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영 의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세월이 유수 같다’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도, 이 업무보고를 2011년 2012년 2013년 3번째 받았고 4번째 받는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내용은 정말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다를 바 없고 이 내용은 보면 아주 훌륭하고 잘 짜여졌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계획이 100%만 추진한다면 울산교육이 정말 어느 지역보다 앞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방학 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타등등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짧은 10분 동안에 다 못할 것 같고 일단 주요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시설단 나왔는데 학교현장 여기 지금 45페이지입니다. 강북교육지원청 45페이지 보면 ‘학교시설물관리 부담경감으로 교육력 강화 고취’ 경감으로 교육력 강화 고취가 됩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봐 주세요. 45페이지입니다. 학교현장 시설물 관리 부담 경감으로 교육력 강화 고취 이랬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하드웨어 시설 같으면 예를 들면 어느 시설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궁금한 것은 모든 시설물을 시설 관리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경우는 시설단이 다 가져가버렸는데 교육장이 앉아서 이걸 전부 제대로 지시하고 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가지고 담당 시설단장님께 가서 이걸 우리 시설이 이러니까 이런 이중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고요. 교육비품 재활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다니면서 우리 정찬모 위원장을 존중하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살림을 굉장히 여물게 사는 분이다. 그럼 우리 교장실 가보면 교장이 바뀌면 아주 깨끗한 것도 남 앉은 자리 싫다 해서 싹 바꿉니다. 그것 한번 바꾸려면 500만 원 든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많이 발견했고 하는데 그러면 위에서부터 시설, 자기가 쓰는 용품 이런 것은 정말 소프트웨어에 속하겠네요. 이런 것을 관리 잘해서 예산을 절약해서 본보기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제가 한 번쯤 해봤으니까 시설단에 대한 분석을 해서 각 지역청이 내 지역에 있는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장악해서 교육장이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줬으면 하는 늘 내가 부르짖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씀을 드렸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문화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북교육청에는 다문화학생 수는 몇 명이고 다문화 숫자는 얼마며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숫자는 얼마입니까?

됐습니다. 그럼 강남에는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생이?

우리 교육 이쪽에서는 학생숫자만 알아도 됩니다. 내가 아는 울산 다문화 인구가 한 2만 명이 좀 넘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금년에는 다문화가족 수가 약 5000세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강남․강북에 우리 다문화가족이 몇 세대가 살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알고 싶어서 혹시 교육장님 아시면 그걸 좀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을 수고스럽지만 다문화숫자 학생숫자 가족숫자 이것을 파악할 수 있어서 나라별로 일본, 중국 이런 나라별로 숫자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양 교육청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들은 이야기, 본 이야기 심지어는 교육발전협의회에서 협의회 회원이 저한테 질타 겸 하는 이야기를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일입니다.’하니까 아무 소리를 안 했는데 지금 제가 죽 들은 이야기를 보면 교사는 잡무에 시달려서, 이것은 내가 만든 이야기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 의정활동 하면서 취합한 건데 ‘잡무에 시달려서 교무실에 가기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거기다 덧붙이면 사회단체에서 학생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무슨 자료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면 귀찮다는 식으로 하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한다. 지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생들이 사람들 보고 인사를 안 한다. 그러면 ‘학생 왜 그러느냐’ 학력에 쫓기고 시달려서 인성교육은 뒷전이다 우리가 창의인성교육 하는데 인성교육은 뒷전이다 아주 전시적인 교육은 잘 한다 그럼 이건 속은 정말 고통스럽고 겉만 번지지르하다. 겉만 번지르르한데 제가 내 나름대로 이야기하자면 포장된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럼 이것은 포장된 교육은 절대적으로 사회적으로 학부형으로부터도 신뢰성이 없어집니다. 신뢰성이 무너지면 도덕성도 깨져버립니다. 도덕성이 무너져버리면 부끄러움을 모르더라고요. 그 심장이 좀 뜨거워지더라고요. 내가 사람을 상대하니까,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교육청의 간부 공무원 부교육감도 앉혀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청에서 지휘하는 입장이고 여기서는 현재 실무진에서 교육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은 현장을 같이 체험하는 공무원이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교육은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양심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을 나쁘다고 질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말 학교는 가고 싶은 학교 머무르고 싶은 학교 누구라도 맡길 수 있는 학교가, 내 자식을 마음대로 맡겨놓을 수 있는 그런 학교의 풍토를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보다도 거기에 가장 선행되어야 될 사항은 도덕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어디에서 거짓말하고 여기 가야 될 자리 저기 가고 내 집에 초상이 났는데 남의 집에 축사하러 가고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거짓말해서 또 그것을 변명하려고 기자회견하는 것은 120만을 속이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내가 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연수원 문제가 교육감의 공약사항 맞죠? 공약사항도 큰 공약사항입니다. 주민을 상대해서 행복교육을 만들겠다 공약사항을 지금 2개월 4개월 놔놓고 부지 문제로 우왕좌왕 오늘 이것 나온 것 안 될 것 같네요. 나는 이번에는 내가 화장장을 제척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연수원을 통과하는 걸 손을 들어준다고 작심을 하고 우리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어요. 나는 화장장을 제척한다, 또 큰 문제가 생겼는데 오후에 가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게 내가 본 이 교육청은 다 인물 좋고 다 틀 좋고 다 좋은데 너무 정치력이 앞서고 우유부단한 행정과 추진력 없는 이런 행정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밑에 일하는 간부공무원들 맥 빠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김복만 교육감님 60여개의 공약사항이 약 30여개 수정에다가 지금 제대로 된 것 하나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탓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막바지에 가서 공약사업하고 서울 무슨 설립하고 이래가지고 아주 선전용을 가지고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는데 이렇게 아무리 포장하고 보도를 해도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내가 더 심하게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나도 던져놓고 팔을 걷어붙인 입장에서 상대적인 입장에서, 그러나 여러분 보고 내가 질타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정말 양심에 손을 얻고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앉아서 대화할 시간 이제 몇 번 없습니다. 한두 달밖에 없는데, 그래서 마지막 교육현장에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남아서 여기 와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면서 교육위원을 하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교육은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절대 발전하지 않는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학원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시민과 그 청을 위해서 교육하는 일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성적 올리고 학생 선도하고 창의인성교육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 아닙니까?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당연히 할 일 아닙니까? 그 당연하게 하는 일을 학원도 아니고 교습소도 아니고 교육청도 아니고 간판을 시 앞에 오는 과학관 앞에 플래카드 멋지게 붙어있습니다. 멋지게 붙어있는 플래카드 속을 들여다보면 엄청스레 썩었습니다. 당연하게 할 일을 거기 무슨 1등, 2등하고 그러면 수능 꼴찌하고 무상급식 학생들 배고파서 밥 먹는 것 제대로 못했으면 그것 못했다고 시민한테 사과성명서를 내고 걸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교육청에 보고 ‘그걸 철수하십시오. 부끄럽습니다.’ 그 시험은 부정스럽게 쳐서 성적평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405억 원 교육부에다가 반납해야 됩니다. 이것 지금 계속 이렇게 들고 나와서 문제가 생기면 검찰에 수사 받아야 되는 겁니다. 조사받아야 될 그런 사항까지도 올 우려성도 있는 건데 그걸 걸어놓고, 지금까지 몇 달이나 걸어놓고 그것 걸면 거저 걸어줍니까? 그 정도의 플래카드 걸려면 500만 원, 600만 원 줘야 됩니다. 양쪽에 걸었으면 한 1200만 원 돈 날아갔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혈세를 자기가 해야 될 임무를 하면서 플래카드까지 걸어서 하는 것은 그 속에는 분명히 썩은 냄새가 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그 정보도 내가 받았습니다. 교사가 교실에 들어가서 학생들 시험지 나눠주고 ‘나는 먼 산을 보고 있을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번에 만약에 부진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오면 야간자율학습을 면제해 줄게’ 이런 감독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순간부터 우리 교육청이 비리의 원상지다 이렇게 아이들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놓고 나중에 우리가 성적 몇 등 했고 청렴도 몇 등 했고 청렴도 몇 등 당연한 거죠? 공직자가 청렴한 게 무슨 자랑입니까? 공직자가 청렴한 게 당연하지 공직자가 부정하면 파면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교육청 부교육감 이하 직원을 모셔놓고도 같이 대화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금 우리 235개 학교를 관장하는 교육장님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역할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정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학생을 위하고 충성하는 자는 바른 소리를 해줘야 됩니다. 명령에 복종하지 말고 잘못한 것 있으면 과감하게 차고 나가는 그런 기질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더라도 꼭 이런 몇 가지는 다 제가 100%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과장하고 남을 해코지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현장에서 내가 35년을 근무했고 교육경력 이것 하면 37, 38년 되는데 나도 배워가면서 해 왔는데 이래서는 절대 발전 안 됩니다. 절대 우유부단하고 복지부동하는 행정, 지금 우리 업무보고 내가 지금 지켜보면 사실 60%도 제대로 알차게 된 것 없습니다. 내 나름대로 분석하면,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한 내용은 정말 훌륭하다 합니다. 이것 내가 지적할 것 아무 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다 교육경력 내가 자랑했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장님이나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교육경력이 아주 높습니다. 높은 분들을 내가 여기 위원이라고 모셔놓고 질타하는 기분으로 음성을 높여가면서 이야기한데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고, 좀 같이 우리 손잡고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인재가 우리 교육청에 많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김동료 과장님, 국장님 되고 얼굴이 너무 훤하고 보기 좋아서 내가 김동료 과장님 많은 사람에게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정말 고생한다. 이런 생각을 늘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질도 기질도 있고 바른 소리도 하고 해서 저런 사람이 바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오늘 밝은 얼굴로 혈색 좋은 모습을 보니 정말 반갑고 그동안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가 100%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참고를 하셔서 정말 진정한 한 치도 부끄러움 없는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열 손을 다 펴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