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천 의원 발언

저 위원장님, 원활한 회 의 진행을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 .

예.

이응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복지를 위해 늘 애쓰시고 수고하여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 를 주신데 대하여 또한 감사드리며 문경시 사회 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사회 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 복지전달 최일선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 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 적용대상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회 복지사 등 처우개선과 보수 수준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6조에는 사회 복지기관의 책무를 제7안에서 제9조까지 처우개선 계획수립, 실태조사,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신분보장과 비용보조, 안 제12조에서는 포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의 제정현황으로 전국 83개가 있으며 경북 도내에서는 7개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회 복지사가 150명이고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단체에 간호사, 요양보호사 그다음 보육교사 뭐 이렇게 따로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간호센터가 200명, 그 다음 요양보호사가 한 530명 정도, 보육교사가 270명, 영양사 40명, 이정도입니다.

아닙니다, 사회 복지사만 지금...

예, 제가 지금 사실은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간호사협회 나 요양보호사라든지 등은 그 상위법이 정해져 있는지 그런거를 지금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상위법이 있으면 그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답을 할수가 없습니다.

한 1,500명 가깝네요, 1,500명정도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