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6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갑오년 새해에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달서구 출신 교육의원 남정달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범일 시장님, 우동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4학년도를 앞두고 새 학년도 대구교육의 우선 과제인 학생 청소년들의 건강생활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교육의 주요 영역은 영유아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의 5대 영역과 일치한다고 보아도 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및 자연탐구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특히, 성장기의 학생 청소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활동영역은 바로 신체건강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오랜 세월 동안 순리에 따라 형성해 온 식생활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학교급식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식재료 구매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에 접수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에 관한 민원 여러 건과 지난 3개월 간 학교급식 관계인들, 학생, 학부모, 영양교사, 조리사, 행정실장, 교사 및 식재료 공급자 등을 전화나 대면,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다면평가를 하여 얻은 내용을 토대로 양질의 식재료 구입을 위하여 문제를 제기합니다. 현재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각급학교 식재료 구매 실태는 표-1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 은 끝에 실음) 위 표-1과 같이 대다수의 학교에서 쌀 등 주식 재료는 농협을 통하여 계통구매의 방법을 택하고 있었으며, 최저가 입찰을 강행할 경우 부실 식재료가 납품될 소지가 있습니다. 육류의 경우 제한입찰을 한다면 부실 구매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격업체 지명견적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경우 조달방법인 제한입찰을 하고 있으나 2,000만원 초과일 때는 87.745%에 근접하는 최저입찰가를 적용하므로 많은 식재료 공급자가 도산의 위험부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양질의 친환경 급식재료 구매를 위한 교육감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교급식 종사원들에 대한 사기 앙양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의 학교급식 실태는 표-2와 같았습니다. ( 는 끝에 실음) 위 표-2에 의하면 초·중·고 433개교 중 419개교가 학교 직영급식을 하고 있고 나머지 14개교는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학교급식 종사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알아본 결과는 표-3과 같았습니다. ( 은 끝에 실음) 위 표-3에 의하면 직영급식학교 419개교의 급식 종사원에 대한 법정부담금은 모두 납부하고 있으나, 위탁급식 종사원들에 대한 법정부담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국가의 부담이 없으면 이분들의 학교급식 종사경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가 부담하여 경력 인정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영유아기의 아이들을 수유로 양육할 때 어머니가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끼거나 화를 내면 젖먹이의 소화상태에 이상현상이 발생하여 영유아들의 대변색깔이 비정상적으로 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조리종사원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조리를 할 때 학생 청소년들에게 돌아가는 순기능적 영향이 매우 큰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생각하시어 조리종사원들의 사기 앙양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동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학생 청소년들의 식사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간의 식사 섭생은 하루 세 끼 식사와 한 끼의 식사시간은 30분 정도가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외로 폴란드와 같이 하루 네 끼의 식사를 즐기는 나라도 있지만 세계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일일 삼식이 전형적입니다. 고대 그리스인은 ‘식사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에 자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학생 청소년들과의 대면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급식에서 식당급식을 전적으로 하는 학교 학생들의 중식 식사시간이 10분 이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문제가 성장기의 학생 청소년들에게 매우 심각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대구시내 각급학교의 식당급식 운영학교 현황을 각 교육지원청별로 파악한 결과는 표-4와 같았습니다. ( 는 끝에 실음) 표-4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217개의 학교 중에 133개교, 중학교의 경우 117개교 중 89개교, 고등학교의 경우 85개교 중 71개교로 총 419개 직영급식학교 중에서 293개 학교가 식당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급식에서 식당급식 학생 청소년의 수가 23만6,188명으로 그렇지 않은 학생 청소년보다 갑절이 넘는다는 것이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치아치료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상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치아로 음식을 씹는 횟수가 평균 5,000회라는 것과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밥 한 숟가락을 반찬과 함께 30회 이상 씹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아도 한 끼의 식사를 위하여 1인당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제가 실제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식당급식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장소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한 학생당 식사시간이 10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니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른이 되고 난 후 군 입대를 통하여 훈련병 시절을 거친 남자라면 누구나 경험한 5분 식사인데 그 자체가 훈련이므로 유사시를 대비하여 경험해볼 만하겠지만 학창시절 재학기간 동안 쫓기다시피 하는 비정상적인 식사습관은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떠한 재앙이 닥쳐올지 아무도 모르는 일일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바른 식사습관을 형성하여 건강하고 복된 일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교육자와 교육행정가의 책무임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교육감님, 현재의 시설 하에서 학생 청소년들이 중식시간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식사를 하여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대구에서 학교교육을 거쳐간 학생 청소년들이 먼 훗날까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작은 배려까지 아끼지 않는 사랑의 교육활동을 소망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간으로 나가는 시정질문에서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 대구교육청에서 세심한 배려로 학생들 식사를 통한 건강증진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다 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첫째 식자재 구매에 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난 연초에 청소년 32명, 지도자 10명과 함께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식습관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다녀왔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을, 첫째 식자재 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비만율이 몇 퍼센트쯤 된다고 매일신문에 한 번 보도가 되었었는데 교육감님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 선진국형 비만율은 15%를 넘을 때 선진국형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비만율이 15% 정도인데 대구학생들의 경우 30%를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도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백병원에 있는 비만클리닉소장인 강재헌 교수께서 다섯 가지를 권장했습니다. 비만을 예방하는 방법 다섯 가지 중에 첫째가 5세 이후부터 비만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져달라. 두 번째는 부모 스스로가 바꿔야 한다. 바뀌어져야 한다. 세 번째,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가사를 돕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해라. 네 번째는 정크 푸드(junk food)와 관계를 떼라. 정크라는 말은 다 아시겠지만 허드렛일, 불필요한 일,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정크 푸드는 햄버거와 피자를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압적인 다이어트는 아이들의 식생활에 불균형을 가져온다. 다시 말하면 이상심리학에서 말하는 폭식증이라든지 거식증 등을 초래하기 쉽다고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아이들 비만지수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슬로우푸드와 패스트푸드의 경향이 차츰 서양화되어서 패스트푸드 쪽으로 가는데 우리 학교급식에서 하는 된장이 패스트푸드에 속합니까? 아니면 슬로우푸드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바로.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것 꼭 검수할 때, 식자재를 검수할 시기에 공장에서 만드는 것은 겉으로 보면 슬로우푸드인데 내용은 패스트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 검수하실 때 잘 검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주 자주 재래식 된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권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트랜스지방을 줄이라고 그랬습니다. 트랜스지방은 소위 말해서 열량은 높은데 영양가는 없는 것,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평균비율이 66%가 탄수화물이어야 하고, 15%가 단백질, 19% 정도가 지방이어야 되는데 7세에서 12세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지방이 지금 23%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13세부터 19세인 중·고등학교에서는 22%의 지방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과다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랜스지방을 줄이는 쪽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들기름은 산소에 노출되어도 산화가 덜 되는데 특히, 참기름의 경우에는 산화가 상당히 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기름을 검수할 때 산도를 정확히 측정해서 검수가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중에 조리종사자들의 사기앙양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단 조리종사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여러 가지 종사자들은, 제가 생각하기로 급식종사자들을 포함해서 조리종사자들 이런 분들은 사회적 약자에 속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법정부담금 4대 보험 등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감사 시에 존경하는 김규학 의원님께서도 그것을 지적하셨는데 이런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 대체기간 동안 이 4대 보험을 안 들어주면 고용노동지방청에서 파악해서 이 사람들의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아주 넓으신 마음으로 취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아이들하고 해외연수를 갔을 때 그 여행국의 아이들은 밥 먹기 시작하는데 이미 우리 아이들은 밥을 다 먹고 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지도자들은 아직 밥을 3분의 1도 안 먹었는데 다 먹고 나갔는데, 끝나고 난 다음 반성회 때 왜 밥을 그렇게 빨리 먹느냐고 하니까 학교에서 빨리 먹는 습관이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본 질문에서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학생 청소년들이 충분한 식사시간을 확보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아주 재미있고 행복한 식사시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교육감님의 그런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이들 데리고 갔다 온 국가가 우리 이웃국가인데 대부분 교실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깊이 인식하셔서 겉으로 외형상 번지르르한 것보다 학생들이 참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양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교육청에서 2월 7일에 발간한 ‘교실 밥상머리에는 특별함이 있다.’ 이 책을 아침에 와서 금방 대충 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식생활과 이를 통해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학교교육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교육감님 자리에 가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