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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도영환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2-07

도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모

구상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저희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상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조홍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렴팀 김휘용팀장입니다. (인사) 감사팀 이재범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총무과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1월 14일자 인사에서 감사실 확인평가팀장으로 온 김경숙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희위원.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추진실적에 보면 주민 구정통보제 환경순찰 건수 있잖습니까? 그것은 접수된 건수지 해소된 건수는 아니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접수된 것은 100% 다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동장 환경순찰건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동별로 집계는 되겠네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옛날에 청렴연극제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기획행정위원님들이 가서 관람하고 했는데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던데 그러고 나서는 쑥 들어가고 이야기도 없는데.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동일한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효과가…….
철희

김철희위원

한 지가 꽤 되었는데 김상열팀장이 있을 때 한 것인데.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것은 다시 한번…….
철희

김철희위원

다른 구나 시도에서 잘 하는 데는 잘 활용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우리 구가 먼저 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대구시가 따라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년 반복적으로 하기에는 좀 예산문제도 있고…….
철희

김철희위원

그 때 이야기 나온 것이 매일 강의식, 주입식 이런 청렴교육은 별로 와 닿지 않는다고 해서 시스템을 바꾸자고 한 것이 연극제였는데…….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직원들 호응도도 좋았고 효과도 좋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올해 후반기라도 모니터링을 해 보시고 괜찮다고 하면 도입을 해 보세요. 꼭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다른 데 현황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것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아파트 감사에는 우리는 전혀 손 안 대죠? 시에서 하는 감사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아파트 감사가 부정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철희

김철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갑자기 기존 입주자 대표회의 흐름에서 이번에도 보니까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한 건은 고발되고 그랬던데 너무 준비기간 없이 갑자기 과태료하고 징벌적으로 나가니까 아파트에서 손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은 한번 나중에 시 감사실하고 협조해서 의논을 개진해 보십시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처음에는 계도하고 나중에 과태료를 매겨도 되는데 관행적으로 해 온데 대해서 갑자기 부과를 하니까 일선에서 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시하고 통화를 하셔서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십시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순화위원.
순화

장순화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 주요 현안사업인데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서 감사실에서 살펴 본 결과 이것은 우리 구에 불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것은 없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공약사항 중에서 대부분 불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발견되는 것이 몇 건 있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두류1·2동 쪽에 구시가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에는 추진하기가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공약사항 중에서 완료된 것이 하나 말고 다 완료되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하나 두고 완료된 것이 25개 공약사항이 있었는데 21건은 완료되고 세 건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한 건이 진행을 두류1·2동 구시가지 복원사업은…….
순화

장순화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필요 없는 예산을 저희들도 그렇지만 표를 의식해서 필요 없는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는 그런 언론이 항상 보도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

도영환위원

지난 한 해 열심히 하셔서 올해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잘 계획을 세워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행정이 바로 서야 우리 달서구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환위원

실장님은 개방형 제도로 들어오셔서 지금 2년 되어 가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환위원

자치단체에서 여러 부서 중에서 감사실장을 개방형 제도로 채용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감사행정의 중요성이라든지 감사행정이 구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바꾸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환위원

실장님이 새로 오셔서 새로운 여러 가지 제도 정착이라든지 운영에서 뭐 큰 변화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취지에 맞추어서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전에도 드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도 제가 드리는 말씀의 골자입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감사를 많이 하셨는데 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실태 감사가 있는데 우리 달서구는 6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지금 우리 달서구 전체 예산의 65%가 복지비로 지출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환위원

그 중심에 이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는 복지관이 한 번 수탁을 받으면 지금 6개 기관에 각종 복지단체가 들어와서 수탁을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바뀌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었어요. 실장님 아시고 계시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도영환위원

이것이 3년인가 4년 단위로 해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또 그 단체가 수탁 받고, 수탁 받고 계속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물론 복지단체가 종교단체라든지 사회 건전한 시민단체나 복지협의체에서 들어와서 잘 운영해서 우리 소외된 취약계층의 복지사업을 제도적으로 잘 전달해서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수탁 받은 기관이 10년, 20년 장기화 되면 뭐 고인 물은 썩는 다는 옛말이 있지만 썩지는 않아도 물이 오래되면 녹조현상을 띨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계속 수탁기관 점수제로 해 가지고 6개 기관이 한 군데도 바뀐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실에서 종합사회복지관 6개 기관에 대해서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탁하는 심사하고 할 때 감사실 의견을 전달한다든지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선정 절차 문제하고, 또 행정 상 오류들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직 연결고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실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그러니까 어려운 계층에 가장 중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경미하고 작은 행정상의 처분이라든지 지적사항도 그냥 사소하게 묵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감사실에서 복지 분야의 중심이 되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실지로 수탁한 기관이 10년, 20년 되면 그만큼 업무처리에 미숙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내가 볼 때 전년도에도 나오고 올해도 나오고 재작년에도 계속 지적이 되는데 반복되는 사항은 막아줘야 됩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지적사항이 선정 절차 때 고려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물론 감사실의 업무 취급 범위하고 조금은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복지관의 수탁기간이 장기화 되어서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물론 마련해야 되겠지만 되어 있으면서도 실행이 잘 안 되는 것이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감사업무의 역량을 총동원 해 가지고 장기간 수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어떤 감사의 지적사항이 나올 때는 불이익이라든지 수탁심사 하는데 점수를 계산하는데 앞으로 그런 의지를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 쪽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도영환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현장홍보가 있는데 우리 구에 익명신고가 들어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익명신고가 작년에 네 건 들어왔고 올해 두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도영환위원

신빙성이 있는 제보가 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네 건은 첫 번째는 자동차 공매업무에 부정이 의심된다는 것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구가 운영하는 것이 컴퓨터시스템으로 자동적으로 입찰되는 시스템이어서 여기에는 부정이 개입될 개연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 의심사항으로 고발한 것으로, 부정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고, 두 번째는 공공주택 관리부실로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그것은 내부 아파트 반대되는 세력끼리 자기들 이해관계를 우리 감사실에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민원으로 처리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두 건은 예산집행 부적정으로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감사실에서 조사해 본 결과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어서 공무원들을 문책하고, 그리고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환수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접수된 것으로는 어린이집에 비리가 있다는 막연한 그런 신고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비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쓰고 그래서 막연한 신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올해 자체 감사를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도서관에 직원이 불성실하게 근무한다는 그런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해서는 불성실한 정황이 포착이 되어서 주의 조치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도영환위원

익명신고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우리 청 내의 상황을 신고한 부분이 아니고 외부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적인 신고가 들어왔네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환위원

일단 익명신고가 활성화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물론 사실 확인 안 된 과정에서 악의적인 투서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회 전반적인 비리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어린이집이고 아파트의 어떤 내부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조사를 받고 지탄이 되겠다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신고 활성화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고 된 부분에 대한 정확성은 감사실에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아쉬운 것은 공무원 전체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에 공무원들이 업무하는 과정에서 내부자, 이런 것이 되어야 업무를 하는데 긴장감도 주고 그런 문제점을 파헤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이 익명신고시스템을 내부 공무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신원은 익명이니까 파악은 못하는데 공무원들이 접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영환위원

하여튼 익명신고 활성화는 전반적인 업무라든지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바로 잡혀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아까 장순화위원님이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감사실 차원에서 구청장 공약사항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평가도 하고 잘 이행되었는지 점검도 하셨는데 감사실 차원에서 단체장의 공약사업을 평가하고, 또 효율성을 판단하는 것이 부담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없습니다. 이것이 기획조정실하고 감사실하고 약간 분담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하는데 있는 그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추진 중인 것은 추진 중으로, 완료되지 못한 것은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완료된 것은 완료된 것으로 있는 그대로 했고, 못 한 부분은 못 한 것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도영환위원

아무래도 개방형으로 들어온 실장님이니까 독립적인 사명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단체장의 공약사항이라든지 업무추진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소신껏 판단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 정도 소신도 갖고 게시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권순홍입니다. 올해는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 뜻하신 일들이 다 성취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또 새해도 들어오고 해서 우리 팀장들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식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성정화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사) 윤경득 공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산주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이호수 법무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일반현황과 실적은 간략하게 가급적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도영환위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 수고 많습니다. 오늘 제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최근 몇 년 간, 제가 역대에 들어와서 보니까 가장 변화가 눈에 확 띠는 것 같아요. 획기적으로 현안사업이나 특수시책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실장님이 팀장들을 각 팀마다 특수시책이나 현안사업 하나 확실히 만들어내라고 닥닦을 했는지 각 팀마다 나와 있어요. 국제교류팀에도 ‘외국인주민 러브 인 달서’, ‘G G 글로벌 아시아 여행’이 있고, 법무팀은 ‘소송 원인분석 관리를 통한 대응력 제고’ 이런 현안문제, 그리고 공보팀에는 ‘어린이 기자단’이나 ‘대학생 취재단 운영’이 있는데 기획팀에서는 특수시책이나 현안사업 한 가지 안 만들었어요?
창식

정창식기획팀장

‘지역대학생 생생 현장밀착 취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면 각 팀마다 전부다 현안사업이나 특수시책을 만들라고 실장님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신 모양이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올해도 25주년 출발하는 그런 해고 그래서 타 과보다 우리가 본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각 팀별로 최소한 한 건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지 닦달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들이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유능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특수시책을 개발하는데 본이 되자는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짜냈다고 생각합니다.

도영환위원

잘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는 자치단체의 근간을 세우고 추진해가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뿐 아니라 각 팀에 팀장이나 근무하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자부심이나 긍지를 가지고 항상 업무에 임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법무팀에서도 단순히 법무행정이 예산을 취급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어떻게 생각하면 법과 원칙을 따지는 그런 팀이라서 업무의 한계성도 있고 한데 그래도 자칫 소홀하기 쉬운 이런 소송 부분에 대해서 원인 분석 관리를 하겠다는 자체가 굉장히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살려서 좋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바라고, 그리고 ‘다문화 외국인주민 러브 인 달서’라든지 ‘G G 글로벌 아시아 여행’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아시다시피 다문화 사회, 우리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는데 그리고 결혼이민자가 들어와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 이후에는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잘해서 다문화 가정이 제대로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 정착이 되면 시한폭탄으로 다가 올 수도 있어요.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도 중요하지만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시책뿐 아니라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완전한 한국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어떻게 보면 전시 홍보성인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다문화 가정이 정착되고 다문화 사회가 우리 사회에 평균화를 이루도록 그런 취지에서는 어떤 예산이 들어가도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소신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를 가졌습니다. ‘G G 글로벌 아시아 여행’인데 우리가 올해 성당 초등학교에서 작년에 우리가 가서 해 보니까 교감선생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굉장히, 7개 나라인가 그 당시에 체험도 하고 놀이문화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감선생님도 지금 정부에서 다문화정책은 그저 언어학습, 한국말 가르치고 하는 이런 데 급급한데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작년에도 두 군데 추가적으로 했고, 올해는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채택해 보자고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올해 학교 교육 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학교 교육 경비 지원이 시설확충 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의식변화의 프로그램에 상당히 비중을 두어서 신당동이라든가 다문화가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이 부분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도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대여섯 개 이상은 학교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지금 다문화 가정의 주된 계층이 어린 학생들, 이제 막 들어와서 학교 취학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 학교하고 연계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공보팀에 보니까 ‘어린이 기자단 운영’, 또 ‘지역 대학생 생생 현장밀착 취재단 운영’도 하는데 이것은 좋게 생각하면 좋은데 제가 비판 감시자의 역할로서 보니까 어린이 기자단, 대학생은 있는데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은 없어요? 그 아이들은 입시 시험 때문에 바쁜가요? 이것을 잘못 운영하면 그런 오해라든지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 있으니까 내실 있게,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고 단체장의 치적 홍보성으로 운영되는 그런 감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자세는 어떻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우리가 43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이 게재되는 것이 우리 구의 내용이라든가 치적이 아니고 학생들이 자기의 학교생활, 그 다음에 달서구 관내를 돌아봤을 때 느낀 점, 소감, 이런 학생들 자기들이 취재해 와서 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성을 가지고 구정을 홍보하겠다는 이런 의도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학교 협의단체에서도 이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 개진도 있고 해서 순수한 목적으로 할 계획이고, ‘지역 대학생 생생 밀착 취재단’도 역시 저희들이 학생들이 방학 때 와 가지고 우리에게 구정통보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 시각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하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보는 시각은 우리가 기성공무원들하고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라든가 심지어 제도적인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여과 없이 받아서 행정에 반영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영환위원

하여튼 취지는 좋습니다. ‘어린이 기자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자라나는 지역의 관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또 지역의 살림살이나 행정에 대해서 좋은 체험을 함으로서 자기의 향후 사회 적응에 대해서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제도인 것 같고, 특히 ‘지역대학생 밀착 취재단 운영’은 보니까 대학생의 입장에서 구정 현장을 대입해 본다는 것은 정말 좋은 취지입니다. 거기서 대부분 보면 구정을 운영하고 하면 일반적인 보수화 된 그런 취지에서 많이 운영하고 하는데 일단 대학생들이 보는 진취적인 사안을 놓치기 쉬우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는 것을 잘 추려내어서 구정 현안 운영에 보탠다는 것은 좋은 취지니까 여하튼 좋은 취지의 어떤 제도가 의혹과 홍보성에 치우친다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확실히 챙겨주시고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예산제도, 예산 분야도 역시 딱딱하고 일률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존의 관행적인 부분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역량을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안사업으로 했으니까 현안사업의 효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해서 현안사업을 도출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겁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주요업무계획을 전략목표, 성과목표, 여러 가지 지표하고 예산하고 연관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서 전략목표, 성과목표를 세우고 한 것을 정말 더 치밀하게 예산과 연계성을 고려한 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과 연계했을 때 나중에 정말 그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것까지를 고려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형식적으로 사실상 운영될 효과분석을, 성과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할 그런 결과도 초래할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전략목표라든가 이런 목표를 설정하는데 철저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예산은 4천8백 정도 되는데 복지예산이 거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예산이 많아서 지역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제대로 공급하면 좋은데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은 거의 제로로 되다 시피하고 있는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안정적인 세수확보 차원에서 중앙 및 관련부서, 국회 협조체제 강화, 그러니까 과거에 물론 한계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재정건전성을 타개하고 마련하기 위하여 제도를 바꾸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사실상 우리 지자체의 노력으로도 제도개선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시군 기획조정실장과 예산담당관 주재로 회의를 했는데 이 문제가 우리 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각 구에 올해 마이너스 편성을 대부분 했고,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가니까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안행부 주관으로 해서 지방소득세라든가 해서 세수확보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는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엄청나게 건의를 하니까 현 정부에서도 사회복지 부담에 대한 그런 것을 굉장히 무겁게 인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이 문제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소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도영환위원

물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수확보가 당장은 어렵겠지만 꾸준하게 각 자치단체끼리 연계하고 아까 토론회도 하고 세미나도 했다고 하셨는데 구세를 신설한다든지 확대한다든지 하여튼 제도적으로 되어야 타계가 되지 단순히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에게 교부금 몇 억, 몇 십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별 큰 의미 없습니다.

도영환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당장 닥친 부분에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타 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지방의 문제점을 자꾸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해야 바뀌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말로만 지방자치입니다. 그러니까 인사하고 재정문제는 중앙에서 틀어쥐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은 한계라고 해서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변화된 자세로 끈질기게 요구를 함으로서 지금 당장은 효과는 없지만 향후 5년 10년 후에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순화위원.
순화

장순화위원

안 그래도 제가 외국인들한테 친정 나들이 보내주기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저도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G G 글로벌 아시아 여행’이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행을 보내주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름을 글로벌 아시아 여행으로 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을 방문해서 전 교생에 대해서 각국 나라의 문화를 부스를 7개 정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 음식 같은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체험할 때 이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것인데 우리 달서구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음식 쪽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필리핀 식당, 베트남 식당을 다문화 가족들이 설치할 때 구청에서 보증인으로 해서 그런 외국 음식점을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구상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우리 구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다문화 사업이라고 해서 ‘맛나다음식점’이 성서권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태국, 일본, 마을기업으로 해서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몇 개 나라 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3개 종류 나라의 음식인데 저희들도 마을기업에서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용률이라든지 한계가 여러 모로 있습디다.
순화

장순화위원

제가 서울에 먹거리 골목에 가 봤는데 외국인 음식점들이 집중되어서 홍보가 되어 있어서 한국 주민들도 그 외국 음식점에 굉장히 붐비더라고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우리 달서구에는 누가 와도 내놓을 만한 관광지가 없는데 이런 걸로 해서 우리 달서구에 획기적으로 뭔가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성서에 안 그래도 ‘레드블록’이라고 해서 계대 동문 쪽에 다문화도 있고, 도시관리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문화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순화

장순화위원

그냥 작게 가도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주민들이 갔다 와도 두 번 갈 것 한 번밖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구에 무슨 상징으로 해 놓으면 본위원 생각에 안 괜찮겠느냐 생각합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취지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개인 기업에 그런 외국인 음식점을 차려서 영리하고 수지를 맞추어 나가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관에서 개입하는 범위에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있기는 있는데…….
순화

장순화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아까 성당초등학교에서 체험을…….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제일 처음 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다른 학교도 한 데가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죽전하고 신당하고 작년에 그렇게 했고, 올해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초등학교…….
순화

장순화위원

아니 올해 교육경비 지원할 때 학교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거기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6개 초등학교 정도가 할 의사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반응이 좋으면 교육경비 지원할 때에 교장선생님한테 이런 것을 권장해서 우리 구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
철희

김철희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기자단도 있고 블로그 기자단도 있는데 이 분들 위촉 기간은 몇 년입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1년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1년 하고 나면 해촉합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5학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학년이 변동되니까…….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새로 와서 시작하면 노하우가 축적이 됩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우리가 위촉식 할 때 교육을 시키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일신문 기자가 교육을 했는데 아이들한테 그냥 체험하는 것, 느낀 소감문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철희

김철희위원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리고 40쪽 추진방향 아래 줄에 보면 ‘어린이 명예기자단 구정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정 운영입니까? 구성 운영입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구성 운영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예산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 최초 한 번 했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전면 시행을 2년마다 작년에는 발간을 안 했고, 올해 발간하면 전면 시행은 언제…….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2015년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2015년도 전면시행이 됩니까? 확실히.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계획을 잡고 여기에서 혹시 시행에 어떤 문제점이 없느냐 싶어서 벌써 시행은 2010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계속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해야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철희

김철희위원

저번 회의 때도 김산주 팀장한테 잘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다, 이거죠? 2015년도 전면 시행해도. 각 부서하고 네트Ÿp이 연결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장님, 조홍철 부위원장님, 이성순위원님, 장순화 운영위원장님, 김철희위원님! 우리 총무과 업무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일반현황하고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총무팀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곡1동 총괄팀장으로 있다가 총무팀장으로 오신 김재화 팀장을 소개 드립니다. (인사) 아마 다른 팀장들은 변경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59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희위원.
철희

김철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에는 외국인하고다문화가정에 대한 시책을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탈주민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제가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하나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김철희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셔서 제도적인 지원근거는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업무계획에는 사실 포함이 안 되었는데 사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금년도 지원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협의회는 언제쯤 예정되어 있습니까? 날짜 잡힌 것이.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협의회는 1년에 두 번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언제 잡혔습니까? 일자가 아직 안 잡혔어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국장님이 위원장이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시책을 잘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정부3.0 이것은 활용하면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이 따로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정부3.0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면서 교육을 실시를 했고, 정부3.0은 어느 한 분야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리동 종합복지관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기존 땅을 빨리 매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매각공고를 해 놓았습니까? 언제 낼 예정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현재 기본적인 것은 본리동 현 청사는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어려운 것은 앞에 치안센터가 땅은 구 소유인데 건물은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 무상 사용계약이 금년 1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경찰에 우리가 이걸 매각을 하고 다른 것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그러니까 저것이 정부재산이다 보니까 그것을 멸실도 함부로 자기들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조금 더 협의를 하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안전펜스를 치면 또 가외로 돈 들어가고 하는데 어차피 제가 볼 때는 계약기간 전에 그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빨리 매각공고를 내고 해서 협조를 받아서 빨리 처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

도영환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동 주민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개선 부분도 나와 있네요.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 그리고 동 주민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간이 중요합니다. 두류1·2동 통폐합했고 성당1·2동이 통폐합을 했는데 통폐합 한 지가 2년 되었는데 아직까지 통합된 독립청사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격앙되어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통합을 했는데 주민의 불편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가려면 범위도 넓어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각종 인센티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민센터를 빨리 지어서 쾌적한 복지센터로 전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두류1·2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 선정 문제 가지고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류1·2동, 성당동이 안 되니까 차 순위로 되어 있는 두류3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 난리입니다. 이걸 단순히 이렇게 질질 끌 것이 아니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빨리 해야 다음 후속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쾌적한 환경개선, 동 주민센터 활성화 한다는 명분에 부합이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난감합니다. 나도 구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자꾸 닦달은 못 하겠는데 사실 마음은 조급합니다. 빨리 이것이 해결되어야만 두류3동 같이 20년 넘은 청사도 지어야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현재 두류1·2동하고 성당동은 두류1·2동은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협의과정에서, 또 지주들이 승낙을 안 하니까 한 번 무산이 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를 대표자인 주민투표를 해서 건의를 했는데도 그걸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도 그걸 바꾸어서 다시 선정을 해서 그 중심부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주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도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이 동 순방 때도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여튼 원활한 장소가 있다면 적극 우리도 검토를 하고, 저희들도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당동 사무소는 그건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부지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년에 대금을 지급을 하고 설계비도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설계를 하면 점차적으로 건축비를 확보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예정이고, 두류3동은 도영환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뒤쪽에 두 필지를 사서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판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속 문제가 있어서 안 판다고 하니까 참 어쩔 도리가 없어서 그 옆에 한 필지를 우선 주차장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감정도 끝났고 본인하고 협의도 해서 4억1,000만 원 정도 매입을 하고, 주차장으로 조만간에 설계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하여튼 당면 문제들이 빨리 해소되어서 순차적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두류1·2동 통폐합하고 성당1·2동 통폐합 할 때 잠시 총무과장님이 당시 담당과장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만약에 두류1·2동, 성당1·2동 통폐합 되고 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통폐합 하는 과정에서 인센티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점이 있다고 설명하실 겁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통폐합을 함으로 해서 인센티브는 물론 시로부터 자금적인 일부를 지원받은 부분도 있고,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경우에 소규모 동에서 인원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통폐합함으로 인해서 구청의 인력활용이 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행정경비가 절감될 수가 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은 적을지 몰라도 그것이 앞으로 계속 누적된다면 그것도 상당한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도영환위원

그것도 제가 동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로부터의 자금지원이라든지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무래도 직원이 들어오면 구의 부담도 조금이라도 경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실행함으로서 좋은 반향이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반대급부로 돌아가는 것은 동 주민센터를 빨리 신축하고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좋은 점 말고 만약 할 경우에, 즉 말하자면 손해를 보는 부분, 그러니까 미비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주민 입장에서 조금 미흡하다면 종전에는 동사무소가 두 군데 있을 경우에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동에 가기가 굉장히 편리하다,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인데 그것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은 불편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주민들은 불만일 수도 있고, 그걸 감안해서 중간 부분에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 주민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그것도 새롭게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보다는 조금 더 번듯하게 지어서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한다면 오히려 더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조금은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동 청사를 크게 지어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영환위원

그 부분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더 생각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영환위원

제가 동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이 통폐합이 이루어지면 주민의 대표성이 상실되는 부분이 있다, 즉 말하자면 구의원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두류1·2동, 성당1·2동 통폐합하는 바람에 구의원이 한 분 줄어듭니다. 그런데 과장님! 통폐합하면서 시로부터 예산을 얼마 지원 받고, 공무원들 축소하니까 줄어드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민대표성이 상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단점으로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지금 그것이 현안문제로 동네 지역에 나가면 원성이 자자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지난번 대구시에서 의견조회가 왔을 경우에 주민 대표성 관련해서 저희들은 줄이는 것은 안 맞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한 것을 원인으로 해서 구의원을 줄인다는 것은 안 맞다, 또 지역성의 특성이라든지 인구적인 측면으로 봐서도 안 맞다, 인구적인 측면을 보면 타구에 인구가 적은 데도 있는데 그건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 선거구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당연히 구의 입장은 그렇게 전달하는데 이것은 그런 것을 전달해도 변명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통합할 때 내가 당시 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발의한 조철제 부의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무조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선거구에 4개 동, 송현1·2, 본리, 본동에 인구가 많습니다. 거기도 3명을 뽑는데 이것을 합하면 4개 동에 두류1·2, 성당, 감삼, 두류3동이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될 수가 없어요. 인구 많은 동네도 3명을 뽑는데 인구 적은 동네를 합쳐놓고 이것은 줄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변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진할 때 예상되는 부분도 미리 상세히 이야기를 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 교감도 했어야지 지금 문제가 도출되고 할 때 감안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예상이 안 되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당시에 총무과에서 설명을 할 때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도출되는 부분을 듣고 ‘그 당시에 내가 이야기를 했다,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니까 이야기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구에 인원 몇 명 줄어들고 해서 효과가 있다고 했고, 단점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주민 대표성이 훼손되고 상실되는 부분은 미리 주지가 안 되었어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아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다면 그 부분도 좀 더 감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안 그래도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떤 행정동수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편차를 주자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쪽 진천동하고 월성1·2동은 분리를 하고, 그래서 인구적인 측면이지 동사무소를 통폐합하고 한 것이 주된 원인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영환위원

구의원을 늘리고 하는 것은 인구수하고 행정동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동이 두류1·2동만 통합하고 성당1·2동만 안 했다고 그러면 3명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행정동이 중요합니다. 행정동이 6개에서 4개로 되었지 않습니까? 5개만 되어도 없애지 말자는 취지가 되고, 살릴 수 있는 명분이 되는데 행정동이 두 개 줄어드니까 기존에 행정동 4개 동이 인구가 많은 데도 3명을 뽑는데 똑같은 4개 동이 인구 적은 것은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다면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제가 3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비하고 그런 부분도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 같은 데는 시의원, 구의원 한 사람 늘리기 위해서 동을 자르더라고요. 구의 인구를 다른 구에 붙여주고 동의 인구를 다른 데 붙여서 구의원을 늘리더라고요. 그걸 봤어요. 광주지역에. 전에 신문에서 봤어요. 하물며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의 인구가 많은 것을 옆으로 붙여서 하는데 이것은 그것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행정의 효율성만 해 가지고, 지금 물론 그것이 100%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성을 상실하고 훼손되는 부분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소홀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내가 백번 넘게 이야기를 했지만 두류1·2동, 두류3동, 성당1·2동, 인구가 적은 동, 우리 달서구로 봐서는 적은 동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구, 서구, 남구에 가면 제일 큰 동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전체적인 어떤 면으로 볼 때는 동을 하나 줄이는 것이 주민들로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대구시의 평균적인 면으로 볼 때는 달서구의 두류동, 성당동 주민들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손해입니다. 달서구로 봐서는 가장 작은 동이니까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대구 전체를 보고 주민의 입장으로 볼 때는 행정의 서비스를 받는 차원으로 볼 때는 굉장히 손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에 어떤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꼭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순화위원.
순화

장순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나라사랑운동 확산’이라고 해서 아파트하고 부녀회, 통장 등의 태극기 달기도 중요하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 태극기 달기 운동을 어린이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구청에서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인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으로 아까 기획조정실에서 다문화도 좋지만 첫째 우리나라 애국심을 어린이들에게 부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시범아파트를 했을 때 작년에 화성파크드림이 시범아파트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할 때 그 동에 구의원들한테는 더군다나 제가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전체 의원들을 생각해서 구의원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 청사에 대해서 도영환 전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인3동 같은 경우에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상인 3동에는 동 청사를 짓는 다는 것은 옆에 땅이 없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되는데 지금 짓는 것보다도 더 급한 것이 어제 아래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우리 구의원 세 사람이 참석했는데 갑자기 시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하니까 자리가 복잡해서 남성 통장님들은 일어서서 회의를 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아까 안전진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안전진단을 해서 한 층 더 올리는 것, 국비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윤재옥의원님이 다른 걸로 해서 구청에 국비를 드릴 테니까 동 청사 증축하는 것을 총무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그 어려운 동네, 그래도 통장님들 정말 영세민 아파트 관리하는데 정말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의라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초등학교 학생들 문제는 안 그래도 교육청에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사실은 교육청에서 각 학교를 통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고, 장순화위원님이 계시는 그 아파트에는 애국지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장병하 애국지사. 화성파크드림에. 그래서 그것은 올해 시범으로 지정을 해서 지난해에…….
순화

장순화위원

작년에 제가 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래서 그 애국지사가 계시는 그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쪽으로 했고, 그리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예, 하는 것은 잘 하셨습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리고 상인3동은 현재 94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근 20년 되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필요할 것이고, 지금 회의실 사용문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일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에 2층 부분을 칸막이를 하면서 너무 좁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순시 때마다 가보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지구대 말고 옆에…….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치안센터.
순화

장순화위원

아니 예비군 동대장 방을 다른 데로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거기만 해도 공간이 괜찮을 것 같은데.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비군 동대가 각 동에 같이 있거든요. 그것은 정부 관련 법령에 의해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신설되는 동도 그 안에 동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를 별도로 빼려면 다시 장소를 확보를 해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하기야 뺄 만한 곳도 없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홍철위원.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과장님! 웃는 얼굴 아트센터 대형태극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조홍철 부위원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그렇게 대형태극기 설치된 데를 보면 경기도 파주라든지 구리, 경남에 양산, 창원, 이런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서 여기에 사진도 저희들이 찍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50m 짜리도 있고 35m 짜리도 있는데 50m 짜리를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드느냐 하면 2억5천 내지 3억 원 정도, 이것이 높아서 기초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돈이 들고, 35m, 30m 정도 되는 것은 3천5백만 원, 좀 많으면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파악을 했고, 또 설치를 해 놓고 나서 태극기를 교체하는 비용이 50m 높이에 게양대를 설치했을 경우에 대형태극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면 크기가 50m 용이 12m 곱하기 8m 정도, 이렇게 되면 이걸 연간 8회 정도를 교체를 한다고 보면 태극기 제작비용이 2천만 원 정도, 1년에. 그렇게 든다고 하고, 35m 용은 태극기가 5.4m 곱하기 3.6m 이 크기로 하면 한 개 제작하는데 50만 원 정도, 그렇게 들고 8회 정도 한다고 하면 연간 400만 원 정도, 태극기 교체비용이. 이렇게 드는 걸로. 우리가 기존에 활용하는데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고 해서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해 보니까 서울에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이라고 있어서 인터넷으로 확인해서 보니까 여기 교육재단에서 2011년도에 3개 자치단체에다가 35m 짜리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를 해 준 예가 있습디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실무 실장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우리 지역에서 태극기 관련 조례도 제정을 했고, 애국심 고취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 쪽에서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3년 전에 세 군데를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한 번 검토는 해 보겠다는 의견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기회가 되면 그 쪽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면 우리에게 최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서도 그러면 그것이 좋은 사업이라면 우리도 검토는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예산이나 규모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상보다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조홍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이성순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이성순위원

이성순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조홍철위원님과 장순화위원님께서 태극기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사실 태극기 달기운동은 나라사랑 애국심 고취를 위해서 국민운동이 일어나고 관 주도형이 되어서는 곤란하거든요. 과거에 사실 이삼십 년 전만 하더라도 각 가정에 국경일은 물론 어떤 경축행사가 있고 그러면 스스로 많이 달고, 또 정부에서도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홍보를 해도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대표자회의, 부녀회, 통장 단체회의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시범 지역까지도 지정을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의미있게 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이성순위원님께서 조례까지 발의를 하셔서 이렇게 근거를 잘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동에서 태극기 달기를 해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안 달아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통장, 단체 대표들, 임원진들 주소를 알아가지고 실지로 국경일에 아파트 반대편에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장이라든지 국민운동단체 임원들은 달라고 하면 다는데 일반 주민들의 관심이 사실 저조한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에 이 부분이 주된 국민운동단체라서 이런 부분에 사업에 자체 사업으로 포함시켜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특히 우리 동에 관변단체를 통하고 아파트 동 주민대표회의를 통한다든지 사전에 교육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장순화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교육청하고 연계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교육청하고 연계는 국경일에 어쨌든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에게 내일은 태극기를 다는 날이다, 주지를 지속적으로 시키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사실 제가 볼 때는 교육의 효과는 학년이 낮을수록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부모한테 내일 태극기를 다는 날입니다, 달아야 된다고 하면 부모는 안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의를 해 주시고 나라사랑 운동하는데 태극기 관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성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아까 교육청하고의 문제,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오늘 국기 다는 날인데 국기 달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묻기고 했거든요. 사실 교육청에서 관심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점도 있는 것 같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국경일이 되면 항상 방송을 합니다. 하지만 잘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대표 회장을 하다 보니까 저는 태극기 봉을 10개를 세워서 상시적으로 365일 국기를 달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시범 아파트를 지정해서 하는데 사실 국기봉을 10개 해서 태극기 제작해서 달아보니까 돈 100만 원 하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 아파트에 대부분 보면 큰 도로에 코너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선정해서 관에서 협조를 구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 사시는 그 아파트에 되어 있는 것을 저도 그 쪽으로 많이 다니면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저런 아파트가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그런 아파트를 홍보를 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런데 아파트에 방송을 하도록 하는데 그 아파트 자체에서 민원이 들어온답니다. 왜 이렇게 한두 번만 하면 되는데 자주 해서 잠을 자려고 하는 사람 못 자게 하고, 야근하고 왔는데 잠도 못 자게 하고 또 아이들 깨운다고 그러고 항의도 하고, 저도 항의를 몇 번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세무과, 징수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