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현재는 선정이 안 되었고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결과가 되면 심사반이 구성되어서 적절한 위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공시설이라든지, 개인적인 장소보다는 그런 데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대상이 된다면…….

우선은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장소보다 공공성을 띤 데, 이런 데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옥상주가 하죠, 집 주인이.

우리 시 홈페이지나 센터 홈페이지, 그리고 지금은 마을별 영농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교재 뒤에 하고, 또 농업하고 관련된 동사무소, 농협, 이런 데까지도 공문화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옥상시범이 5개 해서 1,090만원,

예. 그렇습니다.

50㎡ 이상으로 합니다.

15평.

똑같은 규격은 아니고요.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나게 할 겁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적은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처럼 많은 것을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양이 조금 적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주연 위원님.

주관하고 있는 손경종 과장께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손경종입니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관련해서는 금년에 사전 용역비 10억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로 되어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를 어떻게 기획을 한 것인지, 우리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부터 분석을 해 가지고 가야 될 방향을 먼저 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산업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하기로 되어있는데 2월말까지 협약이 추진될 계획으로 되어있고요. 그게 된다면 저희가 넣고자 하는 부분을 용역보고서에 담아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7월쯤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이 되면 내년도 국비, 본 사업 국비 반영 노력을 하고요. 그런 내용들을 국회나 산업부, 기획재정부, 심지어는 청와대까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획재정부나 산업부에서 완성차 업체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자동차그룹 경영진을 계속 접촉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회장님을 우리 시장님께서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그런 건의서를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관련기관이나 부서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검토해서 저희한테 협의해오는 과정에서 원가분석이나 그런 부분이 차질없이 잘 됐는지 시기적으로 꼭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 잘 점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공요금들의 원가인상요인이 어느 정도 있으면 반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안 하고 있다 보면 한순간에 올려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소비촉진행사를 좀 더 해 나가도록…….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 구내 식당에서 설 전에 전 직원이 오리탕으로 식사를 했고요.

북구에서도 28일까지인가? 오리ㆍ닭 소비촉진행사를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외식할 때는 가급적 닭ㆍ오리로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91년도쯤이니까요, 입주는 그전부터 됐습니다만, 완성된 것은 91년이기 때문에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부터 시작한다면 25년 정도 된 산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남산단이 대표적인 광주의 노후산단입니다. 전국적으로 노후산단에 유사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20여년 전에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차가 이렇게까지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로도 좁았고 공장 내에도 주차장을 덜 확보해놓은 상황입니다. 공업단지의 공장 용지에 건폐율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 건폐율로 공장을 짓고 남은 곳을 주차장으로 쓰든 정원으로 쓰든 남은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정상적으로 공간 확보가 공장마다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증설이 필요한 경우나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 건폐율을 초과해서 지어버린 곳이 많습니다. 즉 말해서 공장 안에 들어가는 차댈 공장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어서 그 차들이 골목골목 길에 차를 다 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도 좁게 만들어진데다가 골목골목 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광주만 그러느냐 하면 노후산단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주차장이어서 광주시에서 그 문제 때문에 주차장 두 개를 해결했습니다. 하천 주차장을 넓게 만들고 하남제라고 하는 저수지 일부를 메워가지고 거기를 임대해서 만들고 있고. 그런데 180만 평이나 되는 넓은 산단에 어느 한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들 다른 데도 똑같은 문제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은 완충녹지 일부를 풀어서 공간을 만들어서 차를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해달라 하는데 이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라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 입장은 뭐냐면 거기 산업단지에서 우리 진곡산단이라든지 이런 데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을 팔고 이전하는 건데 팔 때 어차피 우리 시내로 이전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사자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야금야금 사 가지고 그때마다 거기를 주차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들 대책으로 되어있어요. 그런 땅이 나오는지를 보고 있고. 나온다면 예산을 확보하고,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그런 주차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노후산단이다 보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산단에 비해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문제가 뒤떨어진 편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정부 합동으로, 합동이라는 것은 산업부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라든지 문화관광부까지 참여를 해서 복지시설프로젝트 추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광주에서는 평동 산단이 이번에 공모에 되어 가지고 앞으로 할 겁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진행해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하남산단 버스 투어를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만 세 대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평동산단 세 대가 움직이고 있고 하남산단 세 대 움직이고 있는데 좌석 차는 비율을 놓고 보면 현재 적정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것도 숫자가 많아지면 추가로 할 생각인데 현재는 거의 만석이긴 한데 추가 수요가 많아서 사람이 못 타고 그럴 정도는 아니다, 하는 정도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