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에 앞서 지난 1월 28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 위원회로 부임하신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효순 전문위원입니다. 그러면 이효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문위원 이효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를 보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일반안건이 1월 28일과 2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주요계획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ㅇ 대변인

유종성 보고에 앞서 2014년 2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변경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도총괄담당 송상진 담당입니다. 보고지원담당 김철승 담당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대변인실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성원을 해 주신 홍인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종천 위원님!

신년 초를 맞아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인사이동이 있었고, 새로운 업무분장이 바꾸어졌을지도 모르겠고, 새로운 계획 속에서 잘 시작하셔서 마무리도 잘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쪽에 빛고을TV 활용 시정홍보가 있는데 우리들도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효과 있고 또 심심치 않게 외부인들에게 보여주는 양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저희들이 보면 가끔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알선해 주지 못하고 그런 내용들을 소상하게 제공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부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그런 것을 많이 아는 줄 알고 알선해 주거나 또는 주선해서 일을 해볼 수 있는 과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사실 그런 이야기까지는 어렵고 힘들어서 이런 홍보활동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소식지가 있잖아요. 이런 곳에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들, 그것은 다 실기 어렵겠지만 알선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여기에 와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보지만 거기에서 잠깐 봐서 그것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소식지에 이것을 한번씩 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극소하기는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자녀들에게 또는 자녀들이 보고 연락도 해보고 응모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빛고을소식지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TV 활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일반인들이 자세히 알고자 할 때 어떤 곳에 연락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도 알면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대변인실에서 그런 것을 관장하신가요? 아니면 종합적으로 어디에 연락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유종성 경제산업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소식지라든가 TV에 대표적으로 한두 군데 구인구직 내용을 실으면서 홈페이지라든가 방문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소개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소개해본다든지 또는 여기에 TV활용만 하고 선전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처럼 끝날 것이 아니라 활용화될 수 있도록 시소식지에 넣어 본다든지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구상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되지는 않을망정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효과있게 이용해주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을 물어봅니다. 공사공단에서 가끔은 직원들이 한두 사람이 결원이 되었을 때 공개모집하거나 채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 공사공단 내로 들어가서 본다면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은 그것을 다 개개적으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시 홈페이지가 되었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알선하는 종합적인 체제는 구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런 것을 이야기해 봅니다.

유종성 그것도 공사공단 공고물을 검토해서 홈페이지라든가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공사·공단에서 수가 많은데 가끔은 한두 명씩 모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여건을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일반인들은 그것을 알고 싶어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시기도 모르고 그 시기만 넘기면 기회를 놓치고 하는 여건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시홈페이지에서 그냥 볼 수 있다든지 소식지에 나타나서 볼 수 있다든지 이런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공개적으로 조금더 광활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것들이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알선하는 데까지는 못할지 몰라도 그래도 시민들에게 우리의 정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공해 주는 결과는 될 것이다.

유종성 시홈페이지 시험정보코너에서 안내하고 있거든요. 빛고을TV도 매주 제공하지만 나종천 위원을 받들어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홈페이지 내에 공사·공단의 내용들이 다 나타나고 그럽니까?

유종성 시험정보를 클릭하면 그런 내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용까지를 자세히 몰라서 이야기했는데 일반인들을 만났을 때 애들에 대한 걱정이 많기 때문에 묻고 그럽니다. 우리가 자세히 알려주고 또 실제로 시에서도 그런 것을 잘 안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일이거든요. 그 뿐만 아니라 빛고을TV에서 가끔 직장, 조그마한 회사라든가 공장 이런 데에서 모집하고 있는 내용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서 누구든지 거기 들어가면 관심있는 사람은 수시로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을 잘 종합해 봐 주십시오.

유종성 예. 그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종 위원님!

김민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계신 대변인께서 다시 개방형으로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도 지방언론을 통해서 방송사를 통해서 선거관련해서 홍보하는 과정들 중에 「선거법」 관련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했습니다만, 공무원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선거중립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장의 시정홍보를 하다보면 시정홍보가 아니라 시장홍보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럴 때 「선거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중립을 지키기 힘들 것입니다, 특히나 대변인실 같은 경우는. 이런 일로 광주시 명예에 누가 되지 않게 선거 때까지 중립을 잘 지키시고 홍보하는 과정들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종성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시조정위원회 심의 과정을 폐지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관부서가 선정할 때 책임을 지고 선정하고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서 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지장이 없을만큼 준비를 해가겠다는 이야기 아니신가요?

유종성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데에서 홍보대사 격이라든지 그런 비슷한 내용이 진행된다고 할때 심의위원회가 거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는 의아하게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네요. 첫 번째 내용은 이행할 수 있다 셈쳐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범죄경력조회란 폐지” 이것도 본인들이 범죄경력이 있다고 하는 정도는 아예 선정할 때부터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을 택하도록 하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범죄경력을 조회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므로 인해서 마치 거기 들어와서 대상자들이 범죄와 연루될 수 있다는 그런 기분을 갖게 해주는 결과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미리 해당부서에서 범죄경력도 또는 해당될만한 사람도 다 선정하니까 이러겠다. 그런 이야기이긴한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대단히 신경쓰고 관심 있게 해 가지고 이 항목을 두 개 다 넣어 놓고 이제 와서 없애자고 한다면 이해는 가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대처를 해가실랍니까?

유종성 이 조례 제정할 때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야 했는데 시대가 변했고, 그리고 17개 시·도 중에서 「홍보대사운영조례」가 여덟 곳이 있습니다. 그 여덟 곳도 당초는 그런 조항이 있는 데가 한두 군데 있었는데 그런 조항을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현재는 두 가지 내용 다 다른 시·도도 그런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삭제해 가고 있다 그런 말이지요?

유종성 예. 삭제해가지고 현재 운영 중인 데는 범죄경력조회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두 개 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당초부터 이런 일들이 안 들어 있었어야 할 내용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그것에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유종성 지금 카드사에서 정보가 유출되어서 복잡하지 않습니까? 범죄경력 조회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야 합니다. 홍보대사 위촉할 분한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든가 하면 기분 나빠서 안 응할 수도 있고, 홍보대사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되신 분들인데. 그래서 절차가 형식적이고 필요없어서 저희들이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흐름이라든가 다른 곳과의 비교·형평 속에서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내용이기는 하나 우리가 볼 때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왔던 것을 그것도 없애 버리고 범죄경력이라고까지 하는 것은 아예 넣어서는 안 되고 처음부터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했어야 할터인데 이렇게 문서화 해 놨다가 이런 것을 없앤다는 자체가 상당히 부담 가는 내용일텐데 없어져서 물어보고 있어요. 내용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하시려는고 하는 생각은 남습니다.

유종성 해당 부서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도 천상 간부들이거든요. 간부들 의견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조항이 없어도 홍보대차 위촉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빛고을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옥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발령에 따라 감사관실로 새로 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권 계약심사담당입니다. 김형호 조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갑오년 한해에도 감사행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님!

김민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3년도 청렴도가 광역자치단체 중에 10위 아니겠습니까? 2012년도 8위고, 2010년도 1위였었거든요. 2013년도 왜 10위였냐 이렇게 질의드리면 답변은 총인시설 최종처리가 2013년 1월에 결정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타의 청렴도 하락의 근본적인 치유를 하기 위해서 2014년 특별히 노력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매년 업무보고가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2014년도 청렴도 하락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13년도 청렴도가 10위였거든요. 그 원인은 잘 아시다시피 총인비리가 있었는데 그게 감점요인으로 0.4가 감점이 되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0.4가 감점이 안 되었다고 했을 때 5위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우선 총인비리가 역시 청렴도 순위 하락의 주된 요인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위해서 감사관실 최우선 목표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청렴도 상위권 목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여러 가지 대책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대책은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불필요하다시피 잘 완비되어있는데 제대로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총력을 다해서 청렴도 상위진입을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사전예방감찰을 실시해가지고 비리가 없도록 하는 것이 청렴도 상위의 관건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리, 부정부패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감찰을 철저히 하는데 최우선적으로 감사관실의 목표로 두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답변 중에 올해 큰 일 없으면 그냥 5위 정도는 무난하게 하겠다. 이렇게도 들릴 수 있거든요. 열심히 노력하셔서 2010년도 1위를 다시 한번 탈환하셔서 민주인권의 도시, 민주의 성지라는 광주위상에 걸맞게 2010년도 1위를 다시 탈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공무원의 지방선거 개입차단을 위해서 특별감찰활동을 전개하신다고 했는데 공직자뿐만 아니라 산하 유관기관 단체들, 이런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교육을 강화하신다든지 특별히 이런 유관기관까지 감찰활동을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하신 내용들 중에 어감이 조금,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것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환수추진 등 수입증진을 위한 재무감사” 이게 어감이 그렇거든요. 감사관실에서 시 수입 재정까지 걱정을 하시고 감찰활동을 하셔야 하는가, 좋은 의미에서 들으면 좋겠습니다만, “수입증진을 위한 재무감사”,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쩌십니까?

우리가 각종 부담금이나 환급금, 세외수입 등을 제대로 추징, 부과, 징수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철저히 환수추징을 해가지고 일정부분 재정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방침입니다.

감사관님,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무관련 부서에서 이런 각종 부담금이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시 재정, 수입을 증진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이런 부서의 목표를 가지고 2014년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거든요. 우리 감사관실은 이런 과정들 중에 위법부당한 대행정 집행은 없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감사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감사의 목표가 수입증진이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여쭙는 것이거든요.

수입증진은 결과적으로…….

감사관실의 목표가 수입증진을 위한 이 목표가 맞냐는 것이지요.

“수입증진 지원을 위한” 이렇게 간접으로…….

그렇지요. 수입증진 관련 해당부서의 이런 행정행위들이 어차피 이게 해당부서에서는 이런 행정 대집행을 하는 과정들 중에 수입증진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세수의 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도 집행할 것이고요. 이러한 과정들 중에 이런 수입을 증진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런 행정 대집행하는 과정들 중에 혹시나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아닌가, 시민들에게 부당하게 집행된 것은 없는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감사관실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들 중에 위법 부당한 집행은 없었는가, 집행과정들 중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었는가, 이게 우리 감사관실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감사관실이 수입을 증진하기 위해서 업무부서를 독려하는 그런 감사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수입증진 지원을 위한 재무감사”라고 표현을 바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 집행을 하는 과정들 중에 시민들의 불편이라든지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일이 없었는가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감사에 대한 생각을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그것은 기관감사나 회계감사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여기에 환수추징을 넣은 이유는 작년도에 환급금을 60억 이상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감사관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수입증진을 위해서 해당부서가 제대로 업무를 했는가 안 했는가 여기에 감사의 목적이 있지 수입증진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감사관실의 목적은 그 해당부서가 이런 수입증대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행정을 펼쳤는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과정들 중에 문제는 없었는가에 대한 감사거든요.

우리가 하자는 것이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입증대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입증진을 위한 지원…….

그렇지요. 그런 과정들 중에, 그래 이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감사관실의 목적이 수입증진을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새로운 한 해 맞아서 계획 잘 세워가지고 연말에 가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 한 등급 업그레이드되기 바랍니다. 지난 해에는 감사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총인시설 가지고 우리시 전체가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고 문제된 직원들이 많은 것처럼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런 것은 안 나타나리라고 보지만 감사관님이 하고 계신 의지라든가 생각하는 계시는 내용들이 대단히 바람직스럽고 잘해 갈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아까 말씀하신 중에 그 내용이 없었다면 5위는 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에 5위를 했다는 것은 조금 낫긴한데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총인시설 빼고도 그러고도 5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남아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 않아요. 어떠십니까? 결국에 잘해가지고 지난 번에 총인시설 같은 것이 없었다면 5위는 했을 것인데 그것이 있어가지고 하위로 처졌다 그런 이야기인데 결국에 그것이 없더라고 5위를 할 수밖에 없는, 자체적으로 청렴도에 문제가 있다. 부정부패는 남아있다. 거기까지는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 같이 보여요.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얼른 시정해야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위여서 너무 하락되어있다, 하위라는 것을 말씀하시기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잘해가지고 중위권으로 들어가겠다. 그 말도 안 맞아요. 있을 수 지요?

백 번 공감 합니다.

잘해가지고 중위권으로 들어가겠다, 상위권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이야기이고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어떻게 하든지 부정부패가 없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그래놓고 못하면 어쩔 것입니까? 그렇게라도 해 가야지 대답하는 것이 어디에서 연습하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5위는 했을 것이다. 그 말은 올해는 5위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처럼도 들리고. 다른 경기 같으면 그럴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그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우리의 희망사항은 항상 1위이거나 아니면 아예 청렴도에 있어서 상위권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외부감사에서는 하위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하고 있고 우리가 늘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도 외부에서 보면 하위권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하고 있는데 잘못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게 어떤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5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0위로 너무 하위에 처져 있어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 했습니다. 금년의 감사실의 최대목표를 청렴도 상위권 진입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수렴해 가지고 청렴도를 최상위로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 우리 부서, 다른 부서를 감사를 하면서 그것을 확실하게 밝혀내고 또 이게 명쾌하게 해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상당히 부담스럽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인 그런 요건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들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문제는 상·하위권을 따질 문제는 아니예요. 절대로 근절되어야 할 일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사례집도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유사 사례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근절이 되어야 할터인데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보면 먼저 가신 선배 공직자들, 직원들이 하위직에게 그런 것을 보이지 않게 전수해가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이제 들어온 사람들 자기 몸조심할줄 알고 영리하고 깨끗하게 잘해가지고 맑은 공직풍토를 만들려고 노력할터인데 그것이 줄줄이 이어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해보시고. 내용이 크게 터졌다하면 기술적인 문제가 관여되어있는 그런 쪽에서 터진단 말이에요. 그런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인지 우리들 공직자의 의식개혁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고서는 청렴도를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잘 이끌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자체감사를 할 때는 아무것도 없고 깨끗한데 외부에서는 나타나고 있고, 하위권이다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늘 공무원교육원 쪽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들의 의식구조가 많이 달라져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늘 각인하고 반성해야 할 그런 문제들로 보여집니다. 그런 정신 여건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청렴도가 10위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관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청렴도가 상위권에 대폭 진입하고 부정부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종 위원님!

감사관님,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놔도 이 부분은 도저히, 이 부분은 고치셔야 할 것 같아요. 11페이지, 이 표현을 명확히 하고 아까 감사관님도 대답을 대충 얼버무리고 그러셔서, 이게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한다는 말로 그렇게 들 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교통경찰이 교통단속을 하는 주된 목적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든지 교통문화를 선진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국고를 늘리기 위한 교통단속으로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표현은 쓰지 말았으면 합니다.

표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완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괜찮을 수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고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세무조사 한다는 말하고 비슷하거든요. 이런 표현은 앞으로 자제가 아니라 바꾸어주십시오. 이 업무에 대해서 이런 표현하신 부분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올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게 「지진피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처음 조례지 않습니까?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지금 이 조례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광주에 지진이 관측된 것이 최근 언제인가요?

가장 최근은 2013년도 6월 8일 광주 동구 동남쪽 3㎞ 지역, 규모는 진도 2.7정도의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로 국내에 5.0이상의 지진강도가 몇 차례 발생한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대답 안하셔도 되고요. 광주에 3.0이상의 지진이 계측된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우리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 조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측가능성이 굉장히 어렵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5.0으로 두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조례는 잘 살펴보시면 규모가 5.0이하라 하더라고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는…….

그래서 규모 5.0이상으로 하는 것은 조례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3.0정도도 30년만에 한 번도 생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5.0은 국내에서 2000년 이후로 두 번 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이상으로 내려야 할 것이고, 첫 번째요. 두 번째, 더 시급한 것은 2010년도, 2011년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기사를 낸 적도 있습니다만, 광주에 2011년 기준에 대략 20만 건 정도의 건축물 중에서 내진설계가 4.6%밖에 되어있지 않아요. 교량은 252개 중에서 141개만 내진설계가 되어있어요. 111개가 안 되어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생기지도 않은 5.0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규모의 지진강도를 내리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는 대책을 소방본부에서 세우셔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작년재작년이었던가요? 광주시에서 그런 제기를 하니까 내진계측기를 시에 한 적도 있는데 내진계측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 하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조례가 중요하지요. 중요하고,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반드시 필요하고 광주가 결코 지진에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 굉장히 취약한 지대입니다. 왜 취약 하냐,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나 또는 지진이 생기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약한 정도의 지진이 생기면 그에 대응할 대응체계나 대비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많은 건축물 중에서 20만 건 중에 9,117동만 내진설계 되어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약간의 지진만 발생해도 광주가 그만큼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그리고 이 조례는 또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 발생할 경우에 생길 문제인 것이잖아요. 혹시 있을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정도로 그런 방법을 찾고 대응을 갖는 것이 광주시에서는 중요한데 있지도 않을, 혹시 모를 5.0이상의 대응을 가지고 하는 것과 그리고 기존에 내진설계의 여러 가지 위험성이나 필요성을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광주시에서 대비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문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우선 이 조례의 제정목적이 무엇이냐면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그 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단을 구성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도가 5.0이상이 되어야 일반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5.0이하더라도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사단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사단을 만드는 목적이 피해가 발생한 뒤 건물의 안전성을 판단해서 철거를 할 것인지…….

본부장님, 그 이야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피해 발생한 이후에 조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하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드리겠습니다. 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관내에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건물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물론 1988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도 규모가 작은 건물들이나 이런 건물들은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의 대책보다는 사실은 이런 내진설계의 보편적인 일반화 또는 그러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의 행동요령,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더 급선무다.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위험한 것은 1998년도에 6층 이상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물은 그 이전에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5.0이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광주는 3.0만 되어도 굉장히 위험해지는 구조를 되어있다니까요.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는가 답을 주셔야 하고. 저는 5.0에 굳이 못 박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광주는 3.0만 되어도 굉장히 위험한 구조로 노출되어있는데 왜 굳이 5.0이냐 이 말이고. 명문으로 5.0에 대한 문제를 3.0으로 하자는 이야기지요.

5.0이하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근거를 5.0으로 하면 나중에 혹시 생겨가지고 하면 그에 대한 빌미가 되는 것이니까 3.0으로 낮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추후에 소방본부에서 찾아보는 것으로 하고 하자 이 말이지요. 지금 대책을 내놓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준을 “3.0”으로 하고 “3.0이하라 하더라도 똑같이 사회·경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피해조사단을 가동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여러 가지 쭉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위험하게 노출되어있는데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해 봤으면 합니다. 몇 동에 몇 건, 이렇게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광주가 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내년정도에는 안전도시에 가입하게 되어있는데 이런 수치를 줄여가는 것도 안전도시의 수치가 됩니다. 얼마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 현상파악과 대책에 대한 고민들을 최소한 안전관리차원에서 소방본부에서 점검되거나 또는 안전관리를 총체하고 있는 안전관리과에서 함께 논의가 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을 시에서 강구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문 위원님, 우선 저희들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런 내진 문제들을 보강한다든지 또 계속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소유 건축물에 저희들의 시책이 물론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침투가 제한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전조사, 또 예방활동, 시민들의 행동요령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교육하면서 지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상필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부탁드릴 말씀입니다. 8페이지 시정주요현안 시민여론조사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시겠다, 정책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시겠다고 해서 예산까지 반영해서 올해 시행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제2순환도로 교통카드 관련해 가지고 5분 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했었습니다,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면 객관성 확보거든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고 했던 담당부서에서 했던 것이 설문지 형태로 설문조사를 해서 했던 내용인데, 우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이 설문에서는 돈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부터 먼저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거든요. 전제조건이 무엇이 깔려있냐면 차후에 하이패스를 도입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설명을 하라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전임 담당국장께서 “이 승소를 하면 용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광주시 예산이 아닌, 순환도로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 놓고 이 분이 인사가 있어서 교육을 가셨더라고요. 그런 과정들 중에 승소하고 그 날 바로 우리 시장님은 무엇인가 성과를 내셔야 하니까 교통카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을 하셨고요. 저는 제안을 드릴게요. 이 사업은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정질문할 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조금만 귀를 기울이셨다면 내용들에서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들에 대해서 예산 세워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여론조사를 실시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그렇게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통카드를 130억을 들여서 시행하고 나면 차후 200억이 넘게 들어가는 하이패스 문제에 대해서 누가 부담할 것입니까? 광주시가 130억이 없어서 지금도 부담을 국민과 사업자들에게 떠넘기는 이런 상황인데, 사업자가 이번에 130억을 하고 나면, 절대금액이거든요, 내가 최소한 130억은 부담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도입하고 나면 차후 하이패스문제는 영원히, 지금 130억을 사업자가 부담하고 나서 다음에 200억을 사업자가 부담하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이런 사업들이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순환도로 요금인상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광주시가 실질적으로 이 예산에 대한 돈을 투자하지 않지만, 세금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것하고 똑같게 되는 것이거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요금인상하고 연결되었을 때 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산도 세워져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 부분은 여론조사라든지를 실시하셔가지고 객관성을 확보한 다음에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실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카드설치 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해 가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교통카드 도입하는데는 결정을 못하시겠지요. 상의를 하셔가지고, 저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 중요정책을 어디에 기준을 정할지 모르지만 순환도로 교통카드를 도입하는 문제는 광주시 전체적인 교통정책하고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130억 투자하고 나서 지·정체가 해소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순환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30분, 20분 빨리 가시 위해서 순환도로를 타는 것이 아닙니다. 5분, 10분 빨리 가기 위해서 우리가 순환도로를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금소 지·정체를 해소하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100억이 넘는 돈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에 요금인상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들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해 달라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정현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계획 세우셔서 연말에 큰 성과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광주시 전체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 봅니다. 교육목표 내용에서 보면 추진전략이라든가 이런 내용에서 볼 때 인재양성이라든가 직무역량이라든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은 대단히 강화시키고 여러분들이 추진해가고자 하는 의지가 심한 것 같은데, 광주를 사랑한다든가 시민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만든다든가 하는 내용, 또는 오전에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따져보면 청렴한 공무원, 부정부패가 없는 공무원, 이런 쪽 내용은 굉장히 필요한데도 이 속에서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아주 잘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들에게 청렴을 요구하고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부끄럽고 말이 안 되는 내용 같지만 우리시가 지난 해 총인시설로 해서 시끌벅적 해서 시민들에게 인상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청렴도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청렴이라든가 부정부패에 대한 내용으로 볼 때는 중위권·상위권이 경쟁할 일이 아니라 하나도 없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여건을 지적했더니 총인시설 같은 것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5위권 정도는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해서 우리가 그것을 질책했습니다. 말하자면 경기하러 나가서 5위권 정도 했다고 하면 5위권도 상위권으로 보여질지 모르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5위권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5위권을 할 수 밖에 없는 비리, 청렴도에 대한 약한 부분, 부정부패에 대한 내용이 잔재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광주시를 생각하고 시민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의식적인 개혁이 굉장히 필요하다. 소양교육일텐데 이런 것이 인재양성이라든가 직무역량이라든가 전문성 제고 못지 않게 더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잘 갖추어질 때 광주시도 사랑할 줄 알고 공무원으로서 자질, 여건을 늘 생각하면서 청렴한 공무원으로 부정부패에 관계되지 않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쪽에 관심있는 교육역량을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속에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일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내용들은 1년내내 진행될텐데 그런 속에서라도 중요한 내용들이 가장 핵심있게 진행되어야 할텐데 이런 것만 필요하겠느냐?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핵심을 잘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데도 힘이 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략은 크게 아시겠지만, 7개를 대비 해 놨지만 그 밑바탕에 저희들 교육의 핵심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소양, 청렴, 인권,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린 다음에 직무교육을 해야 성과가 제대로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11개 반을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전략에 그런 선언적인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전략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배어들도록 교육목표를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매번 교육생들이 들어오면 맨 먼저 적어도 한 시간 정도라든지 직무에 대한 애착성, 그리고 공무원 자질적인 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시 해 주는 여건이 진행된 뒤에 인재양성을 위한 것이라든가 직무교육이라든가 전문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매년 청렴도 그리고 부정부패에 대한 여건들이 없어지도록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양은 무엇이냐,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여건을 시험 보는 것으로 쓰라고 하면 쓸지 모르지만 그게 의식화되어있지 않단 말이에요. 광주 시민답게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해 주고 있는 1등 공직자답게 그런 의식이 먼저 갖추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래놓고 나서 직무, 인재, 이런 부분을 생각하도록 하자. 그런 쪽으로 관심있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