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월 2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전체의원이 발의한 안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대표위원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표위원 부서장의 질의 및 답변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찬목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할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에게 대구시 중구의회 외 5개 구군에서 일비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리 구 의회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 일비의 지급 1항 중 단서조항 다만, 의회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식비만 지급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며 별표2의 내용 중 식비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 취지를 매우 깊이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찬목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제21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이번에 심사할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4년 1월 2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상세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호 본 조례 개정취지의 주요골자는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할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우리 구의회 의원에게도 식비를 일비로 지급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여 사기진작과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현실에 맞게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찬목의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입니다. 박찬목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의안번호 2항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타구에는 2013년도 2~3월경에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우리 구는 많이 늦었다는 감이 듭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김기영과장님 와 계시는데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 자체적으로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타구에는 거의 10만원이고 수성구가 7만원입니까?

예. 수성구만 7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기 중에 결산검사가 진행될 경우에 제3자가 봤을 때에 이중으로 일비를 받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회기 중에는 일비가 빠질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찬목의원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조례는 저희들이 먼저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조례는 당초에는 대구시를 비롯해서 중구, 동구, 서구 같은 경우는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앞에서 박영래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회기가 중복되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저희들 원래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의회에서 중복으로 받는 것 같아 의원님들은 식비만 받겠다고 해서 개정되어 사실 저희들이 의원 발의로 개정된 조례를 또 개정하기가 곤란해서 그냥 뒀었는데 이번에라도 같이 개정해 주시려고 하니까 대단히 고맙고 타구하고 형평도 맞을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단지 단서조항을 삭제하지 말고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옛날같이 뒤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다만,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걸 삽입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회기 중에는 안 나가지마는 타구에도 알아보니까 회기하고 중복 안 되게 일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드리는 게 맞지 단서조항을 삭제하면 외부에서나 다른 분들이 왔을 때는 이중으로 지급받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안 받으실 거니까 다만, 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박재홍입니다. 평소 문화홍보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주고 계시는 박영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지역축제인 대덕제나 신천돗자리 음악회 등 문화 행사의 효율적인 운영 추진을 위함과 민간인과 전문가로 이루어진 문화행사 추진위원회를 설치, 축제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중심도시로서의 발전 및 문화복지 서비스에 기여하고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축제의 정의 및 시행기본원칙과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과 문화행사추진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보조금지원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3년 12월 19일부터 1월 9일까지 했습니다.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의 관계 법령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3조] 지역사회문화예술활동 및 행사의 지원에 근거가 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분석평가결과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일부를 반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홍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제21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이번에 심사할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4년 1월2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호 본 조례 제정취지의 주요골자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질적 수준 향상 도모를 위해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중심도시로서의 발전 및 문화복지 서비스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현실에 맞게 이번 회기 중에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대덕제는 격년제로 열리고 있고 신천돗자리음악회는 매년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문화행사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었지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강원도 한 군데 하고 대구 동구하고 수성구에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그러면 조례를 제정을 안 하고 문화행사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문제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 결과도 통보 받은 것도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보조금 같은 걸 받았을 때 우리가 무분별하게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제에 대한 결산 및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문화행사추진위원회를 하고 난 이후에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 우리가 조례에 명시를 함으로써 좀 더 정확하고 평가에 대해서 다음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규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겠다는 의도입니까?

예.

지금 제정안 [제5조]를 보면 위원회 구성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으로는 안전행정국장과 축제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축제담당하는 부서가 신천돗자리나 대덕제 는 문화홍보과에서 하지요.

예.

그러면 해맞이라든지 대보름행사도 축제로 봅니까?

[제2조] 축제의 정의에 보면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문화예술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행사도 축제에 들어갑니다. [제3조]에 보면 축제운영에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해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조례 제정안을 하실 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천돗자리하고 대덕제만 염두에 두고 하신 건지 해맞이라든지 대보름행사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남구에서 이루어지는 축제 중에 모든 축제를 말씀드립니다. 모든 축제 중에 남구가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문화예술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만 이 조례에 저촉을 받도록 했습니다.

문화예술관광진흥 같으면 해맞이나 달맞이 행사는 거기에 포함하기에는 애매하다는 것이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당연직 위원에 안전행정국장하고 축제담당부서장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달맞이라든지 해맞이는 주관이 대덕전당이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가 대덕제나 신천돗자리음악회만 할 것 같으면 축제담당부서장이 아니고 문화홍보과장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구 타 부서에도 축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 문화 관련축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조례제정 이후에 문화예술 관련축제가 생길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축제담당부서장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항 밑에 1, 2, 3 해서 관련 전문가 이렇게 있는데 강원도 영월하고 동구, 수성구 쪽 조례안을 보니까 의회의원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제정안에는 빠져있는데 그 이유가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패영향 평가를 받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축제발전 조례안에 보면 [제5조]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런 큰 행사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는 문화행사추진위원회에 가서 우리 의원들이 작년엔 제가 참석을 해서 의견 개진을 하고 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이제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5조제2항 3]에 보면 그 밖의 축제추진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위원회가 구성될 때 의회에 어떤 분을 추천하라는 협조 공문을 내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뒤쪽에 소요비용추계서 도표에 보니까 2014년도에는 재원조달해서 전체경비를 9,000만원, 2015년도에는 1억8,000만원, 2016년도에는 9,000만원, 2017년도에는 또 1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재원조달방안에 보니까 시비가 1억 잡혀 있는데 이것은 시하고 협의가 된 부분인지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차년도와 2차년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에 보면 금액이 배로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소요비용 추계서에 신천돗자리음악회와 대덕제를 같이 합한 예산으로서 대덕제는 2년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홀수 년도에 대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과 1억8,000만원으로 예산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1억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2014년도 시비지원을 지금 현재 2,000만원은 확보했고 2015년, 2016년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계획으로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시에서 재작년부터 2,000만원씩 신천돗자리축제 할 때 왔습니까?

작년부터 왔습니다. 신천돗자리음악회가 여름에 신천에서 남구주민들도 많이 오시지만 대구시민들도 오시기 때문에 대구의 대표 음악회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지금 2,000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신천돗자리를 성황리에 이루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행사가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목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천돗자리를 매년 하는데 올해도 2,000만원 시 예산을 받았지요?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천돗자리음악회는 우리 구민만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민들이 많이 모이니까 시에 예산 요구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5조제2항] 3번째, 그 밖의 축제추진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여기에 우리의회 의원이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명시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저희들이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를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축제발전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의해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제2항3조]에 그 밖에 해서 포괄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공문으로 의회에 의뢰해서 의원님들을 위원회에 모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의회입장에서는 명시적으로 넣어 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도 되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굳이 넣고 안 넣고 크게 문제는 아닌데 의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공문을 내서 한사람 위촉하는 거나 큰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봉수위원님께서 참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