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종합건설본부와 도시공사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장 김도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 우리 본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움을 주신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2월 9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온 강설에 대한 추진상황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사항은 저희들 종합건설본부 소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설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김도헌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설 때문에 발 빠른 대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민들이 눈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고 또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1월 정기인사 이동으로 해서 오신두 분 부장님, 그동안의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8건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저희들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보고 내지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저희들이 시비로 거의 다 이뤄지는 일들이 특히 도로부분에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업무를 다 관장을 하다보니까 예산확보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업이 첫 계획보다 계속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착공시기와 준공시기가 2014년도에 하면 ’15, ’16년도에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업무계획이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종합건설본부가 주로 하는 일들이 100% 저희 시비로 하는 공정이 많다보니까 이게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공사가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계획 세웠던 것처럼 지연이 안 되도록 추진을 본부장님이하 두 분 부장님께서 강력하게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하고 매칭을 하다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예산에 편성되는데 그렇다보니까 저희들 한정된 재정여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금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본부 쪽에서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건설주택관련해서 조례 개정도 올라와 있고 또 기존에 저희들 되어 있는 것 보면 권장사항이지만 우리 본부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계약부서에서 보면 조례대로 권장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하도급 비율 이 상당히 떨어지는 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일부에서는 과연 울산의 하도급업체들이 시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혁신도시에 할 만큼의 능력이 되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우리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로 좀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지역건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계약부서에서 좀 찾아주는 게, 저희들 내용에 하도급 비율이라든가 하도급 계획서라든가 제출받기도 하고 타 시·도는 보면 그런 비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로 해서 활성화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본부뿐만 아니고 계약인 회계부서하고 하도급업체라든가 공동도급 관계 총괄하고 있는 교통건설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건설업체가 원만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건립이 공정이 92% 거의 다 되어가고 거의 형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금 시장님도 그러시고 저희들 의회차원에서도 그러고 지역여론들이 우리 NC구단을 유치하자 이게 상당히 야구관계자들하고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 같기도 하고 그래서 NC구단을 만약에 울산이 유치하게 되면 이 정도 규모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시장님 한번 기자브리핑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내외야 합쳐서 1만 2000석인데 프로구단 유치를 하게 되면 2만 5000석은 최소화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설계용역한 용역사하고 저희들 현장에서 한번 체크를 해 보니까 기존 있는 스탠드를 훼손하지 않고 주차장부지하고 지금 현재 스탠드 있는 부지하고 사이에 상당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직증축을 했을 때 충분히 2만 5000석 정도는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만에 하나 NC를 유치하게 된다면 저희 기존 있는 야구장을 운영하면서 증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충분히 될 것으로 보고 혹여 또한 그때도 시장님께서 기자회견하면서도 있었습니다만 사회야구관계 그 관계는 또 저희들 야구장 옆에 별도 체육공원 GB관리구역을 받아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든지 여러 가지를 문체국하고 협의해서 NC구단 유치가 된다면 시설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지금 본부장님께서 설계용역 한 업체하고 구조적으로 검토해 봐도 별 문제가 없고 부지는 기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되고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만 5000 석 같으면 기존시설보다 거의 배 이상이 커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NC구단 유치를 추진해서 확정이 되면 그에 맞춰서 분명히 시설은 증축이 되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잘 염두해 줘서 또 다 해놓고 어떤 추가로 비용이 더 들지 않도록 그에 따라서 염두해 두시고 추진하시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마지막으로 반천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을 하면서 지금 효성하고 좀 문제가 있죠. 민원이 좀 있죠?

지금 현재 저희들 토지수용에 대한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효성하고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통로박스도 설계를 변경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산도 거의 100억 원 정도가 상향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설계는 다 되었고 설계변경.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변경에 대한 추가되는 사업비는 지난해 국토교통부하고 협의가 완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설계변경 추진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설계를 해서 지금 박스 상부 쪽에 그러니까 언양 쪽이죠. 언양 쪽에 고속도로 하부 횡단하는 공법관계 때문에 지금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도로공사와 협의가 어느 정도 안 되었습니까? 처음에 예산이 98억 원인가 증액이 될 때 어떠한 대각선으로 가면서 공법이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노선관계는 협의가 되었는데 공사 실행하기 위한 실시설계하게 되는 고속도로 하부를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 방법관계 때문에 기술적인 것하고 그런 것을 도로공사 측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쪽에 만약에 대각선으로 박스를 바꿨을 때 산단에서 내려오는 경사도가 어떻습니까? 지금보다 더 높아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반천산단에서 국도24호선 오는 연결도로 쪽으로 오는 쪽은 선형은 오히려 지금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또 기존 구국도24호선이죠. 반천주민들 2차로 사용하고 있는 그 도로보다는 그렇게 승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 관계하고 효성에서 보니까 민원이 효성 공한지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운동장 그쪽에서 나중에 비가 왔을 때 우수가 도로 쪽으로 쏟아졌을 때 범람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이 있던데.

지금 저희들 효성 쪽하고 기존 있는 도로하고 레벨차가 상당히 납니다. 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최종적으로 효성하고 보상협의가 완료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시공회사하고 저희들하고 감리하고 효성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보니까 효성에서는 기존에 공장이 있으면서 예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범람해서 그 앞에 가정집에 침수가 되고 또 앞에 조그마한 아파트인가 빌라인가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물이 역류가 되었을 때 피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로를 그 밑에까지 연장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협상 끝나고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도로자체가 부지보다 낮다보니까 물이 그렇게 갔을 때 해결책인 것 같고 거기서 수로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효성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보상이 최종적으로 안난 상태에서 효성 측하고 협의하려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송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종결되고 나면 공사진행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런 배수라든지 효성공장에 대한 문제가 없더라도 사전에 협의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또 기존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 효성 측하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는 공사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계장님, 과장님들 새로 오신 분들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종합건설본부는 우리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사업이라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어진로에서 내황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진입로가 100m 정도 넣어서 준공이 되어 있는 도로가 있거든요. 도로부장님이 더 잘 아시죠. 거기 그 도로까지가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부분에 대한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물으니까 거기에서 준공된 도로가 자기네들한테 정산해서 넘어오지 안 했대요. 정산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어오지 안 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해줄 수 없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도로가 그 위에 아파트 짓는데 일부까지 연장선상에 있어서 기부채납 하는 도로하고 이것은 별개거든요. 준공이 따로난 도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e편한세상 아파트 짓는데 만들고 있는 도로는 아파트에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는 도로이고 이것은 준공이 따로 났을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끊어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계약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은 확인 한번 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끊어서 넘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든지 그런 부분이, 자기네들은 이야기하니까 관리 그게 안 넘어와서, 무슨 내용이냐 하면 내황유치원 앞에 풀하고 이런 게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있어서 학교측 경계하고 도로인도 경계하고 중간에 녹지형식의 공간이 2m짜리가 있어요. 학교 땅도 아니고 도로도 아닌 내황초등학교 육교 있는 옆에 보면 녹지가 하나 조성이 되어 있다고요. 2m 정도가, 그런데 유치원 앞에도 기존에 있는 것처럼 연장선상에 좀 해달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서 한번 물어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관리를 시에서 하는 것을 위탁을 받아야 돈이 나갈 것 아닙니까? 돈을 줘야 관리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도로가 준공이 나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구간은 얼마 안 되지만 100m 정도 밖에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은 정리가 명확히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파악해서.

잘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에 제하고 개인적으로 와서 답해도 좋습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20m 이상 도로가 일반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할 때 기부채납 받는 도로부분에 대하여 물론 거기에 감리가 있고 공사 감독자가 있고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기부채납을 받을 때까지는 전적 그 아파트 공사업자들 주관 하에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감독하고 감리하고는 선정하거나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기네들이 해서 기부채납 받고 난 후에 우리가 관리할 때부터 시에서 관리가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론 감리, 우리나라 체제 감리나 또 그다음에 도로시설의 감독자를 다 양심을 믿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업이라는 것은 손해보고 하지는 안 하니까 우리 관에서 지금은 현재 관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중간에 점검을 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단위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아파트 승인하면서 진입도로 부분이라든가 시에서 기부채납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어떤 부분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 확장을 하고 진입로 하는 것은 전부다 아파트 측에서 합니다. 하고 저희들 다 되고 나면 20m 이상 되는 확장된 폭이 20m 이상이 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기부채납도 받고 다 하는데 그것 하기 전에 저희들이 우리 도로관리부서에서 사전에 합동점검을 전부 철저히 합니다. 철저히 해서 전부다 도로구조에 의해서 확실히 다 된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인수인계를 받고 그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그쪽 감리도 있으니까 잘 하리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설계부분에서 제가 e편한세상 앞에 그것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본 땅과 그 도로의 높이가 2m 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소방도로가 연결되었을 때에 지금 현재의 그 도로 자기네들은 20m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면되니까 소방도로 다음에 날 것이다 예상하는 그것은 안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한다면 다음 에 소방도로가 났을 때 그 연결되는 부분에 아, 이것은 다음에 소방도로가 나서 여기에 연결이 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계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 가서 느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업무부분에 대한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또 도로에서 하수구 넘치지 못하는 턱이 있는데 그 턱부분도 만약에 우리 소방도로가,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소방도로가 상당히 구청에서 급하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소방도로가 우선될 충분한 위치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 몇 년 내로 소방도로가 된다고 볼 것같으면 그 턱자체도 조그마한 다른 것을 가지고 한다든지 그 때가서 깨내는 것 보다는 더 수월하게 연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친구들한테 이미 설계할 때 한번 전문가들이니까 종합건설본부에 전문가가 계시니까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같이 한번 해 봐줬으면 하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전문가들이 가서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진입도로 주 메인도로를 만들면서 옆에 소방도로라든가 연계되는 것 연결로하고 같이 검토를 처음부터 잘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종건에서는 전체적으로 시 관내에 있는 20m 이상의 도로를 관리하고 계시고 또 개설하시는데 현재 율리∼삼동간 도로가 굉장히 시급성을 많이 느끼는 게 현재 삼동 하늘공원이 개장과 동시에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교통 소요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늘공원까지 진입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율리∼삼동간 도로가 시급하다는 것을 느끼고요. 그다음에 산업로 청백교∼용암 부분도 올해 공사가 추가적으로 계속 발주되는데 이 부분도 현재 온산공단에 진입하는 시민들이나 출퇴근 물동차량들이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정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망양∼덕신간 도로 이것도 교량부분이 개설이 안 되어서 현재 양쪽으로 덕신 쪽에서도 그렇고 온양 망양 쪽에서도 그렇고 현재 이게 개설이 시급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부장님 관심을 끝까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현재 한 가지 더는 14번 국도변에서 보면 온산삼거리가 있습니다. 옹기마을 못 가서 가기 전에 온산삼거리가 있는데 온산공단 들어가는 입구에, 여기에 온산에서 나오는 대형차량들이 부산 쪽으로 가려다 보면 국도가 곡선형태에서 삼거리다보니까 온산공단에서 나오는 도로와 곡선부위가 되다보니까 대형차량들이 커버를 90도로로 꺾다 보면 전복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물동을 적체한 차량들이, 화물을 적체 안 한 차량들은 일부 곡선로를 잘 수월하게 갈 수 있는데 화물 적체를 많이 했고 적체를 다한 차량들은 거기에서 수시로 빈번하게 전복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슬기롭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종건이나 교통건설국에서도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느껴지는데 꼭 체크해서 한번 검토를 바라고요. 온산삼거리에서 현재 도시국에서 하는 온산화학단지 진입도로까지가 지금 현재500에서 700m 가량 길이가 되는데 현재 4차선인데 이것이 출퇴근시간이 되면 화학단지 도로가 개통이 안 되든 되든 간에 그 14번국도로 이용하는 차량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대, 들어갈 때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나올 때는 삼거리 신호를 받고 계속 신호기간대 빠져나가고빠져나가고 하는데 정체되는 차량들이 계속 이어진다.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개선하려면 신호를 통과하지 않는 고가형태의 삼거리로 지나가면 앞으로 화학단지가 진입을 개설되더라도 차량이 더 몰릴 것이라고 보고 장래에서는 이 부분을 신호 없이 우회전 좌회전 할 수 있는 교차로 입체형식으로 올라가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도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현장에 가셔서 보시고 장기적으로 아마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우리 시 자체 자금으로 도로 개설과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더라도 개설사업에 적극적으로 본부장님도 예산편성에 힘을 쓰셔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8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테크노산업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이곳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테크노산단이 중추적인 산업역할을 할 수 있는 단지로서 조성되기 위해서는 개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개설에 필요한 자금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산업지원과에서 그 자금을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재배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업무는 10일전쯤에 저희들 아직까지 최종용역이 안 되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진행 중인 사항을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를 받아서 설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다른 기술적인 관계를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요.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올해 집행해야 될 것인지 그 금액관계는 아직 통보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그 관계가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재배정이 오게 되면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산업단지 보상 건과 도로보상은 따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만 저희들이 하고요. 단지 조성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도로랑 다 포함해서 보상이 나가는 줄 알았는데 도로는 종건에서 따로 보상이 진행되는 겁니까?

예, 진입도로만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만?

예.

차질 없도록 예산편성 할 때 타 부서에서 넘어올 때도 신경을 써셔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 보상추진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미불용지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부분이 지금 현재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4필지가 하겠다고 사업개요를 내셨잖아요. 그러면 이 4필지 외에 어느 정도가 미불용지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다른 일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사업으로 편입되는 용지라든지 그런 것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기존 도로상에 미보상된 미불용지는 민원이 제기해야 만이 파악이 되지 저희들이 그 도로에 대한 전 지분에 대한 소유개념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민원의 요구에 의해서 또 민원의 요구에 의해서 소송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그런 보상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이 발생해서 미불용지가 발생이 되면 거의 다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가 되면 보상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도로를 확장하든지 아니면 신설하든지 그 당시에 토지소유자가 승낙이나 보상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도로를 개설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관계 서류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들 그 당시에 오래된 문서 보존상태가 저희들이 확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민원이 억울한 면도 있지만 소송까지 가서 저희들이 보상 지급하는 그런 사례를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지금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너무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부분도 거기에 대처하는 부분이 상당히 자기네들이 피해를 본다는 의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민원과 같이 함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도헌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공사

반갑습니다. 2014년 2월 8일자로 도시공사 제3대 사장으로 임명받은 최광해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2013년 12월 31일부로 도시국장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도시공사에서 다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공직생활 34년간 익힌 경험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도시공사가 120만 시민을 위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공사가 되도록 저를 비롯한 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지원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2014년도 저희 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공사 (별첨에 실음)

최광해 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해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이게 책자에 6월까지는 저류시설로 활용을 하고 설치공사는 12월에 완료한다고 했는데 6월부터 물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아, 물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다?

예, 물을 받아서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올 여름 장마 전에까지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이 약사동 동네 침수되도록 하지 말고, 거기 제 지역구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진장물류 단지 2단계 공사하는데 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이 있죠?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 배수로에 방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것하고 비계설치를…….

배수로에 방수를 한다?

비계설치를 하려고 하면 높이가 2m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됨에도 불구하고 비계설치하는 계획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왜 감사에 지적받도록 설계를 했습니까?

견해차이가 좀 있는데 비계설치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터파기를 하고 나면 높이가 2m가 되기 때문에 비계설치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어느 정도 되메움을 하고 하면 될 것 아니냐 라고 감사지적 되고.

터파기 했는 자리에 되메우기 안 하고 하니까 높이차이가 났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비계 높이가 한 단계 더 설치되니까 비용이 더 들어갔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수로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과하게 했는 같습디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비계 그것은 맞는 것이 만약 비계를 설치해서 터파기 했는 부분에 옹벽이 올라오고 되메우기 하지 안 하고 해 버리면 되메우기도 나중에 못하잖아요. 되메우기 하고 나면 뽑으려고 그러면 또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애초에 메워놓고 하는 것이 맞지.

그것은 설계상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언론에서 지적해서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우리도 똑같이 잘못해서 우리도 감시기능이 안 되었다는 그게 되니까 조금 불쾌하더라고요. 아침에 신문을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설계할 때 철저히 해서 지적을 안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최광해 사장님 도시국에 계시다가 도시공사로 가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온산국가산업단지 강양·우봉 1지구 조성사업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률은 8.3% 되는데 보상은 99% 다 되었습니까?

보상이 거의 진행이 다 되고 현재 보상협의계약이 일부 덜 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번에 지역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해결은 어떻게 되고 있죠?

현재 소송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소송이 종결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설득할 부분은 설득을 하고 또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래께 주민과 간담회 시간을 가졌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온산주민들이 우리가 관에서 하는 사업에 지역에 와서 일을 할 때는 중장비나 이런 부분을 지역건설업체를 좀 써주라 이런 이야기 같더라고요. 주민들 이야기가, 이런 부분도 그 부분은 현재 지역건설발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여러 차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는 시에서 하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론 경쟁입찰을 해서 가겠지만 가급적이면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수 있으면 지역업체를 써줬으면 좋겠다 라고 느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월지구 이 사업은 현재 우리가 항만 잘라지는 부분 그쪽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비워있는 딱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많이 오래 됐었는데 현재 공사는 거의 8, 9십% 되었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장용지 분양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은 나중에 분양공고를 할 것입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미수탁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행자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분양공고를 해서 그렇게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사업비 가지고 공장용지를 환산했을 때 분양가격이 제가 대충 따지면 6, 7십만 원 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온산국가공단 안에는 공장용지가 부족하거든요. 가격도 현저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2014년도에 보면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KCC측하고는 협의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KCC측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척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한번 알아보니까 2016년 말까지는 언양공장을 옮긴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내년에 기본 및 실시계획을 하고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2016년에는 조성공사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고 협의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2016년 말까지는 간다는 이야기가 있고 올해 자기네들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더만 주요 사양에 대한 결정을, 업체를 옮겨감으로 해서 사양에 대한 업체를 하고 결정을 하면서 설계에 대한 발주를 일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KTX역세권의 분양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외형상으로 거의 진행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마 우리 동료위원도 거기에 투자대비 현재 금융손실이 상당하지 않느냐 물론 부동산이라는 고정자산이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되었든 지금 세간에 나도는 소문들 자체를 보면 다들 역세권 때문에 도시공사가 상당히 어렵다. 그게 결국에는 계속적인 증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지금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강원도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알펜시아를 추진한 이후에 엄청나게 도시공사가 어렵게 된 상황인데 우리도 참 좋은 조건에 있으면서도 KTX역세권 자체가 분양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 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체에서 앞으로 인구 유입의 핵심지가 되지 않느냐 그럼 거기에 따른 어떤 플랜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어차피 주관을 좀 하셔서 우리 집행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든 어떻게 주든 미래의 울산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천지구가 이번 에 해지신청을 했는데 무려 2009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하면 한 5, 6년 걸려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해지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주들이 그만큼 손해를 봤을 것이고 우리도시공사 입장에서 신뢰도도 좀 떨어졌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좀 더 심도있는 타당성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봐집니다. 봐지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이래 됨으로 해서 지주들은 사실 손해 보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공기업으로서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마친 후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이 KTX역세권 개발에 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사장님으로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KTX역세권 개발사업에도 신중을 기하셔서 지금 소규모는 분양이 거의 완료되었지만 대규모가 분양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복합환승센터 우선 협상대상자를 5월에 선정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가닥은 잡혀있습니까?

아직 가닥은 안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분양공고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기업체하고 협의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대기업하고 협의를 저희들이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근래에 대기업들의 사정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공모공고를 할테고 그게 되면 그것을 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대기업들도 선뜻 나서 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역세권 개발이 울산의 큰 역할이라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대기업에서도 좀 참여를 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참고로 저희들이 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대상기업체에 수차례 방문도 했고 그리고 홍보물도 제공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해안권개발사업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설명회도 두 차례 정도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분양판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광해 도시공사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사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