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발언

이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의정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유봉수의원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문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명수위원님, 유봉수의원님 금년도 들어서 첫 회기인데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의정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만 의회 창구역할을 하는 기획조정실에서 법제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명수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조항보다는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낸 것이 뭐냐 하면 제3조입니다. 제3조제2항에 보시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먼저 저희들이 검토 의견을 드리게 된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출연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은 예외라고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에서 교부대상이라든가 교부방법, 사용 등이 모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 검토의견의 주된 내용은 제2항에 보시면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예를 들면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 거의 유사한 규정으로 수정안을 의결을 하고 서울시에서 안행부로 의결이 된 사항을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결된 조례안은 대구시를 거쳐서 안전행정부로 보고가 되는데 아마 정부합동감사에서 일괄적·포괄적 보조사항에 지원은 위법하다고. 해서 안전행정부 장관이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만 포괄적·일괄적 보조금 지급에 대한 조항은 대법원판결 2012추176 그러니까 2013년 5월23일자, 그 결과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결정이 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조례 그 당시 수정안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들하고 같은 유사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등의 지원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시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시정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의 내용은 저희들하고 똑같은데 서울시에서도 검토의견이 어떻게 있었냐면 제7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은 예외이다’에 과연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되어서 보조금 예산편성과정에서 부조리하게 돼서 나중에 안전행정부에서 서울시 측에 위법한 걸로 결정이 되었는데 저희들 의견은 뭐냐 하면 제3조제2항에 보면 필요한 경비를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단순히 절차규정만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필요한 경비는 포괄적·일괄적 경비를 추정할 수 있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17조에서 예외규정으로 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은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에서 이미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정사업에 대해서 사업지원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번 상정된 조례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보시면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관련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것으로 보면 포괄적·일괄적인 사업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다가 지원절차, 신청방법, 대상 이런 것이 제4조제1, 2항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밑에 보시면 제6조에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 준용규정을 따른다고 준용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3조제2항은 지금 현재 서울시 선례를 보더라도 포괄적·일괄적 보조금 경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없어도 저희들이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구청이 권장하는 사업이라면 그 조례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시비거리가 될 수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으면 하고 검토의견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물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괜한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또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4조나 제6조에 중복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명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대구시의 경우에는 중구, 수성구, 달서구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동구는 조례가 제정되었다가 2004년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어도 이 조례제정 이후에 인천 서구를 비롯해서 14개 단체가 종전에 있었던 조례를 폐지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저희들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충분히 교부대상 사업이라든가 절차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수 간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명수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회시간에 논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이명수 간사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