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민원봉사과장 김봉규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표와 전략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와 전략 및 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3.0 실현을 위 한 원스톱 민원처리 내실화입니다. 맞춤형 민원서비스 운영으로 거동불편인 민원배달서비스와 일과 시간 외 민원실 운영 등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신속 한 민원처리 운영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과 복합민원 심야 수시 운영 하여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민원서류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 다. 다음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 조성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부동산 관리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최저지역 조사정리하여 정확한 개별공 시지가 산정하겠으며,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으로 90,399필지에 대 한 속성과 주민의견 반영으로 개별공시지가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실거래신고와 부동산 중개업 집중 지도 ․ 점검으로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계 속사업지구인 학조리 ․ 원당리 지구에 대하여 변경확정 및 조정금 정산을 할 계획이며, 2014년 신규 예정지역인 팔랑2리와 오유 1지구에 대하여 사업지 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고, 사업비 확보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로 명 주소 시설물 확충 및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부터 도로명 주 소 전면 시행됨에 따라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안내 시설물 등도 추가 정비 설치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 산일원화 및 정확한 지적공부 운영입니다. 부동산 공적장부 통합발급입니 다. 금년 1월 18일부터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사업으로 부동산 관련 15종 에 대하여 통합발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GIS 기반 건물통합정보구축사업으로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에 건물통합정보 탑재 사업이 완료되어 시험 운영중 에 있으며, 상반기에는 정상 운영으로 각종 행정자료 정보 제공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적기준점 관리, 지적공부 정리 등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공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농촌불 량주택개량사업으로 사업량 41동 추진계획이며, 금년부터는 융자금이 5,000 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되었고, 금리도 3%에서 2.7%로 인하되었으며, 65세 이상 노인 부양자에 대하여는 2%로 인하 되었습니다. 참고로 한옥으로 건축시 도에서 심사후 선정한 주택에 대하여는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면적 별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00 만원으로 15동 추진 예정이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병행 추진 예정입니 다. 다음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으로 3개소 추진예정입니다. 구조적인 결함으로 위험요소 내포된 저소득층이 거 주하는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선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시설 (어린이놀이터) 보수비 지원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놀이시설에 대하여 설치 검사를 의무화 함에 따라 검사가 안된 4개소 공동 주택에 따라 진단비 및 보수비를 일부 지원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 3억 원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앞 구간을 중심으로 2개소 추진 예정이며, 주민의견 을 수렴하여 대상구간을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미관 건물 환경 정비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로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 제거 와 옥상에 있는 가건물은 강풍시 전도 등으로 위험이 내포되어 있어 연중 단속과 정비로 위험요소를 방지와 법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며, 건물 옥상의 적치물 등도 함께 정비하여 도시 경관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 변에 방치되어 있는 중단된 건축물에 대하여도 지속 공사를 재개하여 마무 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 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서 양구군민의 친절 민원 처리에 애를 많이 써 주셨 고, 올해도 민원인 입장에 서서 다시 한번 신속 민원 처리를 위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 사 업 올해 15동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대상지가 선정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고, 읍면에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양구군내 빈집이 몇동 정도 입니까?

85동 정도이고, 15동 계획이 잡혀 있고, 금년도 슬레이트사업량이 많을 것 같아서 지붕을 철거하고 흉물스럽게 남으면 그것을 파악해서 추경에 정비하 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예산이 들더라도 경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일괄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슬레이트 80동을 환경부에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슬레이트가 80동이면 양구관내 것이 다 처리됩니까?

아닙니다. 1차적으로 본인들이 희망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니까 그렇게 파악 이 된 것 같고, 클린환경과에서 각 면에 파악한 내용인데 그것과 병행해서 물량 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가 환경과라 과장님께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환경과에서 작년에 전수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민원봉사과의 전담업무는 아니지만 빈 집 정비를 하면서 환경과와도 긴밀한 유대를 취하셔서 주민들이 신청을 해 놓고 우선순위에 밀리는 불만이 예전에 슬레이트 지붕을 할때 정부 보조를 주고 일괄 실시를 하였는데, 지금 더 좋은 자재도 나오고 환경저해 요인이 있다고 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신속한 처리를 안해 주느냐는 불만이 있 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 안된다면 환경과와 협의하여 처 리하실 때 일괄 슬레이트가 전부 처리되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있어 1월 ~12 월까지 무허가 양성하신다고 했는데 몇 년만에 한번씩 양성합니까?

정확한 년도는 없고, 전반적인 건축물, 그것에 대해서는 20년 정도 되었고, 그다음 주택에 대해서 소규모 범위를 정합니다. 올해는 165제곱미터까지 되 었는데,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기가 5년정도 에 한번 주택으로 묶었다가 전반적으로 할 경우 일정한 주기는 없는 상태입 니다.

농촌지역의 무허가로 넓힌 집들이 이번 기회에 불법 건축물이 아닌 양성화 시킬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스톱 민원처리 내실화에 보면 어디서나 민원처 리시간 단축이라고 표현을 하고, 기본 3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이렇게 표현 하였는데 운영적인 방법에 변화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3시간 기본에서 1시 간으로 올해부터 단축해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라고 하면 방법이나 변 화가 있을텐데, 어떤식으로 변화를 주어서 1시간내로 단축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마일리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점수제로 하 여 시간 단축에 따른 점수 계산도 하고 직원들에 대한 사기 앙양책으로 시 상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을 처리하려면 복합 실무종합회의를 해야 합니다. 올해 수시로 회의를 열어 같이 모여 가부를 정할수 있도록 하여 운영할 계 획입니다.

앞으로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한군데 모여서 민원인 이 여러사무실을 왔다갔다하는 업무를 줄이고, 판단을 빨리 내려서 가부결정 을 해준다고 판단하게 되겠습니까?

네.

지속적으로 되어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도로명에 대해 말씀 드리는데 도로명 공고도 했고, 공람도 해서 여 러 가지 홍보가 되어 있죠?

네.

그런데 도로명을 이용하다 보니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해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법정 주소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걷고싶은 거리가 무슨 로입니까?

중심로.....

중심로면 괜찮은데 사명산로 아닙니까?

중심로입니다.

그러면 사명산로는 어디입니까? 사명산로가 잘못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사명산로를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명산로 주민들과 협의 해서 변경이 가능하면 당장 하지는 않더라도 시기가 있으면 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사중단 방치된 건물중에서 창리 임대아파트가 사업승인을 양구군에서 받 은 것이 몇 년도입니까?

92년도입니다.

지금 구조물이 골조만 세워진 상태에서 22년 정도 방치된 상태죠?

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승인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사업승인이 존속되는 상태입니다.

사업자의 부채관계로 계속 바뀌고 있는 상태이죠?

소유권 관계 때문에 법정 다툼이 있어 경매가 3월 7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바뀌어 건물을 짓고 있다고 해도 안전검사나 구조적인 검 사를 하셔야 할겁니다. 저 상태로 임대해서 들어가서 산다면 불안감이 있으 니 담당부서에서 안전검사, 사용용도 검사를 하시고, 92년에 비해서 법적규 제도 바뀌었을 거고, 바뀐것이 많습니다. 그것 좀 잘 해주시고, 또 하나 당부 드리면 락카로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것도 도시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유치권 행사하는 사람도 푯말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소한 것도 관심을 가지시면 유치권 행사자와 연락을 해서라 도 지우고, 작은 푯말로 준비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 이석균 의원 님이 바꿀 수 있다고 하시는데 바꿀 수 있습니까?

법적인 내용이 고시일로부터 3년까지는 바꾸는 것이 불가하고 그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할수 있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민원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정식으로 들어온 곳은 없습니다.

이리가 일부 박수근로에 편입 되었습니까?

맞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주민설명회시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느냐고 했더니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리 이장님, 노인회장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리가 박수근로로 지정되기는 도로명이 맞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주민의 실정에 맞게 바꾸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년후에 개정하시면 될 것 같고, 간판사업과 관련해서 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까?

1차적으로는 버스터미널 앞에서부터 비봉초교 양쪽으로 올라가면서 하고, 거기서부터 해서 터미널 앞 전면에서부터 4차선 내려가는 구간 정비하고 송 현리 빠진 부분하고, 1차 사업비 가지고 그것을 해보고, 판단해 보려고 합니 다.

얼마전에는 2억이었던 군비가 1억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당초 3억이었습니다.

처음 사업시에는 2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비 보조사업 받아 늘어나면서

매년 일정한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작년도 3억, 금년도 3억인데, 작년 도에는 기금을 받아서 .........

2011년도에는 2억이었는데, 갑자기 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의원 되면서 보니 2억이었는데 3억이 된 것이, 도비 받고, 지원사업 받아 대응투 자 하면서 .........

네.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일전에 행감시에도 말씀 드렸는데 도로변에 있는 불법 간판 철거와 관련해 서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 갖고 계신게 있습니까?

정비조사를 한 후에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총체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 습니다.

관심있게 하셔서,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하셔야지, 어느부분만 해 가지 고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신규로 새로 설치하는 불법간판은 간 판업자들과 상의하셔서 설치할 수 없게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철거대상 에 들어가는 설치해 놓게 되면, 미리 얘기를 해주면 돈이 안들어갈텐데 지금 에 와서 얘기하느냐 하는 오해도 있을수 있고, 외지에서 가지고 오는 간판도 있겠지만, 관내 업자들과 얘기하셔서 도로변의 간판 설치는 제작을 하지 않 게 유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판종사자 교육을 시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설치하시는 분들 오해가 없을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이것이 지붕과 외벽만 해당됩니 까?

국한된 것은 없고, 법적인 지원을 하는 근본 취지는 옹벽이나 구조적 안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하고, 벽체에서 떨어져 노후되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위 험이 있고, 구조적인 결함으로 크랙이 많이 간 문제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작년도에도 거의 그것을 기준 삼아 추진을 하였습니 다.

몇 가구입니까?

가구수는 없고, 단지 수 3개소를 예정하는데 금액은 정확히 없습니다. 50:50으로 매칭하여 어느 연립은 2,000만원 선에서 하는데 대상주택을 판단 해서 사업비를 분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은 몇가구를 기준으로 합니까?

20가구 미만입니다. 20가구 이상은 사업승인 대상이기 때문에......다 같은 공동주택인데 규모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물옥상 미관 정비사업은 예산이 아직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 까?

안되어 있고, 조사를 해서 권고시키고 예산이 도색이나 보조식으로 해줄게 있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없습니까?

한다고 하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처럼 50:50 정도로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 다.

간판사업처럼 100% 다 해주다 보면 ...........

사업비는 정확히 없고, 전망대를 거치다 보니 많이 지저분합니다. 개소수를 조사해서 일단은 권고식으로 해보고 저희가 지원해 줄수 있는 것이 있는지 판단해서 사업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물 고층화가 되면서 옥상 정비사업은 본 의원도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신 규사업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같이 적용할수 있도록 관 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 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재정운영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 하고 주요업무 추 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 징수입니다. 2014년도 목표액( ‘13 대비 4.8% 증가한 119억3,000만원입니다. 군세는 67억9,000만원으로 2013 년 대비 6.3%가 증가하였습니다. 도세 51억4,0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2.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첫 번째로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지방재정 확충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주기적 세수 전망 분석 및 확보 대책 추진, 비과세 ･ 감면 자료의 주기적 사후관리, 납세자 정 보 수시정비로 적기송달 및 납기내 납부 유도로 징수율 제고 등이 되겠으며, 추진계 획으로는 세수전망 분석 및 확보대책 마련 4회, 과세자료 정비기간 설정 운 영, 세무공무원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 방안으로 연찬회, 전문교육 등이 되겠습 니다. 다음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 ･ 정비입니다. 소유권이전 등 변동자료, 신 축 등 신규자료 과세대장 정비를 위하여 과세자료 정비기간 설정 운영, 누 락세원 추징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납세자 편의중심의 지방세정 지속 추진입니 다.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시책입니다. 쉽고 편리한 고품질의 전자납부서비 스 지속 추진으로 인터넷 및 가상계좌 ･ 신용 카드 ･ 포인트로 실시간 수납, 모 든 금융기관 ATM 기에서 과세정보 확인 및 납부 할수 있습니다. 고객감동을 위한 자진납부 안내서비스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사전 발송 및 “ 사전 알림서비스 ” 제공,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 추징 규정 알림서비스 ” 제공, 착오부과 ･ 이중납부 등 과오납금 즉시 환부 및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정 하고 합리적인 세정기반 구축입니다. 탈루 ･ 은닉 세원 적극 발굴로 법인세무조 사, 취약분야 세무조사 탈루 ･ 은닉 세원 발굴로 투명한 세금관리를 하겠습니 다. 다음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 공시입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공정 한 운영으로 신뢰성 확보 및 조세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주 택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지출보고서입니다. 법령, 조례에서 규정한 비과세 ･ 감면액 자료정비 및 추계실시로 지방세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 제출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새로운 납세서비스 추진입니다. 새내기 법인 찾아가는 세무행정 운영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신설 법인 등에 애로사항 등 세무관련 상담을 수렴 해결해 줌으로서 신뢰받는 세무행정 실현하여 기업하 기 좋은 양구 이미지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1:1 맞춤형 세무상담 추진입니다. 출장 상담, 전화상담 등 다양한 방법 활용하여 지방세 부과 불만사항, 체납세액 납부, 기타 지방세 관련 고충상담 및 해결방안 제시하여 민원 해결을 통한 신뢰 세정 구현과 민원인 이해의 폭 증가 및 신뢰도 제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 건의 과세건수를 간편납부 번호 하나만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원스톱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제2의 고유식별 번호인 간편납부번호(15자리) 신청으로 가족의 여러 과세건의 세금을 한 번에 해결하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안내 하여 효율적인 지방세 납부 개선으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하겠습니다. 넷째, 항 공영상뷰어프로그램 도입으로 개별주택가격 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국가보안문제로 약 60% 정도밖에 보이지 않아 항공영상뷰어프로그램( BING) 도입으로 개별주택의 위치와 주위 지형지물인 건물, 도로, 산 등을 한눈에 확인 가능하여 개별주택가 격 조사 및 민원처리시 실시간 확인 처리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 활용 군정홍보 방안입니다.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활용하여 양구의 대표적인 축제, 관광 명소, 농특산물 소개, 각종 군정 시책을 활용하여 추가 예산 부담없이 군정 홍보 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통한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지방세 및 세 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총 19억2,400만원으로 현년도 6억9,200만원, 과년도 12억3,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징수전담반 운영을 통한 징수활동 강화와 소액 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액 징수 우수 읍면 포상제 실시, 재산압류,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성숙한 납세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세외수입 확보입 니다. 세외수입 확충 노력입니다. 목표액 99억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6.25% 증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체납 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및 징수보고회 실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우수 읍면 포상, 과태료 감경제도를 활용한 체납예방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 겠습니다. 세외수입 납부 뚝딱, 초간편 새로운 서비스 운영입니다. 고지서 없 이 어디서나 다양한 납부수단을 통해 수수료 없이 한번에 조회 ․ 납부할 수 있는 시 스템입니다. 군홈페이지, 국토정중앙메아리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 은 은행방문 시간 ․ 교통비 절감, 납부대기 감소 등을 제공하고, 수납업무의 효율성 ․ 투명성 향상 시켰습니다. 다음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첫째, 공사계약의 적정 집행ㆍ관리입니다. 공사 전 과정 홈페이지 공개, 철 저한 계약심사 이행으로 원가절감, 소액수의계약(관내입찰) 적극 활용, 입 찰공고시 관내업체 하도급 참여 권장 명문화,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 노임 등 체불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하도급 대금 및 노임 등 지급 여부 철저히 확인하고, 준공금 등 대가 지급사항 군 홈페이지 공개하 겠습니다. 투명한 관급자재의 구매입니다. 경쟁입찰 원칙 구매, 조달계약 구 매 적극 활용,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행, 각종 물품의 지역업체 생산 및 판매물품 우선구매 추진, 하리 농공단지 업체 생산품 구매하도록 하겠습 니다. 2013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입니다. 2014. 5. 19한 세입 ․ 세출 결산서 작성하여 6월중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 결과 군의회 승인 및 고시를 7월 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관 리에 있어서 적극적인 개발과 수익을 통해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매입 6건, 31,949 ㎡(9,664 평), 10억9,826만1 천원입니다. 매입 세부내역은 마을체육회관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매입, 세 계백토자료관 건립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양구군민 희망의종 설치사업 부 지매입, DMZ 야생화 분재원 진입로 부지 매입, 국가생태탐방로 주차장 부지 매입, 냉천골 애향공원 편입토지 매입입니다. 매각은 94필지입니다. 세부내 역은 공유재산 자투리 잔여지 및 대부농지, 공유재산 매수 희망자 조사하여 매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찍 출근하고 싶은 청사가꾸기입니다. 청사 주변개선, 청사내 수목이식 및 조경공사, 냉 ･ 난방 시설의 사용전 점검 및 정비로 효율 극대화,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 관리, 겨울철 효율적인 제 설작업을 위한 배수로 등 시설정비 등을 하겠습니다. 가족단위 공무원관사 운영입니다. 가족단위 6실이며, 개인 입주 및 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가족 단위 공무원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무 원 숙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사 에너지사용 절약 추진입니다. 추진계획 으로 대기전력차단기 적극이용 홍보, 냉난방기 사용온도 및 시간조절의 엄 격한 관리, 겨울철 내복과 방한복 입기 환경조성, 개인전열, 냉방기 사용 절대 금지, 메인스위치 차단, 사무 실 및 시설난방 조기중단, 심야난방기 정비 를 통한 사무실 난방효율 극대화하여 전년대비 4% 이상 절감하였습니다. 양 구읍 시내권 공유재산 집중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우리군 공유재산 중 접근성 이 좋은 시내권 (상리, 중리, 하리, 송청리, 정림리) 군유지에 대하여 집중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제고하고,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 획으로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 대상 추출하여 변상금부과, 대부 불가능지 경고 판 부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으로 인력은 2명, 기대효과는 불필요한 군유지 매각 등을 통한 민원편의 제고와 변상금 부과 등을 통한 세외수입증 대, 깨끗하고 쾌적한 공유재산관리로 청정양구 이미지 제고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운영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남 재정운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 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군세를 보면 65억 걷히는 중에 제일 많 이 내는 것이 담배 소비세 24억, 자동차세 25억, 지방소득세 10억 정도인데 담배소비세가 전년도 대비 증액 된 것 같은데 담배소비가 늘었다는 겁니까?

네.

최소한 흡연자 민원인들을 위해서 담배소비세를 제일 많이 낸다는 흡연자 들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라도 군청, 읍사무소, 면사무소는 재정운영과에 서 청사유지관리비 등으로 흡연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세금은 양구에서 제일 많이 걷히는데 범죄자들처럼, 중추적 세금 역할 을 하는데 뒤에가서 흡연을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혹시 군청을 비롯한 읍면에 민원인들이 흡연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 서 양구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걷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국민건강관리 계획에 의해서 사실은 여기서도 밖에 나가서 피우는게 맞습 니다.

읍면에서 민원실 옆에 붙여서라도 그런것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양구에서 담배피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세금 이정도 냈다고 하면 난리가 났을텐데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라 군청이나 읍 면사무소가 흡연지역에서 제외되어 담배를 못핀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 면 공항터미널 같은 곳에도 부스를 만들어 놓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운 영을 해달라는 겁니다. 재정운영과에서 청사를 관리하고 있으니 과장님께서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께 말씀드려 예산을 만들어서 소규 모라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흡연지역 고시를 제외한 이외의 지역에다가 하는데 미관 상 여러가지 고려할 점이 많아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할 것 같고, 세무 관련 담당과장으로서는 김철 의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나 점점 금연추세로 이 문제만큼은 ........

그런데 담배는 세수가 인상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확고하게 말씀 드리지만 현행 유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담배 열심히 피워서 세금도 많이 주는데 그 세금가지고 담배 피면 벌금 10 만원 내고, 그 돈 가지고 만든다고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관심가져 주시고, 흡연자를 위해서 세금을 관리하는 재정운영과장님으로서 세수에 효도를 하 는 흡연자의 입장을 이해하셔서 청사내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구읍 공유재산이 63만평 정도 되는데 군청,읍면, 관공서 다 포함된 겁니 까?

현재 행정재산 일반재산을 포함한 계수입니다.

일반인들이 양구군 전체로 건축물이나 마당, 생활하는 곳을 포함한 군유지 는 어느정도 파악하고 계신게 있습니까?

도로, 대지, 하천에 공익사업을 하면서 지목을 바꾸어 놓지 않은 곳이 많고, 자투리땅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이해관련이 있어서 정확한 분할측량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엄격히 분리하고 일반 재산도 앞으로 거기다 공원을 만들지, 모서리 지나가는 곳에 땅소유자에게 매각을 해주면 모서리 부분이 있어 공지를 남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문 제는 4,500만원 예산을 세워 측량을 실시할 겁니다. 정확한 땅만 구분하여 매각분도 그분들에게 보상을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라고 해도 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측량을 해서 행정재 산과 일반재산은 구분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빨리 했어야 하는데 늦었고, 우리군에서 사업을 하는 도시개발과에서 건축물 일부를 토지 매입해서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집 뒤에 보니 양구군의 땅을 갖고 있는 집들이 있죠?

네.

그러면 그당시 예산을 들여서 대토를 해주었으면 편하게 대토가 되어 필지 만큼 상계해서 계상해 버리면 되는데 앞의 것은 도시계획으로 보상사업비를 주고 뒤의 것은 군청땅인데 군청에다 팔라고 의뢰를 하니, 감정평가로 하겠 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 땅 앞에 길 나갈때는 50만원 받았는데 뒤의땅 은 감정평가해서 150만원 달라고 하면, 군청에서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면 차라리 당신의 집 뒤에 양구군 땅이 있으니, 앞의 땅 들어가는 것하고 대토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편했을 것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 50만원을 10년전에 보상을 주었다, 그런데 뒤에 양구군 땅을 사려고 하는데 감정평가 150만원 이 나왔다고 한다면 민원인 입장에서 이해가 가겠습니까?

보상법에는 절대 대토가 아니라 교환인데 교환은 관련규정에 없습니다. 관 련규정이 없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바꾸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관련 규정에는 교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상을 받을때는 자투리 땅이 나오면 돈을 받고 싶어서, 다 보상을 달라고 하고, 세 월이 지난 다음에는 가격 인상율이 있으니 이것이 갖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 면 감정평가를 해보면 현 보상가가 있으니 150만원, 200만원 올라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행위를 김철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업무는 그렇지만 본 의원 이야기는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되도록 금전적 부담이 없는 주민 입장에 서서 업무를 보아 달라는 것이 최종적인 저의 취 지이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서로 경매, 입찰을 보아서 매각을 원한다고 하면 법리적인 수순을 밟아야 하겠지만 이해관계인이 없는 자기땅 안에 있는 군 청 땅 정도는 긍정적 편의를 봐 줄수 있는 소신이 되면 적법한 경우 울타리 안에서 도움을 주라는 겁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정확히 측량하여 매각해 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없는 것은 부담가지 않도록 업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입니다. 기획실 주요현안사업에 해안면 국유지를 사유화 시킨다 고 하셨는데 업무협조를 받은적이 있습니까?

어떤 것 말입니까?

개간농지에 관해서입니다.

업무협조 받은 적은 없습니다.

기획실 업무보고에는 해안면 국유재산을 사유화 시키는 것을 주요 현안사 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만큼 재정운영과에서도 기획실에서 하는 것 보다 재 정운영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획실과 협조해서 해안면 국 유지가 사유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선관위 사무실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무상양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무상양여를 받게 되면 최소한의 수리 를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직 용도는 결정된 것이 없습니까?

네.

냉천골 애향공원 편입토지를 매입하신다고 했는데, 또 매입할 곳이 있습니 까?

냉천골 개발한 위쪽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공원위에?

6필지, 1천평이 있습니다. 2007년 5회 관리계획 변동분에 반영된 사항입니 다. 그당시 협의를 못한 것은 땅 소유자가 대토를 해달라고 하여 못하였고, 이번에 난개발이 예상된다고 하여 원 소유자와 협의를 하여 원만하게 매입 할 계획입니다.

냉천골 공원 위쪽이죠?

네. 지목은 전인데 임야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1필지만 밭이고, 나머지 5필지는 산입니다. 현재 원 소유자가 조형주씨인데 개인에게 매각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공원조성한다고 해서 의원님들과 현장에 갔을때 애향공원 건너편에 집이 한 채 있는데, 저는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애초 매입할 때 그집까지 매입을 했으면 과장님이 염려하는 개발문제가 없었을텐데, 지금 봐 서는 그집의 지가 상승만 시켜준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어차피 매 입할 것이면 거기까지 매입을 해서 군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원화 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침마다 산에 다녀오면서 보면 그당시 못한 것 이 많이 아쉽습니다. 매입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 나 했습니다. 애향공원 생기면서 올봄부터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찾아가서 휴 식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난개발 여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관련부서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본 의원이 다니면서 보니 너무 조건이 좋아지는 것이 안타깝습니 다. 개인의 세 불리기로 가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군입장에서는 자 칫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것 같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 니다.

알겠습니다.

희망의 종, 생태산림과에서 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7억 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부수적으로 공원의 효과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판단에 양구군 현실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희망의 종을 만들려면 부지매입 여건상 가감정가가 7억 예상을 하는데 7억 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증감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점에서 최대한 감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은 안되고, 감은 됩니까?

네.

증 될까봐 걱정됩니다.

증 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이 승인 안하실 것 같은데, 어찌 되었든 종문제는 애 물단지로 전락될까 걱정이 됩니다. 1년에 한두번 치는 종을 갖고, 몇억이 책 정된 것 같은데 군민들이 종 설치해 놓고,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의원들 욕먹을 짓거리 했다는 말 나올 것 같습니다. 종만이 아니고, 부수적인 공원 이 조성되거나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나야지 종 하나만 달랑 했다가 는........., 1년에 한번 종치러 가는 것 외에 누가 가겠습니까? 과장님 매입하 면서 더 증가되지 않게끔 최소한 부지매입을 감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양 구군 현실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에서 임대수입 62% 정도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건물임대료가 예산과목 경정이 되었습니다. 짚라인 설치비, 농산물 물 류센터가 과목으로 넘어오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어제 실과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의정활동 16년을 하면서 마지막 업무보고 같습니다. 감회가 새롭고 그동안 의정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대회유치가 지난해 71개 팀인데, 올해 65개 대회 계획을 잡으셨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 보고 드린 것은 오늘 현재까지 확정된 대회만 보고를 드렸고, 대회 신 청한 단체는 일정을 협의 조정중에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100여개 팀 이상의 전지훈련팀을 유치 하시겠다고 보고 하 셨는데 유치비가 들어갑니까?

전지훈련팀은 유치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전지훈련이기 때문에 전지훈련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군인들 위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삼았는데 대회 유치함으로서 지역경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유치도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전지훈련팀에는 유치비가 안들어간다고 하니까 위문할수 있는 예산을 세워 서 더 많은 전지훈련팀이 양구를 찾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엘리트 체육 보다는 생활체육으로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올해 도솔제 규모가 변화가 있겠 지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해병대 사령부와 해병전우회 중앙회, 강원도 연합회를 방문한 결과 일부 조정이 예상됩니다.

해병대에서 도솔제 행사에 예전같이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됩 니까?

그것은 아니고, 사령관이 작년에 바뀌었는데 해병행사가 전국에 20여개 된 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사성 지원보다는 극히 필요한, 필수인력만 지원을 하 고 시범단, 장비, 전시에 대하여 전임사령관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병사령부의 행사지원 경비가 줄어들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저희가 받아들인 느낌이고, 우리군에서 대응이 해병대에서 행사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줄어들 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 니다.

당초 계획이 수정 불가피하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아직 확정은 안된 사항입니다.

규모가 작아지면 우리가 여지껏 대응했던 여러 가지 행사가 줄어들 수 밖 에 없지 않습니까?

네.

예전부터 말이 나왔지만 해병대 행사를 하면서 지역 육군들의 소외감 등 이런 일이 많았으니까, 이번기회에 도솔제 전투에 따른 제례정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머지는 한번에 줄일 수 없으니까, 규모를 슬슬 줄여서 도솔제 행 사는 제례를 지내는 것이 주가 될 수 있도록, 해병대에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면, 줄여가는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 사령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행사규모나 당초 3일이던 것을 2일로 축 소를 하였는데, 해병대사령부에서 행사 축소를 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 지원을 줄이는 부분입니다. 예산 지원을 줄이면 저희도 대응하여 의원님 말 씀 대로 추모제 위주로 간다던지, 아니면 초청 규모를 줄인다던지, 해병대 사령부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상급대회 유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가 상급대회 유치 때문에 1년 내내 고충을 받고, 애를 쓰는 것을 알고 있습 니다. 양구군 부서중에서 제일 말이 많이 나오는 부서인데, 그럴 수밖에 없 는 것이 70개 정도의 행사를 하다보면 유치에 따른 성과평가도 해야 하고, 성과평가가 당초 부서에서 했던 보고와 관광객이나 유치가 달라서 질책도 받고, 찬사도 받고, 이런 와중에 1년 내내 업무가 희노애락이 많은 것 같습 니다. 상급대회 행사를 70여개씩, 시즌에는 2일에 한번 꼴로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체육관련 직원 증원이나 체육회를 써포트 할 수 있는 인력확보가 유치 경기 횟수에 맞지 않게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행사가 끝나면 지역 인들은 경기에 대하여 찬사도 보내지만, 행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늘 끝나 고 나면 맥이 빠집니다. 느끼시죠?

문화체육과 인력을 특별히 거기 더 배치할 수는 없지만 문화체육과 전 직 원이 행사에 매달려서 착오가 안생기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의원님들께 서도 직원들 격려와 칭찬을 해주시면 사기 앙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 니다.

과장님께서 이 인원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답으로 듣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치에 따른 성과가 결국엔 직원들의 발빠른 행동이나 여러 가지 선 점해서 관광객들이나 유치인들의 여건을 좋게 만들어 주는 것도 유치할수 있는 성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지금 있는 직원 가지고, 체육회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해서 일을 잘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 답도 과장님께서 드리는 말씀이겠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막대한 유치비 성과를 배가 시키려면 지역의 일거리 창출도 도움이 될 것이 고, 그런 쪽으로 적시 적소에 필요한 인원이나, 지원은 관리자에게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상급대회 관리만큼이나 신경을 등한시 하면 안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올해 상급대회 유치를 하면서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보살펴 주셔서 성과도 나오고 직원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지휘부에 건의를 드려서라도 직원들의 사기앙양 부 분에 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입니다. 정중앙테니스장 인조잔디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과에 시설예산이 운동장시설 유지보수사업비가 3억 정도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안전건설과에 댐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남는 사업비를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은 시설 보수비 3억원을 쓴다면, 굳이 양구군의 테니스장이 모자랍 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 하셔야지, 풀예산을 잘라서 하면 됩니까? 모자 라지 않는데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중앙 테니스클럽이라고 별도의 클럽이 있는데 거기서 현재 맨땅에서 테 니스를 하다보니 날이 굳을때는 운동장 사용이 불가하여 인조잔디로 바꾸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동장을 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초롱이 테니스장도 있지 않습니까? 한 클럽에서 다 사용합니까?

초롱이 코트는 다른 테니스클럽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넓은 면적을 한 클럽이 사용합니까?

거기는 테니스대회가 수시로 있고, 전체를 다 쓰지는 않습니다. 초롱이 코 트는 양구클럽에서 쓰고 있고, 정중앙 클럽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어느 클럽에서 사용하는 것은 관계없고, 양구군의 테니스장이 많은데 굳이 인조잔디 테니스장을 조성하냐고 따지는 겁니다. 사업비도 보수예산을 세운 것인데, 한곳에 9,4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겁 니다. 만약 하시려면 당초 별도 예산을 세웠어야지, 풀예산을 잘라서 한곳에 쓴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산 부분을 헷갈렸는데, 인조잔디 설치공사는 2면 다 댐주변 지원사 업비로 합니다.

댐주변 지원사업비에서는 테니스장 공사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사업도 합니다.

다른 사업하시면 되지, 테니스장 많은데 뭐하러 하십니까? 아직 시작이 안 되고 예산 집행이 안되었으니, 테니스장 많은데 굳이 하시지 말고 다른 체육 시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명설치를 많이 하시는데 야간 운 동자가 많습니까? 전기료가 많이 들어갈텐데 감당이 됩니까?

그것은 수익자 부담원칙 조례에 의해서 군에서 전기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전기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양구군에서 전기세 낸 것은 없습니까? 2000만원 정도 내셨던데,

어디 전기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동장 시설입니다.

시설 전기료는 전기사용료를 받아서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를 합니다.

야간조명비는 동호인들이 낸다는 거죠?

네. 시설사업단에서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몰라도 야간조명전기료를 전체적으로는 동호인들이 못낸다고 봅니다. 조명을 많이 설치한 곳에서는 운동을 많이 하시겠지만 거 기에 대한 전기료가 코인제를 해서 사용자가 전기료를 부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만 하면 왜 그렇게 장시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행감시 제 가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려서 오늘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계획에 없던 사 업을 하시니 의문점이 생겨 질의를 안드릴수 없습니다. 먼저 이석균 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테니스장 문제는 초롱이코트 같은 경우 3개 클럽이 공동사용 을 하고 있습니다. 코트가 매일 4번 코트까지만 쓰고, 끝의 코트는 먼지가 쌓일 정도로 비어 있습니다. 더구나 실내코트가 생기고 나서 겨울에 많이 활 용을 하고, 군청의 의원님들이 인조잔디 사용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조 코트를 만들어 놓아서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하고 고등학교 테니스 장도 쓰고 있고, 백두마을 테니스 장도 만들어 주었고, 사단안에도 코트가 만들어져 있고, 읍면 코트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양구만큼 하드코트 많은곳 이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쉽게 이해를 할텐데 댐주변 사업 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쓴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비로 써야 하는데, 당초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셔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이해를 하 지만, 말씀없이 하다보니 의원님들이 의아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조잔디 옆에 클레이코트가 있으면 규사를 깔아야 합니다. 바람이 불면 모래가 들어 갑니다. 그것을 밟고 들어가면 코트가 망가져 버립니다. 하려면 다해야 합니 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실내코트에 가보면 50억 들여서 만들었는데 가관도 아닙니다. 모든분들이 가서 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 어서 2개월까지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실내코트 저렇게 관리하 는 곳 없습니다. 이번에도 10만원씩 내고 2월간 치기로 했다는데 일부는 동 호인이 아닌 사람이 와서 쳐도 누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일전에 한분이 인 제에서 왔다고 합니다. 양구 사람 아닌데도 와서 치고 있습니다. 양구군 세 금 50억 들여서 만든 테니스장을 그렇게 운영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금방 망 가집니다. 흙 묻은 신발신고 그냥 쳐서 관리하시는 분이 아주 힘들어 합니 다. 관리체계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내코트 운영방법을 바 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하다가는 오래 못갑니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싼 관리비 내고 치는 곳 없습니다. 선수들을 위한 실내코트를 만들어 놓았는 데 동호인들이 전용구장처럼 사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돈을 내 고 치셔야지, 안내고 치는 사람 많습니다. 운영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단장님 이 자리에 오셨으면 여쭈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 명문제 이석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군에서 기본료는 내고, 사용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겠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내테니스 코트의 경우 1시간에 5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5천원 받는 곳 없습니다. 2만원입니다. 저도 운동을 하지만 그것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 놓고 동호인들은 좋겠지만 세금 가지 고 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금액을 부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일부 동호인단체에서 건의를 하여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 눈이와서 실외테니스장을 사용할지 못할때 에 한해서 실내 테니스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니스장 국한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는 죄송 한데, 우리군 시설 만드는 것이 몇몇 동호인, 회장, 주위사람들이 군수님께 건의를 하면 안되는 것이 없습니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예산 투입이 되는 지, 그 예산이 풀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의회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는 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어디 가다보면 건물이 그냥 들어와 있습니다. 테니스장에도 조립식 건물 들여놓았던데 아십니까?

그것은 테니스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쪽에만.....

공공시설물 건물 들어서는 것은 대한테니스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시합할 때 천막을 쳐서 선수들 햇빛 가리개 정도 휴식공간 마련하지, 공공시설물에 조립식 건물을 가져다 놓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동호인들이 필요로 해서 한 겁니까?

그것은 시합에 참석하는 코치와 선수들이 탈의나 장비 보관하는데 애로 사 항이 있어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설치를 한 겁니다.

동호인, 선수들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지껏 7 ~8 년 동안 써 왔던 시설물에 조립식 건물 설치한다는 자체가 여러가지 여건상 맞지 않았 다고 봅니다. 설계할 때 제대로 설계해서 더 이상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이동 식 건물이 없어야 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예산 들어가는 문제는 이석균 의 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DMZ 산양체험관을 다녀오고 나서 체험관은 저희들이 기존 산양의 위치나 조건상 많이 떨어져 있는데 산 양활동을 위한 야생 생태관을 지으면서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있는지, 야생 산양이 많이 증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양을 볼수는 있습니다. 산양을 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양을 보고 나서 관람객들이 휴식공간이 없어서 불편합 니다. 휴게시설을 짓는다던지 차를 마실 수 있도록 북카페나 그런 것을 만들 어 주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저는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합니다. 관광홍보를 하려면 관광객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아야 하 는 것 아닙니까?

현재 생태산림과에서 운영하는 박제전시관이 생태식물원 쪽으로 내려오고 나면 거기가 빈공간이 됩니다. 작년에 문화재청을 방문, 사업계획을 올려서 국비사업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현재 산양치료실, 산양생활습관 등 전 시물 시설을 설치할 것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람객 휴식 공간은 앞의 광장을 활용하여 간이카페나 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적인 산양을 다 관람할수 있지 않습니까? 자연적인 모습을 활용하면 관람객들이 휴식할수 있고, 그에 관련되어 내부적인 시설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설은 안되어 있고, 자꾸 인위적인 시설만 만들어 놓습니다. 산양 다 보입니다. 관람객들이 음료수를 마실수 있는 휴게공간 마 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부근 전면에서 산양이 노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해서 새롭게 보여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실 때 북카페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음료수를 팔수 있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진해도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설계시 검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남이섬에 백자관을 만들고, 예를 들어 춘천역에 양구명품관을 운영할때는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해야하지 않습니까? 백자관에서 나오는 수입, 비용 등을 상상나라에서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례 제정을 해서 관련 근거에 의 해서 지출이 들어오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백자관 만들어 놓고, 상상나라 사업비가 5억입니다. 거기 사업비 일부가 남이섬 사 장이 관련되어 백자관을 개설하게 했는데,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어떤 근거로 잡힙니까?

현재 나오는 수입은 없고, 앞으로 발생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난 2월 4일 현지에서 군수님과 강우현 사장이 MOU 를 체결하였고, 그부분에 대해서 정 두섭 관장에게 향후 진행 계획은 알지 못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만든 다든지..........

상설매장입니까?

상설매장입니다.

그러면 운영비와 인건비는 어떤 근거로 나갑니까?

우리돈이 안나갑니다. 우리군에서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운영은 누가 합니까?

남이섬에서 운영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세부운영사항, 향후 양구백자 를 구워서 판매시 판매수익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 난 2월 4일 MOU 를 체결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소득은 판매액의 몇%는 양구 백자의원회로 귀속된다던지..........

체결을 했습니까?

세부계획은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관련근거도 없이 상설매장을 만들어 놓으면 안되죠? 관련근거가 다 있는 상태에서 MOU 체결이 되어야지, 잘되면 더 가져가고, 안되면 덜 가져가는 식으로 MOU 체결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MOU 는 아닙니다.

관련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백자가 들어갔을때 전체 수입의 몇%가 양구군으 로 가고, 나머지는 남이섬으로 간다 그런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세부계약은 아직 맺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백자박물관 운영함으로서 상 상나라 관련된 것은 경제관광과에서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자 판매시 이익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아직 안들 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세부적인 협의를 하는 겁니까?

네. 실무자들 계약 체결을 합니다. 상상나라와 백자박물관이 계약을 맺습니 다.

상상나라 현장에 가보았는데, 의장님이 저에게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고 하셨습니다. 상상나라 사업이 없어지면 남이섬 백자관도 없어지는 겁니 까? 남이섬 사장이 상상나라를 주관해서 만들었다고 하던데... 상상나라 연관된 사업이면, 경제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백자만 가 지고 갔어야지, 상상나라 사업비가 일부 들어 갔는데, 백자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정확한 MOU 를 체결했다고 해도 이익부분을 근거가 있는 상태 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비가 나가고 들어와야지, 나중에 수입 생기는 것 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판매를 했거나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 에 대한 세부 계획은 양구백자박물관과 상상나라, 혹은 상상나라가 아닌 남 이섬 대표와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서 판매되는 이익금에 대한 것은 세부적 인 계약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춘천역에 있는 양구명품관을 가끔 들려봅니다. 염려가 되는 것 이, 양구명품관의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양구물건이 아닌 다른 지역 물건이 팔리고 있습니다. 양구에 있는 물건 중에서도 양구군에서 인증한 상품은 없 고, 다른 상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백자관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사업을 하 다보면 사업성이 현실상 맞지 않아서 거기에 다른 물건이 들어가서 팔리거 나 양구군을 실추시키는 행위가 될까봐, 춘천역 명품관에 가보세요. 이런 예 가 있을까봐 염려스러워 드리는 말씀입니다.

양구백자요를 설치한 곳은 양구백자라는 낙관이 찍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춘천명품관 관련해서는 해당부서 에..........

센터에서도 알고 있고,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업을 하면 서 남이섬에 한다고 했을때 의원님들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 경제관광과에 서도 상상나라 사업이 지속될 것인가 염려를 많이 했는데 백자관이 개관을 했으니까 양구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효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관련된 근거가 투명성 있 게 오고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태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스포츠 마케팅 하면서 전지훈련팀 실질적으로 방문하시는 것 을 보고, 고생하신다는 생각 했습니다. 전지훈련팀들이 고맙다고 말씀 하셨 습니다. 전지훈련팀 선수들에 대한 예산은 일부는 체계적으로 세워 놓고, 대 단위 펜싱국가표팀 같은 경우도 오게되면 관심 가져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정도 예산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예산을 가지고, 섭섭지 않게.......

예산이 충분합니까?

넉넉한 예산은 아니지만, 아끼면서 효과는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펜싱팀, 테니스팀도 많이 들어오는데 양구에 펜싱감 독님이 있는데, 친분이 있으니 본인이 대접을 해야 하는데, 테니스도 전지훈 련 오신 분들이 고등학교 테니스 감독이나 코치와 친분이 있으니 전지훈련 오면 한번씩은 접대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양구에 있는 코치나 감 독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그런 비용의 일부를 쓸수 있게, 법인카드를 주어서라도 코치, 감독들이 본인 비용의 일부는 그렇지만 연속 들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스포츠마케팅 비용에서 일부 들 어가겠지만, 앞으로 전지훈련팀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느 끼지 않도록 일부 예산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도 오게 되면 나가서 그 사람들과 만나면 한번 받아먹으면, 한번 쓸수 있게끔 관련 실과장님이나, 체육담당자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게 맞지 않나 싶 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이 그만큼 발전해 있으면 뒤에도 힘이 되는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감독, 코치가 필요하다면 체육계장을 그 자리에 배석을 시켜 서 경비를 저희가 정산한다던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 다.

그런 관심도 타지역에 비해 우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 번 더 오지 않겠습니까? 몇천만원씩 주어서 데리고 오는데 오시는 분들에게 하는 것은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민문화수준 향상 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고,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면보다는 하드웨어 쪽에 많은 비중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있습니다. 아마도 연례 반복적인 것이어서 내부 지원 사항은 보고서에 기 재 안한 것으로 알고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랑골 농요, 돌산령 지게 놀이를 민속예술로 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전승보전하는데 전국대회 에서 국무총리상 등 두 번의 상을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에 더 이상 출전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문화예술강원도대회 전국대회에 출 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격년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민속예술제가 개최됩니다.

도대회도 없습니까?

네.

내년이면 자료준비나 준비메뉴얼이 안나와 있습니까?

작년에 이미 최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읍면과 단체에 양구의 구전이나, 농요 그리고 바랑골 농요에서 일부 변형된 것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화천 보니까, 소리로 전국대회를 했습니다. 간단한 거지만 관심을 갖고 폭넓게 깊이 연구하고 투자를 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한가지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 하셨는데 탁구장 운영을 탁구동호회에 서 하는지, 박승용 의원님은 시설적인 면을 말씀하셨는데 일부 회원들이 불 만을 갖고 있습니다. 탁구장이 소규모로 되어 있으니 개방을 해 놓으면 아무 나 드나들고, 정규시간만 여닫으면서, 회원이 관리하다 보면 일정계층만 사 용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어떤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하시면서 운영 이 만족스러운지, 간담회 자리를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항중에 현재 4개 동호회가 들어가 있고, 일자리 창출로 젊은 지 도자 1명을 배치했습니다.

처음부터 배치 하셨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운영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열어 놓습니까?

네. 군민과 학생은 무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관리단체에서 동호회 가입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돈을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월 1만원씩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어떻게 합니까?

전기료는 5개 단체에서 나누어서 내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기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전기료가 많이 나온 지난달 같은 경 우 46만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1개 단체에서 9만원 정도 낸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본 의원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군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들이 예 산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구동호회는 처음이고, 전기료 가 얼마 나올지도 모르니까, 자체에서 회비를 걷어서 하는데 어르신과 여성 분들이 주가 되는데 한달에 1만원 내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더 잘해줄수는 없겠지만 관리 운영에 필 요한 비용을 다른 단체 지원해주고 차액을 걷어서 하시던지, 그런 얘기가 있 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목과 관련해서 탁구만 유별나게 차별을 하는 것은 없고, 본인들이 회비를 1만원씩 내는 것은 본인들 자체 회식 포함해서 월 회비가 1만원이 지, 전기세가 1만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씀 드린겁니다. 시행된지 몇 달 안되었고, 이분들이 지하실을 쓰다가 독립시설로 와서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다보니 그것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수 있고,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 별 불편은 없는 것 같은데, 3개월 전에 들은 이야기이고, 담당자와도 통화를 했던 사항입니다. 잘 운영되고 있 겠지만 참고하셔서 관심 가져주십사 당부 드리는 겁니다.

관련해서 오해가 있을까봐 탁구장 개관과 동시에 실무부서와 협의하여 탁 구지도자를 배치하였고, 군의 기본방침은 관내 학생들과 군민들은 체육지도 자가 무료로 지도해 주고 대신 실내코트라 신발을 갈아신는 내용을 안내문 에 비치하였고,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양구군 탁구협회장님과 사전에 협의 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 0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과장 정광규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경제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2014년도 목표와 방향은 유인물 로 갈음하겠습니다. 서민경제 기반조성으로 양구 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입 니다. 총 81억3,400만원의 상품권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시책 이후 359억 가량 판매 운영하였습니다. 작년도 대비 10.9% 정도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전자상품권 발매시스템 구축을 시범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50개소에 카드단말기 구축 4,500만원, 프로그램 개발, 유지보수 1,500만원 들어가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 음 소상공인(영세자영업) 경쟁력 강화지원사업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 융 자추천 15억, 보조금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소상공인 마케팅 시설 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은 약정이 자율의 3% 이내에서 50% 지원해주는 시책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사 업은 공공근로 및 저소득층 · 청년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두가지 가 있는데 예년 기준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취업상담사 배치 운영하겠 습니다. 물가안정 기반구축 관계는 개인서비스요금과 농축산물 가격 품목 조사를 하면서 관리해 나가겠으며, 물가대책 의원회 지속추진해서 물가안정 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통시장 현 대화사업 추진관계인데 이것은 2011 ~2013 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끝나는 사 업이고, 총 15억2,700만원 들어갔는데,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 말 까지 끝을 냈어야 하는데 5일시장 옮기면서 주차장 조성을 경동약국 앞을 확보하면서 도시개발과 4차선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 6월 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및 시설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캠페인 실시, 『 전통시장 가는 날 』 운영, 전문 특화시장 육성 및 맞춤형 교 육하여 시장상인들의 경영 마인드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관 리 용원이나 화재보험가입지를 지원해서 전통시장 시설안정망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중앙시장을 2015년도 에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국비사업 신청하게 되어 있는 데 이것을 하려면 어떤 컨텐츠로 갈 것인지 미리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관 련해서 2000만원 정도 예산 활용하여 용역을 주어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 하는데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전통시장 이용고객 쉼터 조성 및 농 특산물 판매장 조성으로 중앙시장안 풀하우스 상가를 작년에 매입하여 이 장소에 고객 쉼터 및 농특산물 판매장을 조성하여 중앙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간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억과 문화가 있는 5일 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작년 7월말 5일장 이전하면서 5일장에서 사용되는 비닐봉투 등을 디자인 개발하여 제작할 계획입니다. 5일시장 입구에 아치광 고물 설치하여 5일시장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관내 예술단체가 5일시장 연 계하여 공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사업은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LPG 가스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가스안전공사 지 원받아 하는 사업인데, 170 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기시설 개 · 보수사업은 전기안전공사 지원 사업인데 올해 계획은 240가구입니다. 차 질없이 추진하고, 저소득층 에너지공급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 선사업으로 고효율기기 지원과 창호개선입니다. 50가구 5600만원 지원해주 는 사업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사업은 연탄쿠폰지급,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각 시군 출연하여 기금 을 가지고 관내 중소기업들이 융자 신청을 하게되면 추천해 주는 사업입니 다. 도에서 1월 2일 안내문 발송을 하였고, 수시로 신청 받아 자금 소진시 까지 추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및 상품화 개발 사업입니다. 큰 사업은 아니고 우수제품 디자인개발지원은 업체들의 제품 포장재를 디자인하는 사업인데 6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도비, 군비 자부담인데 대상업체 3월중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공 예품 상품화 개발사업은 2013년도 방짜 수저가 강원공예품 대전에 입상을 하였습니다.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 1000만원을 가지고 방짜제품 상품 화 포장 디자인 개발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은 창업 이전기업(신규업체) 투자 보조, 물류 보조, 기반시설, 일자리창출 우 수업체지원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설명회를 충분히 개 최하여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 유치의 전략적 접근 추진입니다. 기업유치 성과금 지급제도 적극 홍보 입니다. 현재 양구군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2조에 포상 및 성과금 지급 세부규정 3월중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 치는 각종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 습득과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 문에 출향인사 등과 연계한 유치대상 기업 발굴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유치 설명회는 해마다 하는 사업이라 설명 생략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극적인 관광 홍보 ･ 마케팅 추진입니다. 기차여행 및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은 기차여행 연계 관광상품 운영하여 관내 생태 ․ 문 화 ․ 안보 관광상품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코레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차여 행상품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코레일 관계자 및 여행사 초청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양구 시티투어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 음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사항입니다. 수도권 주요 환승역, ITX- 청춘열차 정차노선, 수도권 다중 집합시설에 동영상, 와이드 칼라, 스크린을 통하여 양구와 양구 관광지를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지속 홍보하여 양구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광활성화 시책추진입니 다. 이것은 계속 하는 사업인데, 승용차 랩핑, 연계 상품 개발, 청춘양구 홍보이벤트 운영 올해는 청춘양구투어 셔틀 운영을 합니다. 12인승 승합차 를 확보하여 소규모 팸투어를 실시하고, 춘천까지 오는 기차여행객들에 대 한 수송을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상상나라연합 연계 관광활성화 추진입니다. 올해 2억 예산 승인해 주셨습니다. 홍보물 제작, 홍보인쇄물 제작, 상상관광 투어라인 운영, 통합홍보관 구축 운영에 9,900만원 정도 활 용 계획입니다. 남이섬 소한민국 공방 및 백자가마 운영, 한반도섬 개발 및 홍보에 1억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2월 4일 남이섬에 개관한 양구백자요 를 운영하고,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투어라인 운영, 국내 관광박람회 등 각종 공동마케팅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한민국 개별사업 한반도섬 관광 콘텐츠 개발 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관광패턴에 부응하는 차별 화된 관광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9년차 사업입니다. 국도비 합해서 115억 투자된 사업인데, 작년도 에는 낚시터조성사업 2단계 부지조성사업, 민물어류 생태관찰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올해 고래내부 경관조성, 수변테마공원경관조성사업 물놀 이체험시설,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 등을 추진 계획입니다. 올 사업비는 14 억6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2월중 기본 계획안을 확정하고 3월 용역 거쳐 서 4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타연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2005~2013 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데 사업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이월 금이 4억2,6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하여 두타연 기반시설 정비공사(비득주차 장), 안보전적자원 체험공원, 관광체험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 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안은 2월중 확정하여 올 9월 이전 완료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소양호 육지의 고도 관광나루터 조성사업입니다. 작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국비 확보하여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차 사업으로 총 25억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석현리 선착장 주변 정리 사업으로 건물리모델링, 관광객 이용시설 조성, 소공원 등 기타 부대시설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2월중에 연구하여 확정하고, 실시 설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통일관 DMZ 명소화 조성사업입니다. 국비확보하여 추 진하는 사업인데 통일관 지붕, 주차장 노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요구 하 였습니다만 예산확보가 많이 안되었습니다. 올해 계획을 주차장과 지붕보수 공사와 사무실 확장 계획을 잡았었는데 12월말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통일 관에 대하여 문화콘텐츠 사업을 연계시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 고 있다고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차장과 지붕보수사업을 계획 대로 추진하고 통일관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과 전시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서 생각하는 문화콘텐츠 사업과 연계시켜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 을 확대하여 사업비를 더 받아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서 2월중 현지 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춘양구 국민여가캠핑장 설치사업입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2년차 사업입니 다. 후곡리 일원에 하는 사업인데 25억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작년까지 각종 벤치마킹과 하수처리가 문제가 되어 업체선정을 못하고 있는데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하수처리문제는 현재 후곡리 마을과 연계처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업체 선정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DMZ 체 험누리(병영체험장) 조성사업은 내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5 억, 올해 8억 예산 확보되어 13억7500만원의 예산인데 작년도에 각종 벤치 마킹을 하고, 설계만 완료된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병영체험 숙박시 설, 교육장, 야영장, 서바이벌 게임장 조성, 공원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월중에 계약시행 사전행정절차 이행하여 3월 착공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억과 감동이 공존하는 관광브랜드 구축입니다. 머 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 하는 것으로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학교 및 여행사로 하겠 습니다. 홍보물 발송은 서울, 경기 등 1,000여개교, 여행사 테마별 프로그 램 개발, 호수문화권 관광안내소 운영 등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 년 연말에 추진된 두타연 즉시출입 관광홍보를 지속해서 두타연에 많은 관 광객이 찾아오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사업 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성 제고사항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정기 관 광교육, 선진지 견학, 직무능력 향상 및 보수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 니다. 문화관광해설사 10명인데, 서비스 마인드 향상 정기 관광교육 실시와 2회에 걸쳐 스토리텔링 대회를 개최하여 이분들의 관광해설 능력을 제고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안내 자원봉사단 운영 부분이 있는데, 현재 자원봉사단 운영 참여 17명이 있는데 이분들도 지속적인 관광안내 능력을 제고시키도록 하고 코레일 및 시티투어, 각종 축제 등 관광 성수기 탄력적 운영을 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관 광환경 조성을 위한 관광시설물 정비입니 다. 제4땅굴, 을지전망대, 후곡약수 터 제초작업이나, 화장실 등 공공이용시설 청결관리 지속 운영하는 사항입 니다. 올해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제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비가 2006년부터 시작해 서 195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중인데 올해 마지막이죠?

네.

그런데 당초 195억은 민자유치로 80억을 유치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국도비를 확보한 겁니까?

조건은 당초 계획상 9년동안 국비를 해주시면 앞으로 민자유치해서 이정도 의 사업 규모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지원 받은 겁니다.

올해 종결된다고 하면 민자유치 80억을 뺀 115억이 투자되는데 지금까지 민자유치에 대한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의원님들께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수변생태공원이 한반도섬 주변 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자유치 부분 때문에 내적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관광공사 등에 하였는데 아직 성사된 것은 없고 지속적 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광공사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1건만 해도 이정도 의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일례를 들어 연수원 이런 부분도 접근을 했었는 데 아직 성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투자여건이 규제가 선행되어 완화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수변생태공원 과 별개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규제가 적용된다면 적용되지 않는데다가 민자를 투자하지 않고, 말그대로 수변생태공원에 민자를 투자한다고 하면 실 현성이 없지 않습니까?

걱정하시는 부분이 토지이용에 관한 것인데 그전부터 추진한 사항이 군비 를 들여서 토지매입을 지속해 왔습니다. 양구군 소유로 어느정도 매입이 되 면 어떤 민간인이 투자를 할 것인지 용도에 맞게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주는 것이, 우선 먼저 해놓는 것 보다는 용도에 맞게 국토이용계획 관리법상 토지이용계획 용도 지정해 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쪽 부분도 80% 정도는 군유지로 매입이 되었고, 나머지는 매입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자유치 의향있는 분이 있으면 용도에 맞게 토지이용계획을 지정해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시에 195억의 수변생태공원을 115억으로 마감하시고, 각 부서에서도 민자유치에 대해서 노력을 할수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 하다, 서류에 민자유치 80억을 기재하지 마시고, 다른 부서에서도 민자를 유 치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음 업무보고시 민자 80억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네.

관광나루터 조성사업은 생태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꼬부랑길 조성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범위가 석현리 ~ 수인리까지 되어 있는데 포커스는 석현리 선착장 에 맞추어 하시려는 것 같은데......

석현리 ~ 수인리 구간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선착장 주변 일원입니다.

사업이 용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군부대와 토지는 산림청 토지와 국유지 가 있을 것이고, 미복구 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축물 사용에 대해 서는 아직 국방부와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재정운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무상양여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되고 나면 건물 포함해서 용도를

확정공문은 못 받으셨죠?

재정운영과장님 말씀으로는 거의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건물 리모델링이 거기 3 ~4 동 됩니다. 물론 철거할만한 것도 있지만 쓸만한 것도 있는데 사업중에 숙박시설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기존의 건물, 토지를 활용해서 어떤식으로 해야 제 목에 맞는 나루터가 될는지 담아볼 계획이고, 관광객 이용시설이 여러 가지 로 내포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가능한 지역인지 검토가 되어야 하겠고,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안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상급대회 유치를 많이 하면서 양구군에 숙박시설이 부족하 다고 하여 일부 농가에 펜션사업을 권장합니다. 펜션이 상당이 와 있는데, 타부서라고 해서 일맥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부서에서는 건물하나 지어서 관 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경제관광과의 생각에 맞을지 몰 라도 의원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내려다 볼때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상급대회시 인제, 춘천 나가자고 하니 농민들에게 펜션 하나 씩 주었다가 비수기에는 그냥 놉니다. 그런데 부서가 달라서 다른아이템을 가지고, 다른 컨셉에 맞춰 사업을 하다보면 숙박시설 만들수도 있지, 이렇게 하다보니, 농업기술센터에도 그런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한 군데 취합해서 혹시나 리모델링을 하게 되어도, 여가선용이나 피로를 풀 수 있는 장소로 해야지 숙박시설을 한다고 하면 또 한번 제3의 피해자가 생기 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내숙박업소, 펜션 그리고 이용객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종합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과장님께서 펜션을 만들어 보겠다는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 내용 들으셨습니까? 상상나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영병 과장님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상상나라 국가연합 준비를 2013년도 3억5,400만원 확보해 주셔서 사업비 집행을 하였고, 올해 2억 예산 계상해 주셔서 사업 추진중입니다. 세부적으 로 2013년도 어떤 사업을 하였고, 올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수입에 대 한 부분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인해 주신 3억5,400만원은 상상엑스포 개최에 7,0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 2014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통합홍보물 제작에 450만원 소요되고, 상상관광 투어라인 운영 740 만원, 해외, 국내 관광박람회 참가 4,700만원, 통합홍보관 구축 및 운영 3,970만원 들어갑니다. 이것은 편의상 상상나라 국가연합에서 통합적으로 홍보와 사업비로 총 9,900만원 소요되고, 회원국 개별사업이 있습니다. 양구 의 소한민국과 관련된 별도 사업이 남이섬 소한민국 공방 및 백자가마 운영 비로 1명의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우리군에서 줍니까?

상상국가연합에서 나갑니다. 2,300만원 소요되고, 나머지 한반도 섬에 대한 개발 및 홍보 사업입니다. 컨텐츠 개발하여 한반도 섬 특성화 시키는데 추진 해 나가면서 나머지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제일 우려하시는 부분이 남이섬에서 양구백자가 운영수입은 조례도 말씀하셨는데 우선 상상나라 국 가연합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받은 사단법인 단체입니다. 자본적 보조사 업으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사단법인 단체이고, 그래서 검토해서 작년부 터 사업비를 자본적 보조로 지원이 되었고, 올해도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추진되는 사업비가 공동으로 통합홍보물로 쓰 이는 사업비가 있고, 설명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쓰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가 능하면 개별적 사업비를 많이 쓰게 하여 양구의 투자사업이 직접적으로 효 과가 올 수 있게 추진합니다만 통합관 홍보관계도 장기적으로 남이섬 270만 명 정도의 관광객에게 양구를 홍보하고, 다른 회원국에 양구를 홍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까 설명하신 백자관 운영문제는 운영을 누가 할 것인가 문제이고, 주최는 상상나라 국가연합입니다. 실질적으로 10평 정 도의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데 남이나라에서 임대료는 받지 않습니다. 참고적 으로 알아보니 건물임대료가 월 50만원입니다. 년간 6,0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무상임대로 추진하여 양구백자관을 개설하였고, 뒤편의 가마터를 추진 하고, 운영은 상상나라 국가연합에서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상상나라 국가연합 소한민국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운영되는 인건비를 지출하게 끔 별도의 회계를 보고 저희는 지원사업비 준 것에 의해서 정산을 국가연합 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양구백자박물관에서 물건을 가져다 파는 것은 백자 박물관의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현재까지는 남이섬에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이섬에서 공예공방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것이 활성화 되지 않다 보니 남이섬에서 양구백자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 공 예공방의 3분의 2를 저희가 차지하고 운영하는데, 그것도 활성화 시키고, 양 구백자를 이용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하느라 저희에게 건물도 무상임 대를 해주었고, 우리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득입니다. 세입관계 걱정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차츰 문제점이 생기면 하나하나 제도 를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 습니다.

답변을 들으니 이해가 가는데,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 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상상나라 2억원 투자한 것의 일부가 인건비로 나가면 서 운영이 되는 것이죠? 남이섬에서 대는 것은 아니죠?

거기서 1명의 인력을 배치합니다. 우리는 상상나라 국가연합에서 인건비를 지출합니다.

양구백자 나가는 것은 순수 양구군 수입으로 잡힌다는 것이죠 ?

네. 수입 자체가 두가지입니다. 백자에서 만들어 가지고 온 것, 그리고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가 하면 체험시설 수입, 가마터 운영하면서 제작하여 경매 로 파는데 그 수입에 대해서는 상상나라 국가연합으로 들어가지만 소한민국 계좌가 별도로 개설이 되어 그것을 잡아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고, 17일에 의원님 몇분이 복지회관 견학 갈 계획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박승용 의원님과 남이섬 견학을 하도록 해보겠습니 다.

저희도 개관식과 중복이 되는 바람에 의원님들이 같이 못 가셔서 죄송합니 다.

가보지도 않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희도 게을리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한번 가서 보시고......

월요일에 가는 계획을 박승용 의원님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용차 랩핑이 차량 1대당 얼마 소요됩니까?

대당 50만원 정도입니다.

일전에 의원님 한분이 관내 차량 랩핑을 하다보니 관외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랩핑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버스나 일 반 차량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관광버스 랩핑을 할 수 있는 안 을 갖는 것이 좋겠고, 양구군에 대한 홍보가 전국적으로 되고 있는데 홍보를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홍보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예산을 더 세우는 방법도 괜찮다 싶습니다. 광고가 최우선 아닙니까. 광고를 과감하게 해야지, 소극적으로 해서는 티도 안나기 때문에 전국대회 TV 중계시 가능하면 문화 체육과와 협의하셔서 다른 업체 광고를 하지 마십시오. 양구 식당 광고를 거 기다 합니다. 100만원 받아서 양구군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몰라도, 당구같은 경우 홍보가 많이 됩니다. 양구군 국토정중앙배 당구대회가 TV 에서 계속 나 오는데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뷰하는 판도 마련을 해야 하지 않 을까 싶습니다. 인터뷰도 운동장에서 그냥 합니다. 해설사들이 양구를 홍보 할때도 카메라가 찍힐 수 있게끔 하는 관광효과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경제 관광과에서 하던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하는지 그런 것 자체도 홍보 효과 가 있으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의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확보해 주시고 그 범위내에서 수도 권 지역 사람이 많이 다니는 환승열차 역에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 신대로 관내 체육대회나 행사시 언론에 보도되는, 어찌보면 순간적인 기술인 데 중계석 뒤에 양구를 홍보하는 상징적 그림이나 양구 홍보 문구를 넣는다 던가 이런 것은 지금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언론방송 관계는 자치행정과 군정홍보부서에 서 같이 하면서 고민을 하고, 캐스터와 협의하여 문구를 뒤에 넣자고 하면 협의는 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군차원에서 연찬을 하시고, 조금만 관심 가지면 어차피 같은 예산이니까, 자기 실과만 생각하다보니 군민들이 보기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외지 관광보다는 관내 대회에 남의 돈을 끌여들여서 하는데 끌어 들이지 않 고 관내 광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광고의 방법을 좀더 고민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 경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양구사랑상품권 높은 실적을 올리시느라 수고 많으셨 고, 본 의원이 제안했던 전자상품권 시행에 있어 기본 매뉴얼, 진행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저희는 1월 ~8 월까지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양구가 상품권으로 성공한 사례의 지방자치단치로 전국에 인정이 되고 있 는데 거기에 힘입어 전자상품권을 정착시킬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 이번에 BTL 군인아파트로 간부 가족들이 양구로 나오면서 기존 면단위 중심상가 번영회에서....... 간부가족이 면에서 쇼핑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지만 웬지 공허가고 밤이되면 사람도 별로 안다니는 듯한 공허함 느낌을 받고, 이번에 군수님 초도순방시 공식적인 제안은 없었 습니다만, 주요인사 간담회 자리에서 번영회장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소상공인들에게 경 쟁력 강화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소상공인 자금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 만 현실에 맞추어서 지금 군인들이 장기간부가 못되면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5년정도 복무를 하면서 심지어는 5,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저금해 서 나가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양구가 군사도시로서의 경제 가 군인가족으로 끌어간다기 보다는 군대를 와 있는 장병들을 끌어내서 기 존 형성된 군의 경제상황을, 무슨말인가 하면 장병들이 군대오기 전에 20대 초반 대학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접했던 문화를 양구에 접목 시키자는 겁니 다. 장병들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외출을 안나오고 부대안에서 보내다 보니 경제 흐름이 둔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차없는 거리에 차가 못다니게 되다 보니 차를 대고 구매해야 하는 철물점 등이 도태되고, 차 없는 거리를 구경 하면서 왔다 갔다하는 손님들을 위해 카페 같은 상가가 형성되고 있듯이 경 제과에서 소상공인들과 면 지역의 인구가 빠져 나간것에 대한 관심적인 차 원에서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경쟁 력, 본인들이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저도 모 인사에게 상담을 했더니 그분 들도 서울에서 시간이 있으면 강남에 나가서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문화를 즐기고, 무엇을 먹고, 어떤데 쓰나, 자제분들에게 얘기를 듣기도 하지만 “ 불 금 ” 이라고 해서 금요일 저녁에 강남을 가면 난리랍니다. 그래서 가보았더니 스타벅스, 엔젤, 예를 들면 양구의 롯데리아 같은 매장이 몇 년전에 많았는 데 서울에서 롯데리아는 한물가고, 새로운 것이 생겼답니다. 그런것처럼 서 울에 있다가 금방 온 장병들이 자기의 생활을 잊지 못하고 양구에 나와서 그 커피를 마시고 싶고, 휴식을 갖고 싶을테니 노력해 보는 차원에서 번영회 와 면단위 상가번영회원들을 행정서비스로 불금에 견학을 시켜서, 소비문화 가 바뀌어 가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밥집 어른들이 술 먹는 것 보다, 젊 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먹거리나 놀이시설을 해 놓아서 장병들이 나와서 소 비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행정에서 연구해서 권유와 서비스를 해주는 방향으 로 가시는 것이 어떨지 제안합니다.

미쳐 생각 못했는데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작년말에 남면, 동면, 방산지역의 상가들이 군인가족들이 양구로 빠져 나오면서 큰 타격을 받은 곳이 학교, 어린이집과 면소재지에 있는 영세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어 내부 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대책도 세우려고 준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상공인들이 보고 느끼고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다만 기존에 의원님들이 제정해 주신 조례상의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과 이런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부분을 그 지역 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어야겠다는 안을 잡아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기 사시는 분들이 업종 변경을 대상 자체가 젊은 친구들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업종을 선택 할 수 있는 벤치마킹에 대한 지 원은 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각을 같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들레컨버젼스 사업이 2월에 마 무리 됩니까?

2월말까지인데 결산이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