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수 의원 발언

국장님, 우리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위생지도팀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김민섭 위생지도팀장, 발언대로 나옴) 일반음식점 단속기준이 무엇이 있는데 이야기를 해보세요. 일반음식점, 식당 이런 것…….

단속할 수 있는 가지 수가 한 5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면 일반음식점에 노래방기계를 놓아둘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가족들…….

영업행위…….

영업행위는 일반 라이브라고 해서 가수 1명이나, 가수가 종사하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괜찮은데, 손님이 나가서 부르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되지요?

예.

단속을 하려면 손님이 노래할 때 가야지 단속이 가능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영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설치는 객석이나 이런 데는 괜찮고요.

예?

객석이나 이런 데, 일반 객석, 룸이나 방은 말고요. 그런 데는 괜찮고 룸 안에 설치했을 때는 1차 시설 개수명령이 나갑니다.

개수명령이 무엇입니까?

1차 경고처벌입니다. 룸에 있을 때…….

룸 같으면 식당 홀 안이 아닙니까?

홀 말고 룸이라고 해서 방…….

룸이 무엇입니까? 룸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문 달린 방을…….

그러니까 식당 안이 아닙니까?

예.

지금 당장 단속대상이 되지요?

예.

단속직원이 누구입니까?

단속직원은 4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지금 나가서 현장 확인할 수 있지요?

지금 그런 업소들은 전부 저녁에 오후 늦게 문을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공개로 질의를 합니다.

예.

공개로 질의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분이라, 귀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도 관계는 없어요. 나는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 단속을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서 왜냐하면 위생이 불량하다고 본 위원한테 여러 번 민원이 제기된 상태고, 무허가 건물에 노래방기계까지 설치를 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법에, 위생에 관련된 내용,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일절 전수조사하세요.

예.

전수조사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장기동 639번지, 신주소가 장기로 361번지입니다.

예.

첨단문화회관 뒤에 보면 청산리가든이 있어요. 집중단속을 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창수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바쁜데 특별히 저희 과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 팀장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일반현황, 그리고 2013년 추진실적은 간단히 요점만 보고 드리고, 2014년도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휘식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정기진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이재봉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예이수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권기하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 365쪽부터 간단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저한테 마이크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업무보고, 안건심사에 위원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 지난해 녹색환경과에서 국가사업으로 자연생태공원공모사업에 김창수 과장님이 열의를 보이셔서 우리 지역에 상인동 소재 임휴사 입구에 공원조성사업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되었지요?

예, 그것은 1월 10일날 준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원지 상류 수전지하고 도원지하고 연결하는 도랑에 사업을, 내년에 30억 사업을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수전지에서 도원지까지 사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마무리 잘 하시고,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도 우리 구 예산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으면 좀 열의를 갖고 신청을 해서 좋은 사업을 하나 해주시고 가시라고 부탁 말씀드리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하고도 제가 달서구민으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환경청에 친구들을 이용해서, 밖에 나가서도 달서구에서 환경부 사업 같은 공모사업이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열심히 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야간으로 수시로 나가보는데 작년 10월부터는 한 번도 적발을 못했습니다. 간판은 붙어있고 현수막은 붙어 있는데 실제 가서 주유하는 현장이나, 저녁으로 야간 단속할 때 나가보면 작년 10월 이후에는 저희가 한 번도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간판은 붙어 있고 집주인에게 물어보니까 아직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밖으로 안 치워지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는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는 판매할 가능성도 있다는 차원에서 두 개 업소가…….

저희가 문을 못 열어보았기 때문에 있지 않겠느냐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이후로는 영업행위를 적발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공모사업할 때 우리 구청에 공모사업이 녹색환경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과나 여러 과에도 많이 안 있습니까?

예.

중앙에 공모사업을 할 때 국회의원이나 힘 있는 이런 분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고 이런 일을 합니까?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죽 해보니까 성공을 하려면 작년도에 공모사업에서 최우수 점수를 받은 한 3개나, 5개 사업계획서를 미리 좀 파일로 받아야 됩니다. 부탁을 하든지 환경부에 부탁하든지 받아서 그 중에서 잘 된 사업들을 중간 중간에 잘라서 모자이크 식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환경부나 이런 데 올리면 즉시 관할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서 사업요청을,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국비사업을 확보하거나 공모사업 선정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월곡지 쪽에도 윤재옥 의원께서 도와주셨고, 대명천 생태복원사업할 때도 조원진 의원이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구마고속도로 방음벽할 때도 김석준 의원이 적극 도와주셨고 국정질의까지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것을 했을 때 저희가 세 번 네 번 올라가서 부탁하는 것보다 국회의원님이 직접 전화를 한 번 해주시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의원님이 필요하면 보조자료도 드리고, 국회 여의도까지 올라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공모사업에 성공하는 핵심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해 하느냐 하면 대명천이나 월곡지 저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자기가 했다고 이런 주장을 하면, 다리를 하나 놓는데 비가 많이 와서 다리가 떠내려가는 것은 그 동민이 가장 먼저 안다 말입니다. 그러면 동민이 이장한테 말하고, 이장은 면장한테 말하고, 면장은 또 군수한테 말하고, 군수는 도지사한테 말합니다. 그렇게 보고가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1년 후에나 얼마 후에 다리가 완공되면 모두 내가 했다고 자랑을 하고, 그러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월곡지나 대명천 이런 부분에도 아마 우리 구청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국회의원은 당연히 별도로 국회의원한테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올렸다고 이야기하지는 않고 별도로 환경부에 가면 지역 국회의원한테 올라갑니까?

환경부에서 국회에 통보해 주는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 보면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꾸준히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원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 국회의원한테 요구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이 직접 이 사업을 기획하고 구상하고 해서 바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 사업이 시작되는 것은…….

시나 구의 과에서 구상을 하겠지요. 하는데 그 지원요청을 별도로 구청에서 하느냐 안 그러면 이 서류가 올라가면 국회의원 쪽에서 알아서 하는지…….

아닙니다.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구 의원님을 통해서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이렇게 링크(link)를 해서 단계를 거쳐서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국회의원님하고 바로 직접 접촉하기도 힘들고 일정을 잡기도 힘들기 때문에, 월곡지도 그랬고, 대명천도 그랬고, 지역에 있는 구의원님께서 ‘의원님 며칟날 내려오면 설명을 좀 해달라.’ 그래서 미리 충분히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구의원님들께서는 대개 의정보고 문서를 잘 안 만드시는데, 국회의원님들은 의정보고서를 만들어서 돌리니까 사실은 국회의원님들이 다하신 것처럼 되는데, 사실 팔구십 %는 구의원님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구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한 것인데, 하여튼 의정활동보고서에 같은 데 보면 국회의원님이 다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좀 다르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환경행정분야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고, 또 좋은 성과를 내시고, 곧 퇴직을 앞두고 계신 것 같은데 내용과 상관없이 환경정책 전반에 대해서 오랫동안 현장에 계셨고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남다른 소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의회에서 8년 넘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선진국이나 이런 쪽에 가면 녹지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확보되어 있어서 참 쾌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 환경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선진국에 따라가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나 문제는 아직까지 많이 미흡하지 않나 싶고, 특별히 저희가 민원이나 이런 것을 상대해 보면 저는 산은 산다워야 되고 공원은 공원다워야 되고, 또 강가는 강가다워야 하는데 그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는 그 지역마저도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편리성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인공물에 대한 설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도 되고,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끊임없이 요구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꾸 그런 것들에 잠식되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된 녹지 공간 이런 것들이 자꾸만 훼손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고, 특별히 또 우리 지역에는 그 유일하게 와룡산이 있는데 와룡산 자체가 유일하게 성서권 지역에 좋은 산소 공급이 되고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꼭대기에 보면 헬스기구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주민들이 환경이나 녹지공간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공원에도 보면 모든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운동기구 설치로 인해서 자꾸 점령을 하고 점령을 하다보니까 그 민원문제 해결하다보면 결국은 공원 반이 대다수 구민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운동하시는 분들의 독점지역이 되어버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드는 부분인데, 기타 등등을 다 포함하셔서 이 행정전반에 오랫동안 몸을 담으셨는데 좀 아쉬운 점이나 남다른 소회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전문가 이야기를 가시기 전에 총체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의를 주셨는데, 의장님도 계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소회라고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도 환경이었고 또 공직에 오기 전에 현장경험이 한 팔구 년이 있습니다. 선진국에 가서 여러 번 경험을 한 적도 있고, 견학도 한 적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느끼는 것은 선진국은 공익이 앞서는 개발, 국민들도 환경이나 국가나 지역단체에 도움이 되는 개발이나 환경보존이라면 과감하게 양보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총론적인 면에서는 우리는 동의를 하면서도 그 개발하는 자체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된다면 극렬하게 반대하는 국민정서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환경보존에 대한 의식을 많이 국민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환경에 예산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저라는 생각이 들고, 대표적인 사례는 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스위스 수도 베른주에 환경국장하고 한 2시간 동안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스위스에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없어요. ‘환경영향평가를 왜 하느냐고 법에 따라서 하면 되지, 환경 보존되도록 도로 개설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면 되고, 집 짓는 사람이 알아서 하면 되지, 환경영향평가를 왜 해서 기업에 부담을 주느냐?’고 그 제도 자체가 없어서 그 질문을 하러 갔다가 아주 망신을 당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수준이 완전히 향상되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퇴직하고 동네에 살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런 쪽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최한수 경제도시위원장님, 김성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도시관리과는 현장관리업무가 많아서 때론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덕분에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열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금년도 1월 14일자로 저희 과로 전입왔습니다. 배원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시 도시계획과에서 1월 27일자로 우리 과로 전입왔습니다. 박동일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신홍근 공원1팀장입니다. (인사) 박기운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박성원 녹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책자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도시건설국장 김문희입니다. 오늘 행정부시장 주재해서 강설예보가 있어서 구·군 도시건설국장 회의 참석차 본청에 갔다 오다가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1일자 대구시 인사에 의해서 대구시에서 전입되어 도시건설국장으로 부임 받은 김문희입니다. 평소 61만 구민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달서구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과 애를 쓰시는 존경하는 최한수 위원장님과 김성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경제도시위원님들께 함께 달서구에서 근무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크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 도시건설 업무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까이 있고, 밀접한 도시행정이 대부분이므로 위원 여러분과 늘 소통을 하면서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건설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희 도시건설국장, 제자리로 돌아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반갑고, 우리 손경수 과장님 또 좀 있으면 우리 구청장님하고 동 방문하시는데 바쁜 데도 오늘 이렇게 업무에 대한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와룡산에 정비를 몇 가지 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어떤 것으로 할 예정입니까?

와룡산 등산로 중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와룡산 정상부에서 불미골로 내려오는 부분, 그 구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두 번째 청장님 동 순방 시에도 건의된 사항, 성산고등학교 교회 옆에서 진입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외에도 진입부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말끔히 정리할 계획입니다.

우리 와룡산은 주민들이 운동 그런 산책로 비슷하게 등산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무튼 이용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파손된 곳도 있고 불편사항이 있고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셔서 와룡산을 잘 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오늘 우리 업무보고에 처음이지요?

예, 오늘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좀 지각을 하면 안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강설예보가 되어서 시에서 구·군 도시건설국장 소집이 있어서 회의에 참석하고,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월요일에 보고가 있는 줄 알았는데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구의원님들 여러분과 늘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원 내에 축사는 도시관리과지요?

축사 말씀하십니까?

예. 축사, 돼지, 소…….

그것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내에 지금 현재 축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부서 소관이 맞습니다.

메모하세요.

예.

장기동 639번지, 신주소가 장기로 361번지입니다. 첨단문화회관 뒤 청산리가든입니다.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70년대 축사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증축 개조를 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으로, 그러면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그것은 불법 용도변경이 되겠습니다.

허가 없이 했으니까 불법이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것은 영업문제는 위생관리법에 저촉이 되겠고, 건축물 불법용도 변경은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공개를 합니다. 속기록에 남깁니다. 과장님이 지금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원상복구 시키십시오.

예, 저희가 하겠습니다.

차후에 기회가 되면 보고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그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원지 수변경관 조성에 있어서 도원지가 농어촌공사 소속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개발하고 시설을 하자면 농어촌공사에 허락을 얻어야 되지요?

맞습니다.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를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라고 그럽니까?

맞습니다. 내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이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진사업 문제점이라고 하면서 사용료 납부 ㎡당 2,000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용료가 저희가 일방적으로 금액을 정한 것이 아니고 농어촌관리법에서 사용료가 ㎡당 산정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넣었고요. 사용료 문제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몇 번 협의는 했습니다. ‘사실상 사용료를 우리가 납부해야 되느냐?’ 하니까 자기네들도 ‘자기 나름대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도 수성못 관계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고, 이번에 경산시에서 경산시청 바로 앞에 있는 저수지에 이런 데크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도 자기네들이 사용료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례를 수집해서 농어촌공사와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 2,000원입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전체 도원지에 대한 평수를 계산해서 한다는 이야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데크를 하면 데크가 설치된 면적이 총 100㎡ 같으면 100㎡당 곱하기 2,000해서 저희가 연간 사용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성2동에 보면 월명공원이라고 작년 말로 해서 설계를 완료했지요?

그렇습니다.

시행은 언제쯤 합니까?

지금 현재 대구시 감사실에다가 일상감사 요청을 해서 일상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상감사가 끝나면 저희가 바로 입찰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그러면 상반기쯤에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저희가 늦어도 3월초까지는 아마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은 얼마쯤 됩니까?

공사기간은 저희가 한 5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 5개월이 지나고 나면 하절기가 되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당길 계획입니다.

하절기 전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새로 처음 취임하셔서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반갑습니다. 처음부터 국장님이 업무에 의욕적으로 임하시는 것으로 봐서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달서구에 우리 의원님들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곳곳 세세히 좀 살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늘 그 업무에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웃는얼굴 힐링캠프 있지요?

예.

이것은 지금 올해부터해서 2017년까지 단기계획으로 이렇게 잡혀 있네요?

예.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산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 도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방향 설정하는 것이 올해 저희의 사업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구상 용역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저희가 방향 설정을 해서 다음에는 2015년인 내년에 가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기본계획을 용역으로 주어서 수립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요?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충 이런 예산이 아직까지…….

타 시·도에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사업비는 토지보상비가 서로 각 시·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못하는데, 공사비는 한 30억 전후 정도로 드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밭골에 보상비가 좀 많이 따르는 그 쪽입니까? 수변공원 주변에…….

그린벨트입니다. 이 안이 그린벨트고, 수전지 그 위에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지금 크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또 위치도 아직까지 어느 위치다 하는 것이 정확하게 저희가 정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어느 위치라고 정했을 때 토지소유자들 반발도 좀 있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위치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그런 시책으로 생각을 하시고 지금 추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변공원하고 어우러져서 이런 힐링장소를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 달서구에 명물로 다시 거듭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대곡2지구에 지난번 우리 주민들이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구청장님하고 면담도 추진하고, 제가 또 5분발언을 통해서도 제척지 5만평에 관련된 그 내용들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먼저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와 LH가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어서 저희가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고, 방금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또 5분자유발언 때 말씀하셨던 제척지, 거기는 애당초부터 저희가 달서로하스벨트 수립 당시에는 그것을 로하스파크라고 해서 계획을 한 지역입니다. 그 15만㎡ 중에서 6만5,000㎡는 다목적 광장으로 저희가 그린벨트 관리계획까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으로 지금 지정을 안 해서 있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현재 가용토지가 사실상 그 지역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우리 구가 이 서남부 대생활권이 중심지가 되려면 무엇으로 가야 될지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공간용역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방향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서 좀더 확실한 계획을 잡아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계획이라든가 용역을 주어서 청사진을 한번 만들고 난 후에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405페이지에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구조 재편에 이 지역도 포함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후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건설국장에 취임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달서구의 도시경관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과장님 레드블록 있지요? 우리 계대 앞에…….

예.

올해는 9억 가지고 1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 쪽에, 녹지공간하고 이 부분에…….

예.

그것은 하는데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협의체 구성은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주민의 동참 없이는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사업부지 일부가 계명대학교도 편입되어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아트센트가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계명대학교도 저희 구하고 같이 해주어야 되고, 또 계명대학교는 유능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자원을 우리가 여기에 좀 투입시켜서 활용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은 일단 계명대학교 전문교수님, 또 여기 지역에 편입되는 주민대표, 우리 지역 의원님, 우리 구 관계 공무원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아직까지 구성은 안 했습니다만 한 20명 전후로 해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구성하시고, 어제 우리 신당동에 청장님이 방문해서 와룡시장 변영회 회장이 ‘그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만 그래도 전통시장을 옆에 끼고 있으니까 그것을 테마로 해서 연계하는 방안이 없느냐?’라고 질문을 했었지요?

예.

이 사업하고는 아예 별개입니다.

예, 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개인데 그래도 윤 회장의 그 질문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계명대학교 앞에서 레드블록을 하면서 전통시장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이런 테마가 이루어지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환경조건이 우리 달서구에 많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와룡공원하고 이렇게 연계되면 그래도 신당에 좀 낙후되고 한 이 부분이 상당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또 유능하시니까 이 부분하고 별개일지라도 그것과 시장과 와룡공원과 연계될 수 있는 그 테마를 한번 구상하셔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면 더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