좀 유도리를 발휘를 해 가지고 아침에 나와 가지고 어차피 음식물이라든가 생활쓰레기만 치우고 나면 그분들 사실 크게 할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시까지 잡아놓고 그 돈이 아까워서 이틀이나 쉬게 하고 이것은 주민들의 불편함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영 직접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정도 이런 정도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연휴기간 동안 이틀씩 이런 정도는 그렇고 또 주말 같은 하루라도 신고센터를 둬가지고 공동주택에서는 빨리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되면 처리를 해 준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최대식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꼬집어서 질문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일단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 주무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말이 도시공사지 시청 직영으로 운영되는 거나 저는 다름이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지금 원칙은 시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이나 경영자체는 어디까지나 도시공사가 고유적인 권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또 사무관 하나를 늘려서 2개 본부로 해서 본부장들이 증원이 되어서 우리 직제가 자리가 없어서 이 도시공사에 본부장 자리를 하나 늘려서 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작년 1월부터 우리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인력만 해서 한 2백 7, 80명 되는데 그런 인력관리랄지 또 기존의 도시공사 고유 업무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경영본부를 2개 본부 체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한 것입니다.

지금 2012년 3월 13일부터 5월 21일까지 70일간 용역을 실시했다 그랬습니다. 얼마 들고 용역을 했죠?

지금 3월 달에 한 것은 1,8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를 보면 269명이 적정선이다고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들을 수긍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기존에 있는 숫자하고 별반 다를 게 없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도시공사로 이관하기를 요구했고 원했던 것은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던 이 부분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올바른 영역을 새롭게 재편하면 훨씬 많은 인력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하라고 해서 이 부분을 의회에서도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그대로 하고 있어요. 주무 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은 언제쯤이면 완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까 269명은 그때 당시 우리가 청소대행업에 대한 것만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분석결과 269명이 적정한 인원이다 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존에 도시공사 고유 업무에다가 청소대행업이 늘었기 때문에 당초 그대로 인수를 했던 거고 민간업체가 4개 업체가 했던 것을 인수를 하다보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인력과 차량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7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금년 4월부터 도시형폐기물사업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을 지금 늘려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시의 업무지도를 받게 되어 있죠?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감독이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업무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도시미화과에서 지금 업무감독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도시공사에 파견 나가 있는 우리 과장님들도 두 분 다 사무관 같은 동급 과장님이신데 같은 공직자로서 이게 업무감독 자체가 과연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시정될 수 있기를 요구를 하고요. 가면 갈수록 우리 공무원 숫자를 도시공사에서는 줄여가야 되는 것이 원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종전에 왜 사무관 자리가 하나 더 늘어서 과장이 두 분이 도시공사로 늘었느냐라고 제가 물었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래서 인원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청소대행업의 경우만 하더라도 기존에 4개사에 청소미화요원들을 제외하고 관리직이 8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장까지 포함하면 4개사에 12명이었고 지금은 우리가 관리직이다 하면 청소미화요원 제외하고 총 15명입니다. 그중에 9명이 우리시에서 파견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소미화요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축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사업구역조정이랄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감축을 하고 있고 일반 관리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위탁사업하고 금년 4월 달에 도시형폐기물사업이 있기 때문에 소각장 운영사업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지노위에서 복직 판결 나왔죠?

예.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길들이기 위해서 이것을 파면을 한 겁니까? 아니면 뻔히 질 줄 알면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질 줄 뻔히 알면서 파면을 했다라고 밖에 왜? 저희들도 많은 자문을 해봤습니다. 일반 평사원이 아니고 노조위원장이 자기 직원에 대해서 그런 불상사가 났을 때 결근한 것을 가지고 파견으로 해버리니까 지노위에 가면 100% 진다 아마 여러 경로를 거쳐서 이 부분을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모양새도 좋지 않고 파면을 두 번이나 해서 받아들여서 두 번 파면했죠? 맞죠? 두 번 회의를 해서 한 번 받아들여서 파면 다시 한 번 결정했고 두 번째 다시 요구하니까 두 번째도 파면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지노위에 가서 복직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법리적인 자문을 충분히 받으시고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우리 여수시로 봐서도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자리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대로 이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노위 판결 부분과는 별도로 도시공사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실 때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재헌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돌산복합타운하고 계동 해양리조트 사업에 있어서 소송이 붙어있는데 이 소송의 내용이 지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돌산 복합타운 관련은 인제 구상금 청구소송입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그때 당시 돌산복합타운을 했던 사업 시행자들하고 우리 도시공사 당시 경영진에 대해서 그때 광주은행이 상계처리 했던 자본금 15억 원하고 또 포마의 이행예치금 1억7천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해 놓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그것이 16억7천입니까?

예. 합해서 16억7천인데

근데 반소제기를, 상대는 26억6천을 거꾸로 청구하는 거죠?

이 부분은 그래서 구상금을 청구했고

했는데 우리가 청구를 한 것은 16억7천이고 상대가 반소제기를 해서 26억6천의 청구를 시에다 요구하는 거죠?

도시공사에다가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도시공사 동일체라고 본다면 우리에게 청구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무엇 때문에 26억6천을 반소제기를 하는 겁니까?

26억6천 말씀하십니까?

예.

이 관계는 이따가 좀 제가 실무자들한테 좀 알아 갖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말이죠, 서류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동 해양리조트에 있어서는 44억을 우리가 청구하는 거죠? 아니면

아, 그쪽에서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지금 국장님 잘 모르시죠?

이것도 인제 그때 당시에 서버엔지니어링이

그러니까 우리 시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일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도 역시 자료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해상케이블카가 완공이 되면 포마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여수시가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까?

포마가 합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직접 하는 거예요?

도시공사는 인·허가랄지 사업 완료 시까지만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제가 부르짖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자산공원을 넓히기 위해서 땅을 매수를 합니다. 근데 해상케이블카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은 당초의 계약이 어떻게 됐는가 모르지만 여수시가 소유하는 땅의 공유지 일부를 주차장으로까지 제공하는 걸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데 그게 맞아요?

여수시 땅을 제공, 그 부분은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아마 주무 담당국장이 아니라서 잘 모른갑습니다.

그럼 담당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그럴까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조태용입니다. 명중남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자산공원 현재 시유지 부지에 대해서 주차장을 하는 건에 대해서 물어본 걸로 알고 거기에 대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 주차장은 저희 시유지가 현재 차고지로 쓰고 있는 포장된 부분하고 그 법면 뒤에까지 큰 필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재해위험지구 법면공사를 위해서 토지를 분할했습니다. 분할을 한 목적은 당초에 시내버스 차고지로 쓰고 있는 면적과 그 다음에 법면 그쪽하고 갈랐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당초에 주차장은 상업지역 내에 주차 빌딩을 지어 가지고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도록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인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꾸면서 26만 원씩 나와 있던 공시지가가 48만6천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약 20배가 뛰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제 사업자 입장에서 많은 돈을, 공시지가만 20배 뛰었는데 실 감정평가는 그 이상 나오겠죠. 그래서 그 많은 금액을 주고 주차 빌딩을 짓기는 너무 벅차다. 그 금액이 해상케이블카 공사비용이 약 32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돈하고 거의 맞먹는 돈이 된다. 따라서 바로 앞쪽에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시설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좀 축소시키고 앞에 엑스포 부지를 거기하고 장기임대해서 그쪽 부지로 주차장을 일부 유도를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할 때 잘하셔야 되는데 좀 말을 험하게 하면 엉터리 계획입니다. 엉터리 계획, 지금 케이블카 정거장이 원래 회 타운 옥상에다 만들어요. 거기서 쫓겨가 가지고 돌산공원으로 올라갑니다. 공원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원에다가 정거장을 만드는, 이동하는 계획 자체도 문제다 이겁니다. 플러스 주차장이 없는 관광객이나 케이블카를 타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이걸 건설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인 이게 여수라. 지금, 하는 것마다 그리 돼 있어요. 그래서 대안이 잘못됐으면 중단하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예요. 자꾸 안 되는 걸 되는 것 쪽으로 끌고 갈라 그러면 문제는 더 중첩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 기준으로 말씀은 삼가겠습니다마는 그 위치가 적지가 아닌 데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하시고 특혜의혹이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우리 국장님, 이상우의원님

국장님, 나오신 김에 4월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지금 예상 준공일이 언제쯤으로 돼 있습니까?

예. 그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은 금년 6월 말까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4월 말까지 공사를 끝내겠다고 지금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이 보고한 4월 말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4월 말까지 끝내겠다는 얘기고요, 원래 사업기간은 6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각도 세워지지도 않은 상황인데 그럼 그런 공정관리도 저희 여수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감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감리단에서 전체적인 공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6월 말까지 준공한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현재 추진상황은 사업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는 4월 말까지 날새기를 해서라도 끝을 내겠다는 얘기고요, 계획은 6월 말까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서완석의원님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과장님들한테 몇 가지 질문한 게 있습니다마는 케이블카 사업 당초에 우리시하고 협약내용 중에서 주차장 부지 확보에 관한 협약이 돼 있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못 하겠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변경을 하자 이런 거죠?

예. 지금 사실상은 포마라는 회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공사비가 320억입니다. 근데 인제 주차장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지를 저희 시하고 어떠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사서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약 한 3백억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 공사비하고 맞먹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은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회사가, 그래서 저희 여수의 자랑거리가 사실 케이블카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최대한 무너지지 않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게 도 승인입니다. 전라남도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전라남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봐라. 사업자가 그 방안으로 해서 현재 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원을 풀어줬어요. 공원을, 돌산공원과 자산공원을 풀어줬다고요. 굉장한 혜택을 준 겁니다. 대신에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하라 해서 확보하겠다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자산공원에는 몇 대를 또 아까 말씀하신 앰블호텔 앞에서는 250대를 하는데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차장 확보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하겠다, 좀 바꾸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돌산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시 공원부지에 주차장 부지로 이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땅을 빌려주면 자기들이 주차장을 하겠다 이런 것이고 시는 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당초에 돌산 부지는 주차장 부지를 사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수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시 공원을 풀어서 땅을 빌려주면 자기들이 그 주차장을 하겠다. 그리고 임대료를 주겠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시가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동도 250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땅값이 올라서 그걸 주차 빌딩으로 짓게 돼 있는데 하니까 300억에 어떻게든 줄이겠다, 그러지 못 하니 엑스포장에다 엑스포장 땅을 좀 장기임대 해 가지고 활용해서 그쪽의 주차장을 이용하겠다, 그렇게 하겠으니 봐 달라 이런 거잖아요? 엑스포 땅이 장기적으로 얼마만큼 임대를 하겠습니까? 저거 정부에서 매각해 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 있어요? 그 다음에 주차장은 어떻게 확보할 거냐는 얘기죠.

일단 저희들은 유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기들이 매수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요, 매수가 불가능할 경우는 일단 장기임대 한 30여 년 정도 이렇게 장기 임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장기임대 과정에서 지금은 인제 사업자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금전적인 문제가 상당히 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좀 벌려나가면서 돈이 좀 되면 다시 토지를 매수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요 일단 사업자하고 그런 문제는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50대 주차할 수 있는 엑스포장 부지를 30년 임대해 준다던가요?

지금 현재 사업자가 그렇게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30년 후에, 지금 케이블카가 없는데도 지금도 오동도 앞에는 주차하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근데 케이블카가 생기면 더 힘들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대로 30년 임대해 줄란가도 모르겠지만 30년 이후에는 더 복잡해질 수도,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30년 임대를 우선 추진해 오고 가장 좋은 방법은 매수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아마 그 방법은 쉽지 않을 테고 장기임대로 계약을 해놓고 나서 그 사이에 3년차가 됐든 5년차가 됐든 이 케이블카사업이 활성화돼서 좀 그게 수익률이 있으면 그때 매수하는 방안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만약에 지금 초기 투자, 주차장 투자비가 없으니까 그런 방법을 찾는데 어느 정도 말씀대로 활성화돼서 수익이 올라오면 언제쯤에는 그 부지를 사서 주차 빌딩을 만들어라 그렇게 조건을 제시할 생각인가요?

예. 그런 방안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시를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지금까지

아니 왜냐 하면 그 방안 결정을 전라남도지사가 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안제시를 방안만, 방안이나 대안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도지사한테 다 맡겨요?

아니 거기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아니 시가 의견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가 가장 주차하기가 힘든 자리인데

그러니까 그런 절차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입장도 없이 시가 투자유치하고 협약할 때는 시하고 했잖아요? 주차장 만들어주겠다는 것도 시하고 협의된 것 아니에요. 지금 슬슬 빠져나가버리면 어찌될 거예요? 그게 지금, 시가 어떤 방침이 딱 확고히 섰어야지. 당장 돈이 없다면 그 기간 임대가 된다면 엑스포장을 쓰고 언제까지는 다시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라 이것을 확실한 시의 의지를 갖고 그런 조건으로 다시 변경을 해 주든지 말든지 해야지

예. 하여튼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것도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나중에는 인제 도에서 다 해 줬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엑스포장에서 임대료 계약이 임대계약이 뭐예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계약은 중단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뒤의 보장을 시가 하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케이블카사업이 얼마예요? 360억이에요?

현재 320억입니다.

320억, 320억에는 주차장도 다 포함돼 있죠?

예. 그때 당시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가 26천 원일 때 얘기입니다.

자, 지금 주차 빌딩을 짓겠다고 했는데 주차 빌딩 짓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아래 부지 확보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케이블카 업체에 엄청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협약이 돼 있는 것을 무시하고,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 서완석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케이블카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별개로 갖고 얘기를 하고 지금 와서 거기다 특혜를 줘서 주차장을 시에서 매입하고 30년 임대가 되고 그게 30년 임대가 되겠어요? 그게 우리 국장님들이 그런 걸 좀 잘 하셔야 되는데 나는 그게 좀 걱정되네요. 다 의원님들 걱정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래 갖고 얼렁뚱땅 넘겨주고 나서 또 가면 그게 사업이 잘 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버는 경우가 기업을 하면서 어디가 있습니까? 돈은 벌리면 항상 제로인 것이고 그냥 못 벌면 적자라 그러는 것이고 매년 그 기업은 다 적자로 가는 것이지 어디 백년 천년이 가도 돈을 벌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 국장님도 너무나도 그걸 잘 아실 텐데 기업이 언제 돈 벌어 갖고 주차장을 다시 세우고 매입하고 하겠어요?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자, 말씀하십시오. 우리 최석규위원장님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번에 우리 환경미화원 노조위원장 해고가 있었죠?

예.

해고 지금 중노위에다 항소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지금 현재 징계양정이 좀 과다하다 이런 인제 부당한 처분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인제 그 상태입니다. 현재

그럼 향후 우리 시에서는 인제 그 노조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 시에서 할 게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운영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국장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지금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직영체제 같은 것이다. 우리시에서 모든 걸 관여하고 있고 다 관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대답하십시오.

이 노조위원장 관련한 사항은 우리 도시공사의 고유 어떤 경영상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가 이래라 저래라 감독권한을

그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그 결과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도시공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공사에는 근무를 누가 하고 있죠?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파견돼 있죠?

예.

그러면 일반인들은 몇 분 계십니까?

우리 청소요원들을 제외하고

관리하시는 분

관리 중인 것이 총 15명인데 그중에 인제 우리시에서 아홉 분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아까 우리 최대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의장님께서도 답답하니까 국장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급을, 이것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모두 결정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줬다고 해서 도시공사에다가 떠넘겨버리면 앞으로 일을 어떻게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까?

인제 떠넘긴 것이 아니고 도시공사 경영진에서 지금 경영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이래서 저래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시공사 직원들을 다 우리 시로 다시 복직을 시키십시오. 그래야 맞죠. 그러고 나서 새로운 사람들을 채용해서 도시공사에다가 파견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인제 어디까지나 이 경영부분은 지금 도시공사 사장이 직무대행 체제입니다마는 사장 책임 하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신 게 좋겠습니다.

사장님도 우리 시에 근무를 하셔 갖고 지금 퇴직하셨습니까?

아직 인제

아직 안 하셨죠? 공로연수인가 들어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다 우리 직원 아닙니까? 사장님도, 본부장도, 과장님들도, 거기 일하는 분들도 전부 다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다 우리 직원들입니다. 근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 버리면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인제 관계가 엄연한 그런 법적 관계랄지 이런 부분은 공사의 고유권한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경영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관리감독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인제 그 감독부분이 감독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산이랄지 우리 공기업법에서 정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부분은 관리감독을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안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거는요,

일반 도시공사 운영에 관한 부분까지 시가 개입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어떤 자기 고유 업무 영역으로서 경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국장님 답변은 계속 거기서 이렇게 넘어갈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이럴 때는 언어를 잘 좀 습득해 가지고 적정한 말들을 잘 구사해서 해요. 모든 직원이 우리시의 직원이고 모든 인사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고 모든 운영, 예산 다 시비를 갖고 하고 있고 지금 그러는데 그런 말이 어떻게 맞는 말입니까? 그거는 안 맞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다음에 정상화 돼 있을 때 아주 지극히 정상화된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더라도 그때도 안 되는 것이다. 그때도 모든 권한을 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안 맞는 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화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 선도 지역 공모신청 준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민화기입니다. 도시개발 선도 지역 공모신청 준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선도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사실상 우리시는 마무리됐고 작년 12월 5일자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이 공포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시 재생사업에 대한 선도 지역을 전국에 11개소를 우선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별도는 각 시별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시행토록 그렇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경은 도시 재생이 시급하고 주변 지역의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선도 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시를 재생코자 하는 공모지침이 확정되어 시달됨에 따라서 도시 재생 선도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도시재생 대상지역은 현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20개 동와 소라, 율촌, 돌산 일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 쇠퇴지역인 12개 동와 소라, 율촌 지역이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선도 지역 공모내용은 우리 국토부 공모지침에 따라서 주민이 참여하는 경제, 사회, 문화 기능 회복사업을 중요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융복합사업입니다. 즉,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한 삶의 지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 전문가, 공무원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거버넌스 확대 및 다양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을 포함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담부서 및 각종 참여 주민프로그램 활동을 중요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인 지정 대상입니다. 선도 지역의 지정 대상은 인구 감소가 최근 30년간 가장 많았던 시기하고 비교해서 20%가 감소되는 것이 매회 3년 동안 연속해서 감소되는 지역이거나 산업 쇠퇴지역으로서 최근 10년간 통계법상 통계청이 승인한 전국 총 사업 업체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5%가 감소되는 것이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되는 지역,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전체 건축물 중에서 1994년 이전 그 물이 50%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 선도 지역을 선정, 신청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선도 지역 공모 예정입니다. 이 11개소는 전국의 11개소를 3월 14일까지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경제기반형 2개소하고 근린재생형 9개소에 저희들은 신청하기 위해서 1월 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선도 지역 지원규모입니다. 도시경제기반형은 4년간 5백억입니다. 전국에 2개소입니다. 그래서 매년 62억5천씩 4년간 지정이 되면 지원이 되겠고 인제 50%는 우리 시비가 되겠습니다. 근린재생형은 9개소인데 매년 국비 25억 4년간 100억 우리 지자체에서 25억 해서 4년간 100억 해서 선도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지정절차는 저희들이 기 지금 각 읍·면·동 대상 동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제 저희들도 또 공고를 했고 지자체에 지정요청을 3월 14일까지 해서 전문가 평가위원회 및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되도록 됐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3월 12일 원도심의 창조적 재생추진 전략수립을 해서 2014년 1월 22일까지 동별 도시재생지원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개최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입니다. 동별 도시재생위원회 및 주민 의견수렴에 대한 지정 신청서를 용역기관에 작성토록 지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0일부터 2월 24일까지 도시재생 선도 지역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월 25일 날 선도 지역 공청회 개최토록 기 통보됐습니다. 그 다음에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우리 여수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3월 11일까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자문을 거쳐서 도시재생 선도 지역 지정 신청을 3월 14일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기 배부한 읍·면·동 순회 건의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완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집행부에서 보고한 자료에 보면 작년 3월 12일에 원도심 창조적 재생 전략을 수립했다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작년에 저희들이 사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구나 창원, 전주는 테스트베드를 기 구성을 했고 또 광역시인 인천이나 부산 초당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시에서도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아마 세부 추진전략 계획을 수립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고요?

그 내용은 인제 원도심 활성화였습니다. 의원님, 그때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4월, 5월 달에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가 시는 뭐하고 있냐? 국회에서 4월 달에 법이 통과됐는데 시행은 6개월 이후에 하기로 돼 있고 뭐하고 있냐 그러니까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재생 추진계획을 수립했다는데 이게 뭔가를 모르겠어. 원도심과 만드는 것이 긴가 뭔가를 모르겠는데 모르겠고 두 번째 지금까지 여수시가 왜 토론회 한 번 안 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 사실은 이 도시재생법이 공포된 것은 12월 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모지침이 내려온 것은 금년 1월 9일 날 내려왔고요 그 전에는 국토부하고 LH공사하고 매칭 펀드 식으로 사업을 발주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 선도 지역에 관한 사업하고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부에서 선도 지역으로 11개 구역 외에 별도로 각 시·군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원도심이나 도시재생법에 관련돼 있는 19개 법안에 대해서 상당히 의제처리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고요 저희들 시에서는 그 당시에 전국의 투자자하고 LH공사 같은 데서 원도심 활성화를 할 수 없었느냐 그런데 그때는 전부 다 박람회에 다 몰입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시는 아마 사업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순천박람회를 했죠?

예.

순천에는 도시재생 선도 지역 받을라고 순천시가 주관해서 두 번이나 시민 전문가 토론회를 했어요. 시켰어요. 이미 4월 달에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준비됐다가 법 내용에가 선도 지역에서 국가가 예산을 다 지원할 수 없으니까 초기에는 선도 지역을 지정해서 하겠다 법에 그리 돼 있고 또 기본계획과 전략 활성화계획을 법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당연히 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도시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예산 만들어 가지고 차근차근 해도 되는 것이고 작년 10월 달에 예산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선도 지역 받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지역사업 발굴하기 위해서 시가 꾸준하게 노력해서 공청회도 열고 시민 여론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해서 만들어 갔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데 진즉 하고 있는데 여수시는 실지로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 작년 5월 24일 날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해 놨어요. 도시재생 시의회 전문가 토론회, 이건 시가 토론한 게 아니고 의회 정책연구회가 토론회 만든 거예요. 이게 박사 불러다가 의회 돈으로, 그 다음에 11월 14일 날 시민협이 토론회를 시켜요. 시민협이, 도시재생 문제에 대해서 시는 뭐하고 있냐고요? 시가, 작년 10월 15일 날 7억5천만 원 예산 만들어줬잖아요? 그 용역 발주했으면 그 용역 중에서도 상당한 전문가들이 의견은 거기서 좀 잡아냈을 거예요. 그리 토론을 거쳐 가지고 만들어서 몇 번 해야 된다. 몇 번, 그래서 가장 지금 경제기반형은 2개뿐이 안 된다고요. 공모사업이, 2개뿐이 안 돼요. 이게 보니까 부산이 북해까지 가서 토론회를 하고 그랬는데 부산은 이미 하나 딴 것 같고 이것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거죠. 그러면 근린생활형이 9개인데 근린생활형도 전국에 도시가 몇 개입니까? 근데 이것도 딸라면 아주 정부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좋은 사업 구상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시가 중재를 해야죠. 용역은 지금 발주됐습니까?

예.

언제 했습니까?

1월 달에 했습니다.

작년 10월 15일 날 의회 예산 요구를 해서 추경에 해 준 거 왜 1월 달에 했어요?

지금 제가 와서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빨리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급하다고 해서 만들어서 7억5천만 원 해 줬지 않습니까?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내 미루다 1월 달에 발주를 하고, 시가 주관한 토론회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거꾸로 의회가 토론회를 작년 5월 달에 개최를 됐고 시민협이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시는 뭐하고 있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 보면 2월 24일 날 공청회 한 번 개최하겠다. 공모를 3월 14일 날까지 해야 돼요. 한 달 남은 거예요. 지금, 구상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요. 아까 9개 아마 우리시가 경제기반형 이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근린생활형 9개 중에서 하나 딸라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줬고 정부에서 지정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건데 이걸 다 인식했고 작년 7월 달에 제가 시정 질문 해서 그렇게 테스크포스 만들어봅시다라고 이야기했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고 예산 만들어서 예산 10월 15일 날 의회 통과됐고 그동안에 뭐 했냐고요. 지금 하는 것은 각 읍·면·동에 동네 할 사업이 뭐 있소? 읍·면·동 위원들 만들어 가지고 의견 수렴한 그것뿐이 없구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말씀 그대로 도시를 재생시키는 것이고 먼저 나라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그 선도 지역으로 지정되면 이런 기회에 하기로 했고 할라면 모든 집중을 해서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한 달뿐이 안 남았다고요. 지금 한 달뿐이 안 남았어. 지금 여러 가지 열거를 해 놨는데 열거 이것은 나중에 도시재생사업 연차적으로 우리가 해갈 것이고 당장 선도 지역으로 지정할 사업을 이 중에 뭐냐? 이것도 단순히 요구하는 게 통합적이고 연계적인 다양한 그 연계적인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골라 낼라면 상당한 의견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해야 될 텐데 날이 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빨리 빨리 좀 돌려서 최적의 사업을 선정해서 이 사업이 꼭 정부의 선도 지역으로 지정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명중남의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선도 지역을 확정했다라고 이리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정부의 생각하고 우리 지구 지정한 것이 맞아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도시경제기반형은 1개 지역으로 선정을 했어요. 지금 오천산단이 재생의 대상이 되느냐 그런 얘기죠.

저희들 도시재생법 16조 시행령에 보면 도시계획구역 내에 국회법상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쇠퇴지역이 선정이 돼야 된다고 지정 기준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앞에 나와 있잖아요. 30년간 20% 인구 감소하고 산업이 5% 이상 10년간 사업자 수가 줄어들고 이런 몇 가지 요소를 갖고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도시의 핵심기능이 살아나야 재생이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이 오천산단하고 해양경찰학교하고 만성리해수욕장 만들어 가지고 여수 도시권의 핵심기능이 살아나요? 원래 여수의 핵심기능이 뭡니까? 수산업 아닙니까? 수산업 관련 사업이 안 돼 있어요. 지금요, 무슨 완전히 배치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의원님, 저희들이 크게 생각하면 도시경제기반형은 전국에 2개소입니다. 근데 국정기조 4개와 140개 국정 지표사항을 보면 그러니까 물론 법상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오천공단 말고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배부해 드린 내용을 보면 가장 국정기조에 가점 3%를 줍니다. 다른 시·군처럼 같이 나가 갖고는 안 되니까 국정과제 140개 과제에 가장 가까운 것이 뭐겠느냐? 거기에 가장 포함된 것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테크니컬도 중요한데 그걸 가지고 따 갖고 와 가지고 또 엉뚱하게 도시가 망해버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본래 여수가 갖고 있는 본질을 살려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랬잖아요? 조선소사업을 왜 이런 데 안 넣었어요? 수산업 발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여수 특징 아닙니까? 무슨 재생의 핵심 기능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요, 그것이 되면 중앙동 구 시가지가 다소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 있는 건데 안 되더라도 원래대로 가줘야 되는 거지 저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것을 도시경제기반형으로 해서 어떤 얄팍한 수로 접근해 가지고 되겠냐 그런 얘기죠. 설득력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진정으로 해요. 진정으로, 사실대로 가면 될 것 아니에요. 조선 산업이 없어 가지고 조선소에 자리 있어 들어오면 얼음공장도 될 것 아닙니까? 선박 많아서 접근하면 그 수리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여수 구항의 본질이에요. 그걸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요, 법도 모르고 일을 하면 이런 짓거리가 나온 거다 그런 얘기죠. 꾀 부려 갖고 됩니까? 다시 하세요. 다시, 이상입니다.

자, 우리 김성식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옛날의 구도심에 10만 인구가 살았는데 지금은 5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살면 다시 10만 인구가 들어와서 살 수 있는가 이걸 지금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보면 예상 사업을 보면 전부가 무슨 문화공원 조성, 임진왜란 유적지 길 복원, 융합 복합 공간 조성, 체험길 조성 이런 것만 전부 들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끝나고 나면 여기에 인구 유입이 문제인데 우리가 이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구 도심지역에 인구유입이 얼마나 유입이 될 걸로 생각하고 이런 계획을 만들었습니까?

지금 답변에 앞서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선도 지역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우리시가 전국에 81개 시입니다. 거기에 9개 시를 선정하는데 인제 이 보고를 드리는 거고 여기는 인제 매년 25억에서 100억으로 끝나는 것이 2015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부터 시작하는 사업이고 이 도시재생법은 2016년부터 사업범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보면 우선에 매칭 펀드 식으로 시민하고 지자체하고 정부하고 민간 기업이 같이 공동으로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을 발췌해서 10년간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하는 사업이 도시재생법이고 선도 사업은 그리기 전에 그거 발주하기 전에 내년에 시범적으로 11개 사업에 대해서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이 국가계획입니다. 근데 마치 우리 선도 지역의 지침사항이 전체적인 우리 여수시, 그래서 나온 이 조사내용은 우리 여수시의 재생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고 읍·면·동을 다니면서 주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예를 들자면 연등천이라든지 연등천과 연계되어 있는 비치호텔 앞의 주상복합이라든지 연등천 전통시장이라든지 또는 재해시설물을 같이 한 세트로 묶고 또 우리 종고산, 구봉산에 있는 스카이라인 위에 있는 한옥타운이나 펜션이나 테라스하우스를 짓는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읍·면·동의 건의사항을 다 받아서 지금 심사위원들한테 가서 이거 하면 어떻겠습니까하고 가져갈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안에서 3%의 가점 받을 수 있는 140개 기조에 나와 있던 내용이 여기 다 있는데 어떤 거 어떤 거 선택하면 우리가 점수를 많이 받겠습니까하는 내용이고요 인제 올해 지금 이달의 예산으로 이 전략계획하고 시행계획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면 연차적으로 어디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도심재생 선도 사업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종고산 중턱에 지금 단독주택으로 돼 있는 그 몇 만 평이라든지 이걸 전부 다시 주거지역으로 해서 만들어놓고 난 후에 민자가 들어오게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 인구유입이 문제지 둘레길 내고 하는 것이 도시재생이 아니잖아요. 그게 선도 사업이에요? 그건 선도 사업 아니잖아요? 그러한 것을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해서 선도 사업으로 이렇게 해 놓고 난 후에 정부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몇 년간 투자하겠습니다 해서 하는 게 정상적으로 보는데 아무리 선도 사업이라고 할망정 거기에 맞는 게 거의가 없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선도 사업은 다음 사람들이 들어 와서 일 하기 좋게끔 인구가 들어오기 좋게끔 만들어 놓은 게 선도 사업 아닙니까? 맞죠?

예.

근데 이게 지금 거기에 맞다고 봅니까?

근데 오늘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 거기에서 야, 이거와 연계돼 있는 좋은 사업이 뭐가 있겠는가를 검토도 해 주고 좋은 발상을 해 주시라는 거지 이게 확정돼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용역기관에 우리 시의회나 우리 주민들이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이걸 연계해서 반영을 하면 어떤 게 점수를 잘 받겠는가? 그 다음에 이달에 발주해야 할 전체적인 도시재생 전략계획 용역을 할 때 반영을 할라고 한 것이지 이게 사업을 확정할라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영을 할라고 한 건데 그럼 계획을 짰을 때 거기에 맞는 계획을 만들어야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하고 보고한다는 것 자체가 틀렸잖아요?

지금까지 준비사항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노순기의원님 말씀하실래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원도심 활성화 정책연구모임에서 활동을 하면서 서울 국회에서 설명했던 부산지역 정의화 국회 부의장님이 주도로 했던 사업 추진내역을 저희들이 가서 보고를 받고 왔습니다. 지금 도시재생법이 발효되기 전부터 준비해 온 도시들을 아까 거명하셨습니다마는 전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도시에서 준비할 때 이 선도 지역에 우선 선정이 될라 그러면 항만이나 철도나 학교, 시장 이런 도시재생이 필요한 도시에 인접해 있는 이런 공공시설과 연계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설명 받았는데 우리 여수 지역에서는 지금 마치 열거돼 있는 내용들이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그 지역의 문제점들을 좀 개선해 주십시오하는 내용들로 지금 열거돼 있는 것 같애요. 이게 선택과 집중이 안 돼 있다라는 그 표상이 돼 버리는데 제가 우리 국동 지역의 수산업과 연계된다 그러면 수협 위판장을 중심으로 봉산시장 문제하고 국동 준공업지역의 활성화 문제하고 또 국동캠퍼스 지금 현재 수년 동안 방치돼 있는 이 문제가 주변 도시 밀집형 아파트가 없는 일반 주거지역 대교동의 주거형태로 봤을 때 이런 거 집중적으로 거점이 마련돼서 이 도시를 어떻게, 이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안으로 집약이 돼서 그 안이 마련돼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용역을 하고 있는 기관에 저희들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 또 저희들 읍·면·동 순회 시에 건의 받았던 내용 전반적인 큰 프로젝트를 구성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만 메모해 놓을 형태가 아니고요 이게 확실하게 어떤 선정 받을 수 있는 국가에서 여러 시·도에서 올라온 이 선도 지역에 우리 여수시에서 안을 올린 것이 선정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묘책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이 용역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세밀하게 좀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충길의원님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굉장히 저희 시에서도 그 지역으로 선정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전자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절차에가 선정기준 절차에 또 보면 공청회를 몇 회 이상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장 시급한 게 공청회가 없습니다. 단, 1회 하게 돼 있는데 빨리 공청회 날짜를 잡아서 지역별로 수교를 하면서라도 공청회를 좀 하시고 또 가장 문제점은 지금 조직개편에 대한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현재 타 지역에 창원, 전주, 부산, 목포 이런 데를 가보면 도시재생과가 지금 저희들은 도시재생과로 이번에 바뀌었는데 그 도시재생팀은 1개 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팀에서 어떻게 과연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재생사업이 들어가면 도시형재생사업도 해야 되는 것이고 마을기업사업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주거 환경 쪽에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1개 팀으로서 이런 업무에 다 하나하나를 챙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해서 재생팀을 좀 2팀, 3팀을 더 늘려서 본격적으로 좀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의견은 어떠십니까?

공청회는 1월 12일 날 진남문예회관에서 하는 걸로 방금 결정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1월 12일 날 진남문예회관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도시재생과와 관련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가 재생지원센터하고 재생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도에는 도에 들어있고 특별위원회는 또 총리실 밑에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많이 이렇게 투자가 되고 국비를 많이 받아오고 해서 사업량이 많아져서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할 때는 그때 가서 검토를

그때는 당연히 인제 센터가 설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센터장도 초빙이 될 것이고 다 또 될 겁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지금 공모를 받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안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늦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갑니다. 그래서 그 재생팀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항상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항상 바빠서 헤맵니다. 여러분들이 좀 참여를 해서 한 팀 정도라도 더 늘려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서완석의원님

지금 문예회관에서 공청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형식적인 거고요, 선도 사업 선도 지역 지정하기 위한 것은 충분히 전문가들이 준비를 해서 만들어 내야 됩니다. 선도 지역이 되면 전국에서 지원한 예산뿐 아니라 법적인 규제가 다 완화가 되고 또 투자자에 대한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세제도 혜택 받고 이런 혜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순기의원 말씀했지만 부산에는 지금 북항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때 초당역이 없어져요. 북항 개발과 연계해서 초당역의 활성화 계획 그 뒤에 상업지역, 그 뒤에 주거지역까지 그 범위 지역을 정합니다. 지역을, 이렇게 해서 이걸 하겠다 이런 것인데 여기서 이 법의 취지도 선도 지역 자체도 지역을 얘기합니다. 어느 특정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한 겁니다. 한 예로 시내권에 초등학교 학생이 없어서 학교는 지어놨는데 다 놀고 있어요. 또 시내권에 방치된 자산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 도시로 활기차게 만들라는 것이죠. 한 예를 제안해 볼게요. 연등천 준설사업을 하고 또 홍수 예방을 하기 위해서 파라펫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 몇 십억 사업인데 이 연등천사업을 근본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등천 주변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된 재래시장을 또 연계시키고 서시장 주차장 부지 일대를 주상복합으로 만들어서 인구를 유입시키고 인구를 유입시키면 서초등학교나 광무동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을 유입시키고 이러한 복합적인 효과를 내는 이런 사업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돼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이 방치돼 가지고 침체된 것을 다시 살리기 위한 것, 이런 것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한 예로, 아까 잠깐 국동 쪽에도 나왔지만 비어있는 국동캠퍼스와 봉산시장 그 준공업지역 폐허지역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연계적으로 사람이 와서 살고 활성화 될 것인가? 이 지역을 단위사업이 아니라 지역을 정해서 와 갖고 그 지역에 있는 것이 서로 복합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뭐 지금 대상사업 이것은 우리가 기본계획이나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갈 것이고 당장 선도해서 사업할 부분은 그거 해 오라는 거죠. 그걸 찾아라 그걸 찾아야 되는데 일반시민 공청회 한 2시간 해 가지고 이 법의 정신도 모르고 짜시락하게 동네 것 해 주라고 하는 그런 발언이나 하고 그런 공청회 형식적으로 할 것입니까? 이것은 형식적인 내용이고 실지로 전문가들 하고 시가 만들어서 이 안을 충분히 잡아 만들어 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청회를 열어라는 거죠.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일이 됩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들도 지금 그 인천 주원 또 부산 초량, 감천 문화마을 또 서울 북촌마을 해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현지 확인하고 국토부하고, 국토연구원 건축도시연구소도 가서 방문하고 해서 저희들 시가 타 시에 안 지도록 최선의 점수를 받아서 선정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강승원 교육문화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교육국제화 특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강승원입니다. “교육국제화특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은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가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18대 국회 서상기의원 대표 발의에 의해 2012년 1월 26일 제정·공포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당시 교과부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3개 분야 9개 단위사업에 국비가 40%인 81억6천만원, 교육재정특별교부금 10%인 21억4천5백만원 등 지방비를 합쳐서 총 206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교육관계자 간담회 및 주민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8월 31일 법적 신청자인 전라남도지사와 교육감 공동 명의로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 교육부로부터 현지 심사 및 평가를 거쳐서 2012년 9월 28일 자로 우리시를 비롯한 대구 북구, 대구 달서구, 인천 연수구, 인천 서구·계양구 등 총 다섯 개 지역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역시 교육부 현지 실사와 컨설팅 그리고 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서 최종 사업계획서를 2013년 2월 19일 교육부에 제출하고 2013년 7월 2일 교육부로부터 교육국제화특구 육성종합계획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전남도를 거쳐서 2013년 12월 교육부에 최종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지역 국회의원 및 또 도의원 등 그 분들을 여러 차례 면담하고 교육부와 5개 특구지역이 협력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 문제점과 현 상황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국비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국제화 특구사업은 전정부 말기에 추진했던 사업으로써 5개 특구지역 모두 2014년도에 국비를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교육부에서는 기획재정부에 우리시 20억4천만원을 비롯한 5개 특구지역 국비예산 총 119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10억원만 확보됨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 올해는 국비 지원사업의 경우에 당초 특구사업 취지에 맞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는 상당히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교육재정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인 초·중등 교육분야의 국제화자율시범학교 지정·운영사업은 2013년 12월에 웅천초등학교를 비롯해서 3개 학교가 국제화 자율시범학교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2017년까지 21억4천5백만원의 교육재정특별교부금은 정상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2014년도 확보된 국비 10억원에 대해서는 교부시기와 용도를 기획재정부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교육특구 추진방향 및 방침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역시 대구, 인천 등 타 특구지역도 향후 교육부 특구 추진 방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타 특구지역과 같이 교육부 특구사업 추진 방침에 따라 사업 방향을 결정하고 교육특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비 교부액이 소규모로써 전체사업의 추진이 곤란할 경우에는 교육재정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는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를 여수교육지원청 주관으로 먼저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시기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국제화특구사업 16개 세부사업 중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기존에 추진 중인 원어민 화상학습과 시민 외국어교육 등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대구나 인천시 등 타 특구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교육국제화 특구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제화 특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백인숙의원 손듦) 예. 우리 백인숙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방금 단장님께서 16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교육특구 간담회를 할 때 그 자료에 보면 17개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17개에서 초·중등 교육이 8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산업인력 양성이 3개 사업이고 인프라 구축이 6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사이버 외국어학습센터 운영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들을 하고 있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초·중등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초·중학생 방학 중에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고요 자매결연 국제교류활성화 영어콘테스트 그 다음에 산업인력 양성분야에 대해서는 테크니션스쿨을 운영하고 있고요 교육국제화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야외테마 체험학습이나 시민 외국어교육 그 다음에 원어민 화상학습, 외국인 전문인력 양성 등 총 8개 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때 했던 계획하고는 약간 좀 변경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도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좀 변화를 주고 또 시에서 적절하게 해야 될 부분들만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다음 임시회 때는 정부에 건의문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번 내서 그렇게 많은 예산으로 특구를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그냥 종이짝처럼 내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은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도 아니며 또 지자체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다 무산돼 버리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운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였습니다. (최대식의원 손듦) 우리 최대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장님 특별하게 질문할 사항 사실 없습니다. 왜냐 하면 백 억 넘게 5군데에서 요구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반대를 해서 10억이 나왔는데 이 10억을 2억씩 나누면 2억씩 옵니까?

그렇습니다.

아, 2억은 옵니까? 어디다가 쓰실 예정이에요?

이제 그것은 여러 가지 선도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얼마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2억이 올지

아니 5군데면

5군데인데 그건 이제 교과부에서 별도로 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별도의 사업을 저희들이

아직 특별한 지침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언제 정도 이 부분이

제가 그제 교과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쪽 담당 서기관이나 과장 이야기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이나 3월 중 정도 되면은 지침이 내려가는데 그때 결과를 좀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그때 제가 건의하고 내려오기를 5개 지역 지자체 담당자들하고 또 교과부하고 필요하다면 기재부까지 이와 관련된 좀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교과부에서 좀 주선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 하나 방금 지금 계속사업으로 테크니션스쿨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35명에서 지금 3기 나갔죠?

4기 나갔습니다.

3기가 됐고 지금 4기째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죠?

예.

이걸 앞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지금 4기까지 나갔고요 이번에 5기로

아, 5기입니까?

예. 정정해 드리고 그 질문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요즈음 뭐 박근혜정부에서 비정상화 정상화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정상적인 건 아니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정상적인 것은 산학협력을 통해서 지역에 학과를 증설하든 뭐 3개 학과든 4개 학과든 만들어서 산학협력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이 학생들이 여수산단에 꾸준하게 취업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 주는 게 결국은 원안입니다. 그러죠? 그렇게 간다면, 아니 부정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놓고, 그렇다고 보면 이 산학협력이 잘 되고 최근 들어서 우리 무슨 과를 하나 만든다고 아마, 아시죠?

예.

그렇다고 하면 여기도 꾸준하게 지원을 해서 정상화가 되면 추후에는 이 테크니션스쿨은 자동으로 소멸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죠?

답변 드릴까요?

그냥 단답식으로만 하십시오. 이건 다 아는 거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반론을 자꾸 하신다면 유능한 성적을 가진 애들을 35명 뽑아가지고 트레이닝을 6개월 동안 시켜 가지고 지금 50% 정도는 인성교육을 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갖고 안 들어가면 비정상적이죠. 저희들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수산단이 수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 우리 여수시도 그렇고 우리 여수에 갖고 있는 학교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쪽에 많은 좀 더 지원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기 전까지는 양면적으로 지원을 좀 해서 양쪽 다 성공하고 한 쪽이 성공하면 결국은 테크니션스쿨은 우리 시가 손을 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언제까지 이 테크니션스쿨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걸 좀 꼭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도 답변을

예. 그러십시오.

답변하기 전에 내가 한마디 더 할게요. 테크니션스쿨 30명 넣자고 지금 시에서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전부 이렇게 거기에 들어갈 실력들이 없는 학생들인가? 문제는 3백명 5백명 7백명씩 지금 매년 숫자를 뽑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30명 넣어놓고 아주 쾌재를 부르고 엄청난 실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건 엄청난 모순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려면 3백명을 뽑든지, 뭐 한꺼번에 안 되겠지만 매년 얼마씩 올려서 2백명 3백명이 가서 그렇게 우리 여수시민이 젊은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지 마치 30명만 인재인 것 같고 나머지는 아주 전혀 실력이 없는 아이들로 취급하니까 지금 산단에서 여기 다 관계들이 있습니다마는 산단에서 30명 써 주면 그냥 할 일 다 한 걸로 이렇게 여기는 경향들이 지금 있다,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다, 30명 갖고 자랑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고생했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의장님 제가 답변 기회

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면, 이상으로 이 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우리 시의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정채의장, 최대식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여수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 5.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성식의원입니다. 금번 제153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여수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시 에너지 기본조례의 근거 법령인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의 개정으로 조례의 법령 인용 조문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정의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2조의 2”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8조”로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집행부 안으로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누락된 관련법 인용 조문을 추가하여 안 제16조 제1항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2조의 2”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8조”로 하고 안 제16조 제2항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로 관련법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여수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 대응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대응단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요건과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20조까지는 유관기관간 상시 공조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1조부터 23조까지는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되면 복구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과 통합지휘소 철수 및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박근혜 정부의 안전관리 로드맵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5항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4～6%의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2～6%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의 2 등에서 교환차금, 대부·사용료, 변상금, 매각대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등 현행 4～6% 또는 미 규정된 사항을 일괄 3%로 인하 또는 신설하고 안 제17조의 2, 제40조의 2에는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여수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3%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영 제23조 제3항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연 3%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안 제34조 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3%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안 제40조의 2에 규정하였습니다.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연 3%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안 제63조의 2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리는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항 여수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4항 여수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5항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3항부터 5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여수시 농업체험학습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석규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의해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 제27조까지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위원회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지원협의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 제22조 위원의 구성 중 위원 10명을 11명으로, 시의회 의원 1명을 2명으로, 기금운용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인사 3명을 외부인사 및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일치하도록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농업체험학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및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중 대체숙박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폐교된 화양 이목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생활관 및 교육관 등으로 운영하였으나 본연의 기능이 완료되었으므로 생활관 기능을 교육관 등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항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7항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8항 여수시 농업체험학습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농업체험학습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오후 일정으로 부득이 5시 10분경 이석을 요청합니다. 허락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양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9. 여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여수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11. 여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여수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명중남의원입니다. 금번 제153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에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진피해의 목적과 적용범위,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시설물 피해 상황, 치안유지 및 폭동 발생 등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평가 우선 순위를 정하고 위험도 평가 결과보고서를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 조례는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시·군·구 위험도 평가단 조례작성 지침 및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평가단의 구성인원을 11명 내외로 한다로 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여수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협의회 설치 및 협의회 구성·운영과 협의회 기능으로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과 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을 명문화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 조례의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현재 대부분의 전국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정의 취지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재해원인의 정확한 조사·분석·평가를 통해 재해 복구 및 예방 등에 대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로 제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령의 개정과 함께 실내금연이 의무화됨에 따라 야외 흡연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야외 흡연실 무단건축을 방지하고자 하며,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중이용건축물 등과 시·군·구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건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과 수시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야외 흡연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쉽고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토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령의 개정과 함께 실내금연이 의무화됨에 따라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 등으로 된 연면적 30㎡이하의 야외 흡연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 합계 3천㎡이상 집합건축물 다중 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되었으며,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경우 전면도로를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기준이 난해하게 규정되어 그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던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도내 타 시·군 시설사용료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사용료 일부를 조정하고 산림문화휴양관과 세미나실, 야영데크시설 설치에 따른 사용료를 규정하며, 시설사용료를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눠서 차등화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는 제7조 제12호 중 “산림휴양관”을 “산림휴양관, 세미나실, 야영데크”로 한다와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또한 별표 2를 별지로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을 별지로 신설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 조례는 자연휴양림 운영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타 시·군의 시설사용료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용료 일부를 조정하고 현재 시설중인 산림문화휴양관과 세미나실, 야영데크시설 사용료 요율을 신설토록 하며 아울러 시설사용료를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 징수토록 함으로써 봉황산 자연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동시장, 쌍봉시장, 덕양시장 3개 시장이 관리대상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내용이 많고 특히 봉산시장이 여수시에 기부채납되어 공설시장으로 기능을 하고 있으나 조례에 누락되어 추가하였으며, 특히 사용허가 후 반복 갱신으로 1인의 장기간 사용으로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폐단이 있는 등 전부개정이 필요하여 개정함으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는 시장의 명칭과 위치개정과 사용허가 및 연장허가의 방법 및 제한기간 신설 및 사용료 산출방법 변경 등 사용보증금의 근거 강화와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자체 상인회 구성 및 관리비 징수 등 시장관리 근거 마련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 조례는 동시장, 쌍봉시장, 덕양시장 3개 시장이 관리대상이나 사용료가 현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등 불합리한 내용이 많고 특히 봉산시장이 여수시에 기부채납 되어 공설시장으로 기능을 하고 있으나 현 조례에는 누락이 되어 관리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제5조 4항 중 사용허가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5항 기간 만료 후를 2년으로 하고 부칙 제2조 경과조치도 공포한 날이 아니고 사용허가 기간을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용허가 만료일까지로 한다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전자회의 자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5건의 안건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9항 여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0항 여수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1항 여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2항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3항 여수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기에 앞서서 시장님께서 이석을 하고 난 후에 우리 과장님들이 출석할 수 있는 인원이 약 5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석을 했습니다. 부시장님, 추후로는 그런 부분에 조금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올해 우리 시가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들을 보고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고민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명의 공무원이 만든 정책이 백 명의 시민을 부자로 만들 수 있고 그 시민이 백 명의 사람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책임 또한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또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를 늘릴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더욱 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종 국제행사나 국내행사를 유치함에 있어서도 중·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개최효과를 철저히 검증하고 준비기간도 충분히 확보해서 정말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행사를 유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서로가 소통이 없다면 협력보다는 갈등과 오해와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회와 시민 간, 의회와 집행부 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번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박람회 개최 이후에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시 이미지가 한층 높아졌습니다만 최근 공무원의 공금횡령 비리에 이어 대림산업 폭발사고, 낙포부두 원유 유출사고, 한국화약 폭발사고 등 연이은 재난으로 우리 시의 이미지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원유유출 사고는 도선사와 기업의 안전불감증에서 빚어진 인재라고 봅니다. 이로 인해 광범위한 바다와 어장이 황폐화 되고 수산업과 관광산업 등에도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GS칼텍스는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선 보상과 생계대책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선사와 관련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유조선 입·출항과 하역작업에 대한 매뉴얼과 안전장치를 점검해서 원유 유출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김충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기름유출 사고로 실의에 빠져있는 어민들의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거듭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기름유출 사고 현장에서 연일 방제작업과 갯닦기 작업에 고생하시는 우리 시민들과 공직자 그리고 전국의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들의 가정에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3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