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의원 발언

문화예술과장 백민숙입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시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준수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권고 사항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시 관리규정을 숙지하여 계획수립부터 의회 보고까지 절차에 맞게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73쪽에서 7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7쪽 주요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하는 창작공간 사업을 통해 시장기능을 상실한 평화시장을 문화예술 창각공간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행사, 커뮤니티 교육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올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0억원으로 2013년도에 2억, 2014년도에 8억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 활동 거점 공간을 위한 점포를 매입하고 예술과 레지던시 공간 조성 및 운영 야외공연장 조성 및 기자재 구입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4년 1월에 대상지 3개 중에서 두 개점포를 매입완료 하였고, 현재 7개 점포에 대해서 감정평가중입니다. 2월 중으로 창작공간 운영 공모 및 기획자를 심의 선정할 예정이며, 4월까지 리모델링을 통하여 5월에는 창작공간을 위한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8월에는 야외 영화제 개최, 9월에는 주안미디어축제와 관련된 연계 행사 개최, 10월에는 평화시장 야외콘서트, 12월에는 송년의 밤 행사 개최를 통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2014년도 주안미디어 문화축제가 되겠습니다. 올해로 제 11회가 되는 주안미디어축제는 다양한 미디어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는 소통의 장 형성으로서 주제는 전통문화와 미디어의 만남이 되겠습니다. 아직 일정과 장소를 확정짓지 못한 관계로서 축전위원회와 관 련 담당자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확정지어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2014년도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소외계층을 포함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을 개최하는 사업으로써 전통, 현대, 창작분야 공연 및 전통문화 동아리 활동지원사업을 2월 중으로 공고 및 선정하여 3월부터 공연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2014년도 대한민국 실버미술대전이 되겠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실버미술대전은 더욱더 많은 실버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학산문화원과 84쪽 예술영화관운영, 작은극장 돌체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86쪽 남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중장기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 소관 지역문화 컨설팅 공모사업에 우리 남구가 선정되어 매칭펀스 예산으로 남구 문화예술분야에 따른 중장기 비전 및 전략수립 각 분야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실행 계획 등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인 인천남구 문화예술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향토문화 발굴 및 정립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민속문화진흥의 해”를 맞이하여 근ㆍ현대 산업화 과정에서 소실되거나 왜곡되고 축소된 지역 전통 문화의 내재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여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올해 학산서원 복원 연구용역을 3월부터 7월까지 추진할 예정이고 청황패놀이복원 및 재현사업을 2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전통문화 보급 및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전통문화행사 및 체험교실 등 지역특화 전통문화 프로그램 발굴육성으로 전통문화콘텐츠 개발 및 보급 활성화 사업으로서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4월부터 11월까지 생활민속체험교실로 전통주 만들기, 짚풀공연, 전통태교 아카데미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 5월에는 ‘전통 성년례’, 6월에는 미추홀 단오한마당, 10월에는 전통혼례식을 개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써 생생문화재 사업과 살아 숨쉬는 향교ㆍ서원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이며 주요 프로그램은 문화유산 교육강사 양성, 학산둘레길 탐방, 창작 마당극 제작 및 공연, 우리가족 무형문화재 체험 등을 실시할 예정이고, 살아 숨쉬는 향교ㆍ서원 활용프로그램으로는 전통문화 교감 가족 캠프, 교궁지킴이 선비이야기, 인천향교 달빛공감 음악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2쪽 문화재 보존관리 활동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의 후대 전승을 위한 문화재 보존 관리 강화사업으로써 이번연도에 추진계획으로는 문학산성 주변 시굴조사, 문화재 안내판 보수정비, 문화재 방재시스템유지관리, 문화재 명예관리인 활동 지원, 문화재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방재 유지관리 및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무형문화재 및 전수자들의 강연ㆍ공연 기회 제공을 통한 전승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은율탈춤,「제2회 문학산 경기12잡가 경연대회」,「제10회 대한민국 탈춤제」를 비롯해서 올 3월에 오픈할 문학동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들이 오픈함에 따라서 입주할 무형문화재들을 포함하여 2월까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차등 있게 전승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래연습장ㆍ게임제공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및 교육으로 올바른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게임제공업소 및 노래연습장 업주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이행실태 등을 단속하여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으로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문학동 특색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학경기장 주변 관광자원들을 집대성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역사와 문화 전통시장 쇼핑을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관광안내 홍보물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2월부터 5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99쪽 도시민속생활사 편찬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014년 “민속문화진흥의 해”를 맞이하여 남구지역 권역별 역사와 문화, 생활문화권의 마을 및 공동체 이야기, 개인의 일생 등 구체적인 민중의 삶의 모습을 미시적으로 조사하여 우리 구만의 생동감 있는『도시민속생활사』를 편찬하는 사업으로 올해 권역은 우각로 쇠뿔고개 이야기, 알렌별장과 전도관, 문화마을 그리고 도화동 관련된 이야기 등을 중점적으로 1월과 2월에 걸쳐서 계획수립 및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과 9월까지는 문헌조사, 현지조사를 통해서 10월과 11월에 원고집필, 학술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지역에 시대적 공간적 변모양상을 다각도로 조명하여 전통과 현대문화의 공존민속문화의 창조적 계승 속에서 원도심 재생사업에 문화컨텐츠로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수시책을 마치고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2014년도 민속문화진흥의 해를 맞이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 조성사업과 전통문화 보급 및 활성화 사업, 향토문화발굴 및 정립사업,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사업 추진 등 15개 주요현안사업추진에 대하여 혼신의 심을 다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위원님들의 특별한 애정과 배려로 세워진 예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014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새로 생긴 거지요?

매년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공연하면 맥락이 학산문화원과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문화예술팀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술팀 담당들이 헷갈리겠어요. 비슷하잖아요? 예술문화, 현대예술문화, 남구학산문화원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추진계획 보면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체험 비슷한 맥락 아니에요? 달라요?

네. 다릅니다. 81쪽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문화예술인단체나 예술인들에게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각 시설이나 장소에 공연을 개최하는 사업이고 학술문화원의 사업들은 다양한 아카데미들을 개최하는 사업으로써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사업으로 다릅니다.

그러면 2013년도 문화예술공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뭐한 거 있지요?

2013년도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사업을 총 7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11개 단체가 학산소극장이나 수봉공원, 영화공간주안 우리 소유 문화시설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 예산이 거기에 포함된 예산이라고요?

네.

따로 예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예요?

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문화예술팀에서 예술예산 쓰기 헷갈릴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리고 문학동 특색거리조성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큰 틀에서 아시안게임도 있으니까 운동경기도 많이 하고 선학동도 3경기 하더라도 문학운동장에서 야구도 해서... 큰틀에서 시 예산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그럴 듯하게 멋있게 아시안게임 하면 좋을 걸 왜 구비로 천만원 들여서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이 예산은 문학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그쪽에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문학동에 대해서 주변관광자원을 집대성하고 자료분석을 통해서 1차적으로 관광코스나 관공홍보지를 개발하고 향후에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와 도시공사와 연계해서 큰 틀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간단한 음료수 한잔 먹거나 먹을거리라도 운동장 한쪽에다 하면 좋을 걸, 그러면 특색거리가 되잖아요. 우리 구민들도 먹어야 되고, 사람은 움직이면 먹기도 하고 눈도 즐겨야 되고 입고 즐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이 오픈되면 아직 정확한 계획안이 안 놨는데요. 저희가 확실하게 문학동 주변으로 관광지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남구 숭의동 124번지 평화시장 일원인데요. 앞서 업무보고에 들어보니까 점포 2개소를 이미 매입했고 앞으로 7개를 더 매입하겠다 말씀을 하시면서 현재 감정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지요?

네.

그런데 지금 7개를 감정함에 있어서 7개를 다 매입하실 거예요, 아니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예산 세운 것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만큼을 매입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7개하는 이유는 7개가 예산액에 맞기 때문에 7개 정도를 감정평가 내렸고요. 큰 변동이 없는 한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산액에 맞게 구입할 예정입니다.

예산액에 맞게 구입하시겠다. 점포 2개를 매입하셨는데 감정평가가 얼마, 얼마 나왔지요?

두 개 중에 한 채는 4,700만원, 한 채는 5,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4,700만원은 시장 내에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5,500만원을 매입비로 지불했겠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구에서는 점포를 매입함에 있어 어떻게든지 싸게 매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점포주들 보면 85세 정도 된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영업하는데 영업보상 같은 것은 전혀 안 해 주셨어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점포의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과 영업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지요? 법으로?

네. 맞습니다.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하세요. 영업보상을 안 해 주고 이사비용도 안 해 주고 노인들이라고 해서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만 지불을 하고 매입해도 되는 겁니까? 싸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민들이 점포를 팔게 되는 분들은 시장이 너무 상권을 잃고 어렵기 때문에 파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오히려 영업보상도 안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현재 두 개 매입한 점포는 미영업 대상지고요. 저희가 점포를 우리마음대로 매입하는게 아니고 감정평가는 시장 상인회쪽 평화시장쪽에서 감정평가인이 한 명 있고, 구청소속의....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말씀을 잘라서 죄송합니다만 평화시장에 의뢰했다고 해서 평화시장을 운운하지 마시고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영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영업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노인이. 왜 자꾸 영업을 안 한다고 하십니까?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점포를 매입완료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의결한 후 매입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만장일치로 심의위원들이 결정해 주셨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찾아보는데 아직 찾지 못했지요? 찾지 못했는데요. 안타깝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 하는 겁니까? 그리고 앞으로 7개 점포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역시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평가 나왔고 영업하는 분들에 의해서는 그 가격에 팔지 못하겠다 영업보상도 해 줘야 맞지 않냐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는 영업보상까지 포함해서 저희측의 감정평가사와 시장상인회 감정평가사가 동일하게 두 개의 감정평가사 금액에 평균금액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어떻게 영업권까지 합해서 토탈로 감정평가를 냈습니까?

감정평가사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감정평가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문하고...

이 점포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점포를 평가하는데요. 현장에 방문해서 점포가 영업하느냐 안 하느냐 먼저 확인하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영업한다고 했잖아요. 영업감찰도 있고 그런데 모든 것을 보상문제까지 플러스해서 감정평가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 하는데 사실은 아니라고 본 위원 판단하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는 확실하게 두 분들이 팔겠다는 의사에 의해서...

앞서 얘기 했잖습니까. 80넘은 노인들이에요. 법도 모르고, 아무 실정도 모르는 분들에요. 매입하는게 목적이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공공기관에서 공공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되겠습니까? 끝났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창작공간 매입예산도 6억으로 매입한다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앞서 답변에 6억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창작공간 조성 및 기자재구입비가 3억1천만원이에요. 이건 뭐예요?

저희가 점포를 매입하고 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점포가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당연히 해야 지요. 리모데링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안)이 나와 있어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예산만 세워 놓은 거지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본 위원이 확실히 모르는데 며칠부터 되나요?

9월 19일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안미디어축제와 연계해서 행사하시겠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가장 아쉬운게 업무보고에 평화시장 야외콘서트를 개최하겠다 전년도처럼 하시겠다는 거지요? 송년의 밤 행사도 개최하고?

네. (안)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냐면 작년에 행사를 함에 있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로 인해서 지역주민들과 평화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연계해서 홍보하는 차원으로 콘서트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한 분도 없고 공직자만 나와 있어요. 비오는 중에... 안 되는 것이지요. 홍보부족이에요, 뭐예요? 답변바랍니다.

작년도 업무는 기획조정실 업무였는데요. 그날 콘서트에 제가 직접 갔는데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온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어디 많이 와요? 공직자만 와서 많이 계셨지...

그날 위원님도 알다시피 장사하시는 분...

상업도 거꾸로 영업을 개시해서 손해들을 봤어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 질의할 부분이 아닌데 먹거리장터라면 다양한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또 공직자 분들이 사전에 표를 구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신분들이에요. 마을주민들이 몇 분 안 되요.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난해에는 홍보부족이어서 평화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지극히 잘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올해는 금년에는 홍보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술인들이 창작공방을 한다든가 다양하게 예술인들이 오셔서 활동하실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장께서는 예술인들이 어떤 분들,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유치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운게 있어요?

아직 구체적인 안은 세워져 있지 않은데요. 창작공간 조성을 통해서 원도심의 활성화를 기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이 온다면 많은 사람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문화예술인을 모집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평화시장 활성화가 만약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에는 예산낭비에 불과한건데 우려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계획안도 없이 막연하게 예술인 계획을 안 세웠다고 하는데요. 사업함에 있어서 계획 없이 어떻게 합니까? 평화시장에는 점포를 9개 사서 리모델링비용 등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확실한 계획성과 잣대로 잰 것처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계획성은 있어야 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술인이 어떤 분야인지 답변을 안 하시면 안 되지요. 답변하셔야 지요.

아직 확실하고 구체적인 (안)보다 문화예술인을 입주시킬 예정인데요.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그쪽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청년몰도 입주시킬 예정으로 2월 중 기획자를 공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예술인이 가장 적합할 것인지 또한 우각로나 숭의목공예거리 전체를 숭의동 문화 복합존으로 구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활성화될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목공예마을을 비롯해서 우각로마을 등등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몇 십억이 들어가는데 몇 십억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산이라는게. 막연히 투자해 놓고, 물론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공직자들이 한마음이 돼서 노력하고 고생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생과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실망이 될텐데 그걸 우려함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과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사항 충분히 고려해서 평화시장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시장을 보면 도색을 안 해서 상당히 엉망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것저것하면서도 도장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점포도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그렇죠. 점포주들이 해야 지요. 사용자가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점포주들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느냐 능력도 없겠지만 입주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예술공간 등등 뭐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노출된 건물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아시안게임을 할 때도 많은 외국손님들 불러놓고 그런 모습을 보여 줄 것인지 그것도 검토해 보고,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점포주들한테 이것 좀 해 달라고 건의해서 하던지, 만약 안 됐을 때는 관에서도 동참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던지 이런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해 보셨잖습니까?

아니에요. 도색벽화사업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 전체를 벽화사업을 하려고 하니 아시다시피 3층 건물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산출돼서 저희가 아직 엄두를 못낸 상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도 하고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도색은 분명히 관에서 해 줄 수 있겠네요?

해 줄 수 있다고 확답을 못 드리지만 3층이나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비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건지 그곳의 소유주들하고 일정부분을 내서 같이 한다거나 아무튼 그쪽부분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한다니까 감사하고요. 이런게 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 왔잖아요? 그러면 도시가스를 그분들이 이용하게 되면 옥상에 있는 과거 기름탱크들이 불필요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철거하고 미관작업을 한다든가 대책을 관에서 지원을 해 주면 더욱 좋고 지원이 안 됐을 때는 공문하달을 해서라도 아니면 상인회와 연계를 해서라도 깨끗하게 미관작업을 하고 아시안게임을 치를 수 있도록 주변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옥상문제도 그쪽 부분도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노후된 건물인데요. 소유주분들과 얘기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관에서는 물탱크라든가 기름탱크를 이동을... 예를 들면 하치라고 하나요? 어느 곳에 하치를 해 준다든가 그 대신 당신들은 그것을 아래로 내려달라, 대청소를 해 달라 미관상 깨끗하게 해 달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의논해 보시라는 거지요.

저희도 올라가서 현장실사를 했는데 그쪽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아직 그쪽에서 별다른 얘기는 없었는데요.

생각, 생각하지 마세요. 상인회와 과와 대화하는 것을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충분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천하자 이거지요.

네. 위원님. 점포매입 중이니까요. 염려하신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 조성 관련해서 평화시장에 지난번에 점포를 매입한 이후에 화장실 공사를 하셨지요?

저희가 점포매입한 이후에 화장실 공사를 한게 아니고요. 전년도 평화시장 치킨 맥주...

1층과 2층에 화장실이 있는 건 아시나요?

네. 작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제가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줄 때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안역, 제물포역 지금 평화시장 상가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경에 평화시장 상가를 공사중일 때도 갔었고 화장실 공사 다 끝났을 때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1층 화장실은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 뭐가 또 있길래 올라가 보니까 경사가 굉장히 심했어요. 올라가니까 남자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1층에는 여자화장실을 만들고 2층에는 남자화장실을 만든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그 상가에는 공동화장실이 없습니까? 원래? 있었을텐데요?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면서 무슨 창작공간을 만든다고 합니까? 10억 예산을 들여서 2개의 점포는 이미 매입했고 지금 감정평가 중인데 7개는 매입할 예정이고, 총매입비용은 6억이고 문제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에서...

화장실공사는 물론 문화예술과에서 당연히 하지 않았지요. 그런 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서 무슨 문화예술창작공간을 만든다는 얘기에요? 제대로 파악도 안 해 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포 7개를 감정평가해서 매입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런 편의시설을 갖추어 놓은 거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안 생기도록 창작공간을 만들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4쪽에 보면 영화공간주안이 있습니다. 메인플라자 7층, 8층이 맞습니까, 8층, 9층이 맞습니까? 잘 모르겠네요? 메인플라자 7층 8층이 영화공간주안 1, 2, 3관이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거기 전기요금이라든가 기타 상하수도요금, 관리비 같은 것은 얼마 정도가 1년에 소요되고 있나요?

평균 600만원 냉난방비 포함해서..

전기요금 냉난방비 포함해서 600만원밖에 안 들어요?

평균적으로 600만원 듭니다.

활용하는데 불편한 점이나 애로사항 없으신가요?

지금 냉난방기가 노후화돼서 온도조절이 안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 하단에 보면 사이코시네마 인천에서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분석학, 영화미학을 바탕으로 영화설명을 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이런 계획이 그전에는 없었잖습니까?

작년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87쪽에 향토문화 발굴 및 정립 관련해서 청황패 놀이를 복원하겠다고 했는데 청황패 놀이가 어떤 놀이인 가요?

청황패 놀이는 조선시대때 낙섬 지금의 용현5동에 원도사라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곳에 백성들의 안녕과 안위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민의 놀이인 청군과 황패를 나누어서 백성들과 같이 놀았던 놀이로써 전국체전 때도 재현한 사업으로서 이번 기회에 민속문화진흥의 해를 맞이하여 재현한다면 남구만의 고유 향토문화 브랜드를 육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연구용역 의뢰는 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특정 단체에 의뢰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위원님 학산서원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네. 학산서원 복원연구용역이 1,900만원인데 아직 용역의뢰는 안 하시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92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 관련해서 문학산성 주변 시굴조사 용역 건이 있네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문학산성 주변에 방어진지 및 유물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도 유물이라든가 발굴해서 문학산성을 일부 우리가 5천만원 예산인가 들여서 복원을 일부 했는데 그 이후에도 유물이 발견된 겁니까?

그렇죠. 작년에 학자로부터 유물이 발견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보고하고 시는 문화재청에 보고해서 시굴조사 하라는 시비가 떨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문학산 70%는 행정구역상 남구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연수구 청학동과 선학동으로 되잖습니까? 그런데 연수구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심 안 가져요?

문학산성하면 남구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그쪽에서도...

남쪽에 중간이후 행정구역상 연수구잖습니까?

연수구도 관심 많고 그쪽 등산로 정비를 잘 해 놓고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연수구에서 예산으로 합니까?

권역별로 저희쪽은 저희가...

당연히 선학동과 청학동은 그쪽구역에서 하겠지요.

관심이 많습니다.

시비가 60%, 구비 4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연수구에서도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함께 하면 어떻겠냐고 건의도 해 보고 발전적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80쪽에 보면 주안미디어축제가 나오지요. 전년에도 장소문제로 여러번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거기다 하는 걸로 예정해 놨는데 어떻게 예정입니까? 장소변경 될 수 있는 겁니까?

장소변경 될 수 있습니다. 예정입니다.

예정이지요?

네.

우리 관내에도 훌륭한 운동장 같은 것도 있는데 굳이 남의 구역에 가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넘어가는 거고요. 운동장 활용해도 되잖습니까? 그런데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명칭을 그대로 주안미디어로 하실 건지 아니면 변경하실 의향이 있으신건지 대답해 주세요.

명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축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축전위원회에 상정해서 검토를 받은 다음에 검토결과에 따라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전위원회에 건의해서 한다, 대답이 있을 때 말씀해 주신다?

네.

변경할 의사는 있으신거네요?

작년도에도 말이 나온 상태기 때문에 이번에 축전위원회에 2월중에 준비중에 있거든요. 그때 상정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학산서원 복원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릴게요. 학산서원에 대한 자료를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건가요?

학산서원에 대한 많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학산서원에 대한 모든 자료를 총괄적으로 수집해서 학산서원에 대한 평면도 조감도를

용역을 줘서 자료를 만들겠다 그 얘기인가요?

네.

가지고 있는 건 별로 없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화시장 문제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스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역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7개 점포를 매입하신다고 했는데 계획하고 계신 것이 몇 층이지요?

다 틀립니다. 7개 점포가...

따로 따로?

네. 왜냐 하면 점포가 100여개 정도 있는데요. 팔고자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감정평가 하는 거고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따로 따로입니다.

이어져 있는게 아니고, 서로 다 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네. 따로 따로도 되어 있고 인접되어 있고 최대한 판매한다는 점포주들의 점포그림을 보고 일단 구입할 예정입니다.

활용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점포 하나당 1층부터 3층까지 다 있는 거예요.

1층부터 3층까지 점포 하나로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5,500만원, 4,700만원 그렇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층에 관계되는 얘기는 안 해도 되네요? 전체 다 매입하니까?

네.

될 수 있으면 같이 인접해 있는 건물을 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감정평가 물론 과장님이 하셔야 될 얘기는 아닌데 감정평가액은 제가 알기로는 건물값이나 땅값이나 또 건물, 예를 들면 일반집 같으면 집값, 이사비, 영업보상 다 들어가서 평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답을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내소관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게 옳지, 대답을 엉뚱하게 하시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구입한 2개 점포는 미영업하는 점포였고요. 실질적으로...

미영업이라도 사업자등록증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그런 것은 내가 정확히 모르니까 재산회계과로 얘기 하라던가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억 들여서 활성화를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답답합니다. 사실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너무 답답해요. 10억 들여서 돈만 없어지지 사실 나중에는 표가 안 나요. 무슨 얘긴지 이해하시지요? 좀더 전체적으로 표시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에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10억, 20억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 크게 봐서 사업계획을 넓혀줬으면 좋겠다 이 얘깁니다. 이해하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문영미입니다.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쨌든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지원과 관련해서 공연단체를 모집하고 선정하는 부분들이 2월안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모집공고가 나갔나요?

네. 나갔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런데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계획서를 써내야 할지 몰라서 지원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고하실 때 이런 식의 모델이지요. 제시해서 이런 식으로 공모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덧붙여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태형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문학동 특색거리와 관련 돼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이것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부분들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행정적인 부분들로 하실 건지,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문학동 특색거리 조성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왔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이 겨우 1천만원입니다. 저희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먼저 관광코스를 개발하는데 저희만 하는게 아니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같이 하자고 했고 지금 현재 한 번 같이 나간 상태에 있고, 또 이쪽 부분은 매리트도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확실한 계획은 아니지만 담당자와 통화했을 때는 그쪽에 관광상품도 판매하는 판매점도 가져갈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와 도시공사와 조인해서 관광코스개발하고 향후에는 거시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물 자체에 애쓰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기왕하실 때 의제 쪽에 있는 분들도 이런 길을 만드신 적이 있거든요. 다양한 경험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같이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하시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도시민속생활사를 편찬하는 부분도 특수시책으로 있는데요. 아까 얘기는 그렇게 하셨어요. 다각도로 민속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해서 현대적인 부분들까지 아우르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과거에만 매몰돼 있는 부분이 안 될 수 있게 잘 연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용적으로는. 과거에 머무르다보면 현실적으로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것을 하실 때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순천에 갔더니 그림책으로 순천만 이야기를 만든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작가라든가 이야기책, 어린이에 맞는, 어른들에 맞는 이야기책 수준이라든가 그림책으로 만들어서 시리즈물로 나가면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입니다. 평생학습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써 권고 4건, 주의 1건이며, 조치사항은 완료 1건, 추진중 4건입니다. 52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기관선정시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준수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요구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는 해당사항은 없으나 향후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시 남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두 번째 직거래장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장소선정의 적정성 및 나이스미추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이용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제6회 직거래장터 관련 간담회를 개최해서 직거래장터의 장소와 개최시기, 판매품목 조정 및 품질보증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아울러 직거래장터 주민참여제도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사항 세 번째 종합자원봉사센터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을 함에 있어 중복표창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한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7일 중복선정 방지를 위해서 분기별 자원봉사 표창대상자 관리대장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함으로써 중복표창을 예방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네 번째로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도서관 운영방안의 다각적인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요구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월 8일 학나래도서관 3층에서 청장님, 구의원님, 구립도서관 사서 등 총 30명이 참여하여 ‘공공도서관 문 앞의 야만인들’이라는 선정된 도서를 읽고 공공도서관 역할 및 향후 구립도서관 운영방향성에 대한 자유토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온 사서 선생님들에 의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다섯 번째로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추진방향에 대한 지표가 필요할 것으로 사업관련자간의 토론회 및 간담회를 요구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18일 인천광역시남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앞으로도 주민 주도형 지혜로운 마을만들기 기본방향 지표선정과 주민의 주체적 자생적 마을만들기 활동지원을 위한 민간네트워크를 강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부터 108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항인 11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쪽 주민주도형 지혜로운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입니다. 소통과 참여, 신뢰와 협력을 통한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 지역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남구에서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마을만들 위원회운영과 행정실무협의회 운영, 주민공모사업 전개, 마을만들기 이해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교육과 주민자치 어울마당, 주민자치위원 혁신 워크숍, 자매결연지 직거래장터, 금년에는 주민자치센터 북카페를 주안3동, 주안8동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을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지난해와 비슷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쪽 종합자원봉사센터 건물매입 및 이전계획입니다. 남구 소성로 189번지 5층 건물 중 2층 84평을 매입하여 자원봉사센터 사무용 공간 및 교육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월 중에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거쳐 6월까지 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학산선비대학 운영입니다. 남구 특성화 사업인『학산선비대학』을 운영하여 양질의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 가치를 실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전문 자원활동가 및 강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일반 인문 교양 프로그램 운영과 성인문해학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찾아가는 평생학습 학산콜강좌입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및 재능 나눔을 통한 학습공동체 구현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지혜로운 시민을 양성코자 합니다. 운영계획은 4분기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구민 5명 이상이 강좌를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강사를 파견하여 수강료 없이 무료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작년도와 동일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창조적 마을학교 운영입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을 디자인 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기본교육 진행으로 공동체적 유대감을 형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개 과정 마을학교로 구분 운영하되 일반시민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발전교육과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직접 참여한 모임대상 교육 및 통두레 모임 심화교육을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강화, 안정된 학습공동체를 형성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남구평생교육협의회 운영과 인천지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평생학습실무협의회, 평생학습 포럼, 남구 내에 다른 평생교육기관과의 공모사업 공동개발 및 운영활성화,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운영, 제2회 남구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남구평생학습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지식자원들이 모일 수 있는 학습공간 마련을 통해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남구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인천 남구 소성로 189번지 5층 건물중 지하1층에 동아리방 3실과 상담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월 중에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지하1층 공사와 3ㆍ4층 추가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학교 교육경비지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ㆍ결정 과정에 학부모참여를 확대하여 학생이 행복한 교육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다른 점은 저희가 이번에 교육경비 학부모제안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14개 학교가 신청해서 학부모들을 모시고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면 그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성과 발표회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이고요.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단가가 작년 2,350원에서 2,47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6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다양한 청소년 행사 개최 및 동아리 지원입니다. 동아리 활동지원을 통한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창의성 개발과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들은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요예산은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및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지난해와 거의 동일하고 저희가 지난해 청소년 상담사업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잘해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5쪽 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학습문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청소년의 재능 계발과 토요 프로그램운영으로 청소년의 참여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 사업도 지난해와 비슷하고 소요예산은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지식정보 및 문화공동체 공간으로서 구립도서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책과 문화로 여는 거점공간으로의 도서관 역할과 지식정보 및 문화 소외계층 없는 도서관 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도서관 계기별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기획 운영과 함께 양질의 특화프로그램과 문화프로그램인 작가와의 만남, 인문학 강좌 운영, 휴먼 라이브러리 개최할 예정이고, 연령별 맞춤형 독도동아리 운영과 도서관학교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북스타트 사업 활성화입니다. 생애주기별 책과의 만남과 책을 매개로한 독서활동 지원으로 책 읽는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대상은 6개월부터 35개월 된 영ㆍ유아 600명을 대상으로 북스타트 자원활동가 기본 교육과 북스타트 꾸러미 배부 및 책 놀이 프로그램 운영,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 실시, 북스타트 4주년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9쪽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주민참여형 도서관 운영입니다. 관주도의 공급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참여와 운영으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민참여형 도서관은 이랑도서관, 제물포도서관 2개소이며 여러 단체 및 주민들이 협의를 토대로 스스로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30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원활동가 양성교육과 주민참여형 도서관 운영회의, 주민참여형 도서관내 동아리 모임 운영 활성화, 도서관 자원활동가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책으로 소통하는 남구 독서릴레이 및 북콘서트 추진입니다. 책을 매개로 하는 ‘독서릴레이’ 사업을 통해 가족, 친구, 동료, 이웃과 생각을 나누고 지혜를 전달해 주는 따뜻한 나눔의 문화를 확산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남구의 책 선정을 4월 중에 하고, 그룹별 선정도서 배부 및 독서릴레이를 추진하여 10월 중에 우수독후감 경진대회 및 북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50만원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누락된 자료가 하나 있어서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업무보고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공익사업추진 능력과 사회적 책임성을 갖춘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해서 2014년 1월 6일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남구관내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결과 총 31개 단체에서 5억9,400만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4년 1월 28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남구체육회 등 29개 단체에 1억9,780만원을 심의의결 한 바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 평생학습 진흥의 해로 전환하고, 2013년도에는 평생학습 확산의 해를 거쳐서 금년에는 평생학습 나눔의 해입니다. 평생학습 나눔을 위해서 금년 한 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저희가 지적사항 네 번째 도서관과 관련한 토론회에 저도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도서관의 방향에 대한 또는 정체성에 대한 결론이 사실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에 방점을 찍는 건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얘기가 된 것은 구립도서관의 역할과 관련된 큰 테두리의 얘기였던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구립도서관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저로서는 고민이 되고요. 사실은 우리는 도서관의 방점을 찍기 보다는 주인들이 함께 하는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의 소통공간 그런 부분으로 도서관의 모습이 자리 잡혔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 남구에 12개 도서관이 있는데 다 어린이도서관이면 서 작은도서관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도서관들이 단순히 도서를 읽거나 대출하는 기본적인 도서관의 개념뿐만 아니고 동네 사랑방 역할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웃집으로 마실 가듯이 주민들이 쉽게 와서 책을 접하고 주민들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거기서 문화를 만들고 공동체를 복원해 나가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까지 사서 선생님들과의 협의가 부족했다고 할까요, 저희도 이번에는 목표나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그분들이 저희를 따라 올 수 있게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역할에 대한 부분들도 업무가 정확하게 구분돼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서 분들이 그날 건의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안타깝게 생각하는게 그 토론회 이후에 저희한테 쑥골도서관에 관련된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지 당황스럽거든요. 그건 나중에 얘기를 더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사서가 지금 없는 곳들 그리고 2월말이면 관장님만 계신곳이라든가 정리돼야 될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만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관장제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이 숭의어린이도서관, 쑥골도서관, 소금꽃도서관입니다. 관장님들이 2월 28일이면 임기가 만료돼서 저희가 사서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요. 세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과제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과제를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과제지원센터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행복학습센터가 교육부에서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저희가 참석해서 도서관과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결합시켜서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고요. 또 이번에 문광부 사업에 도서관 다문화자료관과 다문화 프로그램을 공모했습니다. 그게 만약 채택되면 다문화도서관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12개가 전부 직영으로 운영돼 있는데 한 군데 정도는 위탁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해서 위탁을 의뢰했던 거고요. 금년 한 해 도서관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향과 관련 돼서도 그렇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년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는 건 맞는데요. 실제로 주안6동도 2월말이면 사서 분이 그만두시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세 군데 말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6동은 활성화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사서를 배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숭의나 쑥골은 그렇다 하더라도 소금꽃은 규모도 크고 단독이기 때문 에

거기는 사서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문화 쪽은 오히려 쑥골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동화구연체험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공모사업 진행 하는게 있습니다. 응모해서 아이들이 동화책을 읽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해 보고자 합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국비사업에 적극응모해서 그런 도서관들을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은 제 생각이긴 하지만 지금 조례가 진행됐고요. 이번 기회에 계약직공무원도 뽑으셨지요?

지금 뽑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 공고를 했는데 한 분밖에 안 들어와서 재공고 중이고요. 3월 초쯤이면 사람을 뽑아서 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좋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마을만들기가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다 마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넓은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안전관리과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문화예술과도 있고, 각 과 건축과도 있고 기획실에도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정리가 한 번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어쨌든 중반을 지나시면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회 여기서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향성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 의견은 사실은 이것이 기획실에서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건 행정 쪽으로 그쪽 안에서 국장님께서도 유념하셔서 그 부분의 틀들을 같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는 마을만들기가 오랫동안 행정적으로 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계획하신 씨앗단계의 교육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들이 지나면서 민간에 더 많이 가야 되는 사업들이. 저희가 보듬고 있는게 아니라 가줘야 되고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는 마을만들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센터가 있지요? 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연구소라든가 그런 것으로 바뀌면서 그 안에 마을만들기가 하나의 부분으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 구에서도 마을만들기 행정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각 과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한 마을만들기, 통두레모임, 문화예술과, 도시경관과에서도 벽화그리기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협의회 단장이 돼서 주재하고 계십니다. 같이 모여서 마을만들기 하는데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저희는 판만 깔아주고 주민들이 판위에서 놀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저희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표창까지 받으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 많은 사업들에 마음을 담아서 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위원입니다. 책을 우리가 마음의 창, 양식의 창으로 불러올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데 어떠한 사업을 하다보면 업적에 치우치다 보니까 책에 대한 것이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경제상황이 어려워 질수록 도서관 운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적으로도. 전쟁을 하면서도 책을 읽어야 되고, 또 미국은 야구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책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도서관 운영에 대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뭔가 활기차게 계기를 삼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국장님도 특히 무슨 일을 하든간에 예산이 반영돼야 되고 문영미 위원님 말씀대로 사서라든가 안정적으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알만하면 눈물 흘리고 헤어지면 글을 쓰는 도서관 운영이 안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조례가 됐고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것이고, 지원센터가 어떻게 설치되는 거지요?

지원센터가 평생학습과에 팀 형태로 설치되고요. 독립적인 공간에서 일하고 있고요. 거기에 팀장 하나, 팀원 2명으로 총 3명으로 구성됩니다.

평생학습과 자체로 해서 센터가 운영되는 거네요?

네. 직영으로 운영됩니다.

문영미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요. 마을만들기가 이런 사업이 잘 되면 마을만들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잖습니까? 2013년도에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서 진행됐던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행사성도 있고 아직은 마을만들기에 대한 구체적인 성격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공모성으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보면서 이번에 보니까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교육사업이 있지요? 그런 부분이 잘 진행돼서 실질적으로 마을만들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마을의 경관문제, 안전문제, 마을지역단위의 복지문제 이런 공공시설의 문제까지 다 여기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센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평생학습과 자체가 안고 가기에는 큰 숙제가 돼서 지원센터가 마련된다면 위탁부분까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선 그렇다고하니 그 안에서도 공모 받을 때 그러한 성격을 잘 살펴봐서 공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민센터와 관련한건데 올해가 지방선거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지요?

선거운동하려면 90일 이전에 사퇴해야 됩니다.

90일 이전이면 날짜가 어떻게 될까요?

3월 6일 그래서 저희가 어제 주민자치위원장 월례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런 사항을 홍보했고요. 만약에 선거 나가시게 되면 사퇴할 수 있도록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확실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2010년도 그 이후 총선, 대선때 분명히 느낀 것은 주민자치위원임에도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분명히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생학습과에서 강력하게 관리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와 관련해서 학부모제안사업이 이번에 4개 학교가 신청 받아서 된 건가요?

원래 15개 학교가 신청했고요. 한 개 학교는 본인들이 포기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학부모 두 분들이 오셔서 자기들의 사업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고 학부모들이 평가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채택하도록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평가했다고요?

네.

학부모는 운영위원들로 구성되나요?

학부모 운영위원이나 대표님들이...

이 부분을 자료로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부모제안사업에 공모했던 분과 사업선정한 곳 또 한 가지는 청소년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있잖습니까? 그 동아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요?

네.

2014년 보면 3,600만원 예산편성돼 있고, 청소년행사 개최할 때도 융합과학체험을 통해서 발표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 부분도 어떠한 동아리가 남구에 있으며 그러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어쨌든 좋은 환경 속에서 있는 것은 감사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먼저 현장방문 나갔을 때도 요청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서로 잘 연결돼서 소통돼서 풀어져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보니까 상담원 시간제 계약직 급수상향 채용이 있어요.

상담센터에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전부 일반상담원 세 사람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거의 ‘급’입니다. ‘마’급이면 월평균 급여가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처럼 직영하고 있는데가 부평구에서 직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거의 다 ‘라’급입니다. 저희가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좋은 자리가 있으면 이분들이 그쪽으로 떠나려고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자질은 너무 좋데요. 저희도 이번에 한 분 정도는 ‘라’급으로 상향조정해서 그분들에게 신분안정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팀장 한 분과 상담원 한 분 그렇게 조정하고자 하는 거지요?

상담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라고 ‘마’급에서 ‘라’급으로 한 명 하고요. 팀장도 ‘라’급에서 ‘다’급으로 검토해 보려고요.

2014년도 예산서에도 어쨌든 증액된 부분은 있는데 이걸 예측하고 증액하신 건가요?

예산에는 증액 안 돼 있습니다. 기존급수대로 되어 있고요. 하게 되면 급여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중으로 해서 급여 같은건 내년부터 적용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려고요. 아니면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되거든요.

인건비 증액이 전혀 없었다고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네. 현재는 ‘마’급으로 편성돼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파악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분들 급수 상향하는게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이번 추경에 한 분이라고도 반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현재는 팀장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이고요. 팀장이 ‘라’급이고요. 상담원 세 분이 ‘마’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담원 세 사람 ‘마’급 중에 한 사람이라도 ‘라’급으로 상향조정하려고 하고요. 팀장도 ‘라’급에서 ‘다’급으로 조정하려고 하는데 이건 예산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러면 추경을 계획하고 계시고,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조정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그런 계획으로 올리신 거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추경이 3월에 있잖습니까? 3월 이후에 통과되면 4월부터 지급하시게 되나요?

만약 3월에 의회에서 승인되면 저희가 4월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공모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찾는데 어쨌든 저희가 계속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근무여건에 따라서 이분들이 시간제다 보니까 여건에 따라서 좋은 여건이 있으면 가실 수밖에 없는 거잖습니까? 상담이라면 지속 연결이 돼야 되는데 끊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케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사후관리도 필요한데 그분들의 근무여건을 우리가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것은 청소년들의 앞으로 성장에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4년에서 바로 진행되는지 알았더니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청소년한테도 같이 좋은 인성이 키워 질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13쪽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6만5,45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 인구를 41만5,000명으로 가정했으면, 성인기준으로 했으면 약 20% 정도가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려서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가 이 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6만5천여명씩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다고 하지만 진짜 봉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냐 이게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5년 전에 등록해 놓고 활동하시다 이사 가시거나 아니면 개인사정으로 중단하신 분들도 등록된 숫자로 계속 있는 거예요.

네.

혹시 실제 활동하고 계시는 봉사자 수는 알고 계시나요?

1만2,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괴리가 많잖습니까? 5만명 정도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장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 회신이 없어서 평생학습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대비 20% 정도 되는 숫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이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상해보험을 가입 해 드려야 되는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6만5천여명에 대해서 불특정다수인으로 보험을 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등록돼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하시는 겁니까?

활동실적이 있는 분들한테만 들어드리지요. 올해 금년에 1만4천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만2,500명 정도, 2014년도 1만4천명 정도 예상하신다고요?

네. 단가가 아직 확정 안 됐지만 시에서 일괄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1,600원 정도 되거든요. 1만4천명 정도 금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자원봉사로 토탈 숫자로 하시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2011년에는 몇 명이었고, 2012년는 몇 명이라고 좀더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몇 명이 증감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몇 년 이하로 되고 활동 못하시는 분들은 아예 이 숫자에서 제외해 버리면 좀더 내실 있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좀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이 자원봉사 등록은 돼있고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봉사활동 이끌어 내는지가 고민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철저히 수립해서 그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129쪽에 보면 주민참여형 도서관 운영관련해서 이랑도서관, 제물포도서관 두 군데가 나와 있는데 이랑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평생학습과장님한테 카톡으로 사진 한 장 보내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료주차권입니다. 제 지역에도 있어서 이랑도서관도 자주가고 이번 설 명절 관련해서 봉사자님들한테 인사드리려고 갔는데 그분들이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료주차건을 하루에 세장만 인정해 준 답니다. 거기가 유료주차장이잖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요원이 상주하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데 자원활동가 90여명 계시는데 지역분들이기 때문에 걸어오시는 분도 있지만 이따금 차를 갖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선착순으로 먼저 세장 정도를 사용하면 나머지 분들은 한 두 시간 있다가 요금징수하고 가는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분들의 건의사항은 그거예요. 무료주차권을 대여섯장 늘려주면 우리가 여기 와서 봉사하는데 주차요금 1-2천원까지 내고 간다는건 너무 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과 말씀하셔서 주차권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차권은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2층에 유아독서실 있습니다. 출입문부터 시작해서 벽전체가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유아들이 뛰어 다닐 때 벽체가 온통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모서리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에 가보면 충돌방지 완충하는거 같이 대잖습니까? 이런 것을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닥에 보니까 온돌장판 비슷하게 두장 정도 깔아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닥 전체를 쿠션 있는 것으로 해 주면 신발 벗고 들어오니까 학부형님들이 같이 많이 오신답니다. 그런데 너무 구조라든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개방해 놓지만 이용자가 많지 않다고 하니까 이런 점들을 신경 써서 2014년부터는 주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도서관운영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114쪽에 종합자원봉사센터 건물매입 및 이전계획에 대해서 금년에 건물매입을 꼭 할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작년 임시회때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됐는데 어떻게 또 추경에 올리실 건가요?

올해 저희가 시 재원조정교부금 신청을 해서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이건 교부금이 내려온 것이고 그러면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것이죠. 교부금 일단 받아놓고 삭감됐으니까.

네.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에 삭감할 때 그 건물 사는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지 못하다 해 가지고 그걸 부결을 시킨 것이에요. 삭감시킨 것인데 굳이 이 건물을 살려고 교부금까지 요청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때는 당시 구비가 확보되지 않았었고 작년에 저희가 10월달에 시비교부금 신청을 해서 12월 18일날 교부금 결정이 되어서 내려 왔고 그래서 저희가 살려고 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필요성을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거기에 평생학습센터가 들어와 있으니까 자원봉사센터랑 평생학습센터랑 연계를 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 위치가 접근성이 편하고 기존에 평생학습센터가 있었으니까 주민에 대한 인지도도 높고요.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무상임대든 임대 들어간 자체가 건물을 사기 위해서 들어간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위원들은 그렇게밖에 생각 안한다고... 그래서 그 건물 자체가 23년인가 된 건물 아닙니까? 그 건물 자체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건물을 사느니 그 예산가지고 땅을 사서 지어도 그것보다 훨씬 훌륭하게 지을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런데 굳이 거기다가... 그 건물 거의 우리 구가 차지했죠?

3,4층은 평생학습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거의 다 차지했어요. 이미 이렇게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사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이죠.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23년된 건물 1층을 10억을 넘겨서 주고서 산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 부분은 좀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추경때 다시 얘기가 될 것이에요. 그때 하기로 하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산선비대학 운영을 1차적으로 지난 해에 해 보셨죠? 결과가 어떻게 되셨나요? 몇 분이 신청을 했고 몇 분이 이수를 했는지?

원래 수강신청은 214명이 했고, 이수는 139명이 했습니다.

그게 과정마다 다르겠죠?

네, 과정마다 다르죠. 저희가 4개 분야에 11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수강신청한 인원과 이수인원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요?

중간에 저희가 이수율이, 출석율이 80% 이상 되어야 이수를 해 드리거든요. 80%에 미치지 못한 분들을 제외하면

단순히 출석율만 가지고 한 것인가요?

이수는 출석율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수자 중에서도 출석율이 80%가 안 되는 분이 끼어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80%이상이 되어서 이수를 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드릴까요?

서류를 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든지

서면제출이 아니고 지금 당장 여기도 표시가 나요. 내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몇 분이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몇 분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80%를 참석을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 싸인해 놓은 것을 보면 본인이 서명을 안한 부분도 표가 나요.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석부를 어떻게 관리했느냐면 많은 과정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일이 가서 할 수 없거든요. 강사님들에게 자율적으로 저희가 출석관리를 맡겼고 강사님들이 강의를 끝내고 나서 출석부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강사님이 체크한 부분 이렇게 달라요. 이것은 본인이 서명한 것이에요. 본인이 서명하다가 중간에 다른 사람이 하다가 또 본인이 하다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기서 자료를 주신 것이에요. 본인이 서명하게 되어 있으면 본인이 다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교수님이 체크를 하게 되면 교수님이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은 교수님이 했다가 본인이 했다가 또 다른 사람이 했다가 그런 현실이에요. 보셨어요?

네.

그것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지...

교수님이 확인한 부분도 있고 본인이 직접 출석체크를 한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본인이 또 하거든요. 어떤 때는 교수가 했다 어떤 때는 본인이 했다 그러냐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리 주세요.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지금 학산선비대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일단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것좀 정신차려서 하시고 또 한 가지는 214명 중에 타구에서 사는 사람들이 20%, 18% 이렇게 됩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213명중에 타구민수가 17명 정도 되고요, 비율로 따지면 8% 정도 됩니다.

18%가 아니고? 민원인 얘기를 저도 100%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타구 주민을 신청받은 이유가 뭔가요?

처음에는 저희가 남구주민으로 한정했었는데 인천지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협약서에 보면 주소는 타구지만 활동을 남구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남구에서 사업장을 가지신 분도 있고 자원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남구에 있는 분도 있어서 일단은 70% 남구주민하고, 30% 이내는 타구주민도 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맺은게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어디 있어요?

협약서에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협약서에?

평생학습도시가 인천에 저희 남구, 연수구, 부평 4군데거든요, 4군데 단체장들이 모여서 인천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꼭 자기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학습을 원하게 되면 학습을 같이 해 주는 것으로

4개구 구청장들 모임에서 그랬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신청서에 대한 이것도 수정을 했어야죠.

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타구 주민이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처음에 접수를 받을 때는 남구주민으로 한정했는데 접수를 받고 보니까 타구 주민도 끼어 있어서 이 사람들도 배제하기가 사실...

문제는 신청서에는 남구 주민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타구 주민을 받게 될 때에는 이 제목을 지우든가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해 놓고 타구 주민을 신청을 그냥 그대로 받은 것이에요.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는 그 문구를 넣었었는데요, 나중에

타구 주민을 어차피 받게 될 때는 이런 문구를 삭제하든가

처음부터 삭제하게 되면 타구 주민이 너무 많이 몰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 감안해서...

이런 부분때문에 민원이 발생한다고요. 조용히 넘어갈 것도 이런 부분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이런 부분이 커져 가지고 구청장 찾아가고 구의원 찾아가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이 부분만 없었어도 수정만 했어도 그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 얘기에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타구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혜택이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타구주민이 합격을 하고 남구 주민이 떨어졌을 때에 그러면 이런 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말이죠.

신청자 중에서 저희가 남구 주민을 제일 우선시하고요, 신청해서 남구 주민을 탈락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문구를 그렇게 하세요. 남구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타구 주민도 지역에 영업장이 있거나 한 분은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넣든지 해야지, 여기 보면 남구 주민에 한함.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제한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책 발간을 어디서 하셨나요?

교수진으로부터 강의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취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일단 남구청에서 발간한 것은 맞죠?

네.

평생학습과에서 하셨나요?

네,

발간을 하셨으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여줄 생각을 안했어요? 과장님은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그래서 내가 지금 질문도 많이 줄이는 중인데 이런 책이 발간되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책 내용 자체가 편향적으로 써져 있다 그런 얘기에요. 저도 다는 안 읽어봤어요. 다 읽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조금만 읽어봤는데 조금 그런 색이 짙게 나타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책을 제작할 때는 정말 구민들을 위한 구민이 정말 배워야 할 그런 부분을 기록해서 강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필히 1부씩 주세요. 의원님들도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전혀 의원님들이 본 적이 없어. 내가 요청해서 가져온 책이야 이게 지금. 아시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8월 정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학산선비대학이 작년에 교육부에서 기존 평생학습도시들에 대한 특성화사업공모를 했습니다. 인천에서 저희하고 남동구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했던 것이고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책 내용을 자세하게 못 봐 가지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세무1과 201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59쪽 공통지적사항인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시 조례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준수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는 권고사항은 해당 없는 사항으로 향후 사안 발생시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3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 정현원 현황과 138쪽 2013년도 지방세과징현황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안정적인 자금운영기반구축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자금운영 규모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총 3,941억700만원입니다. 부서와 사업별로 자금소요를 사전에 파악조절하여 자금이 부족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2쪽 공평한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금년은 아파트대단위신축 등 세수증가요인이 없고 토지가격,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전년대비 소폭상승하여 작년대비 4억3천만원이 증가한 457억7천만원이 세입목표액입니다.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과세대장을 정비하고 장기 미준공건물, 무허가건물등도 조사하여 재산세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현년도 재산세체납분 납부독려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누락세원 발굴 및 징수율제고입니다. 부동산취득세는 전년대비 6억8,200만원 감소한 674억6,200만원이 금년도 목표액이며 등록면허세는 5천만원 증가한 76억이 금년목표액입니다.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비과세 감면자료 사후관리로 감면목적사업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조사하고 법인세무조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서면조사와 직접조사를 통하여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지방소득세, 주민세의 효율적 부과징수를 통한 세수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소득세는 작년대비 10억4,100만원 감소한 309억7,200만원이 목표액이며 주민세 시세 균등분은 3,400만원 증가한 9억3,400만원, 주민세 구세는 1억5천만원 증가한 24억원이 목표액입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통보자료 대사를 통해 지방소득세 미납부자 추징을 연중 실시하고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처리와 주민세 종업원분 일제조사,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처리정기분 주민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2014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조사대상 주택은 2만5,697호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합니다. 계획된 일정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원도심이라서 주민들의 납세능력은 타구 신도시가 포함된 구보다는 납세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분과가 되면서 저희는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세무2과는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하는게 기본이 되는데 납세능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납부홍보를 철저히 하면 지금보다는 징수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많이 활성화 되어야지만 취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목에 징수가 더 좋아질텐데 올해는 아직까지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기존 있는 현실에서 납부독려를 열심히 하고 징수홍보를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자금흐름은 시기로 들어오는게 일정하지는 않아요. 현재 상태에서 250억 정도가 자금이 있어서 그 흐름대로 기조가 된다면 자금부족현상은 없을 것 같고요, 일시적으로 큰 사업이 있어 가지고 자금이 나갈 상황이라면 급하지 않은 사업은 조금 미루어서 들어오는 자금하고 맞춰서 이상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파악 많이 하셨어요?

네, 나름 많이 연찬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네요. 간단하게 1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어느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을 가보고 확인한 사건인데요, 세금을 책정할 때는 일단 현물을 가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3,40년이 넘게 현장에 한 번 안나가 본 그런 건이 있어요.

개별주택가격 결정되는 것은...

주택가격이 아니고 세금을 결정할 적에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3,40년을 넘어간 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과장님대에 한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그대로 넘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맹지로 그냥 3,40년을 맹지로 놔두고 넘어온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주택이 있는데, 살고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서 살고 있는데 그 긴 시간을 한 번도 안나가서 확인 안했다 그 얘기지.

과세가 누락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누락됐죠. 누락된 게 문제가 아니고 맹지로 되어 있으니까 세금이 과하게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안 것이에요. 옆집하고 세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 어떻게 되어서 그런가 했더니 맹지로 되어 있어. 가서 확인해 봤더니 36년 전에 집을 산 것이에요. 무허가겠죠. 무허가라도 일단 공무원들이 장기간동안 확인 안했다는 것이에요. 무허가도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이 집만 그렇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조사를 더 해서 이렇게 피해보는 주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쓰시고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주민이 피해보는 이런 사례가 없게끔 그렇게 애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철주입니다. 우선 2013년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우리과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55쪽 과년도 체납액정리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징수 세입목표액은 11억2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3 .1% 인 1억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세입목표액은 21억원으로 전년대비 23.5% 인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체납처분 분야입니다. 금년에는 세외수입 징수에 있어서 새로 도입되는 전자예금 압류를 적극 추진하고 작년부터 추진했던 지방세와 세외수입체납액을 통합하여 압류부동산공매를 확행함으로써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58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분야입니다. 금년 번호판 영치목표는 지방세 3,500대, 차량과태료 400대로 2013년도와 동일합니다. 특히 7월부터는 차량과태료에 대해서 시와 10개 군구가 징수촉탁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징수촉탁제란 당해구에 차량과태료만이 아니라 시 및 타 군구에 과태료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체납액을 징수하는 제도로 우리구에서 타구에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였을 경우에 징수액의 30%를 촉탁수수료로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타군구를 주로 운행하는 차량에 징수키 어려웠던 체납액을 10개군구가 협력하여 징수함으로써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어느 정도의 추가수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하여 타군구의 경우 그에 맞는 조직개편, 인사이동 및 장비구입등을 준비해야하나 우리구는 작년도 조직개편 및 각 팀의 업무조정으로 통합영치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바 모든 준비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59쪽 자동차세 분야입니다. 자동차세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차량체납관리팀이 번호판영치와 연계하여 징수율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전자예금 압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에 세외수입에 대한 전자예금압류를 처음 시행하고자 합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에 신용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체납자의 예금 및 경매배당금을 조회함으로써 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약 3억에서 5억 정도의 추가수입이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동차세는 목표액이 줄었는데 금액상에 전년도하고 큰 차이는 없고 목표액은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목표액을 정해서 시달합니다.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에서 목표액을 배분할 때 모든 세부사항을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히 각 구에 안배를 하면서 이 부분은 크게 우리구에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대략 작년에 봤을 때 80억 정도 되었습니다. 연간부과액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연간부과액이 250억 정도 됩니다.

자동차등록을 하면 임시번호판에 사용기간이 10일인가 되죠? 처음에 출고 했을 때 임시번호판 부착되어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0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가지고 자동차를 등록하게 되면 가산금이 붙을텐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은 교통과 소관업무라서요. 정확히 부과근거는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서 전자예금압류추진에 대한 체납액징수 관련해 가지고 2014년에는 3,4억 정도 추가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데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3년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했는데 실제 예산소요된 게 1,1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었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3,500만원이죠? 예산이.

그렇습니다.

3,510만원에 구비를 투입해 가지고 체납액을 3에서 5억 정도 추가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시는데 타구에 비해서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타구에서도 전자예금압류 추진해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당초에 없던 사업을 처음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특수시책을 할 텐데...

5개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열심히 하는 구는 계양구하고 서구입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을 보고 예산을 올해 세운 것입니다. 저희가 또 해 보고 각 세외수입 부서에 파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네, 나이스신용정보평가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는데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유출건 관련해 가지고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계시나요? 나이스신용정보에다가 납세의무자한테 이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 누구인데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압류해 달라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시스템만 연계하는데...

아직 계약은 체결 안하셨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입니다.

협약체결하는데 비용도 얼마 줘야 될 텐데요?

그 예산입니다. 협약체결하는데 비용 드는게 아니고 여기 나이스신용정보시스템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연계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서비스협약 체결이라고 해 가지고 서로 신용평가정보회사하고 남구청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죠. 3,500만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자예금압류추진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155쪽에 과년도 체납액정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고액체납자명단공개에 연2회라고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에도 연2회를 하실 것이죠?

그렇습니다.

종전에 한 예로 들어서 명단공개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왔나요?

명단공개는 시에서 일괄해서 합니다. 10개 군구 통합해서 저희는 관련된 자료를 시에 제출하는 수준...

남구에서 시에 의뢰해서 어쨌든 명단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명단공개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시에 근무할 때 실제 명단공개 담당자였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법률상에 있어서 하는 건데 별로 효과없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효과가 없고 다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물론 약간의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공직자들의 어떤 자기의 하고자 하는 역할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맞지요?

네.

그리고 행정처분비용 절감을 위한 과년도 체납액 결손처분을 철저히 하겠다 여기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 회기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손처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금을 징수하는게 목적이지 어떤 행정처분의 비용절감을 위해서 결손처분을 한다 하면 만에 하나 받을 수 있는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리를 하는 것들이 더러 있었다 말이죠. 본위원이 지난 번에도 지적해 가지고 다시 그런 것들을 부활시켜서 다시 받아내는 징수하는 그런 점도 있었는데 이 결손처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담당부서장으로서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 현지출장을 나갔다가 만나 보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행방불명자 그런 사람들, 이런 고지서를 허구헌날 반송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소만 두고 안오는 사람들, 우리가 오히려 행정비용만 낭비하게 되는 것이고 불가피하게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결손처분하는데 현재 지방세는 덜하는데 세외수입같은 경우는 수십년간 체납액이 누적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징수를 하더라도 징수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는데 전혀 받지도 못할 그런 건들을 계속 놔두고 직원들한테든 누구한테든 받아내라 그렇다면 오히려 행정력이 낭비되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이 많죠. 그렇지만 그것을 철저히 분석하지 않으면 정말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을 수 있다. 그리고 담당공직자들이 많은 현장에 가서 지금 말씀대로 물어보기도 하고 법률적 측면에서도 검토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과거와 현재까지 수동적인 그런 역할이라 말이죠. 그래서 어렵지만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정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교묘하게 법을 빠져 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안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서라도 징수할 수 있는 앞서도 얘기했듯이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소요예산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3억4천이에요.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157쪽에 보면 하단에 압류부동산 경매확행이라고 수록이 되어 있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몇 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공매처분할 수 있는 부동산

저희가 공매를 진행하는 것은 체납자의 물건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받기 위해서 하거든요. 실익있는 물건들을 공매예고 하면 어느 정도징수가 되고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하고 통지가 되면 거의 대부분이 징수가 됩니다. 실제로 공매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은 연간 10여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공매 지금까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공매라는 부분이 너무 가혹하다는 그런 생각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동안 루즈하게 했었는데 조금 더 확행하면서 철저하게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10억 정도의 고가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테면 남구세를 약 500만원을 미납됐다고 할 경우 이제 압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처분을 하고자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받기 위해서. 그러면 미납된 부분을 신속하게 납부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통보하고 또 바로바로 공매처분을 하겠다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빠른 시일내에 징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이 사람은 10억 재산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겠지 이렇게 방치하면 아시다시피 열악한 우리 남구 구세가 활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제 생각도 박병환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그렇게 명쾌하게 대답해 주시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159쪽에 보면 폐차된 자동차에 대한 부과제외라고 수록이 되어 있잖아요. 폐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가 자동차세를 미납하고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가지고 상당한 자동차금액보다도 몇 배 이상의 세금을 납부 안하고 압류가 됐다 말이죠. 그럴 때 이 차를 선폐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폐차증은 필요에 의해서 폐차증을 받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폐차장에서.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텐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폐차증을 실제 폐차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게 당연히 맞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부과당시에는 등록원부상에 등록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고를 하면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당연하겠죠. 폐차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게 맞는 것이죠. 다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차가 노후되어서 폐차하는 경우도 있고 세금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것을 염려해서 선 폐차를 하는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징수하고 있느냐 본인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못받는 것이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세금이 체납된 것은 자동차세든 무슨 세든간에 본인 명의의 어떠한 대상이라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체납한 게 아니고 자동차 소유자가 체납한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던 없던 체납된 세금은 예금이든 지금 전자예금 압류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포차와 비슷하거든요. 대포차라고 볼 수 있는데 전년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대포차가 운행함에 있어서 제3자에 넘어가고 제4자에 넘어가게 되면 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현재 본위원이 추적을 하는 방향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운행하는 분이 보험을 들었을 것이다. 보험에 의해서 추적하다 보면 그 차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징수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개별적으로 책임징수제라든지 전 직원이 징수노력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책임징수제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포차량에 대해서 징수함에 있어서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결과가 나와 있나요? 사실 과장님 숙지 못하시죠?

대포차에 대해서 별도로 뭘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대포차는 몇 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느냐 하면 지금 보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차주한테 가서 차적조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차주가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난 팔았는데...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이라 말이죠.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몇 대라는 것이 나왔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명확하게 나오는 것 없습니다.

나오는 것 없으면 안되죠.

대포차라는 용어자체도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그렇죠, 일명 그렇게 부르죠.

사실 체납된 차량이 실제 상황이 우리가 체납정리를 하다 보면 부도가 났는데 채권자가 갖고 가버렸든지 꽤 많습니다. 우리가 차가 운행을 하면 저희가 어쨌든 번호판영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잠깐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차량운행을 하면서 대포차를 어떻게 번호판을 영치를 해요? 차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영치를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것을 각 시도에서 전국이 서로 징수촉탁제를 운영합니다. 서로 인천 것도 서울공무원들이 뗄 수 있고 부산공무원들이 뗄 수 있고 지금 그래서 대포차라는 개념보다도 연 4회 이상 체납된 차량들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전국지방자치로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 제도가 잘 되어 있네요.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리는 부분은 세무1과, 2과로 분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들이 분과되기까지는 상당히 고충을 겪으면서 분과를 했어요. 그런데 분과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과연 지금 현재 얼마 만큼 효과가 나타났는지 여부는 몇 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도 아시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나 있어요? 분과하면서...

수치로는 점차 좋아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점차 나아진다 하지만 상당히 위원님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커다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실망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더 고뇌해서 당해연도에는 많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종연입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기관선정시 조례 제6조1항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준수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민원여권과는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업무상 직접 해당사항이 없으나 지적사항을 전직원에게 공람하여 향후 업무추진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인민원발급기 10대중 등기부등본 발급이 안 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 이용민원에 불편이 있는바 대책이 요구된다는 권고에 대해서는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 발급가능하도록 중앙부처 및 법원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에서 170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1쪽부터는 주요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173쪽에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민원서비스 역량강화입니다. 다양한 친절 활성화를 통하여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무원친절교육, 친절아침방송, 공무원친절도조사, 친절사이버머니평가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74쪽에 주민이 느낄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주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으로 주민만족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민원행정모니터 활동 활성화 및 민원안내도우미운영, 민원사무처리고객만족도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75쪽에 민원편의,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관리입니다. 작년 1년동안 우리 구에서 총 143만5천여건의 제증명을 발급하였습니다. 민원제증명 업무효율성을 높여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76쪽에 고객만족구현을 위한 여권발급입니다. 작년 1년동안 1만1,700여건의 여권을 발급했습니다. 여권발급 신청에서 교부까지 3일 이내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에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처리입니다. 2013년도에는 1만6,300여건의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 오류자료정비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에 특수시책입니다. 181쪽에 사회적약자를 위한 민원서비스제공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편의시책 추진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법률 홈닥터운영, 거동불편인 민원서류배달,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민원서류 우선처리 창구운영, 민원신청서 외국어해석본 제작배치,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이 있으며 앞으로 동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