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상극 의원 발언
태선
전태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환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전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 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우리 60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1월 14일자로 통합관리팀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이은주 팀장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통합관리팀장, 발언대 옆에서 인사함) 진천동에 근무하다가 통합관리팀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과에 관한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2013년도 업무실적에 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5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수상차리기에는 독거노인들 생일 차려줄 사람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모아서 하는 것이 만수상이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지관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돈은 생일을 맞이하는 사람한테 통장으로…….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5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지관 여섯 군데에서 분기별로 해서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복지관 급식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경로당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복지관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분기별로 1회씩 그 분기 안에 생일을 당하시는 어른들을 모시고 그런 생일잔치를 열고, 복지관에서 할 때에는 음식을 나눌 때는 거기 평소에 오시는 어르신들 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고, 생일 당하신 분에게는 5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또 생필품 정도로 해서 선물세트도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161쪽에 긴급복지대상자 조기 발굴 및 지원인데, 작년에 긴급복지대상자가 820세대, 1,093명인데, 긴급복지법이라고 하는 상위법이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긴급복지법이라고 하는 상위법이 있고, 국회 통과된 법이 있고, 우리 區 조례는 없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상위법은 긴급복지지원법으로 되어있고,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주민긴급보호라고 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고, 우리 구 조례에서는 1회에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국가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의료비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금액 단위가 좀 큽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3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비에 한해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담당 팀장은 누구지요? 나중에 자료, 긴급지원법하고 관련 조례하고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이것을 820세대에 작년 1년 동안 했는데, 이것은 발굴을 뭐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합니까?
「예, 접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예산 집행은 저희 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인 신청은 동에 있는 복지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사전에 그분 상담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우리 구에 서류로 진달을 하면 저희가 또 한번 조사를 해서 그분한테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을 안 하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의 생활을 일일이 동에서 다 파악은 못하니까요. 그래서 통장을 통해서…, 통장이 작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통장의 직무 속에 복지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회의할 때마다 통장을 통해서 통별로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또 그분들의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동에 이야기하도록 해서 발굴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820세대 1,093명 했는데, 그래가지고 6억500만 원이나 지원했는데, 대표적으로 820세대 중에 한 세대 긴급복지지원해 준 사례를…,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줬는지 팀장이 알면 한번……. 820세대에 6억이나 해 줬는데, 사례 한번 얘기해 보이소. 어떻게 했습니까?
태선
전태선위원장
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장건기 희망복지지원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예」하는 이 있음
건기
장건기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장건기입니다. 지금 지원은 긴급보호하고 긴급지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긴급보호면 구비로 해서 지난 해 당초 4,500만 원과 추경 800만 원 해서 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긴급지원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지난 해 전체 8억6,000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의료 지원되는 대상이 있고, 일반 생활이 어려워서 지원하는 그런 세대가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그런 세대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관리비라든지 그런 것을…….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니까 어느 동네, 누구인지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하잖아요. 어느 동네에 누가 긴급해서 의료비 얼마 줬고, 또 어디는 밥을 굶고 못 살아서 생활비 얼마 지원했다. 어느 동네 누구인지 이름은 밝히지 말고, 사례를 한번 이야기 해 보이소.
건기
장건기희망복지지원팀장
지난해 의료비 지원된 세대가 있는데, 동산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분이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되어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런 세대에서는 차상위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급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호에서 보호받지만 차상위계층에서 갑자기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병원에서 수술을 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한 경우가 있었고…….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그 인적 사항 밝히지 말고, 어느 동네에 누구를 긴급하게 아파서 이 긴급보호법에 의해서 병원에서 치료해 준 것 하나 하고, 또 생활비…, 밥을 굶는다든가 끼니를 못해서 우리 구에서 긴급하게 얼마 해 줬다고 하는 사례, 이 두 가지를 적어서 나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이소.
건기
장건기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아름다운 인연, 새로운 만남’이라고 해서 4,600가구인데,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는데 한 15일 후에 발견되어가지고,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첫째 안부전화하고, 그다음에 방문상담하고, 그다음에 양곡, 밑반찬 갖다 줘서 또 확인하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이 네 군데인가 되어있는데, 여기 보니까 안부전화 11만7,000번 했고, 방문도 했는데, 안부전화 이것은 동사무소 복지담당자가 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사무소에 복지담당자와 복지도우미가 있고, 장애인도우미가 있고, 공익요원이 또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동별로 잘 활용하면 잘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사망 사건이 난 것은 가니까 이분들 중에서 정신적으로 좀 질환이 있는 분이 있고, 대인 관계를 기피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 주고 이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상인동 비둘기 아파트에 기초생활수급자 사망한 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화재 부주의로…, 가스를 켜다가 가스가 폭발하는 바람에,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분이 장애가 있어서 가스를 켰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1회용 부탄가스를 썼는데, 그래서 폭발을 해서 화재가 났거든요. 아마 가스가 좀 누출되어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화재로 해서 죽은 사람이 중증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중증장애 3급인데,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복지사각지대를 왜 방치하느냐 해서 12월 29일에 성명서 발표하고 했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청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주재로 해서 주민복지과에서 그분들을 면담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사례 관리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오픈을 했습니다. 사례 관리가 동에서 복지담당자가 전부 사례 관리를 하면 그 집에 언제 가서 뭘 했다고 하는 것을 전산상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도 기록한 출력물을 가지고 와서 장애인연대에 대표자들한테 그걸 다 설명을 하니까…, 얼마 전에도 그분을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갔다 온 기록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구에 대해서 자기들은 한번 와서 크게 한번 소란을 피우든가 아니면 크게 언론에 한번 터트리려고 왔는데 실지로 보니까 사례 관리가 잘 되어있다, 이래서 그분들이 잘 부탁을 한다고 하고, 오히려 잘 되어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사망한 데 대한 장례는 우리 구청에서 해 줬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장례는 수급자이기 때문에 장제비나 이런 것은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장제비 지원해서 우리 구청에서 장례 치러주고, 또 그 유족은…….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가족이 있어서 하고, 그 집에 화재가 났으니까 요양원에 잠시 보호했다가 지금은 그 수리하는 동안에 옆 동에 방이 있어가지고 모친을 거기 모시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유족은 어떻게 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가족이, 다른 자제분이 세 명 있어서 그래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지금 행복지킴이 사업으로 해서 아침에 동사무소 복지담당 공무원 출근하면 바로 독거노인들한테 전화하는 게 일과이고, 그다음에 방문하고, 그다음에 양곡, 밑반찬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누가 해 줍니까? 양곡, 밑반찬 갖다 주는 것은 누가 갖다 줍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복지관에서 특수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봉사단체에서 후원 연결을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직접적으로 밑반찬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등급이 몇 등급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등급이 별도로 없고, 의료에 대해서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은 얼마까지 받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 5인 가구, 7인 가구 이렇게 가구원 수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작년인 경우에……. (권혁환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그 기초생활수급자 담당 팀장 한번 나와 보이소. (이명희 기초생활보장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기초생활수급자 이것이 법령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통장, 반장이 관할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배급 타러 오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요새 복지법이 바뀌어서 본인이 신청 안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굶어죽어도 나 좀 도와달라고 동사무소에 신고 안 하면 누가 해 주는 게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찾아서 해 주는 게 없고, 본인이 신청하고, 와서 내가 수급을 받고 싶다고 하면 사인(sign)을 해야만 금융조회도 하고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건기
장건기기초생활보장팀장
금융조회 부분에서는 부양가족 금융조회도 다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상으로 만약에 부양의무자가 실질적으로 있는데 연락이 안 되거나 단절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호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신청을 못하는 경우에 만약에…….
철제
조철제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우리 구청에 구성되어있습니까, 동에 구성되어있습니까?
건기
장건기기초생활보장팀장
구청에서 지금은 우리가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말씀해 보이소.
건기
장건기기초생활보장팀장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신청을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통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동에 이야기하면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대신은 해 드릴 수 있는데, 일종의 사인(sign)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동네에 76세 할머니가 있는데, 아들이 셋이라. 아들 한 사람은 벙어리이고, 벙어리는 벙어리끼리 결혼해 가지고 아주 어렵게 생활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둘째 아들은 바다이야기인가 뭐 게임해가지고 교도소 갔고, 셋째 아들은 직업도 없고 혼자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어려운 사람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야 안 되겠나 하니까 건장한 아들 셋이 있어서 그 아들이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던데…….
건기
장건기기초생활보장팀장
그런데 이 아들이 만약에 첫째 아들이 기초수급자이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바다이야기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만약에 엄마하고 거리가 없고, 완전히 단절된 경우가 되고, 그리고 셋째 아들이 직업 없이 떠돌아다닐 경우에는 이 직업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마 엄마하고 같이 있거나 왔다 갔다 하지 싶은데, 실질적으로 셋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건장하고 근로능력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런데 소득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이 세 아들만 봐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 조사자가 실질적으로 단절이나 이런 게 확인되면 심의를 거쳐서 수급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께 여쭈어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고. 나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내가 알기로는 최고 적게 받는 사람은 13만 원, 많이 받는 사람은 한 40만 원까지 차등으로 받지 싶은데, 소득수준에 따라가지고 수급자가…….
건기
장건기기초생활보장팀장
소득인정액에 따라 가지고…….
철제
조철제위원
최고 얼마 받았습니까?
건기
장건기기초생활보장팀장
그것은 이제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최고로 많이 받는 게 48만8,000원 정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4인 같은 경우 최고 많이 받는 경우에는 16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이고요, 그리고 그 집에 소득이 조금씩 있으면 그 금액에서 소득액만큼 빠지고, 사실 수급자이지만 현금 급여가 0원인 사람도 많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그 위에가 차상위…….
건기
장건기기초생활보장팀장
예, 차상위수급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차상위수급자는 소득 얼마부터 차상위입니까?
건기
장건기기초생활보장팀장
차상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20%, 그러니까 120%까지 그렇게 되거든요.
철제
조철제위원
부동산하고 소득에 따라서 차상위가 되고, 차상위가 끝나면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건기
장건기기초생활보장팀장
차상위가 끝나면 저희가 우선돌보미라고 해서 조금은 다른 혜택은 못 주지만 그래도 복지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도 만들어놨거든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양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기초생활보장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구민 중심 행복한 복지공동체 조성’이라고 설명이 있었는데, 우리 동네에 마을벽화 그리기 이 사업은 누가 하는 겁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동네 마을벽화 이것은 어떤 예산 사업이 아니고, 우리 행복나눔센터팀에서 사회기업체, 단체 이런 데에 뜻이 있는 분들을 자발적으로 참여시켜서, 그분들이 참여하면서 또 후원금을 내고 이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류1,2동에 가면 제척지구 안에 보면 옛날에 있던 주거형태가 그대로 있는데, 굉장히 낙후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골목이 고불고불해서 처음 간 사람은 들어간 골목으로 다시 나오기가 어려울 만큼 그런 미로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칠이 벗겨지고 좀 허술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이 너무 침체되어있고 어둡기 때문에 그걸 좀 밝고 환하게 만들어보자 이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철위원
한마디로 낙후된 지역에 주변환경개선사업이라고 볼 수 있네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변환경개선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우리가 이 벽화그리기 사업을 본위원이 보니까 대학의 동아리연합회 이쪽에서 많이 나와서 하더라고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작년에 할 때에는 경희대학교 동아리에서 나와서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런데 이 벽화그리기 사업 이것이 참 좋은데, 환경개선사업보다 좋은데 수명이 거의 일이년 정도 밖에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페인트로 하지 않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는 타일벽화를 많이 했습니다. 타일은 좀 오래 가거든요.
김해철위원
그렇죠. 타일벽화를 요새 많이 한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타일벽화를 여기에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물론 페인트도 약간은 있습니다만 주로 타일을 많이 썼습니다.
김해철위원
일단 시범적으로 하니까 형형색색의 어떤 꽃이나 나비 이런 것도 많이 그려지겠네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해철위원
벽화가 좀 아름답게 묘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특수시책으로 ‘희망콩 베푸미 테마 교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본위원이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현장방문도 해 봤어요. 군부대 후적지 여기에 지금 테마교실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린이들이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어린이들 대상으로 합니다.
김해철위원
중요한 것은 안전시설을 잘 구비해서 갖춰놓아야 되지 않겠나, 안전수칙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빠짐없이 안전사고가 우려되지 않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높은 계단이 있고, 나무그루터기도 좀 보이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을 손질을 좀 깔끔하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드웨어 쪽인 건물에 대한 어떤 개·보수라든가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안전표시판 그것도 제작해서 하나 걸어둘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0페이지 두 번째 행복e음을 통한 통합조사 및 투명한 복지대상자 관리인데, 아마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한번 혼란을 겪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그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탈락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굉장히 항의도 많이 하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급 자금이 지급이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아마 정부에서 좀 구제책도 내 놓고 해서 지금은 아마 거의 조용하게 안정화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월성2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또 생활이 어려우니까 정보에 좀 어두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항에서 또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없다가 갑자기 취업을 해서 어떠한 소득이 있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이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 팀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복지협의체의 어떤 심의를 거쳐서 또 구제하는 방향, 또 행복나눔공동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구제하는 방향, 여러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물으면 공직자들이 ‘이분은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내방을 하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매뉴얼에 의해서 동에 복지담당직원들한테 되고 안 되고, 이런 경우는 되고, 안 되고를 기존 어떤 매뉴얼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있으면 좀 홍보를 하면, 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으면 공무원들도 좀 인력 소비가 안 될 것 같아요. 가능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상극
최상극위원
우리가 그냥 전화상으로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어떠한 매뉴얼에 의해서 통장이라든지 복지직원들도 사실 동사무소에 파견되어있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통장이라든지 거기에 관계된 공무원들이라든지 숙지를 하고 있으면 좀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경우의 어떤 케이스가 각자 다 드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동이나 복지담당자한테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방법을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상담을 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동의 복지담당자들하고 한번 교육할 때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공무원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그걸 일반 수혜자들은 거기에 이해를 사실 잘 못 해요. ‘나는 되는데 왜 지금 안 되느냐?’……. 물론 공무원들도 상당히 답답한 면이 있고, 저희도 그런 민원을 접했을 때는 상당히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다가 기본 매뉴얼은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사한 부분을…….
상극
최상극위원
‘이 부분에 속하지는 않는데, 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든가 이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통장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는 그래도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복지에 대해서 뭔가 공부를 좀 했는데도 잘 모르는데, 통장님들은 사실 더 모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장이 복지업무를 좀 겸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었잖습니까? 그런데 통장이 업무를 모른단 말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사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우리 복지 관련해서 업무편람을 만들어서 동에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할 때에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페이지 넣어가지고…….
상극
최상극위원
기초적인 것 말입니다. 전문적인 것은 물론 담당 공무원이 하셔야 되지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적인 업무지침서 책자가 두꺼운 게 있습니다. 거기에 다 나오는데, 일단 동에서도 알기 쉽게, 또 상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절망감보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저희도 사실 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좀 구제하는 방법, 이런 것은 사실 몰랐거든요. 오늘 말씀하시니까 알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홍보를 하면 그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런데 또 접수를 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분들을 사각지대에서 좀 구제하는 방법이 있는 방향은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그리고 현재 팀장님이 일곱 분 계시는데, 행정직 팀장님이 계십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분이 있습니다. 복지정책팀장과 자원봉사팀장이 행정직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니까 복지직 6급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TO자체가 행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복수직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왜 그렇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정원 자체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업무 자체가 행정 업무이고, 사회복지 전문가가 안 해도 가능하니까 그렇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170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자립기반마련 및 주거복지 지원’ 해서 저소득층한테 전세자금도 지원해주고, 생활안정자금 해주고, 임대주택 신청해서 이것도 관리해주는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소득수준이 얼마까지입니까? 기준이 얼마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일단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까지를 저희가 저소득층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범위가 조금 넓혀지면 최저생계비의 120%, 130%, 150%,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저소득층으로 볼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안별로 따라서 어떤 것은 최저생계비에 150% 이내 소득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저희가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를 통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얼마까지 기초수급자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 가구인 경우에는 최저생계비가 57만2,000원이거든요. 이것은 올해 기준은 아닙니다만 전년도 기준이지 싶은데, 그 이하가 되어야 1인 가구일 때 최저생계비가 올해는 60만3,403원으로 올랐는데, 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들어오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차상위계층은 얼마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는 여기에 120%니까 한 72만4,000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은 개인소득이 그렇고, 가구소득 기준은…….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이 4인 같으면 최저생계비가 163만 원 정도 되고요, 그 4인 가족의 소득을 다 합쳤을 때 이 금액 이하로 내려와야 기초수급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내려오더라도 160만 원에서 소득이 전혀 없는 0인 가구가 있고, 50만 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100만 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150이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160만 원 거의 커트라인에 가까운 소득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생계비나 주거비나 현금지급이 안 되는 대신에 의료혜택하고 장제비나 교육비 정도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비나 생계비는 안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가구원의 소득에 따라서 차감이 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개인소득이 57만 원 이하 받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우리 구청에서 혜택 주는 게 얼마 줍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최저생계비는 60만3,000원 이하인데,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개인소득이 한 50만 원 나온다 이러면 현금 급여기준이 있습니다. 48만8,000원까지는 개인소득이 발생하면 현금 급여를 안 하기 때문에 돈으로 주는 것은 없고, 그 대신에 의료혜택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학교 다니면 교육비라든가, 그 외에 보면 부수적으로 기초수급자한테 혜택 주는 게 많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이전, 시청료 감면, 전화세, 핸드폰 사용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은 다 보게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혜택을 보다가…, 의료혜택, 교통비, 핸드폰 이런 걸 혜택을 보다가 취직해서 소득이 생기면 바로 탈락시켜버립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본인의 소득이 생기면 우리한테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대부분은 소득신고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적자료를 조회하면, 국세청에서 고용주가 이 사람한테 1월에 월급을 얼마 줬다고 하는 게 국세청에 신고가 되니까 그것보고 저희가 중지를 시키거나 아니면 생계비 변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소득은 발생했는데, 생계비 기준보다 적게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생계비 주던 것을 감하고, 그렇게 차액을 주는 거지요.
철제
조철제위원
복지공무원은 복지공무원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이 복지사자격증 있어야 응시 가능하지요? 몇 급부터입니까? 복지 관련 학과 졸업하고, 자격증이 있고, 그래야 응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학과는 관계가 없고, 자격증만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과에도 신규자들 중에서 복지학을 전공한 사람도 있지만 일반 행정학을 하고도 별도로 사이버로 해서 복지자격증을 따서 복지시험을 쳐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법령이 바뀌어서 기초수급 가구를 대상으로는 희망키움통장을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다가 이번에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했다고 하는데, 언론에 한번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주민복지과의 자활팀에서 하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 이건 여기 소관 아닙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숙인이 시립희망원에 입소를 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행려자들을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려자는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발생을 하면 주민들이 신고하거나 아니면 여러 형태로 발견이 됩니다. 되면, 일단 경찰서에, 관할 파출소에 이분들을 데리고 가서 신원조회를 해서 가족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인계를 하고, 가족이 안 나타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저희가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립희망원으로 인도를 합니다. 갈 때는 파출소의 경찰관하고 우리 직원이 동승해서 거기에 인계를 해 주고 오면 그 안에서 일정기간동안 그분이 거기서 먹고 쉴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걸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행려자는 그렇게 처리하고, 행려 환자인 경우에는, 사람이 쓰러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파출소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인계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연계되어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허 병원하고 대구시립병원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인계를 하면 거기에서 이분들을 진료하고, 진료비는 시로 청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려사망자가 또 있습니다. 행려사망자의 경우는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 가까운 병원 안치소에 안치를 하고, 그 가족이 있으면 가족에게 인계를 하고, 또 변사자인 경우에는 수사가 끝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에 지휘를 받아서 수사가 종결되면 그다음에 유족한테 인도하거나 유족이 거부할 경우에는 저희가 대신해서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시립공원묘지에 매장을 합니다. 작년에 발생한 것이 그 건수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노숙인의 숙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광범위하게 해결하고 있는 차원이라서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을 연계하고 있다고 보고, 그런데 시립희망원에 입소를 해서 다시 갱생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안내하는 것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시립희망원에서 하고, 본인이 원하면 시에 연계된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안내를 해 주기도 하고 합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노숙자가 발견되면 신고가 되고, 본인이 원하면 시립희망원으로 들어간다, 그렇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의 임무는 희망원까지만 안내 해 주는 걸로…….
태선
전태선위원장
그러면 시 차원에서 다 추진하는 겁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대구의 어디에서 발견이 되더라도 그쪽으로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달서구에 안 살고 주소는 다른 곳에 되어있을 수도 있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그러면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노숙자로 그냥 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게 제일 애매하지요. 본인이 안 가려고 하면 그것은 방법이 없는 거지요.
태선
전태선위원장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 본리공원에 노숙자 한 분에 제가 알기로 한 5년째 거기서 계속 노숙생활을 하면서 여름도 그렇지만 특히 겨울에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끓여 드시고, 거기서 주무시는데 혹시나 밤새 동사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지요. 그래서 요새 마침 본리도서관 화장실이 있는데, 요새 화장실도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에 계심으로 해서 화장실 사용한 분들이 놀라서 신고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계속 계시다 보니까 거기서 노름하시는 분들이 같이 와서 자기가 거기서 판을 벌어지게 하고, 일정 자기가 그걸 좀 챙기고 이런 상황까지 가는 사태로 경찰서에 신고까지 되고, 이런 상황인데도 계속 거기 계시는데, 제가 동에도 연계해서 좀 어떻게 다른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렇게 해봤는데, 자신이 거부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제일 어려운 사항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완강히 거부하면 저희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질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질환자도 저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구청 민원실에 와서 소란을 피우는 그런 분이 있어도 저희가…….
태선
전태선위원장
그래도 다른 방법을…, 아직 젊고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조금……. 아마 우리 본리동에서 이 내용이 구청으로도 보고 되었지 싶은데,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심지어는 애인이 하나 만들어져가지고 같이 파고라에서 누워서 있는 장면도 자주 목격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니까 방법은 없겠지만 우리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이 관심을 좀 가지셔서 다른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현장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소화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전태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릴 사항은 2013년도는 업무실적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2014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극 위원, 퇴장함
11시26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국·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성서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달라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차 면수가 우리가 기본 25면에다가 추가 부지를 확보해서 추가되는 면수가 40면으로 알고 있었는데, 총 65면 아닙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앞에 주차장은 40면으로 되어있고, 복지관 건물 입구 거기에는 13면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3면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65면은 아니다, 이 말입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건축과의 최종 설계도면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애초에 저희가 65면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건축과에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겁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
시영
허시영위원
팀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시원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백황실 노인복지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주차 대수 65면이라고 하는 그 자료는 어디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법정 주차면수가 있는데…….
시영
허시영위원
법정 주차면수가 25면 아니었습니까?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아닙니다. 거기 법정 주차면수가 여덟 대입니다. 복지관 안에는……. 그런데 건축과에서 최대한 늘려서 13대까지 더 한 것입니다. 지금 전체는 앞에 주차장에 40면, 1,574㎡, 지금 설계한 복지관 안 거기에 13면, 그래서 총 53면입니다. 안 그래도 洞 연두순방 때 65면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은 아닌데’라고 하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어디서 자료가 나왔는가 싶었는데…….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이곡1동에서 어제 청장님하고 관련해가지고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65면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청장님도 65면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청장님도 위원님이 65면이라고 하시니까 그것이 맞는가 그렇게 생각하셨지 않나…….
시영
허시영위원
일단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예. (백황실 노인복지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노인공동작업장 관련해서 시설 및 장비비로 해서 5,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임차비는 확보가 안 되어있는 상황 아닙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지금 경로당이나 아니면 유휴 공공기관을 알아보겠다는데, 그 마땅한 장소를 아직 못 찾으셨죠?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찾고 있는 중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게 작업장 확보를 추진 계획으로 보면 2월까지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아직까지 찾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네요.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보는데,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지금 감삼동 2층에는 날씨가 더우면 상당히 열악하지만 그때까지는 크게…,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러니 여름 이전에 장소를 설정해서 옮기면 큰 하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일단은 이 부분이 임차비 보증금 이정도도 확보 안 된 상황에서 시설 및 장비, 아마 건물 수선비 그 정도로 들어갈 것 같은데, 하는 김에 좀 제대로 준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시설 기능보강을 하는데 달서노인종합복지관에 컴퓨터 배우는 분들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얼마 전에 삭제되어서 못 배운다고 하는데, 그걸 좀 정리해 달라고 하는데, 저작권 위반으로 폐쇄시켰다고 그러데? 노인종합복지관 윤 욱 관장 하는 거기에 컴퓨터 배울 사람들이…, 그 컴퓨터 배우는 데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1반, 2반, 3반까지 있는데, 추첨해서 후보자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배우는 사람들 이야기가 파워포인트 배우러 갔더니 프로그램이 삭제되어서 먼저 기수는 했는데 이번 기수는 못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작년도에 5,500만 원이나 들여서 기능보강했는데, 이것 한번 알아보고 파워포인트 되도록 해 주시고……. 그것 알고 있습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처음 듣습니다.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그 저작권 위반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다시 보완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프로그램을 사야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시니어클럽 100인 구성하는 것 이것은 나중에 공모합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금년도 하반기에 전문시니어 100인 클럽을 구성하는데, 노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해서 전직 교수·교사, 작가·화가·음악인 등 예술인 등 100인을 모아서 무슨 사회단체로 구성해서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뭐 공모해서 모집해서 하겠지요? 하반기에 합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공모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도 공고하고, 여러 분야에서 전문인을 찾아야 되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찾아서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은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만듭니까?
11시33분, 허시영 위원 퇴장함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주로 봉사를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시니어클럽을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예산 경비는 별도로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산 없는 걸 어떻게 하노?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기존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문화대학, 복지대학도 여러 가지…, 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노인들로 구성되어서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체계화시켜서 동아리활동을 좀 더 시키면서 비예산으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조직체를 만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좋은 프로그램인데, 전직 교장 출신 한 분이,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아주 친했던 교장선생 한 분이 퇴직해서 자기는 42년간 교직생활 하면서 집에서 학교 가는 것 외에는 해본 적이 없다. 이래가지고 소일 할 데가 없어서 고민을 하는데, 이분이 서예도 잘 하고, 하모니카도 잘 분다고 하면서 구청에서 어디 소일할거리가 없느냐고 나한테 하기에 그래서 내가 노인복지관에 안내해 줬는데, 노인복지관에 가서 탁구를 배워가지고 탁구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이랬다고 하면서 얼마 전에 내가 한번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분도…….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송현동에 공군 소장 출신 한 분이 투 스타(too star)로 예편해가지고 천지 나와서 할 것은 없고, 그래가지고 동사무소에 자치위원인가 좀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도 수준이 자기와 안 맞아서 어떻게 나가서 행불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송현파출소에서 찾다가 못 찾아서…, 올림픽기념관 뒤에 학산 공원 어디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고 그래요. 왜 변사체로 발견되었느냐 하면 소일 할 데가 없어서 바위 위에 걸터앉아 있다가 떨어졌는데, 오래되어서 뼈만 남고, 주민등록증하고 혁대하고 구두만 남아서 본인 확인되어서 찾아줬다고 하는데, 방금 이 100인 클럽 이것이 아주 좋고, 아까 또 맞춤형 어르신학당 이것을 또 200명 모아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100인 클럽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이나 평소에 법률이나 아니면 전직 교장출신처럼 재능이 있으신 분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각종 교육이나 맞춤형 어르신학당 운영이나 아니면 복지관, 노인문화대학 이쪽으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결해 주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00명 모아서 권역별로 이렇게 하는데, 강의료도 안 주고 이 사람들이 소일하러, 봉사를 하기야 합니다만 이것도 비예산이네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부 다 우리 자원봉사 쪽에는 가급적 비예산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을 차상위계층 가구로 확대했다고 하는데, 그 희망키움통장 이것은 뭐 어떻게 운영합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은 현재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중에 최저생계비에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에 60% 이상 되시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가지고 여기서 자기들이 받는 소득하고…, 통장을 만들어서 구에서 10만 원 주고, 본인이 10만 원 해서 매칭으로 20만 원 저축을 하게 됩니다. 區에서 주는 10만 원은 결과적으로 공동모금회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그래가지고 20만 원씩 3년간 불입을 하면 그걸 종자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11시38분, 배봉호 주민생활지원국장, 퇴장함
철제
조철제위원
매월 10만 원씩 줍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구청에서 매월 10만 원…….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10만 원 주면 자기들도 10만 원씩 매월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환경이야기’ 이것은 누가 가르치고, 누가 강의하고 합니까? 이것도 비예산입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달서지역자활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EM발효액 제조……. 지금 청소과에서도 이 EM발효액으로 해서 친환경 세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자활팀장 누굽니까?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환경이야기’ 이것을 보니까 EM발효액 제조, 사용법, 환경보호 이래가지고 어린이집 부모교실 운영 이렇게 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 관련된 책자 나한테 하나 주이소.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연희
이연희자활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책자는 없고요, 작년에는 경로당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여기 실적을 보시면 나와 있지만, 그렇게 되다가 이제 이번에 저희가 방향전환을 했습니다. 실지로 엄마와 아이가 같이 사용하게 되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친환경에 대해서 좋은 공부를 할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우리 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부모교육이나 아이들 환경교육 시간에 접목을 시키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달서지역자활센터에서 어린이집 일곱 개에 컨택(contact)해서 주고, 아이들이 2월에 오고 3월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4월이나 5월 정도 해서 일정 잡아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 교육은 누가 합니까?
연희
이연희자활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달서자활센터에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자활센터 거기에 이것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자활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담당자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담당자가 무슨 책을 보고 교육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희
이연희자활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업은 EM이라는 게 미생물 발효하는 건데, 쌀뜸물을 발효시키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철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아! 마지막으로…,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월곡역사공원 내 상인로 128번지에 옛날 노인회…, 지금 윤 욱 관장 옆으로 옮기기 전에 하던 그 자리에 시니어 무슨 프라자…, 노인들 무슨 교육하는 것 있지요?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 모릅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그 자리에서 노인들 모아가지고 직업교육하는 것 있다고 하더라고. 노인복지팀장님, 모릅니까?
상극
최상극위원
옛날 노인지회 건물…….
철제
조철제위원
옛날 노인지회 조영길 회장님 계시던 그게 이제 이리로 옮겼잖아요?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서 무슨 그걸 한다고 하던데…….
태선
전태선위원장
백황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백황실 노인복지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거기 달서구노인지회가 지난번에 새로 신축해서 이전, 개소하고, 그 자리에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에서 달서구 시니어 비즈플라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합니다. 노인들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일자리, 취업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거기서 운영하는데, 경제과에서 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에 컴퓨터 교실, 공동작업장, 노인상담실 해서 누가 두류동 사람이 거기까지 배우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제과에서 하고…….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예, 경제과 소관입니다. 건물도 다 이관해 줬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황실 노인복지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전태선, 조철제, 김해철 위원임)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장춘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를 하시는 전태선 복지문화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과의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이 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시02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개방 학교도서관 확충은 금년에 한 개 학교 한다고 했는데…….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송현여중으로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도서관을 자꾸 지어서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학생 수가 감소해서 남는 교실을 활용하는 것으로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하는 것인데, 연초 되면 공모해서 선발합니까? 선발은 뭐 어떻게 합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연초에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도서관 개방은 학교에서 의지도 있어야 되고, 또 요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주민개방도서관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송현권 지역에 도서관을 지으려는 계획이 되어있는데,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저희가 송현초등학교 남송초등학교를 방문했었는데, 송현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안 되겠다 하시고, 남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층이…, 도서관이 주민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급식실하고 이런 게 되어있어서 거기는 또 곤란하고, 그래서 저희가 송현여중에 방문을 했었는데, 여중 같은 경우는 애들이 어느 정도 컸고, 또 교장선생님도 의지도 했고 해서, 또 시설도 거기가 교실이 한 세 칸 정도 되어있어서 좀 보완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안 되겠나 싶어서 송현여중을 저희가 교육청에 올렸더니 그게 채택이 되어서 내려와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산지원은 그러면 시설비하고, 책 구입비 이걸 소요예산 1억500만 원…….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송현여중에는 구에서 50%, 市 교육청에서 50%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4,000만 원 되어있습니다. 구에서 지원하는 4,000만 원은 도서구입비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시간외 근무하는 사람 보조교사의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시설 쪽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송현여중은 사업기간이 12월까지 해서 내년에 개소하겠네요?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 구도 시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올해 2014년도에 예산은 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보조내시를 내려주면 학교에서 시설보완을 해서 그게 되는대로 개방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앞으로 이 책을 주로 전자책으로, 종이가 많이 없어지고 전자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보면 달서구립전자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해서 통합홈페이지를 운영하고 하는데, 이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통합홈페이지는 지금 구립도서관 홈페이지가 그 이전에는 도서관별로 되어있던 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통합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지금 통합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숫자도 많고, 또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앱(App)을 설정해서 거기에 접속하게 되면 그 앱(App)을 통해서 책을 대출 받을 수도 있고, 전자책도 대출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도서회원으로 가입이 된 사람은 자기 지역의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책도 미리 예약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다고 봅니다. 지금 통합도서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은 7,230명 정도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여성가족과,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