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7건으로 정현애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은미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빛공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대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 민관합동법인 출자 동의안이 2014년 2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복지건강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정남입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숙 여성발전센터소장입니다. 신현대 여성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강영숙 청소년육성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요성 보육담당 사무관입니다. 김혜영 가족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양성갑 저출산아동담당 사무관입니다. 그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에는 새로운 정책환경에 부응하고 시민, 지역사회 구성 주체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로써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애정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북구에서 여성친화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북구 의원들이 건의도 많이 했는데 여성발전센터 북구 분원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북구 지역 여성들의 의견과 북구 지역의 구의원님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에서 검토를 하고 의견을 했는데요. 여성발전센터 분원은 사실상 현재 우리 시의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타 시·도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분원하는 것은 저희가 하지 않는 쪽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예.

담당관님 생각도 그럽니까?

북구에 여성발전센터 분원을 둔다는 것은 북구에서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한 것을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은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시 결정에 따라서…….

안 하는 것으로 했어요?

저희들한테 오더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더 자체도 없고요. 여성정책관실에서 일단 결정하고 그렇습니다.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누가 오더를 줘야 됩니까?

지시 공문이라든지 연구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시장님이 오더를 안 주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발언이 잘못 됐습니다.

제가 더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에서도 여성발전센터 분원 관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차례 회의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북구 내에서도 센터 설립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수립되었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2014년도 북구 구정 주요현안사업에 들어있는데 뭘 안 하는 것으로 해요?

그렇게 안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실하고 북구청하고 2013년 말에…….

2014년도 구정 주요현안사업에서, 2014년 1월달에 북구청에서 만들어가지고 여성발전센터 북구 분원 설치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건의사항 그래가지고…….

저희하고 북구청하고는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2014년도 새롭게 추진을 할 계획인가는 아직은 저희도…….

안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올려놨는데…….

북구청에서 저희한테 아직 의견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다른 도, 광역시는 있다고 그러던데, 어디가 있어요, 분원을 놔둔 데가?

분원이라는 것은 없고, 대전 같은 경우에 분원이라고 안 하고 지역별로 남구 쪽이나 동구 쪽에 있어서…….

광주는 전체적으로 하나가 있는데 분원 개념이 아니라 대전은 지역별로…….

예. 분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전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대전은 제가 판단했을 때…….

그때 예산을 얼마 정도 올린 거예요, 북구에서? 우리 국장님이 별로 관심이 없으시구만. 예산을 얼마 올린 지도 모르고. 그 분원 하는데 예산 올린 금액이 얼마예요, 작년에 북구에서?

현재 분원 관계는 저희하고 북구가 얘기가 안 됐고요.

뒤에 실무자들이 아실 것 같은데 한번 실무자한테 물어보십시오. 북구에서 올렸으니까 당연히 알겠지요.

담당 계장하고 실무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또 우리 시에서는 분원 설치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시장님께서 여성 교부금으로 각 구에 1억원씩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북구에서는 개별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쓰겠다, 그런 상황까지만 저희하고 북구가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를 리모델링해서요?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외국인학교에 있는 오른쪽 건물,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건물.

거기 갔다 오신 거예요, 등기소 갔다 오신 것이 아니라?

작년 1년 동안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했는데 여성발전센터 분원은 안 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얘기는 안 하고…….

그것을 북구청에 통보를 했어요?

했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 하나 갖다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북구 여성발전센터 분원 설치도 중요하지만 여성발전센터의 역할이, 여성재단과 여성발전센터 아까 말씀대로 광주에 현재 여성 관련된 부분들이, 그리고 광주는 광주여연과, 서구청 앞에 하고 있는 거기도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여성들 권익향상을 위해서 써야 되냐, 이런 로드맵들이 정확히 보이지를 않아요, 제가 봤을 때. 현재 여성재단 같은 경우에도 벌써 3년 되어갑니까?

예.

3년 되어가는데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이라든가 특히 다문화라든가 정말 여성을 위해 여성발전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있구나, 동료 시의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런 예산을 투자했는데 광주에 여성발전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뭔가 변화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의정생활 3~4년 하면서 보면 전혀 눈에 띄지를 않아요. 예산을 어디서 잡아서 그리 보내지요? 여성정책관에서 보내지요?

여성재단입니까?

예. 올해 얼마 잡았어요?

15억 정도 됩니다.

15억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막대한 예산을 여성재단에서 쓰고 있는데, 처음 1~2년이야 그럴 수 있는데 너무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입장입니다. 15억이면 보통 예산이 아닙니다. 장애인 쪽에 돈 3천, 5천, 1억, 심지어 장애인 쪽 보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재활이라든가 이런 데 돈 5천, 1억이 못 가서 인건비 충당을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특히 여성 부분이 예산은 많이 투여되고 있는데 가시적인 것이 없다 그래서 담당관님 신경 쓰라는 차원에서 제가 북구 분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들었을 때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만들고 난 다음에 예산만 투여하고 말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은미 위원입니다. 지금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할 계획인데 지혜학교는 대상으로 들어가나요? 어떻게 됩니까?

현재 대안학교에 급식비 지원하면서, 대안학교가 10개소입니다. 그래서 지혜학교 포함해서 10개소가 전체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 집의 천문대하고 그 외 문화의 집 시설 리모델링 관련해서 일단 올해는 계획이 없는 거고요. 국비 신청을 해서 내년 계획이신 거지요?

예. 내년 계획으로 여가부에 올려놨습니다.

지금 여가부에 신청은 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지요?

계획을 잡고 검토를 해서 올해 할 계획으로 계획서는 다 만들어놨습니다.

저는 올해 천문대라도, 일부분이라도 개·보수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 국비 신청했다가 안 되어서 내년에 못한다,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꼭 국비를 가져오셔가지고 내년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인력을 몇 명 이상 배치해라, 이런 것이 15년, 16년에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것 관련해서도 아직 우리가 인력배치기준에 맞춰져 있지 않은데 그것도 준비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인력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현재는 새로운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6개월 이상이면 50% 지급하고 1년 이상이면 100% 지급하는데 타 시·도에서는 좀더 기간이 짧게 되어서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비 자체가 교사들의 인건비가 너무 낮게 책정된 부분이어서 교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 다른 어린이집에 옮기더라도 좀 더 짧은 기간 안에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그대로 시행되고 있더라고요.

타 광역단체만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6개월 이상 주고 있는데, 3개월 이상 준 단체는 대구광역시 1개소 뿐이고 다른 광역시는 전부 1년 이상씩 주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한번 예산을 검토해 봤더니 3개월 이상으로 줄 예산이 한 8억 정도, 7억 5천 정도가 소요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시 재정여건도 그렇고 해서 점진적으로 올해가 안 되더라도 내년에 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계속 저희도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 예산의 목적 자체가 교사들의 처우 개선이기 때문에 원장의 입장보다는 교사의 입장에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체교사와 관련해서도 올해 본예산에 6억 올렸는데 현재 3억 밖에 자체 예산을 확보 못 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교사들의 요구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한 원에 한번만 신청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신청이 딱 맞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후에 예산확보에 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도우미 파견 사업도 정부에서 지원한 예산 외로 우리 시에서도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하니까 3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진적으로 재정여건을 봐서 운영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 정말 보육교사가 눈병이 오거나 심한 감기가 와도 대체해줄 교사가 없어서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지만 실제로 출근해서 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적어도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겠다고 하면 아이들한테 전염될 수 있는 상황에서 출근하는 정도는 없을 정도의 대체교사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투적으로 점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안에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관련해서 협의체가 구성되어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

그 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정말 광주에 살고 있는 어린이·청소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은 뭘까, 교육, 노동, 여가, 환경, 이렇게 해서 쭉 연구하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행정에서 연구하고 노력할 시간이 없어서 민간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일본 가와사키 꿈의 공원까지 직접 자기 돈 들여서 견학까지 갈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조례도 시에서 협상이 잘 안 되어가지고 보류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꿈의 공원을 비롯한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청소년육성, 저나 우리 담당 팀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현재 꿈의 공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작년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여성친화도시도 기 운영되고 있지만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협의체가 작년에 기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해서 시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추진사항을 같이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습니까?

드리려고 보고서 작성해 놨습니다.

지금 광산구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겠다고 해서 이번에 일본 방문하는데 광산구 공무원은 세 분이 함께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광산구가 먼저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은 광주 청소년을 책임지는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꿈의 공원을 비롯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요구를 했는데 너무 행정에서 대처가 미지근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크게 생각하고 광산구 청소년담당 직원하고 저희가 우선 광산구에 공원이 많이 있니까 광산구에서 먼저 추진해본 것이 어떠냐하고 저희가 건의도 했었어요. 그래서 광산구가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가와사키도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올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볼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인데 시장님한테 보고도 안 드렸고 구체적인 계획도 아직은 하나도 없으신 거지요?

일단은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작년부터 추진이 되어왔다, 이런 사항을 보고드리고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에서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는데 시가 쌍수 들고 환영하고 감사하다, 함께 하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더 적극적으로 조례안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올해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꿈의 공원 문제는 지난 해 우리가 정책네트워크를 통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담당 사무관님이 여기 와 계시잖아요. 저는 이번이 업무보고 때 꿈의 공원 얘기가 정책과제로 나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고 어찌 보면 우리 광주시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목표와도 같은 거라고 그때 서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그리고 전혀 못할 일도 아니다, 구체적으로 부지까지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의 공원 얘기는 이번 업무계획에 들어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시장님의 공약으로도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이것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서둘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송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경종 위원입니다. 작년 말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업무계획도 짜고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행감 때나 예산 심의 때 논의했던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어린이집 교사 원장 겸임 수당에 대해서 성과를 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들 좋아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현실화 되려면 기초단체에서 50%를 부담해야 되는 거지요?

현재 명절수당은 지난 설에 시비 분만 해서 지원이 됐고요. 원장 겸임은…….

명절 수당은 저희들 논의 때는 크게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올라가서 좀 그랬습니다만…….

어린이집 원장 겸임 수당은 자치구에서 50%가…….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고는 지급이 안 되지요?

자치구에서 3월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추진이…….

다 확인됐습니까?

김요성 다 동의됐습니다.

그러면 작년 말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까?

저희는 반영이 됐습니다.

우리는 됐고, 5개 단체에 대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까?

예. 다 동의가 되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 통과됐어요?

김요성 보육담당 김요성입니다. 우리가 작년 말에 예산이 됐기 때문에 아직 구에서 예산편성은 안 됐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먼저 예산을 집행하고 6월 내지 7월 중에 예산 반영키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0% 됐으니까, 6개월 치는 되어 있으니까 먼저 시비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구비를 넣는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시비 부담 50%를 구비로 낸다는 얘긴가요?

김요성 지금 우리 시 예산이 1년 치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쓰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 우선해서 쓰고 나중에 1년 치를 메워넣는다 그 말인가요?

김요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집행이 되고, 그럼 3월부터가 아니라 1월부터 되는 건가요?

김요성 3월부터입니다.

예산 자체가 3월부터 세워지는 건가요?

김요성 예.

그것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고, 그 다음에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곳인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깨진 유리창론이라고 있잖아요. 단순히 유리창 하나가 깨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리창이 하나 깨지면 자꾸 일이 꼬이면서 대형 범죄에 도미노의 시발점이 되는, 그것이 깨진 유리창이지 않습니까? 저는 청소년 흡연을 그런 관점에서 봅니다. 우리가 청소년 비행 탈선 예방, 이 차원이 담배 흡연이 평생 건강습관에 얼마나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자꾸 일탈의 단초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인생 전체가 청소년기 때, 중요한 시기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거기에 관해서 토론회도 한번 했습니다만, 이것이 단순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교육책임자, 우리 시 관계자, 복지팀, 청소년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고 뭔가 새로운 계획을 짠다면 상당히 반향이 큰 청소년보호정책 중의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위기 청소년, 흡연 뿐만 아니라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전반적인 위기 청소년 문제를 많이 논의를 하고 현재 각 시에 있는 CYS-Net을 통해서 많이 지도도 하고 견인차 역할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피상적인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학업중단도 있고 인터넷 중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해결해야 되겠지만 가출 문제도 있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청소년 흡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정책적인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부서 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의 법률을 개정하고 필요하다면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뭔가 재교육이라든가 학업 반영이라든가 부모까지 참여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가 행정력을 투여하고 아이디어를 투여해 가지고 한번 그 얼개를 짜봤으면 좋겠다, 이 정책과제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또 하나 논의했던 것이 어린이집 평가인증률이 전국 꼴찌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지도 단속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상당히 반향을 일으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업무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현재 우리 시가 인증률이 꼴찌가 아니라 유지율이 비교적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의 매매라든지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16개 시·도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법이 바뀌는 것이고 유지율이 낮으니까 인증률이 낮은 거예요.

유지율은 우리 시가 높습니다.

그러면 유지율이 높은데 인증률이 낮는 건가요?

앞으로 평가인증에 대해서는 고도화사업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조금 낮춰주라 하는 말씀은 현재 보육공시제도에 들어있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점차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심각하지요. 적은 인원으로 계속 이 기관, 저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지니까 애들 키우는데 창의적이라든가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 맞추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못 해 먹겠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광역시 전체 보육 업무에 관한한 수장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방향을 금년도에는 잘 잡고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이 작년부터 시스템이 고도화가 되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정보 공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 공시가 되다 보니까 시스템에서 부정사례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도·점검은 피하고 될 수 있으면…….

그것도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시스템화시켜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래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불필요한 것들이 과감하게 줄어져야지, 내려온다고 다 하고 자체적으로 다 하고 여기서 기침만 하면 일선 구청에서는 바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피감 기관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심스러운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일선에 가 보면 문제들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아이 양육비 20만원 주지 않습니까? 가정양육수당 20만원 주고 있는데 그것은 정책적으로 어떤가요? 제가 볼 때는 애들이 같이 크는 것이 잘 클 것 같은데 국가적인 사업으로…….

현재 작년에 양육수당이 지급이 되면서부터 집에서 양육하는 통계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육정보센터를 유아종합지원센터로 바꿔 나가고 우리 시도 연말에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양동에 있는 금호빌딩에서 북구 문화예술회관 앞으로 확장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시 보육이라든지 부모 육아나눔터라든지 부모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시킴으로써 가정양육이 되도록 그런 교육을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것이 사회 정책으로 봤을 때 옳은가, 전문가들이 보육시설에서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가정에서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아기를 키우는 선진국 예를, 저희가 작년에 스웨덴 보육시스템 관계로 공부를 하고 왔는데요. 선진국 예도 가정에서 3세까지는 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라 정부에서도 가정양육이 좀더 활성화되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린이집이 뭔가 규모 조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서로 정립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지겠고, 당분간은.

지금 추세로 보면 가정양육이 조금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증가하고 정책도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거기에 맞춰서 다시 리바이트가 되거나 이렇게 되겠네요.

현재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송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오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문제나 제안했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확인만 하고 요청하는 것으로만 질의를 대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가출청소년 관련해서 쉼터 이용에 관련된 부분들, 실태조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청소녀 성매매 실태조사 관련되어서 예산 반영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위기 청소년 관련되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현재 위기청소년이 몇 명이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왜 위기청소년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즉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된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분석을 하고 분석 속에서 대안이 만들어지고 대안 속에서 정책이 나오고 또 실험을 해보고 실험을 해서 적용을 해서 또 다시 다른 문제가 어떻게 발생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다시 피드백 받아보고 다시 또 조사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청소년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올바른 해결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바람 속에서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쉼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한번 쉼터에 간 위기청소년들은 다시는 쉼터에 가지 않습니다. 가팸을 만듭니다. 그런 부분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올해는 그에 대한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청소녀 성매매 실태조사에 관련해서 작년에 언니네 상담소인가, 거기에서 500만원인가 얼마 들여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수박 겉핥기였고, 실제적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조금 더 들인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추경 전에 실시가 되면 더 좋겠지만 혹여 안 되면 8월 추경이지요. 8월 추경에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12쪽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 가정 어린이집, 민간·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보육에 관련된 관심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보육 관련된 부분들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렇지요?

예.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국가에서 정책을 입안한 겁니다. 그러면 전액 전부, 100% 다 국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더 누를 끼치고 있는 부분인데 그에 대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는 하고요. 올해 정부에서 당초는 70%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75%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60%에서 70%로 올해 10% 인상시키려고 하다가 15%가 인상이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전액 국비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보육료가 4년 동안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어요. 3년간인가요, 4년간인가요? 4년간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지요? 즉 물가, 인건비, 모든 부분이 다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 자체는 전혀 인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한테 가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교사들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먹거리 부분들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들까지 타 시·도의 담당들과 함께 해서 연합해 가지고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 업무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자세 마인드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고요. 각 광역 자치단체의 실무자하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례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기준이 2012년도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2015년도로 연기가 됐거든요. 내년 2월로 연기가 된 사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설치검사를 2012년도까지 한번 유예가 되어서 2012년도까지 마쳤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래서 각 시·도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설치검사 유예기간을 2015년도까지 연기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17쪽입니다. 그룹홈 문제인데요. 광주시에 그룹홈이 몇 개나 있지요, 현재로?

26개입니다.

약 30여개 정도가 존재를 하지요, 그룹홈이. 그런데 지원은 17개소에 4억 8,300만원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회의 시간이 아닌 사무실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것을 강은미 위원님이랑 같이 2월달에 토론회를 하고 그 다음에 3월 아니면 4월 경에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같이 공동발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서 어느 곳의 그룹홈에 간 아이들은 정부의 케어를 받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정부의 케어를 받지 못하는 평등성이라든가 비차별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8월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아이들이 차별 받지 않는, 그런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가 시민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계가 없는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애 의원 외 5인 발의)

환경복지위원회 정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정현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성평등 기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지역 여성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광역 차원의 사업, 행정 단위를 넘어서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 유관 기관 및 관련 부서와의 협력 등을 위한 광역협의체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광역협의체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평가 및 개선방안, 자치구의 긍정적인 사업 공유 및 공동사업 발굴, 도시계획, 주거 단지 조성, 도로, 교통 체계 등 광역 단위의 정책 개발 등을 위한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생활 속 불편사례 실태 조사 및 개선 건의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정책지원단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광역단체로써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았고 광역협의체 구성 또한 첫 번째입니다. 이로써 우리 시가 선도적인 여성친화도시로써 위상을 지니고 다른 시·도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각 자치구 여성친화 정책 사업의 공유 및 발굴, 도시계획ㆍ주거 단지 조성ㆍ도로 및 교통 체계 등 광역 단위의 정책 개발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광역협의체 등의 설치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역협의체(안 제57조): 각 자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 또는 협의회 위원을 포함한 시민, 시민 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설치하여 다음을 협의하고 제안하도록 함. •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평가 및 개선 방안 • 자치구의 긍정적인 사업 공유 및 공동 사업 발굴 • 도시계획, 주거 단지 조성, 도로, 교통 체계 등 광역 단위의 정책 개발 나. 정책지원단(안 제58조):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정책지원단을 구성하여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불편 사항 개선 건의 • 여성친화도시 추진 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의견 수렴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여성발전기본법」제5조 4.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정현애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내용으로는 - 각 자치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 또는 협의회 위원을포함한 시민,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고, - 일상생활에서의 성별 불균형 요소 및 불편사항 개선 건의와 주민 홍보 등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의견수렴을 위해 여성친화 정책지원단을 구성ㆍ운영토록 하였음.

시에서는 “광역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와 “여성친화정책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광역여성친화도시조성 협의체 : 5개분과 69명 여성친화정책 서포터즈 : 28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집행부 의견도 없으시고요. 송경종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회의를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최연주입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갑오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도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기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지난 1월 28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임형택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이윤숙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입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우리 소관이지요? 다문화가족, 이쪽이니까 그러실 것 같은데, 고려인 마을 지원 관련해서 우리 소관이지요?

예.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오랫동안 논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이라든가 행정적 뒷받침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조례가 2013년 10월 1일자로 공포가 됐는데 그 시기가 2014년도 예산 편성 시기를 지난 이후였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의 문제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은 할 계획입니다.

노력은 하겠다는 것이 적극적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적극적이지 않으신다는데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당초에 9월 정도에 확정되어 버렸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의 뜻이고 그러니까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요즘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온 나라가 난리지 않습니까? 특히 사회복지 분야, 이쪽에서는 어떤 기관보다도 아주 내밀한 정보까지 다 가지고 있고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신상정보를 언론이나 밖에 유출할 수 있는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공개, 비공개할 때 「정보공개처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런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된 관계는 카드사, 이런 관계지 우리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일선 기초단체나, 우리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관리 계통에 있으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아주 가까운 지인이라든가 또 어떤 개인정보를 필요로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흘리고 안 흘리고를 떠나서 그 개인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강화시켜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전혀 없다고는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행복e음 전산시스템이 있거든요. 구청에서 관리하는데요. 일전에 그런 관계가 아니라 다른 관계로 사건이 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해남에서 일어났고 몇 군데 자치단체에서 일어났습니다만, 착복하는 그런 경우인데 개인의 정보를 가지고 외부에 유출한다, 그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의 행복e음 시스템 관리를 잘 하도록 촉구하는 방향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누구신가요? 저번에 그만 뒀던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 여러 통로에 있어서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압력에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잘 보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은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6쪽에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통합 발대식, 일자리 관련인데요. 통합 발대식 시간이 몇 시 정도입니까?

저희가 통합 발대식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서 안 할 계획입니다.

안 할 계획입니까?

예.

올해는 안 한다고 하지만 이후에도 통합 발대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작년에 보니까 아마 2시 정도에 했을 거예요, 통합 발대식을. 그런데 광산구나 이런 곳에서는 12시 정도에 모여서 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오니까 차 대절해야 되고 또 개인 차량으로 오시는데 어르신들이 식사도 못하시고 오거나 정말로 그 행사에 동원되어서 오시거든요. 이제는 이렇게 행사동원식은 안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행사했네 하는 것이 주잖아요. 의원으로서 참여해도 참여한 어르신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식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통합 발대식은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안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어르신들이 해마다 하던 통합 발대식을 개최 안 한 것에 대한 서운함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은 서운하지 않도록 해 가면서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통합 발대식은 안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정 필요하다면 구별 발대식은 이동 범위가 짧으니까 가능할텐데 실제로 염주체육관까지 북구, 광산구 이런 데서 오시기에 차량 뿐만 아니라 보통 한 시간 전에 모이시면 그 분들은 훨씬 전에 모여서 오는데 정말 저는 낭비라고 생각해요. 출석 체크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것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올해 인건비가 3명 더 반영이 됐을텐데 이것도 보건복지부 기준안에 보면 인력 확충이 안 된 곳들이 많아요,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는데. 사회복지의 기본은 적어도 일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추경 예산 잡을 때, 또는 내년 예산 잡으실 때도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대로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예산 형편상. 그래서 어차피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가능한 정원이 채워지도록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특히 대부분 이용시설이어서 본인들이 교통비며 뭐며 이런 것을 다 내는데 식사비나 이런 것까지, 특히 식사를 이용하는데 인건비까지를 그 분들이 대셔야 돼요. 그래서 기준안에 30명 이상이면 조리사 한 명을 둘 수 있는데 두 곳이 지금 조리사가 없어서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감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재활병원 관련해서 설 전에 대전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면서 광주시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역 재활병원이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장비나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광주는 동네 재활병원 정도 수준밖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권역 재활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대병원 측하고 재활병원 측하고 관계가 현재 원활치는 못하는 것 같아요. 조대병원 원장님이 1월달에 바뀌고 지금은 조금 더 지원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재활병원에서도 조대병원에다가 여러 가지 적자 보전 관계, 그런 것도 검토해 주라, 그쪽에서 일부 한 5억 정도 보전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다녀온 직원한테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장비 자체를 전반적으로 제대로 갖춰야 될 상황이지 일부 보완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답답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없는 한은 결국은 호남권역 재활병원이 제 역할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료로봇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계획서를 조대에서 일단 시로 가져오기로 했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 그런 상황입니다.

의료로봇, 수치료실.

수치료실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무중력, 걸을 수 있는…….

그것하고 같이, 의료로봇하고 같이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가져오기로 했어요.

그러면 계획서를 언제까지 제출하기로 했나요?

봄에 해 가지고, 어차피 이사장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된 것이라,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지가 몇 달 된 것 같은데, 계속 빠른 시일 안에 한다고 해 놓고 늦춰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KTX가 개통되고 나면 대전까지 가는데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권역별로 예산을 줘서 치료기기관을 만들었는데 광주가 형편 없어서 광주에서 대전까지 치료를 하러 다닌다, 호남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것을 자꾸 미루실 것이 아니라 의료인들 뿐만 아니라 제대로 갖춰서, 다른 데는 다 권역 역할을 하고 있는데 광주는 이러면 안 되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빨리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은 조선대병원과의 관계, 또 일차적으로 조대병원하고 처리가 될 것이 서로 시각차가 있는 적자보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고요.

처음에 조대에서 얼마 투자하기로 했는데, 지금 투자 얼마 했어요?

지금 의료장비가 48억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29억 9천 정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장비는 다 들어와 있는데 입찰한 금액에 대해서 그 차액만큼 다른 장비를 더, 우리 시 입장에서는…….

협약서에 49억이라고 되어 있나요?

예. 4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편의시설 5억 정도 플러스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고요.

다른 데는 장비만 해서 80억, 이렇게 들어갔어요. 80억 들어서도 4년 안에 새로운 기기 들여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9억 들여놔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조대하고 협약이라든지 조대에서 가져오기로 한 장비 부분은 별개로 하고 거기에 대고 조대에다가 자꾸 대전 재활병원에 있는 장비를 달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별개로 협약사항하기로 하고, 그 외 재활병원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무엇인지를 따져서 저희가 예산으로 보충한다든지 해서 대전에 있는 병원보다 결코 떨어지지 않는 병원이 되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조대 병원에 요구하셔 가지고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고용노동부 쪽으로 돈이 내려와가지고 시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연계를 안 하시나요?

연계해야지요. 당초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로 했을 때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광주인력지원센터로 했기 때문에 부서가 일자리창출과를 통해서, 그것을 유치하도록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결국 남은 것은 이주민복합센터의 기능을 해야 할 조직이라든지 구심체에 대해서 논의를 할 부분이고요.

일단 시장님하고 약속이나 그 단체하고 논의한 것은 복지국에서, 특히 외국인 노동자 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핵심으로 한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이제까지 인력지원센터가 반영이 된 것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로 요구했던 것이 인력지원센터로 왔기 때문에 그 노력은 우리 부서에서 한 노력이고, 앞으로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할 것이지만 결국은 이주민지원복합센터와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의논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후에 진행하시면서 진행과정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오섭입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할 것은 많은데 마음만 급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15쪽에 이것은 보고 받지 못한 사항인데 오늘 처음 받아서, 5·18 구묘역 민족·민주열사 묘지 정비 해 가지고 민족·민주열사 유족회가 원하는 위치에 이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이 사업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18 묘역 중에서 산 묘역이, 거기가 지금 민주열사 묘지로 칭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주로 이 앞전에 5·18 묘지였는데 저쪽 묘지로 이장해 버리고 거기는 빈 공묘만 있는 묘지거든요. 거기에 민주열사 묘지 49기가 있는데 민주열사 묘지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기존에 이장해 간 묘, 거기를 흙 치환 사업을 하고요. 깨끗하게 흙을 한 1m 정도 파 가지고 치환 사업을 하고 그런 사업들로 해 가지고 그쪽을 성역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권담당관실에서 전반적으로 하는데요. 묘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산 묘역을 앞으로 민주열사 묘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족회라는 것이 민족·민주열사의 유족회가 아니라…….

민주열사 추모연대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 사업내용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원문 그대로 보면 민족·민주열사의 유족회가 이장을 원할 경우에 이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식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 산 묘역이 본래 처음부터 묘역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일반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해 간 그 묘지고 민족·민주열사 묘지들이 그늘진 곳에 있다든지 이런 것을 원하는 위치로 옮겨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산 묘역 내에서 민족·민주열사 묘지가 가에 있다든지 나무그늘에 있다든지 이런 것을 이장해 간 일반묘역에다가 옮겨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묘역이 흙 치환을 시켜서 새로 들어오게 만드는데, 엊그제도 다녀왔는데 제가 알기로 일반묘역에서 밖으로 이장 나간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이장을 권유해도.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오해가 풀렸기 때문에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강은미 위원, 정리해 주십시오.

장애인재활병원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건설할 때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이 적절할지 몰라도 이후에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 건강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떤가요?

조직관리 부서에 이것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인사 문제 관련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미에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이긴 한데 강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사실 노인·장애인과 관련해서 노장과에서 재활병원 관련해서 관리를 해 왔었는데 이것은 엄연하게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건강정책과 소관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꼭 복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문영역으로, 그런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가 시민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계 없는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강은미 의원 외 5인 발의)

강은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또한 법 제22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서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와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시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으로,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에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로,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7조에서 지원단의 기능으로, 지원단은 공공의료분야 정책 개발 및 정보·통계 분석,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원, 보건의 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 지도 등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8조에서 지원단의 구성 및 인력으로, 지원단은 지원단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전담인력과 20명 이내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위원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10조에서 위탁·운영으로, 시장은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공공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안 제14조에서 예산의 지원으로, 시장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 인천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나.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안 제4조) ❍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다.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안 제6조) ❍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원단의 기능(안 제7조) ❍ 지원단은 공공의료분야 정책개발 및 정보ㆍ통계 분석,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지원, 보건의료기간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지도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도록 함. 마. 지원단의 구성 및 인력(안 제8조) ❍ 지원단은 지원단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전담인력과 20명 이내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바. 위탁 운영(안 제10조) ❍ 시장은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공공의료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함. 사. 예산의 지원(안 제14조) ❍ 시장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별첨) ㆍ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ㆍ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17조 ㆍ ｢지역보건법｣ 제4조 4.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강은미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와 양적,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시장의 책무”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ㆍ시행”(매년) 및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고, -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근거와 지원단의 기능, 구성 및 인력, 위탁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였음. ※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및 구성 내용 요약 - 지원단장 1명을 포함한 5명이내의 전담인력과 20명 이내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위원으로 구성 - 지원단장의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공공의료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3년) 가능하며,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 기타 “지도ㆍ감독 및 평가”, “예산의 지원”, “보건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집행부에서도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하고 있으며, 타 시·도의 경우 인천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결할 순서입니다.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와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선 권고한 사항으로 기금지원 사업 결정, 수혜자 선정 등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규정에 반하여 심의에 참여할 때는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 위촉시 어느 한 쪽 성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의 성별 비율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본 조례 또한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경우 일반 위원회 구성과는 달리 위원의 1/2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하고 장애 유형별로 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하는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성별 영향분석평가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와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사회복지 분야 기금운용 심의시 공정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두 건의 조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5조 1항에 “위원은 제2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이 직접 이해관계의 범위를 따로 정하신가요?

따로 정한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신청을 했을 때 그 분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부분만 직접 이해관계로 보는 건가요?

예.

자기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는 직접 이해관계인가요, 아닌가요?

배우자까지는, 그렇게는 안 되어있습니다.

그 규정이 어디에 있지요? 직접 이해관계를 규정 짓는 규정은? 이를테면 자기의 자녀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해요. 내가 심사위원이고 기금 신청을 했어요. 이 사람은 제척 사유예요, 아니에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직접적인 사유로 보고 제외가 되어야 되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규정들이 있는 것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직접 이해관계라는 범위를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직접 이해관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항, 3항에 보면 “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당 건을 재심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정성을 해쳤다, 안 해쳤다의 판단은 누가 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위원회에서 판단할 건데 이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 직접 이해당사자냐 아니냐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시행규칙이 있든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와 관련되어서는 명확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시행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엄격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기금 심의를 하는데 결국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전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사회복지 분야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시정 전반에 걸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기준을 마련해서 엄격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 사정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내일로 연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