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녹지과장 조장호 입니다. 연일 임시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인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발생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조문별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조는 본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며 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각종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3조는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시설물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경우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사실 고지하여야 하는 의무 등을 명시하였으며 5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경우 구성요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자격요건 등에 관해 적시하였고 제6조에서는 위험도 평가의 실시시기 및 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경우 파악하여야 할 각종 내용,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위험도평가의 실시를 위해 타 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는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11조는 평가단원의 평가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2조는 조례규정 이외에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마련하였으며 2013년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시행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등은 없었으며 2013년 11월 4일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 그리고 규제심사에서도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상기후나 정부의 발표 등을 보면 지진피해가 더 이상 남의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진으로 인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본 조례안을 제출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이게 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예, 운영은 예, 지역본부장 즉 이제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은 토목이든, 건축이든, 상하수도든 이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을 회원으로 평소에 등록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진피해가 있었을 경우에 현장실사라든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 그 부분의 사람들을 5명 이상씩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시에 운용이 되는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안 하고 있다가? 그러면 지진이 어디에 났을 때? 우리 동구 관내에?

예, 우리 동구지역 내에.

지역 내요?

예.

거의 좀 현재로서는 좀 희박한.

예,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마는 이제 2008년도에 법이 제정되고 미리 뭐 사전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2008년도에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되어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14년인데 좀 늦어졌었거든요?

예, 2008년도에 법이 제정되고 거기에 따른 대통령령 시행령이 또 이제 만들어지고 저희들이 이거 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중앙부처에서 사실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준칙 안이 작년에 내려 왔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준칙 안에 따라서 이제 이번에 올리게 그렇게 됐습니다.

준칙 안 이전에 제정된 그 지방자치도 있지 않을까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까지는 만들었는데는 없고 저희들하고 동일하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이 이제 회기에 따라서 한두 달 뭐 늦고 빠르고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준칙 안이 작년에 내려 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2008년도 그 이후에도 전국지자체에서.

이게 아직 만들어진 거는 없습니다.

만들어진 데는 없다가.

예.

아, 그런 실정이라고요?

예.

그리고 뭐 지진이 나봐야 알겠지만 그 예산도 뭐 크게 들진 않겠다. 그죠?

예, 여기 뭐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는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거는 이제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평가단이 활동하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여기 경비라든가 그 다음 수당이라든지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어차피 저희들이 요 이외에 운영에 각종 위원회 운영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운영조례에 의해서 수당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고 활동하는 데에 따른 실비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실비를 파악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얼마가 되었든 예산이 지원이 될텐데 그럼 요거에 관한 예산은 지금 본예산도 지났고.

예.

뭐 언제 수립을 해야 되지 않아요? 얼마가 되었든?

예, 저 좀 안일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예산은 저희들이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지진 이 피해가 있어서 평가단을 구성을 하게 된다면은 별도의 이 항목이 예산이 없더라도 다른 예산으로 저희들이 아마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재해, 재난, 특별한 상황에는 예를 들어 예비비를 쓴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 대한 특별한 예산을 편성을 안 하더라도 아마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음, 따로 해 놓으면 불용처리가 될 가능성이 엄청 많고.

예, 불용처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할 거 없이 그런 재난예산으로 하겠다 그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어, 위험도 평가단원이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이다 그죠?

예, 예. 이상으로 이제 해 놨기 때문에 좀 저희들 뭐 신중하게 한다면은 좀 전문적인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래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최소한 고급이나 중급이상은, 중급이나 고급 이상은 되야 될 걸로 보는데 기술사는 아니더라도 그지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뭐 좀 바꾸면 안 됩니까?

이걸 그게 이제 너무 또 이래 규제를 해 놔버리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력 풀이 좀 줄어드니까.

지금 우리 구청 내에도 고급기술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요?

예.

그지요?

...... 근데 지진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뭐 피해도 또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때 그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운영의 폭을 넓히려면은 인력 풀도 좀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시라면은 뭐 관계가 없겠지만은 그 단원이, 평가단원이 상시단원은 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건축, 토목, 안전관리 이 세 개만 해도 세 명이 아닙니까? 그죠?

예, 5명은 전체 우리 인력 풀은 5명 이상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

많이 할 수 있는데 평가단원을 구성할 때 최소 인원이 5명이상 하라는 그겁니다.

그건 아까 저 검토보고서에서도 뭐 상한선을 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초급, 저도 초급입니다만 초급은 좀 그런 것 같으네요.

그 이제 지진피해의 경중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래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자료정리 중)

위원장님.

진행하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